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평석
채평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국,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2019년 2월 27일 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여성아동청소년과가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과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37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29억 8545만 원보다 180억 5681만 원이 증액된 2010억 4226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73억 6789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94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179억 57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도 241억 8457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4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39억 4451만 원으로 기정예산 3253억 4143만 원보다 286억 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4억 3794만 원보다 2억 7922만 원을 증액한 327억 1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사업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49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엽제전우회 세종시지부의 수익사업 활동을 위한 직원 증가에 따라서 보훈단체 사무실 집기 비용 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공모사업인 3·1운동 100주년 지자체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여성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15억 5404만 원보다 242억 4831만 원을 증액한 1958억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및 방학 중 상시·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 10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아동수당의 보편복지 전환으로 인하여 지급 대상이 만 5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111억 2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금년 1월부터 지원 기준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23억 6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핵가족화와 함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료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대비 정부 지원 보육료 3.0%, 기본 보육료 10.9%가 인상됨에 따라서 101억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예산 1042억 9479만 원보다 29억 4658만 원을 증액하여 1072억 41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치매국가책임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 소재의 민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치매 전담형 시설 보강 사업이 필요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관 주차장과 차량 출입로가 협소하여 노인어르신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수목장지 이용 증가에 따라서 자연장을 수요자의 정서와 욕구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개발·보급함으로써 자연장 문화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자연장지 조성 사업비 7억 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은하수공원 화장로 대기 방지 설비 소모품 교체 및 암모니아 자동분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배기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170억 5465만 원보다 11억 2894만 원을 증액하여 181억 8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타워에서 평면 주차장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 부지 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연구원 개원 및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 가구 등 물품구입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 장비 등 지원 사업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분석에 필요한 필수장비 구입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점을 헤아려 주셔서 원하는 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5페이지에 지역 안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운영계획이나 결과물, 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137쪽 보겠습니다. 신규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실제 어떤 가정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성폭력 예방교육 또 가정폭력 예방교육, 캠페인하고 워크숍 이런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사업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YWCA 성인권센터에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성인권센터에 직접 교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자체를 통한 교부 방식으로 개선이 돼서 지자체 예산을 세워서 다시 성인권센터로…….
종용
노종용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장소 말씀?
종용
노종용위원
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
종용
노종용위원
위원장님.
평석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옥입니다.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YWCA 성인권상담센터에서 신청받아서 직접 원하시는 장소로 찾아가서 교육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그분의 집을 찾아가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대상이 20명 이상 100명 미만의 단체나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사무실이든 또 장소든 저희가 찾아가서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떤 단체나 모임 같은 데에서 신청했을 때 그 인원이 충족되면 그쪽으로 강사가 가서 교육을 해 준다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은 사업 내용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목부터가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제가 교육 매뉴얼을 받았어요. 교육 매뉴얼을 보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이거 보셨나요, 매뉴얼?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네, 받았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한번 읽어 보셨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네, 전반적으로.
종용
노종용위원
어떠셨어요? 예방교육을 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대상에 따라서 성인권상담센터에서 일부 가감합니다. 만약에 노인이라든지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종용
노종용위원
매뉴얼이 이거 말고도 대상에 따라서 달리 또 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표준안을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각 강사마다 본인이 직접 가감해서 대상자에 맞게 교육을 해 드립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강사분은 몇 분이에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강사가 지금 32명이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서른두 분이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그 서른두 분이…….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22명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본인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넣어서 이 매뉴얼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해서 수요자 레벨에 맞게 교육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쨌든 그 강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량들도 여기에 담아서 변경된다는 말씀인데, 매뉴얼이. 어쨌든 기본적인 이 표준 매뉴얼로만 보면 ‘예방교육이 과연 이걸로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너무 형식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그런 단체에 가서 교육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한번 보셨는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어차피 신규로 올라와서, 물론 해 오던 거지만 개편한다는 마음으로 수정하는 이 안의 내용들이 내실 있게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정해서 강사들의 자율에 맡긴다기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실 모르잖아요. 개인 역량에 따라서 너무 많은 교육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걸 한번 보셨으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에 인식 전환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캠페인이. 폭력의 종류도 많듯이. 민감하고 이런 부분들 아직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극단적인 가정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제목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넣는 게 아니고 매뉴얼도 개선하고, 그리고 이렇게 국비로 와서 하는 교육 말고도 생애주기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연극 같은 걸로 간접적으로 재밌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에도 이런 교육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효율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세종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젊고 출산율도 높고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결정된 것만 우리가 교육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 드린 거고요. 16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있네요.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생각보다 참, 이게 그러면 1년에 153억이 예산으로 잡힌 거고 그중에 추경이 23억 올라온 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 이 아동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 아동들이 그러면…… 양육수당이 153억 지출돼서 소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이렇게 많다는 거고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 이용을 않는 아동은 지난해에는 7574명인데 올해 수요를 해 보니까 7950명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왜 늘어났느냐면 지난해까지는 0세부터 84개월까지 했는데 86개월로 2개월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수가 늘어났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2개월 정도 는 건데 어찌됐든 양육수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소위 유치원을 가지 않는 그냥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보면 유치원을 다니는 인원수보다 더 많더라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하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보다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케어하고 학원을 다닐 수 있고 과외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지금?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가 예산으로 봐도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여태 계속사업으로 이게 쭉 이어져 온 건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혹시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혹시, 교육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낸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많은 아이들이?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부모님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요즘 시대가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서 양육하는 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저도 선택의 문제이고 그렇기는 한데 약간 파악해 보신 게 있는지.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양육수당을 받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건데 개인적으로 과외나 아니면 방문교사들에 의해서 시간을 보내는지 이런 내용이나 통계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이게 수당 지급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까 이런 것보다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보다 양육수당을 받고 집에 있는 86개월까지, 86개월이면 약 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7살 정도.
종용
노종용위원
7살 정도, 그러니까 취학 전까지네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취학 전까지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 어떤 관심도 가지고, 물론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지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고 그래도 어떤 학습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보다 더 많으니까. 이런 것도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아직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 비슷하게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아이들 중에 혹시 해외에 나가서 여기에 포함이, 이 대상자에 그냥 포함된 이런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아이들 조기유학이라든가 혹시 취학 전이기 때문에 그냥 외국에 가서 거주한다거나 이런 사례.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면 수당을 안 주는 걸로 일단 되어 있는데.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90일 그거는 자진신고를 해야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출입국관리소에서 딱 나와서 그냥 결정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양육수당이 중단되고?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출입국관리사업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와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지급하는 걸로.
