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구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영통구청, 장안구청 순으로 진행하며, 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및 질의 답변은 1개 부서씩 하되 부서별 보고순서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통구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종합민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25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소임을 마치고 영통구청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4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연친화형 도시 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그리고 자연이 살아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 선진 영통을 만들어나가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이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청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주원식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입니다. 먼저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5쪽 기본현황 및 9쪽 비전과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별 특성을 확립하고 추진사업 간의 유기적 협동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교육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마을만들기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한 장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이재선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영통 같은 경우에는 각 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조직이 이제는 골고루 구성이 돼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각 동마다.
종수
홍종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로 회원으로 돼 있고 어디는 또 통장님들이 주로 돼 있고, 물론 각 단체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됐다고 보는 것이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연차적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마을별 협의회 위원들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닌 다른 분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공모사업 할 때 말이에요, 직접 공모사업에 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공모사업에 응해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서로 마을만들기협의회를 거쳐서 일단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게끔 하든가 해서 절차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정보를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는 만들어놓고 전혀 마을만들기협의회 공모사업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할 경우 전혀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왕 구성을 했으면 마을만들기협의회의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를 거쳐서요,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 공모해서 전혀 지역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공모가 돼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마을만들기협의회만큼은 정보가 가거나 거기에서 한 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만들기협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매탄4동에 산드래미마을이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이재선위원장
거기에 향토회라고 있는데 정월대보름을 맞이하면 당제를 지냅니다. 저쪽 영통 쪽에 단오제 지내는 것처럼 역사로 보면 산드래미 당제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이고, 출향을 한 사람들, 고향은 산드래미에 두고 외지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까지 그때는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윷놀이도 하고 축제처럼 하는데 우리 영통구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구청에서 주관을 하셔서 수원문화원과 함께 확대해서 정말 하나의 향토문화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수원학을 연구하는 팀에서도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산드래미 역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지난 보름 명절에 구청장님께서 취임하고 그쪽에 와서 격려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마을만들기의 역할 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축제의 역할로 공보팀에서 해야 되는지, 그 업무가 과장님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원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이신 최오섭 민원팀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말씀 드리며,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산정입니다. 현재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지가산정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이의신청이 있겠고요,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가 7월에 완료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7월 31일 공시 및 최종지가가 결정됩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부동산 중개무료상담실 운영과 홈페이지 내 중개수수료, 중개업자 조회 등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개업자 인터넷 자율점검 등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컨설팅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능력향상 교육을 강화해서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과 선진 중개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중개업소 정보 QR코드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부동산중개업 정보가 연계된 QR코드 스티커를 제작,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조회가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내 700여 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QR코드 스티커 제작 및 배부하여 3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부동산컨설팅을 통한 점검과 SNS 등의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간정보의 표준화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사업대상지 검토 및 현지조사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별 좌표변환 자료 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측량실시 등과 측량성과 검증 후 변환사업은 금년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세계측지계 좌표 지적측량 기준으로 사용 의무화에 따른 변환작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위반자 찾아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동산등기법 위반자를 찾아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 실시와 행정처분 등에 따른 체납이 우려되는 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사전에 조회하여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권 변동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계 조사와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자를 찾아 숨은 세원 발굴을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쪽 개별공시지가와 관계해서, 광교신도시나 망포2·3·4 지구 같은 데 개발이 활발한 데는 사실 인상폭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가가 많이 변동될 텐데 여기에 심도 있는 지가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심도 있게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주요 표준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인근 지가가 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표준지 선정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실 것 아니에요. 특히 개발사업으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여기에 심도 있게 조사하고 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별히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지구하고 다르게 하시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여기에 담당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행정직 팀장하고 기술직 팀장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심상호위원
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재선위원장
이도영 팀장님!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사전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서 인근 택지개발지역과 지가 균형 유지를 위해서 토지특성조사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는데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나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네, 감정평가사가 두 분이 계셔서 담당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세밀하게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인근 지역하고 격차가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전문가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다, 이런 얘기죠?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쪽에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므로 해서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자료 확인)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통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신용화 : 지적관리팀장 신용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12년도에 동경측지계로 쓰던 부분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므로 해서 공통좌표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경쟁력이나 물류 이송하는 데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므로 해서 각종 항로나 항법장치에 의해서 좌표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바뀌면 항로 하는 그런 데 변경되는 것이 있어요?
통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신용화 : 네, 기준점 자체가 바뀝니다.
심상호위원
표준점이 바뀐다고요?
통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신용화 : 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지구를 울퉁불퉁한 형태로 봤었는데요, 세계측지계로 하면 원형 편형한 면으로 보고,
심상호위원
그러면 세계 공통으로 되는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신용화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공동주택 내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분할을 못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 금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해서 분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통구에서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신용화 : 지적관리팀장 신용화입니다. 현재 공유토지 분할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탄동 성일유치원하고 원천동에 소망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반려 처리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전부 반려됐나요?
통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신용화 : 2건 다 반려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해서 지금 경기도에 행정심판 진행 중입니다.
유철수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이 현재까지, 거기에 있는 유치원 부지가 빠져나가게 되면 나중에 공동주택을 다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주민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통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신용화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각 주민센터에 보면,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주민센터에 보면 안전요원들 있죠? 안전요원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죠?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안전요원 관리 총괄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영통구 관할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급여 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급여 내려간 적 없죠?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그렇죠.
