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과 보건소 및 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7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팔달구에서는 환경의식 개선 및 자원순환 문화 실천운동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생명존중과 녹색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하여 팔달구 혜민사업과 희망 옹달샘 사업 등 맞춤형 복지시책과 공동체적 나눔을 실천하여 배려와 존중의 휴먼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문화공연, 어울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사람이 만나는 골목문화를 형성하여 품위있는 생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감동있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팔달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한수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행정지원과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성이 살아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버스킹공연 및 팔달시네마 운영 등 스토리가 있는 문화공연을 3월∼10월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팔달구민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하는 팔달어울림 음악회를 올 하반기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구민 화합을 도모하고 역사문화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팔달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 유통관련업소 지도 점검 및 대표자 교육입니다.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관련업소 지도 점검 및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사람중심의 맞춤형 휴먼복지 급여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맞춤형급여 신청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총 1만 1,382가구에 1만 5,4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사랑의 행복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기초 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3,396가구로 수원시 전체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랑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복나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715세대에 2억 4,300여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지난 설 명절에는 1억 3,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나눔천사 발굴 표창 등 따뜻한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신청자의 신속·정확·공정한 자산조사 실시로 시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 부적합 대상자 중 실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보장을 적극 활용하고 법정 급여제외자에 대하여 타보장 사업 사례관리 등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1:1 맞춤형 서비스 설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복지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수시변동 자료적용 및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권리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복지대상자는 총 2만 8,414가구 3만 6,87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상·하반기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 관리함으로써 부정수급 차단 및 급여의 적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나눔 네트워크 “희망옹달샘”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에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통해 건강하고 온정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거동 불편한 가구에 대한 “깔끔이 무료 청소지원사업”, 위기가정에 “잘 풀리는 무료이사 지원사업”,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사업, 꼼빠도르 베이커리의 “제과제빵 지원사업”,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해 각종 생필품 및 의료기관 서비스 연계 등 팔달구의 마르지 않는 희망 옹달샘 사업을 통해 구민의 복지 체감온도를 높이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희망복지로 함께 가는 사람중심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문제와 다양한 욕구를 디자인하여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말 현재 426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고용·주거·보건·의료 등 총 1,180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문제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가정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속한 위기탈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질병, 학대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말 현재 620건이 접수되어 613건에 1억 2,69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대한 보다 신속한 현장 확인과 지원을 통해 현장의 최일선에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위원, 통장님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위기가정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의 어려운 이웃이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10건입니다. 먼저 3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복지 실현입니다.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양육보조금, 양육수당 및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2,841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712세대, 가정위탁아동 18세대, 입양아동 30세대, 급식이용아동 996명과 지역아동센터 12개소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예측 가능한 일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G-dream카드 가맹업소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총 1,600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과 법사랑 위원들이 분기 단위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해이해지기 쉬운 방학기간과 수능 이후에는 집중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40회의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유해업소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권 지원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1개소에 운영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공부방 이용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중·고등학생 63명에게 장학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부모-자녀 세대 소통 증진을 위한 성교육입니다. 그동안은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위주로 강당에서 집단교육으로 진행하였던 것을 2017년에는 학년 단계별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참여형 성교육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와 일선 교사들의 의견 수렴 결과 2차 성징 신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실질적인 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5학년생 19개 반을 대상으로 여성, 남성으로 구분되는 2차 성징 발현 시 대처방법과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함께 교육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고, 3월 10일까지 교육 희망학교를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교실 강의와 센터 체험을 병행하여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성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모교육은 청소년기 자녀들이 성 관련 질문을 해 올 때 어디까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으니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따라 자녀들의 성적 호기심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교육대화법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주제로 부모와 청소년이 같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공감을 통한 가족의 소통을 증진하여 행복한 가족문화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투명하고 안정된 보육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48개소 보육교직원 92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총 25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으로 총 17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로 나누어진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2016년 7월 맞춤형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0세〜2세까지는 종일형과 맞춤형으로, 3세〜5세까지는 누리과정으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148개소 어린이집에는 종일형 1,874명, 맞춤형 583명, 누리과정 1,218명, 외국인 및 장애아동 266명으로 총 3,94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적이 아닌 지도에 주안점을 두는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사업을 위해 보육 경험이 풍부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재무회계 컨설팅이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여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어린이집은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도점검이라는 부담을 해소하면서 평가인증 사전준비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장교육 연 2회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직원 워크숍을 통해 지친 심신을 위로하여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안전 인형극 공연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20년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우수 보육교직원과 우수 어린이집에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팔달보육인의 밤을 개최하여 보육교직원 간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아이튼튼, 생각더하기 팔달어린이 한마당입니다. 올해로 12번째 맞는 행사로서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들이 함께하는 현장학습 연계형 야외 체육활동입니다. '16년에는 교직원과 아동 1,100여 명이 참여하였고 함께 만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7년에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고, 특히 많은 아동들이 한곳에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행복하고 활기찬 실버 복지 추진입니다. 2017년 1월 말 현재 팔달구 65세 노인인구는 2만 3,906명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효도수당, 효사랑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홀몸 어르신의 안부 확인을 위한 건강음료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노노케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 경로잔치는 의식행사를 최소화하고 좋은 식재료로 정갈한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데 중점을 두어 정중하고 격조 있는 경로행사가 되도록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8쪽 편안하고 즐거운 쉼터, 경로당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86개소로 시소유 27개소, 임대 15개소, 아파트 44개소입니다.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이용을 위하여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냉·난방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안정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임대 경로당 재계약과 산수경로당 등 3개 경로당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입 추진 경로당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산수경로당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로 3월 말 등기이전 후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데우물경로당과 동말경로당은 건물주와 이사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4월부터 7월 사이 등기이전과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애써 확보하여 주신 매입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환경개선공사 시에는 환풍기가 없는 경로당 6개소에 환풍기를 설치하고, 자연친화물질로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공기탈취기를 21개소 25대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2017년 1월에는 실내공기질이 좋지 않은 경로당 4개소에 천장을 천공하여 환풍구를 설치하거나 유해물질을 저감시키는 바이오 소재를 도포하여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겨울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등 문화교실 운영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팔달구는 노인인구 비율은 높으나 임대 경로당이 많은 열악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인 임대 경로당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9쪽 어르신 건강관리 및 재무관리 교육입니다. 노인성질환을 예방하고 은퇴 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팔달구노인지회 대회의실에서 건강관리와 재무관리 교육을 각 한 차례씩 시범 실시한 결과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노인 우울증, 치매 자가진단 및 예방법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경로당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신이 밝고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세심하게 진행하겠습니다. 40쪽 마지막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17년 1월 말 현재 팔달구 등록 장애인은 총 8,840명입니다. 장애연금은 18세 이상의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에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 월 2만 원∼28만 4,010원까지 지원합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인 3급∼6급의 경증장애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만 원∼4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급∼6급의 장애등급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장애인 월동난방비 등 중증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5개월 동안 5만 원씩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업무보고 잘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자료 17쪽에 보면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대표자 교육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로 지도와 교육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지도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법을 어기는 단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단속은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게 있고 구분이 됩니다.

경찰서에서요? 그럼 혹시 우리 구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의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경찰에서 주로 잡는 것은 술 같은 거 판매행위,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느낀 건데,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도우미를 편하게 부르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사실 도우미 부르는 것도 불법이죠?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거 신고를 경찰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로 많이 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주로 경찰관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보를 받은 거에 대해서 행정조치만 하는 거였군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혹시 신고포상금제도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것은 없습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공부방 운영 지원이 돼 있는데, 1개소 지원한다는데 이게 어디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하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거기고, 인원이 어떻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이용하는 학생들 말씀하시는지,

대상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대상인원이 작년에 평균 1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명인데 연간 1,500만 원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연간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이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지원하는 내용들이 운영비.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관여는 안 하시는 건가요?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는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정산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운영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선도활동이나 성장 환경 조성 그런 사업인데, 주요 비용이 공부방 1개소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범죄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계속 이 예산이 나갔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에 아마 청소년 성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적위주 일회성 대규모 교육을 지양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몇 회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19개 반을 할 예정입니다. 인원으로 치면 6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사가 몇 분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강사는 여섯 분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강사로,

여섯 분이 몇 번 강의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여섯 분이 한 학교당 네 번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여섯 분이 네 번이면 스물네 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한 학교당이니까 20×4가 되면,

그러니까 강사 한 명당 강의 횟수가 어떻게 되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강사 한 명당 강의 횟수는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강사수당이 지금 300만 원인데 이것이 강사 한 분이 다 가져가도 적은 돈인데 강사비가 왜 이렇게 적게 책정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강사비는 작년 수준으로 적게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강사 한 분이 평균 몇 회를 강의하시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강사분들이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무료로 강의를 지원하시고, 성문화센터 체험관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강사비가 아니잖아요? 강사비 무료라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설명을 덜 드렸습니다. 강사비 학생들 하는 것은 1회당 5만 원이고, 부모는 2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평균 몇 회를 하시느냐니까요? 이 돈이 강사비로 300만 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강사비가 또 무료라고 하시고, 그러면 돈 어디에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아니요, 강사비 무료가 아니고 성교육체험관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1회당 5만 원씩, 학부모는 2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몇 회를 하시느냐니까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기존에 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작년까지는 했는데 학교의 대강당에 전체를 모아놓고 했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았죠. 횟수는 한 학교당 20번을 할 거고, 20번을 하는데 4일 하니까 총 80회가 됩니다.

80회인데 300만 원에 가능하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성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교육은 이미 학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나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이미 또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굳이 구에서 또 이렇게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데이터 정확히 말씀 못 하시잖아요. 작년에는 실적위주 일회성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번만 하셨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강당에서 대규모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작년에는 8개 학교였고 4,248명입니다.

몇 번 하셨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여덟 번이요.

여덟 번?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러면 올해는 몇 번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올해는 횟수로 따지면 80회가 됩니다. 20개 학교에 한 학교에 네 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횟수가 너무 많고 일부는 무료라고 하고, 정리된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교육계획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쭉 돼 있는데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예산 안 잡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하시면 따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36쪽에 아이튼튼, 생각더하기 팔달어린이 한마당 하시는데, 이것은 1회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그렇습니다.