종용
노종용위원
정확한 거네요, 그러면?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90일 이상 됐을 때는 자동으로 수당이 중지되고, 그러면 실제 이 통계로 보면 거의 그냥 관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초등학교 직전까지 있는 대상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데 혹시 이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럴 가능성은 없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가능성이 없을까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공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 어떤 도덕적인 문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신고하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혹시 양육수당까지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워낙 예산이 크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알아본 경우가 있으신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눈여겨 볼 텐데요. 일단 시스템상으로 지급해 주고 또 유치원도 시스템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어차피 수당 자체가 저출산 문제에 약간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양육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가 많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추경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라고 이게 지금 돌봄서비스를 하는 돌봄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일을 도와주시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는 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순수하게 100% 인건비만 딱 는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약 4명 정도가 증원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증원된 건가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본예산에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왔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잠깐…….
종용
노종용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평석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인원이 4명 는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88시간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확정내시가 늘어서 증액하는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인원 말입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네, 대상자가.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6명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관내에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관내 대상자가 여섯 분이 계시는데 소위 주간활동 서비스를 돕는 분들이 11명이 되는 건가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1인당 평균 두 분 정도 케어하시는 건가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그게 당초에 부족했었고 1인당 1 매칭하는 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증원하실 계획인가 보지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수 있을 텐데 가족분들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은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통계가 나와 있나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아직 통계는 없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자발적으로 그 가정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통계가 안 잡히는 그런 구조인가요, 혹시?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도는 어떤 정도를 최중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저희들 점수가 있는데 440점 이상이거든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해하기 어려운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40점 이상이라는 게, 왜냐하면 최중증 장애인도 계실 거고 중증 장애인분도 계실 거고 발달장애인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분들이 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440점 이상 중에서 와상환자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누워 계신 분 그분들 위주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종용
노종용위원
아,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위주로 대상이군요. 그러면 그게 점수로 표기되어 있나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증장애인이 4등급부터 6등급 있는데 거기에 점수가 470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440점…….
종용
노종용위원
혹시 이 점수나 대상자도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딱 정해져 나오나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서비스 자체가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사실 나눌 부분은 아니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하고 경계에 계신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완전한 와상보다는 아주 간헐적으로 그렇다든가. 주변에 가족들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따라서 환경 자체를 이분들이 정말, 여기에도 보면 사업 내용 자체가 낮 시간대에 의미 있는 주간활동을 인권 차원에서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참여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대상 수를 조금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가는데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봄서비스 도우미가 늘어나는 만큼 그런 부분도 같이 비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간까지는 정해지지는 않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시간이 안 정해지면 그게 어떤 기준이 없지 않아요? 시간이 낮 시간대만 대략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시간 표기가 없어서.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한 달에 88시간, 말하자면 맥시멈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월로요.
종용
노종용위원
월 88시간?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일별로는 그냥 유동적인가요, 혹시?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4시간 정도로 하거든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학습형, 체육형 해서 대상자 맞춤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도 복지부에서 나온 그대로 진행하나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것도 매뉴얼이 있나요, 혹시?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매뉴얼은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 매뉴얼 좀 부탁드릴게요. 준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신규사업들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의 의미처럼 급하고 중대하고 지금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잘 올라와서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 시작이니 만큼 혹은 계속이라도 사업 성격이 신규로 들어온 그런 사업들은 내용을 조금 더 관심 깊게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뉴얼도 이렇게 보면 개선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공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700만 원 세워져 있다가 여성가족부에서 이것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요. 지역연대 운영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아동·여성의 안전을 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아동·여성 안전지역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분들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 밑에 실무협의체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운영위 밑으로 실무협의회를 만든 것이 지역연대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회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전액에 걸쳐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실무협의회 구성 기관이라고 그럴까요? 구성 위원들은 누구였습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시청하고 성인권센터,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가정성폭력상담소, 어린이집연합회, 아동센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여성과 관련된 주요 기관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여성이나 아동, 특히 다문화가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대회의를 만들고 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비상 상황이 났을 때 지역에서 연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건가라는 것을 협의하는 모임이었는데요. 특히 우리 세종시가 여성·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안전 부분이고 폭력에 대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여기에서 감액됐다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이 자체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그것은 너무, 시에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 삭감하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랄지 또는 통합상담소 이런 상담소들이 이런 기회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는, 드물게 했던 그런 모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자체를 무산시키고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여하튼 위원님 지적 옳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상위에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실무협의체 이분들도 다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좀 더 활발하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위원회 밑에 있는 협의체가 이 기능을 대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맡아서 해야 하는데 좀 더 실무적으로 세밀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받아들여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운영위원회는 연 몇 회 열리게 되나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운영위원회는 정기회는 연 1회로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번 정도 운영하고 실무협의회는 두 번 운영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연대가 없으면 그런 기능까지 맡아서 해야 하니까 올해는 운영위원회 횟수를 좀 더 늘려서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흔히,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항상 조치들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강구해야 하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모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본예산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15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2019년도에 8억 67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이 숫자가 변하지 않고 금액만 줄어서 16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새롬종복 내에 아동센터를 1개소 더 설치해서 14개소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수요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 실제 수요가 부족해서 이것은 일단 유보하고요. 현재 13개소, 공립 두 군데하고 개인 민간시설 11개 해서 13개소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30명 이상이 6개소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 20명에서 29인 이하가 6개소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개수는 본예산 사업 세울 때 총 15개로 해서, 물론 기간은 짧습니다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1개소가 아니고 2개소를 삭감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새롬복지센터 방금 국장님께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새롬종합복지센터 내 아동센터 한 군데…….
영세
이영세위원
거기 하나하고 다른 개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그때 15개를 올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입니다. 방금 전에 본예산 사업설명을 확인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15개는 아니고 13개에 1개 추가해서 14개였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여기 본예산 사업설명서 가지고 왔거든요.
진서
황진서아동청소년과장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30인 이상 4개소 그다음에 30인 이상 2개소 해서 2개소는 6개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2개소를 개소할 걸 예상하고 본예산을 짰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어디가 줄어들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진서
황진서아동청소년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확인해서요?
진서
황진서아동청소년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예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맞벌이 가정이랄지 또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준 내지는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이것만 얘기하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종사자들의 원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나오신 김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서
황진서아동청소년과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폭적으로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수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더 부탁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가까운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걸 보면 사실 대전광역시라고 그러면 광역시 아닙니까? 그리고 시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차량 운행이랄지 농촌하고는 다른 시에서도 특별수당이랄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세종시 도농복합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특별히 민간에서 지금까지 그것을 운영하시느라고 애쓰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단기간이라도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해서 격려 내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처우들을 부탁드립니다.