유철수위원
급여 내려간 적이 없는데 각 주민센터별로 금액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하향조정으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지난 연말에.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상향평준화를 시켜줘야지 어떻게 하향평준화로 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 입찰을 주거든요. 전에는 시에서 총괄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제는 구별로 하더라고요. 구에서 일반용역업체에 입찰을 줘서 낙찰이 되면 모든 계약과 근무방법은 전부 용역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작년과 비교해서 금액이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받고 있는 금액보다 급여를 떨어뜨려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같은 상향수준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상향수준으로 해서 오히려 맞춰주는 것이 맞지, 우리 공무원들은 급여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데 근무한다고 해서, 계약직이라고 해서 급여를 떨어뜨리는 계약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유철수위원
앞으로는 계약직이라고 해서, 진짜 이것은 계약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급여를 떨어뜨린다는 자체는. 진짜 업무를 줄인다든가 근무시간을 줄여가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21페이지에 중개업소 정보 QR코드 서비스,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토지관리팀 이도영입니다. 스티커 한 장당 400원씩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000장을 제작해서 44만 원이 들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예산서에는 어떤 항목으로 잡혀있는 거죠?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종합민원과의 일반운영비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조석환위원
일반운영비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네.
조석환위원
일반운영과는 관계없는 항목 아닌가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스티커 제작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부동산에 붙여줬다는 거잖아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네.
조석환위원
이것은 항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인쇄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작을 하였고요, 44만 원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예산을 세우다 보면 그 정도 예산은 그냥 과의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하라고,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조석환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아니요, 올해 저희 영통구 종합민원과의 특수시책으로,
조석환위원
올해 처음 한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네.
조석환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QR코드 사용을 많이 하나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요즘은 젊은이들이 부동산에 가서 QR코드가 붙어있으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찍어보고, 거기에 대표자나 중개보조인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실시간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3월에 실시했으면 얼마나 사용을 했고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석환위원
나중에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네, 민원인들의 전화가 많이 오면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718개소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관내 업소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44만 원으로 제작해서 부착까지 다 한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부착은 저희가 일부 하기도 하고요, 권역별 교육 있을 때 나누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부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고요,
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이도영 :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
민원팀장님이 있으니까 여쭤보겠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공휴일에도 뗄 데가 있나요?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나 무인발급시스템으로,
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네, 그렇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네.
조석환위원
우리 관내 어디에서 뗄 수 있나요?
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지금 시청, 구청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이렇게 있습니다. 수원역사하고요.
조석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뭐냐 하면 연화장에서 일요일에 돌아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다니는데 수원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법원에 가서 뗐다고 하더라고요. 또 알아보니까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에서 시스템을 관리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시스템을 막아놓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 뗄 수 있는 건가요?
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시간제한이 있고요, 5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이 아니면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는 어렵고요,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뗄 데가 없다고 하는데 수원연화장도 있고 해서 수요가, (공무원, 민원팀장에게 자료전달) 말씀하시죠.
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수원역 365에서는 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에서는 뗄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
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거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수원역은 되고, 토요일만, 토요일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은 착각을 했는데,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에 안 되는 데가 많다는,
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네, 토요일까지 되고,
조석환위원
네,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연화장도 있고 아주대병원도 있고 하니까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원지방법원에서 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할지 연화장에서 할지 그것에 대해서, 공휴일에도 뗄 수 있는 그런 것도 협의하셔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죠.
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이 공석인데 우리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금방 발령을 받으실 것 같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오섭 민원팀장님! 그리고 이도영 팀장님! 신용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낙훈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성낙훈입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클린 영통-명품 도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과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낙엽과 김장쓰레기는 퇴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봉투 안 쓰기와 쓰레기봉투 “배출표시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자율정화 활동사업인 행복홀씨 입양사업과 클린누리사업, 도로입양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8쪽,『소음·먼지·악취』제로(ZERO) 명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영통구 내에 대형공사장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3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관리를 하는 한편 점검을 강화하고 대형건설 사업장은 이른 아침 중장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자동 소음전광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업지역 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점검 주기를 확대하고 민원다량 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교육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언제 어디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 배출표시제와 검은봉투 안 쓰기 운동 정착을 위해서 주민홍보와 설명회를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혼합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영통구에는 123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동 단위 단체회의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아파트 내부 방송망을 활용한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배출표시제와 검은봉투 안 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봉투 성상분석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혼합배출과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업체와 관리사무소, 입주민, 무단투기 단속원과 함께 쓰레기봉투를 파봉해서 쓰레기 적정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쓰레기 배출에 따른 문제점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쓰레기의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나는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자연과 더불어 환경문제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나는 자연학교 운영은 5월∼11월까지 이론수업과 체험형 현장수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론수업은 환경관련 체험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장체험은 원천리천과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견학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무료측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놀이시설의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한 측정을 실시해서 어린이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통구 내에 있는 어린이집 378개소와 어린이놀이터 216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실내 벽지나 놀이터의 놀이시설 도료, 목재 놀이기구의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한 측정을 실시해서 중금속 함유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하거나 시설 개선을 유도해서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맛과 멋의 행복나눔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기부사업입니다. 재능기부는 빵과 음식, 미용, 세탁봉사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이고 수급대상은 주로 장애인재활사업장과 독거어르신들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환경관리원 역량강화 추진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점검해서 환경관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새벽 시간대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태만이나 무단결근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담당직원과 상호 소통하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납을 하게 하거나 자동이체, ARS, 가상계좌 부여 등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맞춤형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입니다. 저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서 건강취약계층 보호와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영통구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총 535개소 있는데 이들 시설 중에서 공기질 측정을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 공기오염도를 측정하면서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공기질 측정결과 초과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컨설팅을 실시해서 취약계층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365 위생업소 안전관리 추진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과 국민다소비 식품의 인체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위생업소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쪽에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고 해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명칭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클린누리사업, 도로입양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하는 행위나 목적은 같습니다. 행복홀씨사업은 행안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민들레홀씨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널리 번져나가서 우리 도시를 전부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디, 아파트 단지별로 하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단지별로 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동별로 단체에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주기적으로 나와서 청소도 하고 하는 거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월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어떤 것을,