왜 하는 거죠? 기대효과가 아동 체력증진이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해서 체력증진이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아동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증진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기대효과에 그렇게 쓰셔서 질의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1회성 행사고, 구별로 따로 다 하나요? 다른 구에서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 구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수원시 전체 행사가 있어요. 보육인들이나 아동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는데 굳이 팔달구만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김창범 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많고 사실 경로당 부분도 수원시 4개구를 보면 임대가 제일 많은 데가 팔달구예요.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고생이 많은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시 소유로 하는 데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셔서 부탁을 드릴게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임대고 또 주인이 재계약이라든가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건물주가 바뀌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불안해하는데요. 얼마 전에 수원사에서 4년 동안 리모델링 해서 무상으로 쓰잖아요. 보증금은 한 5,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4년 마무리되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수원사에서 건물을 다른 것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정보를 습득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복지 쪽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복지 쪽에서도 굉장히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직원들이 밤낮으로, 아침에 출근이 9시인데 8시에 동네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한다고.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아까 김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관련한 자료를 좀 주세요. 2016년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용 인원이 평균 16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연인원으로는 5,000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일일평균이요.

일일평균 1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이들 오는 것에 대해서 출석부 비슷한 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공부방,

네, 공부방에 올 때.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있습니다.

이용인원 파악을 하려면 명단을 작성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셔서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프로그램 내용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부방 운영 지원의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보다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인건비는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이게 연간 1,500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비하고 인건비 하면 얼마 되지가 않죠.

과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500만 원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인건비는 한 달에 80만 원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그리고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아이들 이용인원 사항하고 이런 것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25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영통구청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저에게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4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의 구정운영으로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그리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향유 도시, 선진 영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원식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숙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통구청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 보시면, 행정지원과죠? 작은영화관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년에 횟수로 몇 회나 합니까?

1년에요?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하시는 사업이고 연 5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영화상영 장소가 근린공원 두 군데로 돼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안 합니까? 근린공원에서만 합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팔달구 노인복지관에 제가 거기에 있을 때 해서 영화관이 들어가요. 전국에 246개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빼고 노인복지관 내에 영화관이 처음 들어갑니다, 팔달구 노인복지관에. 한 120〜130석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면 전에 거기에서 를 상영했죠?

평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영화 상영을 하셨어요?

공원에서 한 것으로 안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청장님. 지회 강당이 좋잖아요. 지회 강당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분기별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위한 옛날 영화가 좋은 게 많거든요. 그것은 기획사에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알면 거의 무료로 주는 데도 있어요, 대여를.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것도 어느 기획사에 위탁해서 가져오는 건데, 그분이 하시더라도 싸게 가져올 수 있어요, 40년, 50년, 60년 필름이기 때문에. 현재 것보다는 옛날의 것이 더 향수에 젖을 수 있고 어르신들은 그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청장님 계실 동안에 분기별로, 1년에 네 번만 지회 강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상영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요. 보니까 근린공원에서만 하면 거기에 가시기도 그렇고 좌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회 강당은 좋잖아요. 거기에 스크린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구상하셔서 올 상반기부터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과장님, 노인행정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경로당도 새로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노인정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적어요?

끝이 없긴 합니다만 동사무소에서 보면 교부세 잘 걷었다고, 아니면 고맙다고 해서 동마다 내려보내는 돈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부 노인정 집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교부금이 넘쳐나서 그것을 별도로 하는지, 그러면 과장님은 동에서 노인정 집기 넣어주는 거 모르시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히 그게 파악이 돼야 이중지원도 안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쓸 게 없으니까 그런 것, 하여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까지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하셔서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게끔 해 주고, 예산 부족이라는 것은 추경이든 뭐든 해 주셔야지 노인정, 다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도 다 지원해 주기를 바라시니까 그렇게 해서 좀 파악해 주시고요.

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잔치가 동별로 하다 보면 늘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수건 하나, 아니면 진짜 추운데 오셔서 국 한 그릇 먹고 그냥 가시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동 단체들 돈도 다 줄여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권역별로 한다든지 뭔가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연령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보다는 질을 우선해서 노인 경로잔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청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일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입니다. 27쪽 보면 우리 수원시에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이 돼서, 사실 우리 수원시 조례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사회복지를 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원 조례가 좀 다양하게 돼 있어요. 참 좋은 사례 같은데, 어떤 동사무소 가니까 직원들이 옆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은 되지만 우리가 갑자기 위기가 발생됐을 때 어렵잖아요. 어떤 것을 해 줘야 하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메모를 해서 옆에 붙여놓고 근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드리고, 그러한 부분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 구민,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40쪽을 보겠습니다. 최옥순 과장님, 영통구에는 경로당이 임대가 혹시 있어요?

영통구는 하나도 없어요?

무상도 없고 유상도 없고 임대는 하나도 없어요?

다행이네요. 역시 영통구는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에 通(통)해서 情(정)되는 경로당 세대공감 교육, 이게 지금 접수가 다 완료됐나요?

10개소에 강사비가 200만 원인데 추가로 더 하고 싶은 경로당은 올해는 이제 못 하는 건가요?

이거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강사 수당 주기 위한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다음 35쪽, 이것도 역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하는 데 매탄3동을 비롯해서 3개소인데 어디어디죠?

직접 동으로 지원하시나요, 아니면 공부방에 직접 지원하나요?

새마을문고요?

예산을 문고로 주신다고요?

그것도 현황자료, 아이들 몇 명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뭐가 들어오나요? 가정어린이집.

그렇죠? 유독 영통에서 민원이 되게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난방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받으셨죠? 여러 차례 들어왔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난방비뿐 아니라 보육, 일단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 건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아이를 보내놓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긴 해요. 그렇죠? 원장님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데, 그것은 또다시 부모하고의 신뢰 문제가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밖에서 노출되는 그런 폭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굉장히 많이 민원을 받았는데,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것들이 사장되면 계속 그것들은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도 영통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번에 아마 헌법소원 하신 것으로 알아요.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리려다 전화는 안 했는데, 어쨌든 기존의 방식에서 부모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욕구가 높아진 것을 함께 풀어가는 것들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어린이집하고 민원을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민원을 1:1로 하나하나 그분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민원의 종류를, 영역을 같이 찾아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민원이 계속 우리가 1:1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적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데이터화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구조적인 것들을 뽑아서 간담회를 하든 어떤 원인에 대한 제거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원은 어차피 한정돼 있는데 1:1 서비스로 맞춰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이 왔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그것을 못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슬기롭게 해 나갈까 하는 고민을 저희도 같이 해도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개구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개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수원시 보건소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기구는 4소 4과 22팀으로 정원 244명 대비 현원 200명으로 44명 결원이며, 대부분 공무직 결원으로 연차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8쪽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 보건소의 비전과 전략은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하는 더 큰 수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로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보건소별 2017년 업무계획은 책자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각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시 고견을 주시면 수원시 보건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열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장안구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업무인 2017년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약속사업, 중점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건강미래도시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산모의 건강요구에 걸맞은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질병예방을 도모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보건사업 운영을 통해 건강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행정혁신단 운영, 보건행정 홍보단 운영, 저소득층 선택예방접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37쪽 행복 Up, 스트레스 Down 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적, 정신적 손상으로부터 빠른 치유와 회복을 돕고 긴급재난 발생 시 일원화된 심리지원체계를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및 행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트레스 고위험군 전문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검진 등을 실시해 정신건강통합시스템인 ‘마음건강로드맵’의 개발로 온라인, 오프라인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추진, 정신건강 연극동아리 ‘어울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8쪽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정신관련센터를 통합하여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매산로 119안전센터 건물과 주변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시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정신건강치유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 8월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58억 원을 확보하여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장안구 보건소 증축입니다. 정신보건팀 신설 및 방문보건사업의 직영으로 사무공간 등이 부족함에 따라 장안보건소 내 4, 5층을 수직 증축하고 3층 행정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시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40쪽 어르신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및 진단검사입니다.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통한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옥 권선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권선구 보건소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평생건강 디딤돌』 아동담당의제도 도입 시행입니다.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민간협력으로 전국 최초 아동담당의제도를 도입하여 잠재적 위험질환이 있는 만 6세〜12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질병예방 및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원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척추, 근골격, 구강, 시력이상, 비만, 알레르기비염 질환에 대해 지정의료기관 담당의로부터 등록·관리, 교육, 예방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지킴이서비스 및 치료비 지원과 수원시 아동의료지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 존 프로젝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어르신 치주관리, 입속세균Zero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및 의료이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4단계 관리로 진행될 계획이며, 1차는 개인별 구강검사를 통한 충치 위험도 파악과 2차는 그 결과 구강관리 식습관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3차는 개인별 특성에 맞게 구강위생용품을 선별하고, 4차는 1개월 후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 심신 충전 한방기공 체조교실입니다.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기공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기공체조, 단전호흡법, 건강명상 등 중풍예방 교육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임산부 건강챙기기 사업 톡톡(Talk-Talk) 태교방 설치 운영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통합 건강지원으로 임산부 스스로 임신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정서적 욕구까지 충족하는 임산부 관리체계 조성이 필요하며 임산부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태교방을 설치 운영하여 임신과 출산 및 태교와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희숙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 69쪽 팔달구 보건소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약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핵심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시민약속사업인 임산부 건강챙기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건강챙기기 사업은 임산부의 건강상태가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에게까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지가 부족한 핵가족 시대임을 감안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관심, 지지의 필요성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모자건강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간호사를 임신 출산 가정에 파견하여 위험요인을 미연에 파악하여 예방하고 임산부 개개인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해 산모 및 아이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산모의 육아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특히 임산부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 임산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모는 산후 우울증 감소,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 및 애착증가, 모유수유일 증가, 영유아는 발달증 등 지체아 감소, 가족의 영유아 발달에 좋은 가정환경 제공 및 건강한 가정생활 운영에 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Safety Zone 구축사업입니다. 감염병 Safety Zone 구축사업은 위생환경이 좋지 못한 감염병에 노출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방역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팔달구 관내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등 감염병 취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주기에 맞는 맞춤형 방역소독과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 등 찾아가는 1:1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감염병 취약계층에게 해충으로 불편함 해소와 위생환경 개선으로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계절 숲속 힐링체험 걷기교실입니다. 숲 해설가와 함께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고 숲속 걷기 등 야외 신체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로 삶에 대한 긍정적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숲이 가진 치유 효과를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면역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 내 몸 愛 밸런스 노인 낙상 장애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 愛 밸런스 노인 낙상 장애 예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어르신의 신체 기능 저하 및 낙상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균형능력 측정을 통하여 고위험군 어르신을 선별한 뒤 주2회 유연성 향상을 위한 전신 스트레칭 균형능력 향상을 위한 밸런스 매트운동, 하체근력 강화를 위한 에어쿠션 운동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칫 신체활동이 부족해지기 쉬운 어르신에게 개인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이 발생해도 경제적·시간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진료기회를 제공하고 감염병 차단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외국인들은 내·외과, 치과, 한방과 진료 외 시력검진, 에이즈, 매독, 간기능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25종, 엑스레이 촬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료 후에 처방약과 B형 간염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미용 봉사가 추가되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무료진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청소년 척추건강 학교 만들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는 2011년부터 매년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한 학교를 방문하여 1차 등신대 검사를 통해 척추변형이 의심되는 이상자를 선별하고, 2차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해 청소년 척추 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5월∼12월 중 척추 근력강화 및 유연성 증진 운동 프로그램과 척추 측만증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 핵심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 한방으로 극복하기 한의약 중년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갱년기 한방으로 극복하기 한의약 중년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갱년기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3회 신체통증 완화법, 사상체질, 한방 식이 양생법 등 체계적 교육과 심신 이완을 위한 힐링요가를 접목하여 갱년기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의약적 건강관련 지식, 행태개선 등의 교육을 통해 갱년기로 인한 무기력감, 수면장애, 안면홍조 등의 2차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팔달구 보건소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호 영통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안구 보건소장님, 14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을 자체평가시스템 구축을 한다는데 이 자체평가시스템 구축이 뭐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혜경 :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잠깐만요, 지금 자체평가시스템하면 보통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그냥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특이하게 하나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하던 거죠?