진서
황진서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같은 아동청소년담당 얘기인데요. 15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이쪽 아동청소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5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참석수당 200만 원 그리고 “청년정책 과제 개발 및 홍보물 제작” 해서 15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한 종잣돈 내지는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일을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정책이 지금까지는 일자리를, 취업을 하기 위한 넘어가는 단계적인 생애주기에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일자리 외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외에 문화랄지 상담, 복지, 활동 지원 공간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관 또는 중간기관으로서 청년센터까지 지금 기본조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청년발전 5개년 계획도 제가 정독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봤습니다. 그 속에 청년지원센터, 공감회관 등등 청년계획이 나름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일자리 중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상담이라든가 복지 분야까지 저희들이 맡아서,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정책 부서가 생긴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2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당초 예산액 대비 결산액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올해 감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반 편성이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감시키는 거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반 편성하는 줄…… 이게 국고보조금이, 국비 매칭이 됐는데 국고보조금 일부가…….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국비 매칭이에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시비 100% 사업인데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국비가 70%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23페이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설명서에는 시비 100%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밑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내시가 좀 감액돼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액돼서 확정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에 사업 구분은 국고보조 해서 7 대 3 돼 있는데 밑에 사업비는 시비 5600만 원이 돼 있어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저도 조금 헷갈려서 왜 이걸 이렇게 했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산책로 조성 사업이요. 지난해 공모해서 저희가 최우수 1등급 이렇게 받은 건가요? 특교 3억 원 인센티브 받은 거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교부받았고요. 나머지는 1억 5000 정도, 1억 이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 좋다고 해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면 제가 아쉬웠던 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에펠탑이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아서 조성된 기념물이잖아요. 저희도 3.1운동을 3.1혁명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그런 어떤 상징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특교 받은 거하고 시비 해서 총 6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기에 저는 3.1혁명을 기념할 수 있는,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도 함께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이번에 이 내용 안에 담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서 그건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시든지 방법이 따로 없나 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옳으신 지적 말씀이고요. 지금 국가상징공원 조성 사업으로 시장님도 올해 보훈처 장관도 만나고 해서 상징공원 조성할 때 이걸 넣자는 걸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상징공원 내에 3.1 100주년과 관련된 게 있느냐 이거지요, 계획되어 있는 게. 그런 거 없잖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건 없는데 우리…….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도 한번, 국가상징공원을 조성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나중에 개헌이 되면 행정수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지역안전 프로그램 운영이 정부에서 미편성돼서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거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100% 편성해서는 사업 추진이 안 되나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능은 합니다만 시에 이거와 유사한 기존의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또 세종어린이안전체험축제,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프로그램하고 안전지도 제작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커버를,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 사업 중에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필요성 여부를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 넣어서 하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범죄 취약지역이 어디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매년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대략 보면 역내라든가 지하차도 주변…….
성수
박성수위원
정확하게 관내에 몇 군데 있는데요, 범죄 취약지역이?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옥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 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이라고 지정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지역연대운영회의라든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사업을 처음에 신청하실 때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 사업을 했으면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올해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또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종촌 통합상담소에서 시민 의견 조사를 했는데 종촌뜰의 교각이 어둡다고 해서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지역연대 실무협의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지역안전 프로그램 운영 내에 환경 개선 사업비라고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지금 관내에 범죄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조치한 게 종촌동 보행교 밑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그 전 해에는 조치원여고 주변에, 세종여고 주변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고 경찰서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또 어디요? 조치원여고, 종촌동 교각 밑에.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이 자체가 15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종촌동 교각 밑에를 했고, 재작년에는 조치원여고 주변에 보안등이라든지 안심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안심벨이 관내에 몇 개나 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안심벨이 정확한 건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100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 안심벨은 확인하기에 용이한가요, 지금? 확인하기에 용이해요? 일반 시민들이 “아, 저기에 안심벨이 있구나.”라고 확인하기에.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그게 조금……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설치는 하고 있는데요. 홍보 개선 사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말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용도 안 되고 있고, 모르잖아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관내 같은 경우는 특히 색채심의 때문에 건설 지역은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로고젝터 같은 경우는…….
성수
박성수위원
로고젝터 말고요, 안심벨.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아, 안심벨이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안심벨은 설치하지 않고 있고요, 조치원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기이 설치되어 있던 안심벨 같은 경우 건설 지역 내요. 지금 LH가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와 별도로 협의해서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심벨은.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아동·여성의 안전을 담당하는 건 과가 어디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차로 환경 개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 칸막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없애셔야지, 실효성을 높이려면. 서로 협업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가족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계속 질의드릴게요. 159페이지에 대체교사 인건비인데요. 혹시 만족도나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어린이집 상대로 설문 등을 조사하신 적 있나요, 시에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별도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있는데 만족도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이용했던 어린이집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읍의 상황이 다르고 또 면 상황 다르고, 동 상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 등등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그걸 실태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열 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도 스물다섯 분에서 서른세 분으로 여덟 분 늘어나는 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당초에 3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게 관리자 2명이…….
성수
박성수위원
추가되는 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10명이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총 스물다섯 분에서, 그럼 기존에도 스물다섯 분이 관리자하고 대체교사까지 해서 스물다섯 분이셨던 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올해 서른다섯 분이 계시는 거고요, 그렇게 포함해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은하수공원 운영·관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단 관련해서요, 재단 장식. 이게 그러면 올해 3월까지는 전월에서 운영했고 4월부터는 공단 직영으로 제작 위탁 업체를 입찰하여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동안 전월에서 맡아서 했는데 관내에 화훼 업체가 한 여덟 군데 됩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다른 화훼 업체가 반발이 있어서 그렇다면 뭔가 화훼 업체 전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단에 맡겨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방식으로 방침을 정하신 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올해 3월까지 하면 수입이 얼마 되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수입은 저희들이 시설 사용료로 20에서 60만 원씩,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사용료를 20에서 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3월까지는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8280만 원이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는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따져 봐야지, 총수입이 9940만 원으로 편성하셨던데, 세입을.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밸런스가 어떻게 맞는지 저도 좀 알고 싶어서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설명 가능하신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3월까지 2400만 원 정도.