심상호위원
아니, 입양사업을 해서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활동이 활발한 분들한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표창을 주고 한다고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영통에서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배출표시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배출실명제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그것하고 유사한 건가요? 이것도 실명제하고 유사한 것입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당초에 쓰레기봉투실명제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하고 호수, 또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번지수까지 기재해서 배출하도록 했었는데요, 시민들 반발이 있어서 수원시 인권센터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쓰레기봉투 배출표시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출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무슨 길, 이 정도까지만 기재를 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 정도만 해도 대략 누가 배출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릅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배출하면서 표시를 하므로 해서 경각심을 높여서 혼합배출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환경관리원이 아침에 일찍부터, 또 휴일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복장이나 안전보호구 제대로 착용했나 이런 것을, 그러면 누가 이것을 점검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저희 직원이 2인 1조가 돼서요, 공휴일이나 휴일, 그러니까 쉬는 날 새벽 6시∼8시까지 점검하면서 근무하는 실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실제 현장에서 사인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내공기질과 관계해서 영통구에도 측정장비가 있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간이측정기가 3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간이측정기 있고,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간이측정기 가지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1대 가지고 5개 항목을 다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측정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것,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것, 또 나머지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 따로 따로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3개 가지고 전체 5개 항목을 다 하기는 어렵겠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아니, 한 시설에 나갈 때마다 3대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따로 따로 기계가 되어 있으면 5개 항목,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크지는 않고요, 이동하는 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전체 조사하고 실시하고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시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두 달 전에 승진해서 가셨는데 축하드리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완벽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4개 구 중 영통구 환경위생과에서 검은봉투 안 쓰기를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34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원 2명이 결원되었는데 충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검은봉투 안 쓰기 운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환경관리원이 영통구에 56명 있었는데 두 분의 결원이 생겨서 이 두 분에 대해서 바로 채용은 못하고 대체인력을 써서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EM 보급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은데 영통구에서도 EM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유용미생물균이 하천이나 가정에서 오염되는 물질에 대해서 정화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EM 보급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대충 예산은 초기사업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될 것 같고요, 매년 운영비로 한 600∼7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EM계획안을 사전에라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말씀 드릴게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영통구청장님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하고 두 분요.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행정지원과장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것 있잖아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조석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영통구는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유치원 이렇게만 하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이것 외에도 도서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대규모 점포,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탕, 영화관, 학원, 게임시설 이런 데도 하거든요.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맞춤형 실내공기질 컨설팅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시설 종류별로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대상 43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업무는 시에서 하는 업무고요, 저희는 430㎡ 미만인 시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신데,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조석환위원
시 어디에서, 위생정책과에서 하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그것은 환경정책과,
조석환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기후대기과에서 극장, 학원, 이런 큰 데는 다하고 작은 데는 구별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아마도 시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구하고 협조를 해서 구에서도 그런 시설에 대해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구별로도 지금 보면 측정하는 대상시설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장안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주차장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병원도 하고 장례식장도 하고 그러는데, 학원도 하고. 그런데 영통구에 보면 학원이나 극장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빠져 있거든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내공기질 컨설팅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또 보면 대상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영통구는. 535개소이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95개소인데 정리를 잘 하셔서, 또 관내에 학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조석환위원
아이들이 오랫동안 학원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내공기질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공사현장 주변에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옆에서 공사 중인 공사현장도 있는데 그런 데도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는 교육청에서 따로 하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학교는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청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교육청에서 하면 그 자료가 우리 구로 오든가 시로 오나요? 안 오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오지는 않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사장 주변의 학교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었어요. 각 구별로 재활용회수 클린시니어 운영을 하라고 한 3,000여만 원을 각 구별로 배정을 해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클린시니어는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을 채용해서 4월∼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동별로 세 분씩 채용을 해서,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아닙니다. 전체,
조석환위원
전체에서 세 분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전체 세 분입니다. 이 클린시니어사업 이외 무단투기단속원 5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처음 사례인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쉬웠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에 방사능관련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지, 먹거리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그것은 수입품이기 때문에 맨 처음 수입을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여부에 대해 검사를 하고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방사능으로 인한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능에 대한 측정도 해보고 원산지표시, 37쪽에 보면 원산지표시에 대한 감시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현장에 가서 다른 것을 점검할 때 같이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하여튼 방사능에 대한 것은 각 음식점마다 한번 측정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공사장 이른 아침 중장비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른 아침은 대략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8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8시 이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처음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또 하게 되면 120만 원, 3차까지 하게 되면 2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법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있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기준법이 있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공무원간 협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임성진 : 환경지도팀장 임성진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상에 8시 이전에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중금속 무료측정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어린이집하고 놀이터만 하는데 왜 이 두 곳만 하는 것인가요, 어린이집하고 놀이터만?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곳은 중금속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정희위원
네.