보건소장 김혜경 : 평가는 했던 것인데 평가지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많이 개발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보건소의 민간위탁 현황해서 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이것을 제가 양식을 드릴 테니까 성명하고 채용일, 퇴직일하고 업무내용, 급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식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여섯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특히 행복정신건강센터가 그 전에 이름이 통합센터였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이름을 바꾸신 것인데 통합센터의 역할과 분화되어서 나가 있는 센터들의 역할들,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가 다 안 됐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자료는 정리가 되어서 바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지금 여기의 문제점이 그때 말씀드렸던 게 행복센터가 기획홍보, 기획 쪽을 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인력 구성을 보면 치료사도 있고 무슨 상담사도 있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기획홍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 대상도 전 연령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복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이것과 또 연계해서 38쪽에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특화되고 분화시키는 부분들 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로도 하고 치매센터 같은 경우 노인건강센터에서 분화되어서 나가고 이렇게 된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또 보면 분산되어 있는 센터들을 또 한 곳으로 모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먼저 말씀하신 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내용에 보듯이 국비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시비 100%로 바뀌었어요.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그러면 시비로 100% 다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사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차관이나 국장, 담당 과장을 만났는데 이 마음치유건강,

그러니까 어쨌든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국비 안 주고 그냥 시비로 해라 이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성 특화되고 접근성, 지역으로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이것을 또 한 곳으로 모아서 굳이 300억이나 들여서 신축을 해야 하는지, 이게 모순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도 사실상은 지역에 노후되고 접근성이 어려운 시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여기 가운데 모아놓으면 접근성이 더 좋아지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지금 119안전센터 지역에 마음치유센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면 각 보건소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분산돼서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여기에 수원시 전체를 다 모아놓으면 접근성이 교통 문제가 아니라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옛날 화서2동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노후되고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낮고 또 주차장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신건강 분야는 한군데 모아서 연계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기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아니, 그거 다 있어요. 제가 그냥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센터에서 치매센터 나가고 할 때 전문성을 위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치매전문으로 하려고요? 그렇게 분화시켜놓고 다시 또 통합하겠다고 300억을 들이는 것은 건물 노후된 부분은 그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지 300억이나 들여서 새로 지어서 다 모아놓으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것도 행복센터가 어떤 기획 중심, 홍보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다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지금 각각 떨어져 있는 정신건강센터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지금 아동·청소년하고 성인정신건강, 노인정신건강을 한 군데 모아서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이고, 아동·청소년,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것 주시겠다는 자료 주시고,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입니다. 67쪽 신규사업에 톡!톡!(Talk-Talk) 태교방 설치운영이 권선구 관할이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권선구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다과와 음료 준비 및 안마의자 구비로 편안한 휴식 제공 했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산모에게 이런 것을 어떻게 제공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무료로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본인들이 갖고 와서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인프라 조성을 해주는 것이 맞지 다과와 음료 준비하는 게 맞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다과뿐만 아니라 태교 CD나 아니면 책, 도서,

그런 것은 좋은데 예산 수립할 때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따로 분리가 돼 있어야지, 쉽게 말해서 태교하려면 편안한 명상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커피 먹고 다과하고 놀자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 고민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물론 본인들이 음식물 가공된 것을 가지고 와서 일부 드시는 것은 허락해 주지만 보건소에서 어떻게 다과하고 이런 것을 다 준비해서 계속 제공한다는 건, 이게 맞는 사업인지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고민해 보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실내공기 오염측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 사업이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그리고 결핵이 국가사업인데, 지금 초·중·고 교사님들이 물론 정기검진 할 때는 하지만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선생님들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종사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선생님들에 대한 결핵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느냐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만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고 개인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 좀 더 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영유아 독감예방은 보건소에서 맞으면 무료입니까? 보건소에서 안 맞혀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병원에서도 맞고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에서요.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이 무료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 무료입니다. 보건소로 돈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도 맞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 보건소에서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상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 네.

이것도 잘하셔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 네, 알겠습니다.

수원에서도 원격의료를 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 수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 네.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 저희 수원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 네, 가까이 있으니,

왜 그런고 하니 다른 시에서는 원격의료를 하는데 만약에 수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저기하셔서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 잘 아시겠지만 요양전문병원에는 간호사, 의사가 있지만 요양원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요양은 아주 제일 빈약한 곳인데 거기에 원격의료를 해서 좀 더 건강을 체크했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원격의료를 해서 노인과 매치가 돼서 대충이라도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노인요양병원을 수원에 해서 연구 좀 했으면 합니다. 그분들한테도 됐으면 좋겠고. 90쪽에 보면 팔달구 보건소 노인 낙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노인 낙상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시원찮아서 잘 못 걷는다든가 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어느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건데, 막연하게 하신다는 건데, 첨부해서 영통에서도 113쪽에 보면 치매노인도 있어요. 이것도 언뜻 보면 좀 이상해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가족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발굴해서 어디서 어떻게 치매교육을 할 것이며,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저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낙상에 대한 교육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어디서 이렇게. 그거 한두 명 가지고 교육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나와야 하거든요. 여기에 예산만 나와 있어요, 한다는 것만. 구체적으로 구술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달보건소 노인 낙상에 대해 어떻게 발굴할 것이며 어디서, 정형외과 의사면 정형외과 의사가 와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러한 계획서 같은 것을 주시고요. 영통구 보건소에서는 막연하게 치매노인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약간 됐는데 나를 신고해? 나보고 거기 가서 교육받으라고 해?’ 이런 데 환자가 자존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도 어떻게 발굴할 것이며, 어떤 장소에서 치매노인들한테 강의할 사람은 어느 분야의 분이 오실 것인가, 정신과 의사냐 그렇지 않으면 심리학자냐, 이런 것도 해서 계획서를 자세히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민원 들어온 부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도비 지원이 되고 시비 지원도 돼서 폭넓게 지원을 받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시행을 안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도에 알아보니까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이번에 올려서 그게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 나온대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면 공모도 해야 하니까 6월쯤에나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도 예산지원이 있으니까, 아마도 자부담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의사협회랑 논의해서 도랑 똑같이 자부담 없는 방향으로 해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난임부부들 하루하루가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중열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잘 좀 살펴서 빠른 시간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사업소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남기완입니다. 오늘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해 화성사업소에서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한옥의 아름다운 역사,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문화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을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을 위하여 우화관 발굴조사용역과 사업대상지 내 지장물 철거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경관을 정비하고 있으며, 남창동, 남수동, 장안동 등 화성일원에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한옥이 아름다운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장안지구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착수하였고, 한옥기술전시관 내부 전시시설 공사 등 민간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수원화성의 주요 관광거점인 화홍문 주변에 한옥형 관광안내소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업무소관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완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준상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입니다. 2017년도 문화유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1단계에 이어서 우화관, 장춘각 등 94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교육청과 구 신풍초교의 매매대금 정산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교사동을 철거할 예정이며, 철거가 끝나는 대로 11월 말까지 추가 발굴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0쪽 연무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방화수류정에서 연무대 외성의 훼손된 지형을 복구하고 녹지 및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추진 중이나 국·도비 사업으로 설계금액 대비 1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가 국·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1차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한옥기술전시관 전시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국토부의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전시관에 대하여 내부 전시 및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 중으로 전시시설 공사를 마치고 오픈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수원문화재단에 이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장안지구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절관 및 전통식생활체험관의 정조로변에 이와 연관된 한옥의 관광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8억 원이며, 이달 말 착공을 해서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화홍문 관광안내소 및 편의시설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현 공정이 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말 완공해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17쪽 정리의궤를 통한 수원화성의 고증사업과 18쪽 화성일원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20쪽의 화성일원 공원녹지 및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21쪽 쉽고 편리한 문화재 환경개선 사업은 일상적인 관리업무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준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준 문화유산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안녕하세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입니다. 문화유산시설과의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원형보존과 문화재 가치 상승을 위한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054억 원으로 2016년까지 762억 8,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7년 예산은 116억 원으로 국비 81억 2,000만 원, 도비 17억 4,000만 원, 시비 1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면적은 5만 8,291㎡이며, 연무동 2만 4,720㎡ 및 남창동 3,629㎡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은 지동3구역 19필지 2,026㎡ 및 팔달로 2가 2필지 282㎡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2월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27쪽 남수동 11-164번지 일원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토지 74필지 5,175㎡, 지장물 23동으로 사업비는 103억 8,600만 원이며, 2017년 예산은 13억 2,2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0월 수원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2017년 2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3월 감정평가 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12월까지 문화재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북수동 235-2번지 일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토지 12필지 1,655㎡, 지장물 8동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보상비 45억 원, 시설비 30억 원으로 2017년 예산은 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1월 수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2017년 1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3월 감정평가 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7,594㎡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180억 원, 시설비 7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4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2016년 12월 31일 현재 보상실적이 95.3%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7월 토지이용계획 수립용역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수원화성 주변 각종 현안사업 등 거버넌스 행정 구현을 위한 수원화성 주민협의체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7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원화성 내 사업계획을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화성 주변 도로 및 시설물 관리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영화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과 연계하여 관광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영화동 152-2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2만 460㎡로 수원시 토지 7,618㎡, 경기관광공사 토지 1만 2,842㎡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2월 15일 도시개발공동사업 협약 체결을 하였고, 2013년 6월 10일 임시공영주차장 457면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7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시재생 실증연구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재 주변에 위치한 사업지구의 개발 및 민간투자 여건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의 요구사항과 민간의 투자조건을 협의 조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여 실현 가능한 개발 콘셉트, 사업방식, 재원조달 방법 등 공모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기관광공사와 협의하여 도시개발사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화성사업소에서 할 게 엄청 많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땅 매입해서 한옥 짓고 땅 매입해서 공원조성하고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어 보이고 진행이 많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화성사업소에서 매입하고 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복원 2단계 우화관을 신풍초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지금 석면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거가 끝나면 본관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강당에다 학교,