성수
박성수위원
24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달 평균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건가 보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75페이지에 자연장지 조성 사업이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이 사업 내용, “자연장지를 이렇게 조성하겠다.” 한 것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확정이 된 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건 시에서 검토하셨을 때 어떠세요, 이렇게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지금 추세가 수목장지 이용이 늘어나고 있고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수목장지가 지금 총 몇 주지요, 모실 수 있는 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지금 82주인데 72주는 완료돼서 잔여 10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제 이 수목장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그분들한테 따로 볼 순 없지만 만족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하수공원 내에 있는 수목장지에 대해서 시설이 다른 데보다 좋다거나 이런 것들 얘기, 아니면 불만이 있거나 개선 사항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단 만족도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듣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은하수공원을 이용할 정도로 시설이 괜찮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가격은 어느 정도 하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가격은 관내, 관외, 준관외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따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최대 한 주에 가족 8위까지 모실 수 있는 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것도 세분해서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화장로 개·보수 관련해서 이게 촉매 처리 필터 사용연수가 3∼5년인데 9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셨어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9년 동안 교체가 안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 한 번도 신청을 안 하셨던 거예요, 국비를?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시로 언제 전환이 됐지요? 위탁 운영하다가 시로 전환된 게 언제인데요? 공단이 관리한 게 언제부터예요, 공단 출범하고 나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공단에서 운영한 것은 2017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화장로를 공단이 2017년도부터 운영한 거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그때 이후로 작년도 있었고, 신청을 안 한 거고요. 그럼 공단이 무능력하네요? 사용연수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고. 인수인계를 할 때 보셨을 것 아니에요, 촉매필터가 사용연수가 지났다는 것을. 그런 거 서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할 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이 무능력한 공단에 이 비용까지 태워 가면서 관리를 맡겨야 돼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아마 계속 신청을 해 왔고 작년까지도…….
성수
박성수위원
그 신청했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작년에도 국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 됐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거 공문 주세요, 작년에 신청했던 거.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왜 안 됐지요, 작년에 신청했는데? 2017년도 연말에 신청한 게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에 국비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신청하신 게 두 번째였던 거고, 지원이 두 번째 만에 되신 거고요? 지금 화장로가 10기인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중에 교체를 195개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필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1기에 필터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지요, 화장로 1기에? 이게 짝수도 아니고 홀수로 떨어져 있어서, 195개라고 해서. 지금 10기 195개 필터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화장로 1기에 몇 개 있어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러세요.
평석
채평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입니다. 1기에 195개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기에 195개 필터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화장로 10기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10기 개·보수 한다면서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177페이지에 요구 내역 및 산출 근거에 촉매처리필터 교체 16만 5000원 단가에 195개 곱하기 화장로 10기. 아, 1기에 195개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총 1950개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암모니아 자동분사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기 화로에 암모니아 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해서 1기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하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0개 중에서 1기만 하는 거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것도 그럼 원래 불비했던 거였나요? 구축이 아예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한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군데 설치…….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1기 되어 있고 지금 1기를 더 추가하면 10기 중에서 2기를…….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되는 거지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설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체는 금액이 워낙 커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배기가스 질소산화물이 얼마 정도 나오지요? 저감을 극대화하겠다는 건데.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배기가스량 나오는 것은 별도로 제가 그쪽에서…….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건강에 유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유해성의 정도…….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같이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게 정말 건강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라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만 아니라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질소산화물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굳이 이것을 매년 1기씩 10년 동안 교체할 게 아니라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1개를 넣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3개 정도 해서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과장님, 기이 1기는 언제 한 거예요? 작년도에 했나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 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봐 주세요, 저 주실 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평석
채평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193페이지에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인데 지금 자동 심장충격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데 불비된 곳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 7대를 추가하면 불비한 곳이 없나요, 관련법에 근거했을 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추가로 공공시설이 들어선다든가 복컴이 들어선다든가 하게 되면 수요는 늘어나겠지요. 일단 올해 7대까지 하게 되면 나름대로…….
성수
박성수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이건 법상 강행이에요. 반드시 둬야 되는 거라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강행이라고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불비한 곳이 없는 거예요, 7대를 설치하면?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현재 311대가 되어 있고 이번에 7대를 하게 되면 심장충격기를 갖춰야 할 곳은 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318군데를 모두 다 갖춘 게 되는 거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법에 따르면 장비 점검을 얼마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지 아세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월 1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11대 점검 그게 다 있나요? 우리가 소화기 점검하듯이 그런 표가 따로. 그런 매뉴얼들이 다 있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건 따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이건 파악 못 하셨을 텐데 혹시 활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다음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체 주기가 있을 거고. 그것까지도 도래는 언제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갖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 문제하고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건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종촌종합복지관에 식당 있는 거 아십니까, 국장님?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종촌복지관 가 보셨어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혹시 거기 식당 가 보셨어요? 소담식당이라고. 혹시 여기 가 보신 분 계세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제가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식당 가 본 적 있는 분 있으세요? 여기 보면 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3억 6600만 원을 전년, 올해 동일하게 편성했는데요. 보면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사 한 분은 시에서 위탁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조리원 한 분은 식당 수익금을 내서 운영해요. 지금 인건비하고 식재료 등이 인상되면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니까 올해 1월 28일에 일반하고 할인 대상이 있는데 각각 500원씩 인상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감면 대상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겠다는 거하고 감면 대상인 노인·장애인·초등학생·수급자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겠다. 그런데 지금 식당 이용하시는 분의 60%가 할인 대상자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급식 원재료비가 2425원이에요. 2500원 내시는데 거기의 97%라고요. 당연히 운영이 안 되지요. 실제 이용하시는 분 중에 할인 혜택을 받는 분들도 60%나 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위탁금을 더 줘서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도 바람직하고. 아니, 세상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그것도 감면 대상자한테 3000원을 받는다면 그게 말이 돼요? 이건 절대 납득이 불가능한데요. 인근의 대전이나 청주는 얼마 하는지 아세요? 무료도 있고 1500원, 2000원, 비싸야 2500원이에요, 많이 비싸야. 이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니어클럽이라고 아시지요, 국장님?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시니어클럽 올해 위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3500이에요. 2억 3500이 2018년도에는 2억 5000이었는데 올해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혹시 이유 아세요, 왜 감액됐는지?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감액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복지부 권고 사항은 얼마인지 아세요? 2억 5000이에요. 그것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 규모가 축소되나 봤더니 고용 목표가 2018년도에 285명이었고 2019년도에 370명이에요. 85명을 더 고용했고요. 이 목표가 그거래요, 85명을 더 고용하겠다. 그런데 벌써 목표의 95%를 달성했어요. 352명의 고용 창출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최소한의 금액까지는 올려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고, 더 딱한 현실은 제가 보니까 이 2억 3500 내에 종사자 처우 개선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이 사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밀하게 파악해서 재차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시니어클럽이 하는 사업 중에서 시장형으로 해서 맛있는 반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 11월에 개점했고요. 조리 어디에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싱싱문화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싱싱문화관의 콘셉트가 바뀌면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장 걱정되는 건 저소득 재가노인분들이 식사나 밑반찬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 결식이 우려되고요. 그래서 저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롬복지센터 내에 노인 일자리 자원순환 서점하고 자활카페의 위치를 조정해서 서점을 기능적으로 조정해서 이분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끔, 어르신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결식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더 크다 이거지요. 국장님, 그거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에코디자인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동안 고용도 꾸준히 늘려서 2015년에 열두 분이셨는데 지금 20명을 고용하고 계시고요. 평균 임금도 2017년 대비해서 월평균 임금이 현재 11만 원 정도가 인상됐어요. 효과로 보면 이 장애인분들이 자립기반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완벽하게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쪽에서는 추가적인 생산품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근로사업장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뭐가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배전반 사업장 임차료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두루두루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에서요. 제가 참여하고 있다가 요즘에 회의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어제 6차 모임까지 했거든요. 일단 처우 개선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까지 와 있고요. 임금 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까지는 안 왔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가자는 것에 일단 공감을 했고요. 복지재단에서는 복지 실태조사를 연구에 들어가서 방향에 대해서 어제 설명하고 그런 정도 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계속 참여하시는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128페이지에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산책로 조성 사업 특교세하고 지방비 5 대 5로 매칭해서 하시는 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3억 원 있는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여기는 시비 3억 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건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간주예산이요?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안 하나요? 여기에 표기를 따로 안 하나요? 같이 집행하는 거 아닌가요, 6억으로? 어떻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성수