통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임성진 : 환경지도팀장 임성진입니다. 중금속 측정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고요, 430㎡ 미만, 아직까지 손길이 안 닿는 곳에 대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적인 여건 때문에 시범적으로 소규모로만 시작을 했고 단계적으로 용역을 줄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작해볼 예정이라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시작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통구만 처음 진행을 한 것인가요?
통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임성진 : 시청 기후대기과에서 장비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당 3,500인데요, 저희들이 방사선 교육을 직접 받고 시와 협조해서 규모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모 이상은 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장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금속 위험 관련한 측정인 것이고요, 놀이터시설이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나요?
통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임성진 : 네.
장정희위원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게 될 텐데 하시면서, 놀이터 다니면서 도로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중금속을 측정하게 될 텐데 그때 다니시면서 측정만 할 것이 아니라 놀이시설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보시고, 환경 안에는 위생도 필요하지만 저는 환경 자체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생활쓰레기, 재활용, 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청소는 저희,
이재선위원장
아파트단지 내도?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아파트단지 내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구별로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해가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용역업체 관리가 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이재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이 제대로 안 돼서 덕지덕지 앉아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병균이 다 옮아올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 안 되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음식물용기 세척업을. 혹여 구에서 용기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을 해줄 수 있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파트단지 쪽하고 연결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두세 달이 돼도 한 번도 용기세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시에서 전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동에서라도 들여다보고 세척이 안 된 것은 어느 부서에다 연락을 해주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낙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반석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건축과장 정반석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반석입니다.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표찰 부착 관리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여부에 대한 외형적 인식성을 쉽게 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연장신고 미필로 인한 불법건축물 발생 및 이로 인한 구민들의 재정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2015년도에 253건으로 신축 가설건축물 축조가 128건이었고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125건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60건을 처리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신축이 90건,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170건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축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가설건축물 등을 모두 포함하며, 존치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우편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수리 시 관리표찰 제작․부착을 직원들이 직접 출장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존치기간 경과로 분류되어 받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억제하여 건전한 도시건축문화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측·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항측 및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건축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에는 612건을 항측으로 적발했고 2016년도에는 427건을 적발했습니다. 2015년 대비 185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352건이 현재 적출되어서 내려온 상태고요, 427건인 2016년도 보다 75건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2016년도 조사결과로는 변동조사건축물 항측에 대한 427건을 조사 완료하여 위반건축물 17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5건, 자진정비를 7건 하였고 추인신고를 5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에 의한 신규 민원발생 20건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352건에 대해서 3월∼6월까지 항측 조사를 완료 후, 7월∼12월까지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을 완료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건축공사장과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안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중인 공사장 97개소와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4개소가 되겠으며,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의 도로자재적치,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관계자에게 즉시 SMS 통지하여 신속히 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분기별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으로서 저희 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현장에 대한 감리자 및 시공자 연락체계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장의 계절별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와 더불어 노후주택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건축행정 개선을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으로는 2016년도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과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보유한 건축물의 주차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 대행 수임건축물 지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검사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용승인 후 불법증축 여부라든지 용도변경, 가구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부설주차장의 적법사용 여부,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적법 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건축허가 등 홈페이지에 내용을 기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 관계자의 준법의식 고취로 건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며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320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통구
건축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352건입니다.
유재광위원
네, 352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통에도 구도심권이 있죠?
통구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구도심권에 보면 한 3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이 처음에 방수를 하다가 안 되어서 에폭시로 하다가 또 안 되어서 판넬 캐노피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비가림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도심권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봐서 추인으로 가능하면 추인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강제인가나 법적인 절차를 밟지만 그런 몇십 년 된 건물에서 최종적인 비가림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현장 나가셔서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통구
건축과장 정반석 : 사실 방수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곤란하거든요, 노후된 건축물은. 그래서 그 위에다가 씌우는 형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항측 조사할 때 그것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해빙기를 맞이해서 건축공사장의 점검을 실시하셨는데 일반 담벼락이라든가 아니면 산도 있을 수 있고 비탈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래 된 건축물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빙기를 맞이해서 이런 점검을 좀,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물도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정말 해빙기 끝나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조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반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안전건설과장 김삼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 9개소에 대하여 생태하천에 맞는 기능 유지와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계절별로 하천 수목관리 및 제초, 하천 내 시설물 보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하천 9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개·보수 관리와 하천변 수목관리 및 제초, 하천변 보행등 유지보수 등이 있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중으로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혈관기능을 담당하는 하수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하수관에 대하여 정비 및 교체와 준설 등을 통해 악취방지와 하수도시설 기능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7개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중으로 하수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고 별개인데요, 안전건설과에 도로정비팀이 속해 있죠?