소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디테일한 것 말고 화성사업소가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것 위주인데 앞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무실 제대로 짓고 땅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옥짓고, 땅 사가지고 전시관 짓고 이러는 것이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저는 화성사업소가 화성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옥도 좀 지었다가 전시관도 지었다가 또 뭐좀 지었다가 이렇게 짓고 끝나고 나면 이게 뭐를 지었는지, 그리고 화성이 뭔지 방향성에 모호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수원화성 하면 뭔가 캐릭터도 있어야 되고 뭔가 관광객들이 오면 “아, 이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왜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소장님하고 다르더라도 이해하시고, 우리 당준상 과장님, 12페이지 한옥기술전시시설 건물 다 지었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건물은 작년 9월에 마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국토부에서 한옥자재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명지대학교를 연구기관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워낙 그 자체가 여태까지 자재를 연구하는 국책사업이 되겠고 그 내용물은 전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신청해서 한 거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공모해서 한 거죠.

이걸 왜 합니까? 난 우리 수원시가 이런 것은 한옥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경주라든지 아니면 전주라든지 이런 데서 한옥전시관을 공모해서 받아서 가야지, 우리 화성지역에 한옥 몇 채 있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조사된 것은 약 68동 정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은 거.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은 거는 작년까지 10동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민간으로 지원 나간 거죠.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지은 것은 몇 채나 돼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수원시에서 지은 게 화서문에 네 동하고 그다음에 화홍문 앞에 두 동 지어가고 있고 기술전시관, 예절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다해 봐야 열 채 미만인데 수원에서 5억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옛날부터 수원에 대단하게 한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화성 성곽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한옥을 유치해서 전시를 하고 이 전시를 하면 이걸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기본적인 개념은 신한옥의 개념으로 가잖아요. 옛날의 그 한옥을 짓는 것은 아니고 껍데기만 이렇게 되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뭔가 뿌리가 있고 뭔가 바탕이 있는 도시에서 해야 그것도 어울리는 거지 생뚱맞게 수원에서 한옥전시관을 한다고 하면,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죄송한데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남창동, 신풍동 일원에 굉장히 한옥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다 없앴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때는 저희가 몰랐던 거죠. 거기까지 손길이 안 미쳤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본 게 우리 화성의 방향성을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느냐고 여쭤봤던 게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기껏 다 없애놓고 지금에 와서 한옥 짓겠다고 한옥전시관을 해서 하면 어느 놈이 와서 이것을 봅니까? 하여튼 제가 없을 때 지은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문화재단 넘겨서 전시관 사람 뽑을테고, 다른 얘기지만 문화재단에서 78명으로 시작해서 직원이 190명이 넘었어요. 도대체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뭐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한옥전시관 넘겨서 또 직원 뽑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수원에 한옥전시관을 지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는 좀 갑갑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화홍문에 관광안내소 및 편의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이게 돈이 얼맙니까? 3억 7,000입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7억 5,000입니다. 3억 7,000은 국비고요,

이거 행궁에 있는 안내소하고 관광물품 팔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다음에 활터 궁터에서는 찻집하고 전시품 팔고 화홍문에 또 짓는다 그러면 “수원화성 방문의 해” 해서 관광객이 몇만 명이, 수만 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똑같은 제품들을 화성행궁에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활터에도 갖다 놓고 화홍문에 지으면 세 개 요소요소에 이걸 짓겠다는 것인데 우리 수원시에 관광객이 얼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물품을 살 데 없어서 나눠서 이렇게 국비 포함해서 7억을 들여서 하는 게 맞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주 저기는 관광상품을 파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안내소하고,

편의시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니요, 휴게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옛날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화홍문에 가서 앉아 있을 데가 없어서 편의시설 짓는 거예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단체 관람객들이 오면,

봐 보세요. 화성열차 타고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화성행궁 다 붙어 있잖아요. 그 거리가 얼마 된다고 여기다가 7억씩 들여서 짓는지, 제가 짓지 말란다고 안 지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답답합니다. 이게 관광객은 몇 명 되지도 않고 장소도 쥐방울만한 데 여기 저기 다 갖다 붙여놓고 돈만 하고 여기 또 관광안내도 알바든 뭐든 또 뽑을 것 아니에요? 뽑아서 또 뭘 할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짓는 거예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조그맣게 초소식으로 연결된 다리 밑에 있었는데요,

하세요. 하시는데 제 생각은 도대체 이래가지고 해결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성사업소가 이제 웬만큼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구태여 찾다보니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권기준 과장님, 이거 관광공사하고 뭐를 협의해요? 땅 협의해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땅 협의가 아니고 거기 경기관광공사 토지가 한 70% 되고 저희가 한 30% 되는데 당초의 사업 목적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집어넣기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협약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거 해서 뭐해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그런데 거기 보면 한옥호텔을 짓든가 여러 가지 안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보면 경기관광공사 측에서 재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지어서 분양을 하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

돈은 누가 대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민자투자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영화동에 하는 것 할 공간이 이땅밖에 없나본데 영화동에 그런 것 지어도 되는 거예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경기관광공사하고 토지매입을 한 겁니다.

제 얘기는 토지매입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토지를 관광공사하고 해서 비율을 나누든 돈을 어떻게 대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이런 것을 영화동에 해서 상권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가 되겠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그것은 민간 전문가들하고 해서 플랫폼을 잡으려고,

알아서 하겠죠. 그런 것 절차 안 밟아서 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런 것을 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영화동 상권이 살고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냐, 물론 지어 놓으면 누가 오든 한 명이라도 오겠죠. 그런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까도 우리 당준상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참 다양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도대체 만들어졌을 때 수원화성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얘기했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여하튼 많이 고민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 한옥기술전시관 이게 전부 얼마 들었죠? 국·도비 나오고 시비 얼마 들었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총 38억 중에서 국비가 25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시실 또 만든다고 그래서 5억 들은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여기 수장고, 전시실, 교육실, 체험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수장고에 들어갈 만한 가치 있는 게 있어서 수장고를 만듭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이제,

아니, 글쎄 있어서 수장고를 만드시냐고? 그리고 여기 전시는 뭐를 한다고 전시실을 만들어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썼는고 하니, 한옥기술전시관이에요. 그러면 기술에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는 얘기죠, 기술이라는 게. 이게 한옥을 지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대패나 뭐 깎기나 이런 것은 기구고 과연 한옥을 짓는 기술에 대한 수장고에 들어갈 만한 게 뭐며, 뭐를 전시할 거며, 교육도 한옥을 장려하지만 또 체험실에서는 뭐를 체험한다든가 자세한 것이 없이 5억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장고에는 뭐뭐 역사적인 것을 수장하기 위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장고 아닙니까? 이것은 순전히 값어치가 있는 거다, 그런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숫자에 따라서 수장고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전시실도 그렇잖아요. 이게 국토부에서 왔건 어디서 왔건 간에 한옥기술전시관이에요. 뭐를 전시할 거며, 어떠한 거를 전시하는 넓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육은 누가 교육을 받으러 오는지 교육생에 필요한 공간이 또 필요한 것이고 이런 네 가지에 맞춰서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연하게 5억, 막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얘기는 수장고는 지하건 어디건 간에 이건 중요한 것을 보관하기 때문에 금고형처럼 만들어서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든지 전시실은 전시하기 위해서 판이 필요하다, 또 이게 교육실은 마이크시설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또 체험실은 뭐를 체험할 것인지 체험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구구식으로 5억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시간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기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세요. 장안지구 전통 문화거리 조성이라고 썼어요. 여기도 28억입니까? 28억 들여서 한옥 문화·관광편익시설 3개소 등 건립, 아니 거기에 무슨 관광객이 뭘 낀다고 여기다가 뭘 짓는다는 거예요?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다 전통 예절관을 짓고 한옥기술전시관을 지으니까 관광객이 하루에 500명 오던 것이 1,000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을 할 겁니다.” 하면 그것도 정확한 뭐가 나와야 돼요. 어디 장소는 대략 나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을 거며, 크기는 얼마며, 또 여기 편의시설은 뭐뭐뭐가 들어갈 것이며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일이 서로 따지려면 저기할 것 같고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29쪽 보시면 북수동 235-2 여기에 뭘 조성한다는 겁니까? 여기가 문화재거리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사업이에요? 그리고 235-인가, 전에 건축허가 냈다가 못 지은 데 여기죠?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낼 때는 언제며 그 후에 지구단위인가 뭐로 해서 못 짓게 하는 것은 무슨 방법입니까? 그리고 거기도 그래요, 거기 헐어서 뭘 할 겁니까? 문화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데예요. 여기 보상비도 있고 전면적으로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토지 그 사람이 소송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대가 낮아서 기초작업 하려고, 물이 괴면 주위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과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사서 연계적인 것을 했어야지 거기가 무슨 문화거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문화거리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실제로 봐도 문화관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일로 해서 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연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동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 그 옆에 있는 것 뭐를 흡수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 연계사업이에요. 여기 예절관, 전시관, 관광객이 뭐 보러 와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무슨 연계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시간관계상 그만 물어보고 4월, 5월에, 나중에 7월에 있을 행정감사 자료준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준상 과장님하고 권기준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시관에는 수장고가 몇 평, 전시실은 몇 평,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도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 과장님은 북수동 235-2 건축허가가 언제 났으며 지정은 언제 됐는지. 그렇게 해야지 건축허가를 내주고 추후에 관광지구인지 무슨 지구인지로 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례로 서부경찰서 뒤에 건축허가 나서 상가 다 들어섰는데 어떤 사람이 말해서 거기를 공원부지로 묶었어요. 이게 행정입니까? 그러면 건축허가 나서 집 지은 것은 뭐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가서 입 놀리니까 공원부지로 묶어서 재산 행사 못 하게 만들고, 똑같잖아요. 건축허가 내주고 어떤 사람이 가서 뭐라고 하니까 뭐야 이거, 지구단위로 됐어요, 뭐로 됐습니까? 딱 묶어놓고. 왜 이런 행정을 해요? 이것이 지금 민원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이번에 그래서 서부경찰서 그 건은 해제하는 것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했어요. 거기 공원이 뭐가 됩니까? 주민들도 없는데 무슨 공원을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관에서 횡포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235-2도 그것과 비슷해요. 자세한 얘기는 내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언제 지구단위로 됐으며, 그 전에 건축허가는 언제 냈으며, 그것을 상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완 소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셔서 팔달구 건축과랑 한번 의견조율 해 보세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동, 남수동, 남창동, 팔달로 이 지역들 문화재구역 지정이 매년 바뀌잖아요, 추가로 하잖아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2018년도 문화재구역 지정 계획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혹시 준비하고 있거나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지동 나머지 위에까지 해서 거기 한 2만 5,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하고 공원으로 작년에 묶은 그 부분, 그걸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수동 쪽에는 거의 다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남았어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남수동 쪽은 다 된 겁니다.