박성수위원
(마이크 꺼짐)간주 처리 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찬영
안찬영위원
네, 제가 용어를 몰라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간주해서 넣은 거거든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편성된 시기로 봤을 때 매칭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3억이 먼저 잡히고 추가로 3억을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게 표기를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설명서에.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간주예산이면 간주예산이라고 따로 국비 3억 원 이렇게 표기를…… 설명서상으로는 총사업비가 3억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밑에 사업비 산출에는 또 6억으로 되어 있고요. 우선 이 사업을 통해서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기록물로 남겨서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독립운동사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대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사가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뿌리고요.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그런 부분들이 잘 표기될 수 있으면 좋겠고, 공모해서 우리 시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그냥 기존에 해 오던 시설사업의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소중한 예산으로 대한민국의 호국영령들, 독립운동하셨던 그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희생정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형태의 산책로가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형물 몇 개 쭉 나열해 놓은 형식의 산책로는 아닌 것 같고요. 스토리가 정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중간중간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과도 의견 조율하시고 진행상황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단순히 볼거리를 위해서 찾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나 복지 같은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와 현재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와 철학이 잘 묻어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사업은 금액은 굉장히 경미한테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정학하게 이해가 안 가서요. 국비, 시비로 매칭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규모 민원사업 처리하는 사업이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민원사업.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데 국비도 매칭이 되네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게 행안부의 정책적인 시책입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일부 반영이 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아니, 국비를 받을 거면 제대로 잘 달라고 하세요. 이건 너무 손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총사업비 1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인데 국비가 지금 얼마예요? 300만 원 이렇게 매칭을 해 놨는데 고생은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마치 행안부의 정책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 것처럼 표현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아니면 사업비를 늘려 달라고 해서 제대로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건 좀 제가 보기에 손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국비 좀 확대하고 사업을 더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밑에 표기가 이해 안 가서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증액 요구”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앞으로도 문장을 잘 구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서 1000만 원 요구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보면. ‘1000만 원으로 증액 요구’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1000만 원 증액 요구. 그러면 추경 요구액이 1000만 원인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국비, 저는 이거 16만 원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 안 고쳐서…….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한참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위 예산 내용하고 안 맞길래 오기가 있었던 것 같고 문장 구성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사업의 규모도 너무 작아서 손부끄러운 것 같고요. 시에서 홍보는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관련돼서 성과라고 영상물도 만들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실 요량이시면 사업을 제대로 편성하셔서 사업비도 제대로 편성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아주 소규모의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약간 예산이 소모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면서 운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리고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3개 목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써 놓으셨어요. 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산 규모도 크지 않은데요, 그렇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정부가 “매칭해 줄 테니까 본예산에 편성해 놔라.”라고 의향을 밝히면 우리 지자체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적어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해당 사업이 우리 시의 실정과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러면 우리 실정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정부에서도 요구해서 본예산 편성목에 편성해 놨다면 정부에서 매칭이 안 되도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 답변을 너무 짧게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일단 죄송하고요. 이 사항은…….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3개 목 사업들이 우리 지자체 현실, 우리 세종시 현실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었냐는 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오전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요.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답이 여기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려 드리는, 편성하는 국비·시비 매칭사업들 있지요? 의회에서 재검토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게 뭐 나랏돈 그냥 공돈 갖다 쓰는 개념으로 심의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적어도 우리 시가 이 사업이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돼서 편성목이 잡혔다면 정부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면 우리 시 사업으로도 잡아서 해야지요. 하면 안 되나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글쎄,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연대 운영 같은 경우는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편성목을 왜 잡으셨어요, 당초 본예산에?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운영위원회 밑으로 실무 협의체 성격의 지역연대를 만들었는데 실무 협의체 기능보다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이게 결국에는 국비 매칭과는 상관없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아니, 국비 매칭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있고 나머지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런 유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속에 이 사업들도 녹아 들어가서…….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판단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굳이 본예산 편성목에 왜 잡으시냐는 거예요. 추경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판단이 처음부터 제대로 있었어야 되고요.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로서는 좀 겸연쩍은 일이에요. 정부가 예산 준다고 편성했다가 예산 안 주니까 그냥, 이게 사업 규모가 10억 단위거나 몇 억 단위여서 추경에 편성하기가 버거운 사업액이면 그럴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안 돼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재정 부담 때문에 어렵다.” 이런 건 스토리가 되지요. 그런데 이 사업액 규모가 이건 의지만 있으면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인데 정부가 예산 안 준다고 날려 버렸어요,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국장님, 이런 사업들을 정부가 요청하더라도 우리 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가직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분들 지휘받으시는 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춘희 시장님 지휘받으시는 거 맞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자체적인 판단 하셔야 되고요. 중앙부처에서 모든 예산 심의받으시는 거 아니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세종시의회에서 심의를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을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편성하시고 일단 본예산에 목이 편성됐다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금방금방 목이 폐지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본예산에 대한 편성이 부실한 거예요. 이걸 반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그럼 국장님께서 결단력을 가지고 부서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더라도 “이거는 우리 시 실정하고 안 맞습니다. 재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도 충분히 그럴 의지가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같이 의회와 협의하시면서 앞으로 신규사업이 됐든 진행사업이 됐든 간에 그런 여부를 잘 협의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부의 지시에 저희들이 굴복해 가면서 하지 않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한 살 정도가 더 늘어나나요, 지원 범위가?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런 제도들은 굳이 홍보 안 해도 다 아시더라고요. 이미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해서, 다만 이러한 제도들의 앞으로, 다른 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인구가 늘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추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인구통계 자료들을 면밀히 보시고 전체 인구가 해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 늘었다고 가정했을 때 10%가 늘었을 때 아동이 차지하는 인구 증가 비율은 몇 프로인가 그 추이를 잘 보셔서 개별적으로 ‘내년도에는 해당 아동이 몇 명 늘 거야.’라고 특정해서 잡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이를 보고 예산 추계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통계 자료와 같이 판단하셔서 국비 조정하실 때, 협의하실 때라든지 다음 연도 사업액 하시고 또 연말에 사업 정리하실 때 사업액이 어느 정도 남을 거다 혹은 어느 정도 부족할 거다에 대한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정리추경 때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전혀 없지 않겠지만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동 증가율이 연간 대략 13.8%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또 인구 증가 추세하고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 잘 유념해서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개 목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청소년들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 전반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참여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호감도라든지 교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제고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정책들 그리고 그에 따른 공간이라든지 시설이 최소한의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까지가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서포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는 민간의 영역에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케어와 관련돼 있는 문제라든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100% 다 책임지고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참여 부분도 일정 부분 남겨 놓으면서 정책을 연구하실 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목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특히 국장님 소관의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국비 관련 매칭된 것에서 한 말씀 드리긴 했는데 어쩔 수 없지요. 지방사무로 다 이전되기는 당장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정부하고 예산 협의라든지 정책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실 때 우리 시의 의견도 제대로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정부 때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따라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우리 세종시 위상이라면 정부부처도 여기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의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먼저 안을 제시하고 우리 시가 어젠다를 끌고 가는 정책사업의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에 대해서, 매칭사업들이지요. 현실적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었던 치매와 관련돼 있는 케어시스템, 사회안전망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잔손이 많이 가야 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정책사업들이거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의 방향과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우리 시가 찾아서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이 더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네코 후미코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부강에서 계셨고…….