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건설팀과 정비팀이 있었는데 1월 9일자인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비팀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넘어갔고요, 현재는 건설행정팀만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건설행정팀만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예를 들어서 15m 이상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영통은 15m 미만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봅니까?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15m 이하는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영통에도 신도시가 있고 구도심권이 있지 않습니까?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예를 들어서 특히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구도심권의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사업 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교환을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조금 심한 부분은 응급처치라도 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요새 해빙기가 되어서 영통구 쪽의 아스팔트가 함몰되고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 파악한 것을 시에서 관리하시면 얼른 관련부서에 넘겨주셔서 보수가 빨리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삼성로 부분, 동수원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파손되었어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통구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기 전에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는 일괄로 보고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다 전반에 한 영통구청을 들으셨을 겁니다. 모니터링을 다 하셨을 것 같으니까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4개 구청 공통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셔도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질의하신, 또 답변을 받고자 했던 사항에 대한 것은 중첩되지 않도록 그 외의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청렴과 긍정마인드를 바탕으로 현장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언형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안녕하세요,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입니다. 먼저 구정에 늘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신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질서 회복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는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마을르네상스 정기 공모사업 현황은 저희 장안구에서는 22건에 1억 2,600여만 원이 접수되었고,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구 마을만들기협의회 효율적 운영으로 동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국 단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우수사례지를 방문하고 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동별 공모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여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언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춘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수원시 지방자치를 이끌어주신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이것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뢰 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 확립입니다. 이것도 4개 구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구는 지도 점검과 컨설팅을 할 때 부동산거래 관련 우수시책이라든가 현장중심의 민원사례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망설임도 NO! 원클릭 QR코드! 공인중개사 바로 확인입니다.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QR코드를 부착해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라든가 대표자 성명, 사진 등 부동산 등록정보는 물론 부동산정보 통합열람과 연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 등 신뢰 받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월 중으로 QR코드 인식표를 제작해서 510개 중개사무소에 배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등록사항을 실시간 확인 가능토록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원시 최초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현장사진이라든가 위치, 좌표 등의 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조사 시 지적기준점의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각종 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 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월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준점 자료를 정비하고 6월 말까지 QR코드 데이터 최신화 작업을 통해서 7월 1일부터는 장안구 홈페이지에 현황자료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으로 경기도 수원시 감사에서 우수시책으로 채택되어 타 시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발 맞춰서 QR코드를 활용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지적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민의 땅, 가치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입니다. 현재 건축물 사용 승인된 토지 중에 2필지 이상으로 사용 중인 토지와 경계에 굴곡이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정리를 하므로 인해 토지 가치향상에 따른 토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수의 지번으로 관리되는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효율적 관리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지적도 등을 활용해서 대상지를 조사하고 4월 중으로 관련 부서와 소유자와 협의하고 연중 사업으로 추진해서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청은 간편! 사용은 편리하게! 건물번호 부여입니다. 우선 4개 구가 공통사업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이웃과 같이 할 수 있는, 통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정비해야 될 건물번호판을 파악해서 빨리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장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아, 죄송합니다. 26페이지 신청은 간편! 사용은 편리하게! 건물번호 부여인데요, 이 건물번호부여는 건물신축 등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도로명주소 신청할 때 신청하는 절차를 개선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 부여는 신축건물일 때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시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여야 하나 개선 후에는 구청 방문 없이 착공처리 시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축주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2016년 10월에 사전준비를 완료하였고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방문민원의 번거로움도 해소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 누락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의 좋은 예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께하면 통(通)하는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는 4개 구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이 많은 통장님들을 교육하고 통장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훼손된 번호판을 정비하고 통장님들도 도로명주소 홍보는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 행정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설 정비를 완벽하게 해서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환경위생과장 조수형입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더욱 맑고 푸른 장안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정착을 위해 쓰레기 배출시간 정착 확립, 주민과 함께 하는 “클린장안” 조성 추진, 재활용 정거장 운영 등 주민 의식개선 확산 운동을 통하여 더욱 맑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에코 컨트롤 센터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관리원이 대기실 및 차고지를 임시 사용하고 있어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2018년 상반기까지 에코 컨트롤 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녹색환경을 위한「장안 환경놀이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 행사로 시민이 주역이 되는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놀이터 문화 구축을 위해 녹색나눔장터, 수원청개구리 등 수원 깃대종 체험 및 교육, 유용미생물(EM) 보급 홍보,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많은 시민이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관리입니다. 이것은 영통구와 다른 타 구와 같은 동일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 EM 시민 보급 개선·확대입니다. 2011년부터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EM 보급 추진사항으로 보급방법에 대해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EM 배양기를 복합기로 개선해서 구청 청사로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월 2회 보급을 월 4회 배양으로 연중 보급이 가능토록 개선함으로써 친환경 생활실천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선진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 사항입니다. 