남수동 쪽 성곽 밑에 보면 지금도 보기 안 좋은 데 많이 있던데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도시계획시설로 잔여부분들 묶어놨고, 그래서 그것도 정비 좀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마중물사업하고 연계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이왕 할 때 깔끔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궁을 관광하러 온 관광객들이 보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물들도 오래됐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개인주택의 화장실 시설들이 옛날에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지정할 때도, 요즘은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 데나 지정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높았는데, 조돈빈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연계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완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안구와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현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공석으로 가정복지팀장께서 참석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장안구는 수원시민의 정부 원년을 맞이하여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청렴과 긍정 마인드를 바탕으로 현장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위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천을 위해 저를 비롯한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언형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안녕하세요?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입니다. 먼저 구정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생활체육교실 장안공원 등 7개소에서 6개 종목, 7개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고,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금년 5월 중에 11개 종목, 제61회 수원시 한마음체육대회는 10월 중에 18개 종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봉사를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봉사자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중에 장안구민회관에서 관내 자원봉사자 500명을 모시고 자원봉사 활동 모습 동영상 상영,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및 지역 예술인 공연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19쪽 문화누리카드 이용 확대를 위한 초청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활성화하고, 카드 사용이 저조한 홀몸어르신과 고령층을 위한 극단과 공연단을 초청·공연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현황은 7,599명이 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대상자 홀몸어르신 및 장애가 있는 주민을 모시고 문화공연을 유치하여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의 제공과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찾아가는 행복나눔 작은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연 관람 기회가 비교적 적은 복지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분기 1회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팀, 전문공연팀을 초청 공연하여 4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분기에는 3월 24일에 보훈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광교마루길 행복나눔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 주도 추진행사에서 탈피하여 광교마루길 행복나눔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광교마루길을 배경으로 음악회 및 다양한 체험행사로 계층별 문화욕구를 충족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2월 6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의원, 예술단체 등 14명을 구성 완료하였고, 금년 4월 중에 광교마루길에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한여름 밤 『달빛 영화 산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족 또는 이웃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족영화를 선정하고 권역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적의 선정,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만석공원 등 4개소와 아녜스의 집 등 3개소에서 7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 중에도 7〜8월 여름 중에 5회에 걸쳐서 4개 권역을 나누어서 식전공연, 가족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통관련업 민원처리 및 지속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유통관련업 현황을 살펴보면 노래연습장 194개소, 게임제공업 97개소, 비디오감상실업 2개소, 총 유통관련업이 29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통관련업 대표자교육을 실시하고 유통관련업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대표자교육을 통해 관련법 교육 및 지침숙지로 불법행위를 사전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언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환입니다. 장안구 사회복지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생활고를 겪는 수급자 가구에 대한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과 자활근로 참여, 저소득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해 수급자의 생활안정 복지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지속하는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해산급여 등 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의지를 높여 자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사랑을 나누는 이웃돕기사업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안구 관내에 소재한 94개의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및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나눔과 이웃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후원자와 독지가의 성금을 적극 모집하고, 지역주민, 주요기관, 사회단체, 공직자 등이 함께 참여한 사랑나누기운동을 전개하여 나눔과 배려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연중 지원하는 의료보호사업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 진찰·검사·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응급안전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안구 맞춤형 3S 서비스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평상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대상자를 현장 깊숙이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아울러 복지정보의 제공과 현장대화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맞춤형 급여신청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규발생과 변경신청, 수급권자의 실태를 파악해서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결정해서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대상자에 대해서도 차상위, 무한돌봄, 긴급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맞춤형 급여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구의 소득·재산변경·생활환경 변화 등을 수시로 확인해서 부정수급 방지와 급여의 중복을 방지하고 누락을 예단해서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복지급여 대상자의 변동자료 증감사항과 월별 실시하는 단주기 확인,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급여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자 위기상황 복지119!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불 등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질병, 구금, 학대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이 대상이 되겠으며, 현장 확인 후 신속히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을 전개해서 위기가정이 자립·자활의 의지를 갖고 안정된 생활이 이어질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민·관 휴먼네트워크 강화 및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복지 수요자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민·관 휴먼네트워크 체계와 연계한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사례회의를 통해서 수요자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과 환경·욕구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고 자립할 여건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사회복지과 2017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가정복지과장님이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공석인 관계로 최원학 가정복지팀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는 점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원학 가정복지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안녕하세요? 가정복지팀장 최원학입니다. 장안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아동의 자립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정위탁 아동, 입양 아동, 급식이용 아동에게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11개 사업 7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위탁, 출산지원금 등 9개 사업 1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학교 졸업식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분기별 1회,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선도캠페인 및 계도를 실시하고, 청소년지도위원에게 반기별 2명씩 표창하여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공부방 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다문화가족 아동 한복나눔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다문화가족 아동 한복나눔사업을 영화동 아름방의 후원으로 16명에게 한복나눔과 전통예절을 교육하였으며, 올 추석에는 다문화가족 15명을 대상으로 한복입기, 세배하기 등 한국 전통예절을 체험하여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전통문화 한마당입니다. 금년 9월 중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아 2,000명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널뛰기 등 전통놀이 체험장과 인형극, 버블쇼 등 공연 관람을 추진하여 가족, 친구와 함께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공동체문화를 배우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아이의 꿈을 키우는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장안구 관내 243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재원아동 수는 6,500여 명, 교직원 수는 1,500여 명이 있습니다. 아동보육료는 7개 사업 470억 원, 어린이집 운영비는 6개 사업 27억 원, 보육교직원 지원은 14개 사업 6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사전상담회를 실시하여 보육교직원 관리교육에 특히 신경을 써서 아이를 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내실 있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5쪽 맞춤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파장동 세일경로당 2층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건강한 노후가 영위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작업장을 지원하여 행복일자리사업을 수원시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수원시니어클럽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제주공항 면세점의 쇼핑백을 조립 작업 중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래교실, 실버체조 등의 노인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경로당 치매예방을 위해 양손운동, 양손회로운동을 통해 두뇌건강을 체조하는 뇌어로빅을 운영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중 노후, 파손된 곳을 파악하여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을 개·보수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전자제품 및 가구 등을 구입 지원하고, 경로당 순회 클린서비스를 통해 노후 경로당 내·외부 청소 및 소독을 전문업체에 위탁 실시하고, 경로당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삼천리도시가스에 위탁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복지 사업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의 지속적 운영으로 어르신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인복지급여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효도수당 등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홀몸어르신 안부는 고독사 방지, 사회안전망을 위한 야쿠르트 방문을 지급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잔치는 대통령선거 일정이 확정된 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경로의식을 높이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재활과 자립기반사업을 추진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76억 원으로 장애인수당,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연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매년 장애인 급여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학 가정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과 보고하실 때는 장안구와 중복되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중 일반현황, 권선구의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7쪽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생활체육 지원 및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권선구는 현재 12개 종목 19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력넘치는 생활체육 확산을 위해 6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10월 수원시 체육대회 참여, 연중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보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황구지천 생태환경 축제 개최입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수원 4대 하천 중 하나인 황구지천 일원에서 2017년 4월 8일∼9일까지 생태환경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립합창단의 무대공연과 생태환경 체험부스 운영,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등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원천 가을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가을축제가 2017년 10월 마지막 주인 10월 28일∼29일 수원천변에서 가을꽃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무대공연 및 구간별 작은 음악회 운영, 국화작품, 원예 조형물 전시, 포토존, 꽃길 조성 등 다양한 불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권선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힐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권선시네마 운영입니다. 장안구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권선구에는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소 총 373개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키즈카페 등 기타 유원시설업 13개소에 대해서도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탄지구 화재와 관련 상반기 점검을 유원시설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2월 27일∼3월 27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시정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준수사항, 관련법령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욱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입니다.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아름다운 동행 권선 드림 브릿지 프로젝트(Dream Bridge Project)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대상자와 기부자를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함으로써 소외없는 희망복지를 구현하고자 희망나눔, 재능기부 활동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나눔자원 발굴과 재능기부자와의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이웃돕기와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랑과 나눔의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각계각층의 자율적인 참여로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나누는 희망권선을 실현해 나가고자 관내 기관, 기업체, 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자율 참여를 통한 권선 사랑의 온도탑 100도 운영, 권선 드림 브릿지 프로젝트 및 명절 이웃사랑 나눔전개 추진 등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따뜻한 권선구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다같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욕구에 맞춰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근로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초생계 급여와 자활급여 인건비 등의 지원으로 1만 300여 세대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급권자 자격 취득, 변동관리와 요양비 등 의료급여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급여지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실시와 30쪽 복지급여 대상자 변동조사·관리는 장안구 업무보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내 삶을 가꾸기 위한 찾아가는 자활상담 운영입니다. 복지 수혜자라는 수동적인 삶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수급자 가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 활성화에 기여코자 수원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서 매월 5개동씩 찾아가는 자활상담교육을 실시, 자활사업 참여를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복지사각 ZERO” 추진을 위한 중점신청기간 운영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2주년 및 동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와 중점 신청기간을 운영, 복지사각 ZERO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수급 부적합 및 중지세대 또한 긴급 무한돌봄 지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 장애 등록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한 구제 관리가 필요한 소외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긴급지원 부담경감 등 타법 지원 및 민간자원 등의 연계 지원으로 복지사각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회·경제적 위기의 중점보호 대상가구에게 민·관 협력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극복을 돕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복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1회 내부사례회의, 월 1회 통합사례회의, 분기 1회 이상 자문솔루션회의 등을 통한 민·관 협력사례관리로 사각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로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기상황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3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정 등에 대해서 신속한 현장확인 및 지원 결정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서 조속한 생활안정과 위기가정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건강가정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부모교육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녀와 부모의 감성능력 진단과 이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교육은 관내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12개교 2,800여 명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내용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2017년 3월에 수요조사 후 교육은 4월∼5월 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은 약 3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가치관 정립 및 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 부모코칭 리더십, 양육자로서 부모역할 익히기 등의 주제로 2017년 10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권선가족 숨은 행복 찾기입니다. 홀로 남은 아동들과 지역사회 자원의 1:1 결연을 통해 위험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부모가정, 가정위탁 아동 등 13세대 14명의 아동에 대하여 민간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안부전하기, 박물관 견학, 도예체험, 요리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자원봉사회는 사랑의 반찬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부모의 부재를 채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영유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장안구와 중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교직원들에게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 보육법 개정사항,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의 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신규 원장들에게 보육행정시스템 활용방법 등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웃음치료 등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권선구의 경로당은 총 161개소로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경로당 신설 및 개·보수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세류2동 신곡경로당을 신축 추진하고, 경로당별 물품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노후 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시급한 경로당 순으로 조속히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스와 전기 등 안전점검을 시기별로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로당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44쪽 안정되고 활기찬 노인복지 지원, 45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은 장안구와 중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사항이 아니고 청장님 두 분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각종 행사들이 계속 많잖아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행사가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것은 현장에 나와 있는 참여인원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이 3월인데 앞으로 참 많은 행사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 벌써 U-20 축구표 때문에 지역의 단체원들이 서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무슨 행사를 할 때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많이 우려스러운 게 일단 운동장이나 어디든 행사장에 사람이 많으면 보기는 좋죠. TV 화면으로 비친 모습은 수원시민보다는 외부인들이 더 많이 보죠. 수원의 행사가 참 잘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들일 뿐이지만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시민들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외부에서 비치는 모습보다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피로도나 불편함을 덜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바라지 말자고요. 얼마 전에 동네 회의에 갔더니 회의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단체원들이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단체원들이 아닌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단체원들끼리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가정복지과 쪽하고도 연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세 자녀 이상 두고 있는 다자녀가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이 어떤 것인지 담당자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과장님이라도. 어떤어떤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세 자녀 이상은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거 말고 공공요금이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공공요금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아니구나,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공공요금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역난방공사요금, 이런 것들이 다자녀가구는 할인혜택이 있어요. 그게 몇 가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아이가 셋이어서. 이게 문제인데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이가 셋인데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청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증빙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이에요. 꼭 그걸 떼서 그 회사에 갖다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안 되거나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커서 독립을 해서 나가면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이 없어져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이 시스템이 혜택을 줄 때는 수고롭게 하고 그 혜택이 없어질 때는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빨리 없애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신청 안 하고도 지원을,