평석
채평석위원장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어쨌든 금년에 3.1운동 100주년 재현하시느라 날씨도 추운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가네코 후미코가 일본인으로서 작년도에 독립유공자 지정을 받았어요. 부강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을, 태극기 그게 3월 31일에 거행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가네코 후미코가 거주했던 데 거기에서 독립운동 재현을 3월 31일에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거기 주관하는 독지가가 있어서 금년에는 행사를 조촐하게 시작하는데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내년에는 시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참고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미정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강산 보건소장이 2019년 3월 1일 자로 사임하시어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억 6957만 원보다 2억 2634만 원 감액된 92억 43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등, 기금에서 2억 26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44억 3356만 원으로 기정예산 248억 1292만 원보다 3억 79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9979만 원보다 8억 6336만 원 감액한 137억 3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올해 7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고운동에 개소함에 따라 필요한 운영 예산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 및 보건소 백신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국비 예산액이 감소됨에 따라 9억 50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억 1313만 원보다 4억 8400만 원 증액한 106억 9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암 관리 사업에 1억 8636만 원을 증액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과 지원 횟수가 변경되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2억 5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확대와 심층 검사를 위해 협력의사를 2인으로 증원하여 인건비 부분을 늘리고 일반운영비를 줄인 3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21쪽 보면 학교 양치교실 및 구강보건실 운영 계속사업인데 학교에 양치교실을 만드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6개교라는 게 6개 학교에 일단 만드는 거고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 전년도에는 혹시…….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1개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1개교요? 2016년, 2017년 계속됐을 때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였나요, 교실은 안 만들고?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편성됐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아이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어릴 때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커 가면서 치아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도 예방하고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교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건가요, 쭉?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결국에는 모든 학교에 다 할 예정이신 건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인력하고 예산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체계적으로 증가…….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천천히, 결국에는 전 초등학교만 대상인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초등학교만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초등학교에만 다 설치할 건가요, 목표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목표는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확실하신 건가요, 과장님?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확실하신 건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 꿈은 초등학교 다 하고 중·고등학교까지 다 하는 게 꿈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거군요. 그러면 관리가 문제일 텐데, 그렇지요? 관리 부분. 위생 부분,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관리, 교육 이런 거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치위생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계시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학교마다?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보건소에 계시고요. 학교에 나가면 보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계시는 치위생사 선생님들이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달 교육을 해서 보건교사가 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현재 치위생사 선생님들이 보건소에는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보건교사들은 학교마다 다 계신가요, 이미?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하나 생긴 거네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분들이 관리·책임을 학교 내에서는 하시는 거고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보건에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강 쪽도 당연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렇게 됐군요. 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거 성인들도 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직장생활 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 치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칫솔질, 치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빨리 노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잇몸이나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분들한테는 되게 큰 부담으로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성인들도 되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방향이라도 한 번씩 잡아 주면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 혹은 그전에 만든 게 무슨 앱이었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행복맘센터에 있는 행복맘 어플이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앱에 예를 들어서 짧게 한 1∼2분 정도 되는 영상 같은 거를 스터디할 수 있게 정말 재밌게 잘, 상세하게 촬영해서 한 1분 정도 볼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걸로 성인들도 그래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드리는 거예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고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3500만 원을 올렸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고 지난해 4월 30일에, 이것은 어디에서 기본계획을 만든 겁니까?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보건정책과에서 만들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시 보건정책과?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시청 보건복지국의 보건정책과에서 만든 계획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앞으로 생활권마다 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네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해 4월 30일에 만들어진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인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비단 이번에 만들어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4월 30일에 계획을 세운 거는 물론 우리 시비로 매칭되지만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야지 됩니다. 계획서 일부에 향후 세종시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거고, 우리 계획은 생활권별로 하나씩 세우는 걸로 한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공모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전국적으로?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온 거고, 센터장과 담당 직원 8명이 배치될 예정인데 207페이지를 보면 신규 보건 인력을 충원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직 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직렬을 일반직이라고 선정하신 건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렬은 간호, 보건, 의료기술직 이렇게 세 직렬이 있습니다. 그 직렬을 얘기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그 직렬을 전체적으로 일반직이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직렬을 뽑을지는 아직…….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은 고운동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편성할 거고요. 그런데 실은 이 4명은 2018년 4월에 방침을 받은 사항이고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줄 수도 있고…….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 인원수가?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직렬도 그 세 가지 직렬 중에서 어떤 직렬이든 뽑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혹시 소장님 대리이기는 합니다만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보건소 개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선생님이 없다는 겁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의사가 없고 저희가 관리, 그러니까 지정해서 관내에 있는 의사선생님이나 아니면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가끔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상담할 때 오셔서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상주는 하지 않는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큰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차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는 기초 업무하고 보건 쪽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밀착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하고자 하는 거는 세종시가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구강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 닦기 같은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 타고 그럴 때 헬멧이라든지 보호장구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런 체계적인 체험관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요. 보건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그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쿠킹 라이브러리(cooking library)’라고 해서 보건소에는 요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장소가 없어서 못 해요. 그런데 고운동에는 음식을 만들고 하는 실(室)을 넣었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대부분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혼자 사는, ‘혼밥’이라고 그래서 혼자 먹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광의의 보건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아주 밀착형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그게 가장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과장님 의욕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제 느낌에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과도하게 정말 집중해야 할 기본 업무 외에 여러 개를 확장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훼손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과도하게 그렇게 일을 확장하다가 정말 다른 영역을 침범한다거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215페이지 암 검진 예탁비 5만 2000원 해서 4953명 이렇게 나와서 2억 5700만 원이 산출 근거에 들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암 검진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5대 암 검진을 하는 거고요. 암 종류는 위·대장·간·유방·자궁암 이렇게 5대 암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4953명의 근거는 뭔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40세 이상의 일반 우리 세종시민이고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제외한 인원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다면 4953명은 너무 과소 집계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40세 이상이 4953명…….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은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소득 기준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 몇 프로 이내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세
이영세위원
기초생활은 아닐 것 같고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시에서 지원해 주시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담당 과장님께서…….