낭비 없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정착을 위해 모범업소 지정과 인센티브 제공, 좋은식단 자율실천 이행 계도, 쾌적한 위생업소 관리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함에 따라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일반 횟집 등 위생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식생활 및 식중독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선진화된 위생수준 향상으로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장안구청 건축과장 박선길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개 구가 공히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장안구만 해당되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항공사진 판독 변동 건축물 정비입니다. 저희 장안구는 2017년 변동건축물 조사대상이 총 363건이며 파장동이 71건, 조원2동이 1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법정동은 7개동에 면적이 2만 98㎢이며, 가구수는 462세대이고 인구는 89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으로 신발생 불법행위 수시 단속은 늘 하고 있는 업무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항측 변동 건축물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9월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행위 일제점검은 가을철 10월∼11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 홍보입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토 등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현수막 및 안내문을 배포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병행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이 또한 4개 구가 공히 하는 일로서 저희 장안구만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총 대상은 114개소이며,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현장 건축관계자에게 시정조치 및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건축물 분야로서 연립주택이 해당되며 장안구 관내에는 85개소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A등급이 20개소, B등급이 64개소, C등급이 1개소 있습니다. C등급은 정자동에 있는 한양연립으로 '79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B등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연무동에 있는 화홍연립의 상태가 악화돼서 등급 하향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실시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4개 구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장안구 대상은 20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 하반기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추진입니다. 이 또한 4개 구가 공히 하는 사업으로서, 장안구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542개소에 10만 7,089면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파장동, 율천동, 정자1·2·3동을 4월 중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점검은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을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박선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하수도정비 및 준설 유지관리공사 추진입니다. 저희 장안구 하수도시설 현황은 시설연장 362.9㎞와 하수관거 334.3㎞, 암거 28.6㎞가 있으며, 하수시설물로는 맨홀이 8,534개, 우수전 1만 49개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간 단가계약을 1·2권역, 10개 동을 5개 동씩 나눠서 12월까지 연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단가계약 추진으로 감동 있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안구의 하천현황으로는 13개소, 연장 25.71㎞에 지방하천이 4개소, 수원천을 비롯해서 서호천, 영화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8㎞이고 소하천 9개소에 8.63㎞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맑고 깨끗한 하천 가꾸기를 위해 연간단가로 2권역으로 나눠서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서호천 상류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구역은 장안구 이목동 서호천 상류부 이목교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제방 및 호안정비 528m, 교량철거 이목교 일부를 철거하고 낙차공정비 2개소 철거와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16년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시설비 10억을 저희들이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완료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금년 7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통수단면 부족한 구간의 확폭과 호안 및 제방정비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위상승을 유발하는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홍수 여유고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수원천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수원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하는 시민을 위하여 산책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수원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책로 확장정비로서는 3.6㎞에 폭은 2∼3m입니다. 사업량은 데크설치, 쉼터조성, 꽃밭조성, 여울조성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2월 28일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시의원, 시민, 환경단체 다섯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고 2월 28일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14시에 최종보고회를 의원님, 시민, 환경단체들하고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구본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민원과에 QR코드 활용한 지적기준점 관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으면 기준점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24쪽이 되겠는데요, 24쪽을 보면 장안구 홈페이지에 QR코드를 찍어서, 관리번호 몇 번이라고 했는데 지적기준점 번호가 다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번호 몇 번이라고 해서 QR코드를 가지고 핸드폰으로 앱 댈 수 있는 데 대면 옆에 그림으로 보듯이 지적도근점하고 위치하고 다 나타납니다.
심상호위원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위원님, 그것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예산으로 일단 지적기준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적기준점 기준이 예를 들어서 심 위원님 집이면, 심 위원님 집 주소가 정자동 26번지면 그 26번지의 지적기준점이 몇 번지에 해당되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작업을 못했고요, 경비도 많이 드는데 이것은 비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는 목록만, 정자동 몇 번지 관할은 QR코드가 몇 번 소관에 있는 것이다, 그 정도로,
심상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네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저희가 주소를 어느 거리 정도에 주기 때문에, 정자동 몇 번지는 몇 번지 소관이 QR코드 몇 번, 이렇게 밑에다 명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활용은 하지만 100% 보기는 어렵고요,
심상호위원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현재는 기준점 위주로 시작이 되고요, 나중에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심상호위원
더 보완할 수 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에코 컨트롤 센터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용역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각 동의 가로청소원들하고 미화원쉼터 있는 것하고, 그러면 그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현재 노면차하고 재활용차 있는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면차는 차고지가 권선구 청소차고지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차는 영화동 주차장, 문화보호구역 내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노면차 기사하고 재활용 환경관리원하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환경관리원하고 차량은 그쪽으로,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한 군데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심상호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장안구에?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노면차 기사분은 다섯 분 계시고요, 재활용차하고 소각차하고 두 분, 운전원만 일곱 분이고 환경관리원은 다섯 분이 계십니다. 재활용차하고 소각차에 같이 다니는, 노면차는 운전원만,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합해서 몇 분이에요? 일곱 분이에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12명이죠.
심상호위원
12명 돼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심상호위원
12명이 하시는데 청사 식으로 새로 지어서 하시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노면차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차고지가 넓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러면 차량,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차량을 다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요.
심상호위원
거기에서 보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장소는 넓어야 된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지금 현재는 권선구 차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권선구에서 청소하러 장안구로 오시고,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장안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가로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분들은 가까이 그 구역에서 청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일정지역에 모였다가 움직이시면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장안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연립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일반 개인주택 오래 되어도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연립주택도 자료에 보면 C급이 하나 있고, B급에서 C급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주 관찰대상이 지금 두 개입니다.