얼마든지 전산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가서 신청, 저도 몇 년 지나고 나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독립을 해서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겼어요.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다음 달부터 혜택이 없다고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이것은 전산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원시민들, 다자녀가구들에게 혜택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과를 제가 중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의 복지국장이 그런 요금, 예를 들어서 가스는 삼천리도시가스, 그렇게 협의를 해야지 구마다 따로따로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 복지국장이 그렇게 협의하도록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해서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혹시 그러면 출산장려금도 구에서 지불하는데 정책은 시에서 해야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 무한돌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장안구하고 권선구에는 위기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로 담당과장님께서, 장안구는 팀장이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해 주세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돼 있지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기가정으로 270가구를 발굴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이런 것을 지원한 실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으로는 61가구로 똑같이 이러한 각 품목별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는 아직,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2016년에 421가구에 대해서 장안구와 마찬가지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기타비용을 지급해 드렸는데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지급해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1월에 34건에 대해서 76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렸는데 제가 동에서 있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노인인구가 요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동절기 같은 때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사례 처리를 직원들하고 한 바 있는데,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쪽 분야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요, 직원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아침에 출근시간 이전부터 사례를 관리하려고 동네를 다니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은 감사드리는데,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안 좋은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라든가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수원시가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경로당이 임대가 몇 개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임대는 한 개소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유상입니다.

전세예요, 월세예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전세입니다.

전세 얼마 정도에 있었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보증금액이 9,500만 원에 있고 위치는 율천동에 있습니다.

전세로 있은 지 오래됐어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작년에 재계약했습니다. 2013년∼2016년 11월까지 했었고, 작년 11월에 다시 재계약해서 3년 약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전세나 월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세로 거의 잘 안 하려고 해요. 사회적인 추세가 임대를 월세로 받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매입해서 시 소유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로당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임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있는 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 소유로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에는 임대가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임대는 두 군데 있습니다.

마을공동이 몇 개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8개입니다.

마을공동은 보증금도 없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마을공동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관리는 해 드립니다.

그럼 보증금 하나도 없이 그냥?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마을공동은 마을 자체 내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건 두 군데만 있습니다. 1억짜리하고 8,000짜리가 있습니다.

옛날의 마을회관이나 새마을회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마을공동 소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그렇게 문제성은 없는 것 같은데, 임대 쪽에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권선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4개구를 봤는데 영통구만 유일하게 임대가 없어요. 3개구 중에 팔달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권선구, 그다음에 장안구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지만 수원시 전체 예산을 보면 그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안해하면서 경로당 생활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권선구, 장안구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을공동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오래돼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토지소유가 마을공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시에서 신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기부채납 식으로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희가 신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도 한 건이 있어서, 소유주가 마을공동으로 돼 있어서 신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주를 명확하게 해야지 저희가 신축이나 증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은 손을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구청을 한꺼번에 하니까 같은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청이나 권선구청에 무인발급기가 몇 개나 있어요? 각 청에 무인발급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런데 권선구에서는 어디어디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관리합니까? 구에서 관리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종합민원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에서 관리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시에서 직접 합니다.

시에서 한다고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구청 관할인가 본 위원이 알려고 해요. 그리고 양 구청 다 족구장이 있죠? 권선구는 네 군데 있다고 그러셨고, 장안구는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장안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어디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구청하고 조원주공아파트 내에.

조원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내에 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또 하나는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또 하나는 구청사 내에, 구청 앞마당에, 청사 앞에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거고 관내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6개 있습니다. 만석공원,

그러면 권선구청의 네 군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시에서 관리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구청 관리분이 있고 시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일반 공원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지역의 것은 구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관리하는 것이 4개입니다.

같은 족구장인데도 관리면에서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렇습니다.

그러면 족구장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직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권선구에는 족구장이 전체 10개소에 15개면이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면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유지보수, 공공요금, 이런 것은 구에서 납부를 합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회원제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시민이 가서 막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회원만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공원지역에 설치된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위탁관리 하는 데서 사용신청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동호회에서 관리하면서 사용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회에 안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서 할 수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친구들 두세 명이서 족구장에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회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게 4명씩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동호회, 무슨 동호회에서 8명, 9명, 10명, 서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동호회가 10명이면 10명, 12명, 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아파트나 사는 사람 서너 명이 가서 우리끼리 하자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민을 위한 건지 동호회를 위한 건지, 배드민턴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상의하자고 했거든요. 이번에 본 위원이 어디에 가서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연구할 과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탁구도 그렇고, 탁구도 가보면 회원제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치고 나서 자기 둘이 가서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원들이 계속 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장안구청에는 축구장이 있는데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죠? 구청에서는 터치 못 하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축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건드릴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협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축구를 안 할 때 비는 시간에는 노인들이 그라운드골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구청에서는 관할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도 협조를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자꾸 지회에서 구청에 뭐 한다고 해서 한번 알아봐달라고 해서 알아봐주려고 해요. 구청에서는 손댈 수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가정복지팀장님, 46쪽에 보면 행복일자리라고 있어요. 시니어클럽에 맡겨서 한다는데, 이것이 내가 지회에 있을 적에, 이게 원래 시장형 일자리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네.

시장형 일자리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경로당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장소를 하나 정해서 하신다고 해서 팔달구도 그렇게 하려다가 내가 있을 때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50명이 한다고 해서 참 잘하신다고 그러는 건데요. 세일경로당 1층은 경로당입니까?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작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와서 놀기 좋죠. 일하는 사람하고 노인들하고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팔달구에서는 세 군데서 하는데 경로당 안에서 하니까 일하는 사람 있는데 옆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를 하나 정해서 하려다가 못 하고 이리 왔는데 이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천공항 거, 다른 데도 다 상자접기인데, 그분들에 대한 일정한 보수 안 나갑니까? 지회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시장형은 12만 원씩 나가는데.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맞습니다. 저희도 평균적으로 34만 원 정도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건 자기가 접기에 따라서 받는 거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네, 맞습니다.

기본으로 얼마 주느냐고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기본으로 14만 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14만 원 줘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네.