평석
채평석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지입니다. 이영세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산출기초가 4953명이라는 거는 정확한 숫자는, 그 대상자는 10만 명이 넘는데요. 검진비가 5만 2000원을 넣었잖아요. 이 검진은 검진 항목에 따라 검사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다 넣기 뭐하니까 대략 평균으로 해서 그 인원수를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는 일반 주민 중에서도 의료수급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및 부과의 50% 이하인 자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2018년도에는 한 10만 명 정도 됐고요. 수검한 사람은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낼 수 없는 게 검진마다 검사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대략으로 넣은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5만 2000원이 나왔고요. 4953명은 의료수급자 플러스…….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의료수급자하고 하위 50% 이하인 대상자.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해서 4953명이 나왔군요.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탁한다는 얘기인가요?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국비, 시비 50% 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 국민공단에 한꺼번에 예탁을 합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탁을 하면 분기별로 검진 대상자하고 검진비하고 나눈 걸 가지고 해마다 정산을 복지부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갑자기 느니까 해마다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예산을 복지부에서 주면 그동안 미지급금이 또 발생해요.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예탁해 주는 겁니다, 공단에.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예탁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추계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2016년도보다 2억 8000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는 6700만 원으로 정말 곤두박질쳤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2017년까지는 본예산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시술을 하면 시술비를 지원해 줬는데요. 2018년도에는 이게 건강보험화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그 시술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는 이유는 다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횟수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 변경이 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해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든 거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횟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 시술을 받은 병원에 지불할 그런 금액이 되는 거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2억 7000 정도가 여기에 편성됐는데 우리 세종시에 난임부부 시술을 하는 병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우리 세종시에는 시술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래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 난임부부들은 어디에서…….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우리 담당…….
평석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현재 세종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할 수 있는 대전이나 서울이나 아무데나 가서 그거를 하면 저희가 본인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종시에는 없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세종시에 이런 시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세종시 부부들은 전부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 다 외지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큰 종합병원급이 없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산부인과에서는 이거를 시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병원만 시술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세종시에는 시술하는 병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보건소 차원에서 시술 병원을 알아보고 지정해 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네요.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그쪽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알아봐서 추후에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전부 세종시 아닌 지역의 병원에 이 돈을 계속해서 지원해 줬다라는 얘기네요?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 543명 시술비 지원 가능한 걸로 했는데 그러면 이 543명의 근거는 뭔가요?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시술하는 데는 방법이 체외수정에 신선배아가 있고 동결배아, 인공수정 이런 세 가지 시술을 저희가 해 주는 건데요. 이게 시술 비용에 따라 한 사람이 10회 정도를 할 수 있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확하지가, 한 사람에 대해 추정되지가 않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단가가 아니고, 다르겠지요. 543명이라는 이 수의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는 81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는 소득 기준 130%였고요. 그다음에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었는데요. 현재 3월까지 저희가 실적이 한 70명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5번이나 곱하기 하면 어느 정도 그 인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추정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지금 543명, 작년에 81명이라고 그러면 6배, 7배 정도를 늘려서 잡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과연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 소득 기준도 바뀌었고 대상 사업도 확대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신선배아 하나만 했는데 이번에 확대된…….
영세
이영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 가지 시술 종류에 따라서 늘어났는데 과연 세종시에 있는 난임부부들이 물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시술을 못 받고 있다가 다시 수혜가 늘어나니까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6배, 7배가, 6.7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난임부부에 대한 상황이나 실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어떤 실태나 그런 요구들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나요?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보건소가 뭘 하는 곳입니까?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금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난임부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 파악, 실태 파악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오히려 타 지역에서는 난임부부들이 시술을 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특히 임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에서도 이런 주사를 매일 편리하게 맞게 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종시에 젊은 여성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전국 최고라고 하면서 이런 병원 하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
김미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약간 염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식단을 할 수 있는 조리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보면 영양이나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어르신들도 오고 할 텐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관한 혈압이면 혈압, 당뇨, 그런 거에 대한 식이 관리를 같이 해서 요리하는 게 문제가 되거나 하면 저염식이나 당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재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은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리고 아까 노종용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강 관련 그거는 앱도 좋은데 실제 구강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해 보면 바로 앞에서 시범을 보여도 잘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시범을 그 학교 보건실에 일부 한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그냥 교육을 맡기는 것보다는 보건선생님이 어떻게 그것을 100% 인지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의 걸로 펼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예전에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치위생사가 학교에 내방해서 학기 초에 아이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걸 100%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저는 두세 차례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 이행되어야지만 이 양치교실을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어쨌든 치아 우식증이나 그런 거에 대한 유병률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교동초등학교에서 워낙 잘하고 작년에 거기 구강 검진하셨던 의사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칫솔질 이행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터라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5개 학교가 추가로 생긴다고 하셨고 향후 더 많은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 100% 다 생겼으면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교실이나 여유 공간이 있어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도 충분히 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220페이지 저소득층 금연 치료 사업입니다. 이거 일반인들 지원은 없나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연 치료 사업.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병원하고 약국하고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전체 시민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소득수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진료비하고 상담비를 보건소 쪽에서 병·의원으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게 여기 보면 저소득층 금연 치료기관 진료비 그거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일반인들이 본인이 금연 의지가 있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금연상담사가 있어서 상담하고 금연패치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드리는데 저소득층 금연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약간 다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한 그거고 저소득층들도 보건소에 가서 따로 또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보건소 이용 가능하고 치료기관 가능하고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그게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금연해야지만 금연했다고…….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6개월 간 성공…….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 하신 분들 중에 성공이 얼마나 돼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32% 정도.
윤희
이윤희위원
32%요? 그런 거에 대한 원래 목표치가 있었나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목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하는데 32%는 실은 높은…….
윤희
이윤희위원
높아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타 지역보다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전에 금연사업을 했었거든요. 영국에서 이 사업을 처음 했었는데 그때는 17%대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대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3명…….