심상호위원
두 개인데 이것은 그냥 관찰만 하지 실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권고, 올해 C급에서 D급 갈 정도 되면 어떻게, 권유를 해서 다시 지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도 주로 세입자들이 많고 그럴 텐데 근본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재난관리기본법에도 단체장들이 안전점검만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심상호위원
그러면 위험요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소유자하고 사용자에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 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미리 해서 어떤 안내문을 발송하고 협의해서 알려주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일단 그래도 관리를 하시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영통구청에 하는 것 다 보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중복된 내용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요, EM 시민 보급 개선에 대해서, 조수형 과장님!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유철수위원
우리가 201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좋은 제도인데 장안구청만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실 방법은 없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기존 2011년에 최초 시작할 때는 영화천 쪽의 수질개선, 만석공원 저수지 수질개선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쪽에 수질개선이 되면서, 정수처리장 그런 게 들어오면서 이것이 일반 보급으로 바뀐 체계입니다. 바뀌었는데 현재까지는 만석공원 내 수질정화시설 지하 1층에다 배양탱크를 놓고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배양을 해서 그것을 또 위로 펌프로 끌어올리면 천주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전부 페트병에 일일이 담았습니다. 그렇게 담아서 보급했던 것을 이번에 EM보급 확대 개선하는 것이 그런 방식을, EM을 별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기라고 해서 배양하고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시설로 기계가 발달되어서 그것을 도입해서 지금 구청 청사, 구민회관하고 사이에 있는 구청청사 환풍기 옆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한 EM복합기는 코인방법으로 되어서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1.5L 정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료로 보급하던 것을 지금은 유료로 해서 100원씩 넣고 그 비용은 불우이웃돕기나 사회공동모금을 통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코인으로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복합기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영통구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자료로 받아간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다른 구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구본습 과장님, 지난해 율천성당에 벽화 사업하신 것 있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철수위원
지난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절반 이상은 죽었는데 그때 보수를 2년, 3년 해서 그때까지 유지보수를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수하고 있는 사항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싹이 3월 말∼4월에 나오니까 식별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말∼4월에 보식을 다 하고,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당해연도에 완성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한 3년에 걸쳐 유지관리를 하고 완성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3년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싹이 나와 봐야 안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 연말에, 지난 가을에 죽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싹 나온 다음에 한다는 얘기는 결국 올 여름에 또 거기에 보식해서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1년을 모니터링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밤밭복지관에서 약수터 가는 쪽까지 산책로 길 있죠, 율천동에?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포장한 데요.
유철수위원
산책로 길 있습니다, 소로길.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포장한 데.
유철수위원
소로길이 봄철 되면 굉장히 질퍽거리고 해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의 민원사항이 그쪽에도, 그쪽 말고 지금 족구장 있는 데부터 예전에 약수터 있는 데까지는 농로길 포장을 했잖아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철수위원
그쪽은 했는데 이쪽 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질퍽거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포장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기가 어렵다면 잔자갈 있잖아요? 잔자갈로 깔든지 아니면 마사토로 하든지 해서 등산로 길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은 위원님께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유지로 인해서 소유자 분이 행위를, 건들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얘기가.
유철수위원
소로길에 대해서 포장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안 한대요.
유철수위원
포장을 안 하고 그러면 마사토로 까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마사토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때 동의 동장님한테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주인의 승낙을 받든지 해봤더니 전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못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포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잔자갈이라든가 이런 것을 까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청개구리공원 내 보면 호수 있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철수위원
그 호수의 수풀들이 아직 제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날리는 것이 많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호수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지 해서 수풀을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건축과 박선길 과장님 44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개인이 D등급 이상 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론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예로 팔달구 남창동에 개인이 소유한, 2년 전에 D등급 판정한 것을 수원시에서 매입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사례를 참고로 해서 장안구도 그렇게 위험한 D등급 이상으로 판정될 때는 수원시와 협의해서 사전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구본습 과장님, 서호천이 3개 구에 같이 있죠? 맨 위에는 장안구, 중간에 팔달, 하류에는 권선구가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마철에 3개 구 구청의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서호 새싹교 아래에 보면 스티로폼 기타 등등 장마철에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돌면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것도 정비하시는 사업에 같이 해서, 장마철 끝나면 그게 아주 굉장히 보기도 흉할 뿐더러 저수지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 수거 작업도 3개 구청이 협의해서 같이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전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홍사준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간담회를 많이 활성화시키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광교산 마을길 축제 주민간담회는 작년의 것을 거울삼아서 올해 행사를 하는 데 개선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주 훌륭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참여한 분들도 매우 유익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수원천 산책로 정비 사업에도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환경단체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서로 환경단체에서도 이해해 주실 분들은 이해해 주고 또 주민들도 환경단체에서 ‘아,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간담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정비사업을 하실 때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관철하셔서, 물론 데크나 쉼터나 꽃밭조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수 냄새를 가능하면 없앨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모기유충 퇴치를 위해서 잡초나 이런 것이 가운데 있는, 물의 흐름을 막고 모기유충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잡초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얘기하고, 또 다리 밑이 얕아서 머리가 부딪힐 것 같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래를 낮춰서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설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현장을 투어하면서 시민들하고 직접, 사무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도 투어하면서 대화를 했고 그것을 반영해서, 9일에 반영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 주신 4개 구청은, 저희 4개 구청 안전건설과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번에 정비사업을 제대로 해서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수형 과장님, 31페이지에 시니어 클린 수호대 운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시니어 클린 수호대는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 처음 시행계획이고요, 현재 25명, 5개 동을 선정해서 각 동에 5명씩 해서, 율천동, 정자2동, 영화동, 조원1동, 연무동, 아파트가 적은 동을 위주로 해서 동에서 폐지 줍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 뜻을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은 동의 추천을 받아서 일정의 임금을 드리면서 쓰레기 투기지역에 분리수거 안 된 것 분리수거하면서 무단투기자 적발도 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영통구청에도 잠깐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세부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구본습 과장님!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조석환위원
서호천하고 수원천, 특조(특별조정교부금)가 어디, 도에서 온 건가요, 국가에서 온 건가요? 특조!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조석환위원
특조요. (“도비로,”하는 공무원 있음) 도비로 온 건가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도비요.