됐습니다. 아주 이거 잘하셨네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원학 :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아래층에 오는 노인들하고 2층에서 일하는 분하고 싸움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잘하셨고요, 권선구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이게 어느 분은 30만 원도 벌고, 열심히 접는 분은 더 벌고 덜 벌고 하는데 기본이 14만 원이니까. 이것이 시장형 일자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행복 뭐라고 쓰셨네요. 같은 얘기인데 아주 잘하시는 노인사업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정연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며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시민의 시대, 수원시민의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시민의 권리가 살아 숨쉬는 도서관 복지를 실행하여 도서관 이용자 8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직자가 행복해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도서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중에 도서관 정책보고회를 개최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도서관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인도래 작은 도서관 등 18개소에 도서관 두드림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도서 7만 권 기증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선경도서관을 비롯한 10개소의 도서관 출입문을 자동으로 교체하여 노약자들도 공평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동네 서점에서 필요한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광교 푸른숲도서관과 매여울도서관도 내년 봄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열린 도서관, 책으로 여는 인문학도시 수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 세부사항은 도서관정책과장, 거점도서관 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원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서관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먼저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광교푸른숲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광교 입주민에게 호수공원과 연계한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신축하는 것으로 재원은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비 130억이 되겠습니다. 광교 호수공원 2만㎡ 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 4,505㎡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매여울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영통구청사 부지 내에 국비, 시비 98억을 투입해서 건축연면적 3,913㎡,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작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오늘 현재 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서관 두드림통(DO Dream 通)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도서관 두드림통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서관별로 비치된 제안서에 도서관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기재한 후 두드림통에 투입하면 제안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독서동아리 활성화입니다.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책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인문도시 수원의 정체성을 확립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동아리연합회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동아리 회원들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동아리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활동 우수사례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독서문화 공간인 사립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책읽는 도시 수원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도서관리, 독서문화 운영 등 도서관 운영기반에 활용할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도서관 평가를 통해서 장서확충과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공공·민간도서관 소장도서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모든 도서관의 소장 정보 자료를 수원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82개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도서를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안성 검토와 서버환경을 마무리하고 금년 5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선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선경도서관 소속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기증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7만 권이 되겠습니다. 현 수원시 도서관 장서현황은 244만 3,500여 권이 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장서수는 2.05권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언론보도, 전단지, 현수막 등으로 도서기증 운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상공회의소 및 기업지원과의 협조를 얻어 기업체 방문을 통한 자율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기증자에 대한 혜택으로 1,000권 이상 도서 기증자에게는 감사패 수여 및 소득공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원학 자료실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토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학 자료실로 명칭을 변경해서 2016㎡ 규모로 확대해서 수원학 자료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료구성은 수원학 자료 및 수원시 발간물 등 수원시 관련 고서 및 족보자료 등과 수원화성, 정조 및 테마별 자료를 배가토록 하겠으며, 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와 수원문화원, 화성연구회 등과 연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독서환경 증진을 위한 도서대출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서대출 권수 확대 및 대출기간연장 등 수원시 도서관의 도서대출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도서선택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도서대출권수 확대는 1회 5권에서 1회 7권으로 확대하며 1회 7일 대출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14일에서 7일 적용되어서 21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타 도서관 대출도서를 24시간 상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서확충은 소요예산 3억 5,000만 원으로 다양한 매체의 자료확충을 통한 지식정보 기반구축으로 도서 2만 1,000권, 전자책 600여 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도서관별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일정비율 특화자료를 수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책나눔, 복지나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및 저소득계층의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과 정기적인 순회 도서대출을 통해서 책과 가까워지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어르신 중심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어르신 중심의 도서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독서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글쓰기, 실용 문인화교실을 운영하여 문집 발간을 통한 작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독서도우미 노인 일자리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영 선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덕 호매실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입니다. 지금부터 호매실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먼저 3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숨쉬는 도서관,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입니다. 휴먼 라이브러리란 지식이나 정보를 책이 아닌 사람에게서 읽어내는 살아있는 혁신적인 도서 방식입니다.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운영사례를 조사 중이며 향후 주제를 선정하여 월 1회 사람책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독자들이 선택해서 대출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32쪽, 33쪽, 34쪽은 생략을 하고 35쪽 ‘문학, 나를 다독(多讀)이다’입니다. ‘문학, 나를 다독이다’는 서수원도서관 특화주제인 문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독서정보와 작품을 소개해서 지역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문학교실이라든지 인문학 강좌, 문예창작교실을 운영하고 문학작가와 문학상 코너, 신춘문예 당선작가 작품 소개코너 운영 및 문학상 수상 목록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36쪽, 37쪽도 역시 생략을 하고 38쪽 건강이 특화된 버드내도서관 특화사업입니다. 노인 이용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건강정보 제공과 참여형 프로그램 및 저명인사 초청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자료실에 안마의자와 발마사지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계단에 건강문구를 새겨 스텝업 계단운동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전래놀이나 독서지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호매실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덕 호매실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찬희 북수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북수원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책 정리의 달인』을 찾아라!입니다. 운영방법은 자료실 봉사활동 참여로 1일 4시간 이내, 연간 40시간 이상 참여자에 대하여 기존 7권 대출 14일에서 10권 대출 21일로 확대 연장해 주고, 자원봉사 실적 인정, 독서문화프로그램 우선 신청 등 혜택을 드려 지역사회 공헌의 기회 제공과 대출권수 확대를 통한 독서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지역예술인의 예술공동체 문화조성 및 지역문화예술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6년 11월 지역예술인 작품전시 18인을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3회 갤러리 작품을 전시하였고, 우리 시 예술인 4인 선정, 동아리 전시회 2회 확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작품전시를 위한 갤러리 운영, 자료실에는 특화자료 코너, 우리 시 예술인 작가 소개 코너, 우리 시 예술인 미술평론가 오주석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며, 미술인문학, 작가와의 만남, 미술동아리 운영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자료 수집, 특별전시 도록 등 예술자료를 수집, 정보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겨울방학 특강으로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경기과학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활동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 방학을 활용한 , 도서관 및 사서 직업체험프로그램 등 청소년 독서문화진흥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자유학기제 시너지 효과와 공공도서관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생태·환경 정보 제공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책마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태·환경 자료 수집 및 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에서 만들어가는 생태·환경 프로그램으로 방학특강 및 환경예술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숲 속 도서관』만들기 운영, 광교산 일월저수지 탐방을 통한 지역 생태 자원의 이해, 일월공원을 활용한 야외 생태체험 및 자연재료를 활용한 도서관에서 만들어가는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생태·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녹색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이용자 중심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과 46쪽 독서문화 함양을 위한 양질의 자료 제공, 47쪽 참여와 소통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은 도서관 공동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 북수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영숙 광교홍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안녕하십니까?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입니다. 광교홍재도서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캠프 운영입니다. 온가족이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독서공간 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과 함께 독서 휴가를 떠나는 도서관 1일 독서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 및 대상은 7월〜8월에 총 8회 운영하며, 1회 10가족씩 총 80가족입니다. 추진일정은 6월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를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와 친숙한 도서관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52쪽과 5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4쪽 특화 주제별 명품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의 체계적 자료수집 및 정보서비스 제공과 특화 주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자료이용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는 광교홍재도서관은 디자인, 영통도서관은 다문화, 태장마루도서관은 철학으로 도서관별 특화자료실 또는 특화자료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카페보다 더 가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5쪽과 5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광교홍재도서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숙 광교홍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2개 신축된 것 관련해서 먼저 전화를 드리긴 했었는데, 위탁 관련해서 완전 외부 위탁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인지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상반기 6월이나 7월에 구상 갖고 최소한 7∼8월쯤에는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자치행정과 조직부서에서는 내년 2개 도서관 짓는 데 10명을 주면 그냥 큰 문제점 없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하고요. 그리고 또 완전 민간위탁도 도서관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도 불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설분야에서 일부만 위탁을 하고 기존의 인원 갖고 기존 도서관을 부분위탁을 하면,

시설 부분만 위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인원을 내년도 개관하는 도서관에 보충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만약에 구상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지역도 관련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고색역도서관 관련해서 원래는 역사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바뀌어서 청년창업주택에 3층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역사에 도서관이 들어가면 거의 지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주택에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한 3∼4년 이상 걸릴 상황이라 지금 도서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당초 계획대로만 되면 2018년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개관이 되는 건데 원래 당초에는 도서관, 주민센터, 경로당을 같이 지으려고 했는데 국비사업으로 창업지원주택하고 창업지원시설을 같이 짓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측에서는 사업부서 도시철도과한테 빨리 진척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수차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같이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일단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확정이 돼도 주민들이 창업주택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짓는 거면 내년이면 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 도서관 측 입장을 정확하게 피력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사실 내년에 개관 목표였으면 준비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니 그러게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을 텐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다른 시설 또 그런,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더 궁금한 것이 저희가 의회청사를 2018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 계획 중에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돼 있었는데, 이 도서관 들어가는 부분이 사업소에서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누가 넣어놓은 건지?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저희 도서관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제가 보기에는 일반 종합도서관이 아니라 자료실 정도의 도서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도서관이라면 저희한테 협의가 왔을 텐데 자료실 정도의 도서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서점연합회 관련해서 조례 발의 요구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게 경기도 단위에서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저희가 수원시 서점 관련된 그 업체에 책을 사주거나 그러지 않고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사주고 있습니다. 18개 서점이 있는데 골고루 배분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주고 있고 지원,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연규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6일자 박물관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임희철입니다.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박물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박물관 관람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원화성박물관이 소장한 조선경국전이 국가보물로 지정되는 등 우리 시 박물관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박물관사업소에서는 과 세계유산 등재 2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한국 성곽의 꽃, 수원화성」 등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특화된 체험중심 교육 등 시민들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선경국전에 버금가는 가치 있는 유물 구입을 통해 박물관 위상을 높이고, 수원의 지역사 연구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박물관을 운영하는 등 박물관 변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물관사업소에서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보고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철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홍 수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박물관장 김주홍 : 수원박물관장 김주홍입니다. 수원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지역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역사,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여나가고자 2014년∼'16년에 걸쳐 기 발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의 기념물로 지정 신청하고 이와 함께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제4차 발굴조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소장 유물 공개 서비스하고 14쪽 청소년 도슨트 사업은 일상업무로 서면보고 드리겠고요. 15쪽 「잊혀진 독립 운동가를 찾아서」입니다. 내후년인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확보한 도비 1억 원으로 수원독립운동가 열전 편찬과 학술심포지엄, 그리고 학술대회를 같이 개최함으로써 3·1운동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통해 대한민국 3.1운동사에서 우리 수원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특별기획전 「수원 보물전」입니다. 수원시 소장 보물 및 경기도 지정 문화재 등 명품 유물과 수원 관련 중요 유물 100여 점을 기획전시해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인문도시 수원의 위상을 보다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18쪽, 19쪽, 20쪽은 박물관 일상업무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박물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홍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수원화성박물관 소관 업무입니다. 수원화성 및 정조시대 명품 유물 구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연계 「수원 테마박물관 기행」사업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단원 김홍도를 비롯한 조선시대 회화사를 전공한 인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였던 수원 출신 오주석 선생이 기증한 자료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서책 및 슬라이드 필름 4,000여 점을 지난해 기증받아 오는 5월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 특별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오주석의 서재’라는 이름의 전시공간을 성 안에 마련하여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과 일반 시민들의 인문학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쪽 세계유산 등재 2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한국 성곽의 꽃,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전입니다. 성곽의 나라인 우리나라의 다양한 읍성들을 망라하고 한국 성곽의 결정판인 화성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유산들과 세계유산 등재 과정 및 그 노력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박물관은 내 친구!」 신나는 공연마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유산 등재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등재 20주년을 맞이해서 각종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며, 기념 학술대회, 좌담회 및 를 제작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프랑스의 한글본 정리의궤 소장처인 국립도서관과 동양어학원도서관의 관계자 초청 및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민을 위한 평생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효령군 재실 어느 박물관에서 관리하시죠?