윤희
이윤희위원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사업 담당자분의 노력이나 그런 거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많이 이끌어 내려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나라에서도 하는 것인 만큼 잘될 수 있게, 그동안 보건소와 많이 대화해 봤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건소에서 일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시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던 터라 그런 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그런 거 혹시 의논해 보신 지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례도 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등록신청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상담실을 갖춰야 하고 2인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다른 업무를 해도 되지만 한 분은 이 업무의 교육을 받고 전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조직 개편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건소 조직 개편할 때 인력도 부탁드리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기존에는 우리 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개인이 원해서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해야 하는 거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윤희
이윤희위원
공단까지 가서 해야 하는 상황…….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아름동에 있는 공단으로 가셔야 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동안 이거 어느 정도, 보면 어떤 지역에서 꽤 많은 분들이 서로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거를 단체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는데 공단이 그러면 아름동이 그렇게 멀리 있는 거는 아니네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실은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되면 아마 훨씬 편리하게 이거를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방문도 되는 상황이 되나요? 원래는 이게 약간,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 상태의, 누워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걸 원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하면 상담사가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하여튼 다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일부?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거는 언제 정도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소장님은 안 계시지만 저희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했는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아무튼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 의료비…… 왜 그러느냐 하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가족들의 고통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었던 터라 보건소에서 함께해 주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8페이지에 방역소독 관리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하수관로 특수방역 용역이 올해가 되면 3회 차인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까지 한 데가 어디어디지요, 대상지가?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조치원읍하고 금남하고 부강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는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더 집중하신 건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가하고 재래시장이 많은 곳을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제 방역을 한 다음에 만족도는 어떤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이거에 대한 만족도평가를 봤는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족도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게 그 만족도에 따라서 일부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서요. 거기도 좀, 아무래도 산자락 근처에 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근로자분들 얘기가 있어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하절기 방역소독 관련해서 혹시 하수맨홀 넘침 현상이라고 그러는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혹시 시 상하수도과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방역소독 요청했던 적이 있나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학교 양치교실 및 구강보건실 운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설치하는 걸 목표로 두고 계신 거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혹시 우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에는 없는 걸로…….
성수
박성수위원
없나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혹시 그것도 계획이 있으세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그것도 방법이 있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워낙 취지가 좋아서. 그리고 보면 구강보건사업 업무추진비 해서 한 분 10개월 해서 편성되셨는데 당초 50만 원 편성했던 거는 어떻게 해서 50만 원이 편성됐다가 75만 원을 이번에…….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치위생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교동초등학교 양치교실 출장 다니면서 하셨었는데 지금 5개가 늘면서 치위생사 선생님을 한 분 새로 뽑았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여비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분이 그러면 3월…… 아직 안 뽑히신 거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분 뽑혔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돈을 어떻게 주시려고 그러세요, 만약에 예산 통과 안 되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요, 222페이지. 당초에는 예산을 1920만 원 편성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처음에 너무 적게 편성했던 거 아니었나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부분 임의로 본예산을 책정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가내시라는 걸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때 가내시가 얼마 정도 내려왔었어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금액을 본예산에 책정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이…….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그 금액이 당초 1920만 원.
성수
박성수위원
가내시가 내려온 게 1920이었고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통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난임부부 비율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얼마나 되는지?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아마 이 통계는 있을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있어요? 작년에 우리 세종시에서 3700명의 출생아가, 전국에서 전년 대비 봤을 때 5.72%라는 높은 증가를 했다. 그래서 네 가지 세종시의 저출산 해법이 있다면서 ‘안정된 직장, 탁월한 보육환경, 저렴한 집값, 정책 효과’. 저는 그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가정산후조리 등 이런 지원도 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정책이 180%까지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 더 확대될 텐데 중위소득 180%면 3인 가족일 때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676만 원, 678만 원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되겠지요. 아까 그걸 얘기해 주셨어야 해요. 혹시 모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러기 때문에 정책도 좀 더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2018년도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에서 지금 동결배아 그다음에 인공수정까지도,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이요. 열세 분이 일하시게 되는 건가요, 올해 두 분이 더 증원돼서?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직제는 어떻게 돼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위탁이요? 어디에서 위탁받으셨어요, 그러면?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충남대학교.
성수
박성수위원
아, 충남대에서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치매안심센터 운영이요, 226페이지에. 협력의사 두 분이 계신데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평균 잡아서 근무를 얼마 정도 하시게 되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관내에 있는 정신과 의원에 계신 전문의 선생님들이 저희가 필요한 때에 오셔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상주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상주는 아니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근무하세요, 월로 봤을 때?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신경과 전문의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이 누구시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성수
박성수위원
하여튼 두 분이시고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두 분 계시는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문의가 항상 계셔야지 일반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전문의가 아니고 공중보건의 선생님이시라 한계가 있어서 전문의가 꼭, 아마 지침에 이게 딱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17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174만 51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5000원 돈 채 안 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절수당을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50만 원?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정액으로 편성…….
성수
박성수위원
정액으로요? 정액이 뭐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기준이라고 그러지요. 그 기준에 맞춘…….
성수
박성수위원
공무원들 명절수당 어떻게 계산하세요? 기본급 곱하기 60% 하시잖아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거 적용했을 때 이분들 명절수당이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게 시에 가이드가 있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총무과에서요? 어디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겠네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일단 인력 증원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시행정이 문제라고 지난번에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하셨는데, 실제로 어떠세요? 거기에다 소장님도 한 달여 가까이 부재하신 상황이고 해서.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 한 3년 정도 시청 근무하다가 보건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력 충원이 거의, 많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인력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거였고, 왜 그랬느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광역하고 기초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우리 세종시 보건소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보건지소가 업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건지소에서 인원을 다 빼서 지금 1인 지소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우리 시민들에 가장 밀접한 곳에서 공공보건을 하는 곳이 보건지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활성화되어야지 우리 시민들의 공공보건의료가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늘어나는 조직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소에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조직도 그런 방향으로 늘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그러면 나홀로 보건지소가 몇 군데예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제외하고 9개 보건지소에 2인 지소는 딱 2곳이고 7개 보건지소가 혼자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나홀로 보건지소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연가, 병가 같은 것을 못 가서 2인 지소 계신 분이 한 분 파견 가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만약에 혹시 모를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본인 스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는 어떻게든 인력 증원을 통해서 문제가 개선되어야지 그분은 그분대로 고충이고, 또 하나는 시민의 건강권, 행복권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각별히 챙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윤희
이윤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노종용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등 5개 사업 1억 844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용암 강다리기 주변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 1억 3593만 6000원을 신설하고, 지역안전 프로그램 운영 1개 사업 2876만 원을 증액하여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장대리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용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 속에서 주신 의견들을 잘 새겨서 집행부에서도 새롭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 과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종시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회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8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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