조석환위원
지금 몇 년만에 산책로 정비를 하는 거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산책로 정비하는 것은 거의, 시설하고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조석환위원
작년에 원천리천에 15억 들여서 했거든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조석환위원
이것도 한번 해 놓으면 또 한참 있다가 해야 될 텐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천리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5억, 도의원이 5억, 그리고 시비로 5억 해서 15억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더 주민들 요구가 많다면,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해서 할 때 제대로 정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원천리천도 주민들이 당초에 보행이나 자전거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았던 것이 거의 많이 해소되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환경단체하고 대화를 해서 긍정적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조석환위원
금액적으로는 지금 6억 가지고 가능해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부족합니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조석환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홍종수 위원님도 계시고 의원님들 계시니까 상의하셔서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고맙습니다.
웃음 있음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조수형 과장님, 36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모범업소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에요. 모범업소 지정된 업소 중에 상위 20%는 우수모범업소라고 해서 5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이 지원되고요, 그 외 일반은 1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모아서 지원하는, 매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한 것이 위생용 가위하고 남은음식 포장용기, 그런 것을 원해서 위생용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금년에 U-20 때문에, 매년 6월쯤 모범업소 지정을 했는데 청소년월드컵 전에 하느라 4월에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모범업소 지정을 외식업조합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4개 구가 다 동일한 건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저희는 매년 6월에 지정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U-20으로 외국 축구선수들도 있고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모범업소 지정을 조금 당겼습니다. 작년 '16년 같은 경우도 5개 업소가 지정돼서 취소가 됐는데요, 기준 미달이 2개 업소고 폐업이 3개 업소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남은음식 포장용기 관련해서, 물론 음식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은 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포장을 해서 가게 되면.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남은 음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모범음식점 쪽에서 먼저 음식을 내올 때 반찬양을 적게 준다거나 아니면 셀프로 갖다 먹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문화를 바꾸고 일회용품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운동적 차원으로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가서 먹어보면 사실 많이 먹는 음식이 있고 손이 많이 안 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실제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음식들은 분류를 해서 적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모범음식점하고 같이 논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광교상수원 관련해서 토론회도 진행이 됐잖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수원시에서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되고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해야 되지만 광교저수지가 장안구에 있다 보니 구청장님께서 광교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거나, 또 관련된 환경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선해서 갈등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풀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저도 듣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되게 높이 평가하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불거지지 않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 행정과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민들 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자리를 마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구본습 과장님한테, 사실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인데, 기 알고 있을 텐데 정자2동 주민센터 앞 골목에 상당히 오래 전에 아스콘으로 양쪽 통로를 막아서 자동차 통행이 안 되도록 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27-32번지 소로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사유지로 인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고발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고요, 막은 사람한테.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심상호위원
소송을 한 상태는 아니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아닙니다. 제기하려고 하는데 대표주자 되시는 분이 나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심상호위원
아직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만약에 고발하고 고소를 한다고 하면 송장 같은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고문변호사들이,
심상호위원
협조해 줄 수 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협조해 주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게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어르신 한 분이 운동하고 오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구급차 와서 응급조치까지 받고 이런 사태가 있어서, 사실 차량통행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면서 보면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 좋고, 아스콘으로 막아 놔서. 여하튼 소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그것이 해결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땅을 매입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도에 우리 시나 행정기관에서 말려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길 건축과장님, 불법건축물 단속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단속원은 별도 없고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할 때 기간제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이재선위원장
기간제요? 그러면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도 그분들이 하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별도로 합니다, 따로.
이재선위원장
거기에는 몇 분이 있어요, 그린벨트 하시는 분은?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그린벨트는 기간제 근무요원 한 분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 분이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2명하고 1명이, 그린벨트 한 분이고 2명이 10개 동을 전부 다 관리하나요? 불법건축물 단속을.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그린벨트는 실무자 1명하고요, 기간제 1명하고 두 분이서 하고 그다음에 불법건축은 실무자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할 때만 기간제 3개월짜리 2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불법건축물이 그린벨트 내든 일반주택지든 초기에 적발해서 관리를 안 해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양쪽에 다. 그래서 그것은 초기에 발생될 때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업무도 제대로 보지 1명이 10개 동을 무슨 수로, 어느 시점에서 생길 줄 알고 하겠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런 것은 구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에 구본습 과장님!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재선위원장
아까 하천관리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주하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2개로 하신 이유는 뭐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신속하고,
이재선위원장
하천이 지금 13개인데,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한 업체가 법정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다 하기에는 너무 에어리어가 넓으니까 두 군데로 나눠서, 동별로 나눠서, 하천별로 나눠서 신속하고 또 민원을 즉시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재선위원장
수원시 업체인가요, 둘 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입찰된 사람은 관외업체인데 수원시에 등록된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기왕 신속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2개를 하신 거처럼 더 소소하게 몇 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우리 수원시 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단독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두 가지 측면에서 양이 적을 때, 하루에 일한 양만큼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일거리가 안 되면 인원이 나와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익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업체에서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재선위원장
과장님이 장·단점 검토를 잘 하셔서 관외업자가 다시 우리 관내 업체한테 하청을 준다든지, 그래서 관리가 되면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끝으로 하수도 준설 문제인데, 해빙기 되면서 하수구에 전부 쓰레기가 꽉 차 있거든요, 겨울 내내 쓰레기들이. 또 여름되기 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준설하신 후에, 악취에 대한 문제는 급한 대로 그레이팅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언형 과장님! 이춘분 과장님! 조수형 과장님! 박선길 과장님! 구본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