수원박물관장 김주홍 : 광교박물관,

완전히 인수받으셨죠? 알고 계세요? 아직 인수 다 안 받았어요?

네, 아직 인수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와서 한 20일째 됐는데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이고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것이 경기도시공사 그쪽하고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 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종중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와서 금방도 파악하셨는데, 이게 다음에 우리가 운영할 때 운영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간수하셔서 해야 해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인수해서 청소년의 교육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1년의 운영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종중의 재실을 인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번 더 검토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계획 세웠다면 연 운영예산이 얼마냐, 왜 그것을 들여가면서까지 운영예산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새로 오신 소장님이 그걸 잘 생각하셔서 인수받을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5쪽에 후소 오주석 선생이 어느 때 분이에요?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1956년생이고 2005년에 요절하셨어요.

'56년생이에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네.

'56년생이시면 나이가 많지 않은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단원 김홍도 그림이라든가 서책을, 그 양반이 어느 기관에 근무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적 도서로서는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100만 부가 팔렸고, 오주석 선생의 ‘한국의 미 특강’이 4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리고 수원 출신이기도 하고 남창 나와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리움의 연구위원, 간송의 연구위원, 이런 식의 연구를 하셨던 젊은 미술사학자인데 일찍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서책류하고 연구했던 슬라이드 필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박물관에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연구하시던 과제를 받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증에 대한 기획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분류가 다 끝났습니까? 즉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획전을 할 만한 자료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이번 5월에 하는 것은 오주석 선생의 책 가운데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주석 선생이 소장한 것이라기보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기타 등등 단원 김홍도나 겸재 정선이나 중요한 보물급 유물들을 저희가 대여해서 오주석 선생이 바라봤던 시각으로 기획전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네.

그래서 시대를 묻는 거예요. 여기 위에 읽어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시대 사람이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전시하는 것인 줄 알고 자꾸 시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전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글 쓰고 한 것을 갖다가.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특별기획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기획전시라고 했어요. 기획전시를 할 만한 자료가 되고 그분의 학술적인 자료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관장님이나 학예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근대, 더구나 '56년생이 아무리 요절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얼마만큼 김홍도 그림을 저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걸 기획전을 했을 때 글쎄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요,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기획전 관련해서는 5,000만 원 예산,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 후소 오주석 선생의 자료 전시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우리가 평가해 봐야 돼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오주석 선생의 자료라기보다 오주석 선생이 주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조선시대 때의 명품 회화들을 대여해 와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는 오주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문화재들을, 명품들을 대여해 와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왔잖아요. 단원 김홍도가 안산에서 했기 때문에 이분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박물관이나 다른 데서 국민이 많이 봐왔어요. 그것을 갖다 여기서 오주석 선생을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기획전을 한다는 것은 한번쯤, 같은 시대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김준혁 교수가 우리 정조대왕에 대해서 훤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네.

그런데도 특별하게 5,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뜻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게 5,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오주석 선생의 그것을 갖다가 전시할 필요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돈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궁금해서 조금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실 인수를 하신다고 그랬을 때 그때 내용에 보면 활용 프로그램까지 해서 마치 당장 인수해서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인수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가 했었던, 그러니까 20억이 들어간 재실을 건축하고 했었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시하고는 무관했던 사업이었던 건데 이것을 수원시 입장에서는 불법 건축물이어서 영통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결국 20억이 어쨌든 도비든 간에 세금으로 헐어야 하는 사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시 측에서 박물관사업소랑 같이 있으니까 그 구역을 확대해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양성화시키는 걸로 간 거죠. 그러면서 도시공사와 문중간의 협의하는 사항들이 법적으로 다퉈서 결국은 도시공사가 이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문중 어른이 거기 기숙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공공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경기도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은 박물관이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큰 틀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아직 그 관리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서 문중하고 협의를,

그러니까 인수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네, 인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비용 들어갑니다.

그때 안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그러니까 인수 자체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그 뒤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들어가는 거죠.

재실을 인수하는 데의 비용은 안 들어가고 나중에 인수를 받았을 때 프로그램,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남의 문중 제사 지내는 것을 시에서 불법 건축물을 인수해서 뭘 쓴다는 것도,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멀쩡한 건물 허는 것도 아깝겠지만 그런 식으로 또 따지면 어쨌든 법을 어기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고민을 좀, 그리고 바로 인수할 것처럼 2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게 여태 계속해서 인수가 안 되는 것이면 다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원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재 조사 4차 사업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2차로 종료하시겠다고 해서 그때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인데 이게 갈수록 3차, 4차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원래 2차에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수원박물관장 김주홍 : 그 사항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차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를 하다 보니까,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2차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산을 깎았는데 2차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한 기억이 있어요. 속기록이나 자료 보면 나올 텐데 왜 또 3차라고 그러시는지 그렇고, 좋습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3차까지 종료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또 이게 4차로 늘어났어요?

수원박물관장 김주홍 : 3차에 발굴하다 보니까 3차로 종료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량을 가지고는 마무리를 못 지어서 4차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 학교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요. 분명히 여기와 특이하게 맞물린 게 긴급조사라고 그래서 거의 한 1억 원 가까이인가요, 얼마 들어갔죠? 또 창성사지 발굴한다는 거요? 그런 적 있죠?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네.

그것은 뭐예요? 그 창성사지는 또 뭡니까? 이거는 뭐고요? 창성사지 가지고 몇 개를 우려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에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원박물관의 학예팀장을 했었던 사항에서 아래쪽의 법성사가 창성사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선학원 소속 사찰인데,

아니, 알고 있어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도 결국은 창성사지 발굴이라고 해서 그때 돈을 쓴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작년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유물이라고 나온 것도 거의 없고 기껏해야 기와 쪼가리나 이런 파편들 나온 것인데 여기 창성사지도 매 마찬가지예요. 사진으로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특이할 만한 이런 유물이 없어요. 만약에 진짜 귀중한 유물이 발굴되었다면 추가 발굴을 통해서 더 발굴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어디 경주 같은 데 가면 어디 밭 갈다가도 막 나오는 유물들 아니에요? 이거 발굴하려고 몇 억씩, 4억씩, 5억씩, 이게 전체 11억 들어가는 거예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물론 우리 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주가 천년 동안 옛 수도였던 상황에서 유물의 질과 양을 비교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수원에서 고려시대 사찰이 발굴되었던 사례가 사실은 또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기와 쪼가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나름대로 의미있는 유물인 것은 분명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특정 학교에다만 자꾸 혜택을 주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다른 학교나 다른 연구단체로 하시면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또 창성사지라고 발굴한 데는 지금 발굴하는 데서 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서 했잖아요. 거기는 어디서 한 거죠?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한국문화재연구원이라고 자문기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거 시에서 괜히 덤터기 쓰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3차로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은 2차로 얘기를 하시는 게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1차는 그냥 시굴조사였던 것이어서 발굴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가 1차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발굴은 두 번에 걸쳐서 한 거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굴까지 포함해서 3차로 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은 발굴 자체를 보니까 2차로 한 것이어서 그것은 정정을 해드리고 특정 대학에 특혜를 했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위탁사업으로 3개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발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굴했던 대학이든 기관이든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건 한 번 더 연장이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저쪽 풍납토성이나 기타 등등의 발굴 사례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3년, 5년 하겠다고 한 것들이 10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는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처럼 기와 쪼가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저런 언론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돈도 돈이지만 이것은 시가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업이에요. 약속도 계속 어기고 있고, 그렇게 좋은 데서 왜 이런 예측을 못 합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4차 또 해보니까 5차 하겠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그래서 이 4차 것은 저희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서,

아니, 그래서 저기가 아니라 이 사업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고를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창성사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기준점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유물적 가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 4차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발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동민 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명품 유물 구입할 때 공개구입 및 경매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공개구입이나 경매구입에 저희가 참관할 수 있나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공개구입 절차가 저희가 유물 매도공고를 하게 되면 컴퓨터상에 그것을 본 여러분들이 자기가 팔고 싶다고 하는 유물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서류로 저희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를 보고 그리고 2차, 3차에는 그 유물들을 직접 가져 오게 해서 전문가들을 통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 금액이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과 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OK를 하는 경우에만 구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109건 267점에 대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23억이에요. 저희가 달랑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라서 공개적으로 입회하는 것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위원님들 살짝 와서 보시겠다고 하면 감정평가 하는 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하는 것은 볼 수 있다 이거죠?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네.

경매구입은 볼 수 없고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경매구입은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도 하고 공개구입에서 이미 다 끝날 것 같아서 경매구입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할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박물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