민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7년 3월 7일∼3월 17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민한기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상정 배정 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근거법과 과태료부과 근거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맞춰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5호의 출자·출연 근거법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안 제26조 제4항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수원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쪽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에 대한 징계와 윤리심사가 수원시의회 윤리규칙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투표지 보관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 기존의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 등록신청서 서식을 교섭단체 대표 추천과 의원 추천에 맞춰 별표 1과 별표 2로 구분하고, 안 제44조 2에 투표용지 보관과 근거규정을 정비 신설하며, 안 제47조 제1항에 회의록 자구정정 요구일자를 “15일”에서 “20일”로 5일간 연장하고, 안 제82조∼안 제86조까지 징계와 윤리심사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의 징계조항에 윤리심사 조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와 윤리심사를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시기와 위원 수 및 위원선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활동기간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임기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와 안 제10조까지는 자격심사 징계 및 윤리심사에 필요한 서식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경연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답변은 황경연 의정담당관이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준용근거 조례인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3쪽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조항을 마련하는 등 누구나 쉽게 규정을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조 제4호에 회의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임시 회의록 개시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하며 별지 각 호의 서식의 누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안은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