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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제325회 제3차 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7-03-10

한규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안전교통국과 도시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안전교통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국·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 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장님의 인사말씀 후 도로관리과, 도로정비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일괄 보고하되 보고가 끝난 후 간략히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고 새로운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에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저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친환경 도로교통 도시” 구현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명품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와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열린 자동차 등록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며, 건전한 자동차 관리로 함께하는 도시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명품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자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사통팔달 건설도로망 구축과 생활밀착형 도로망 확충 사업을 실시하며 설계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여소 없는 공영자전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전기시설물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와 보행환경 제공을 통하여 FIFA U-20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5-Free 장애조성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고가차도 주변 환경개선 사업과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열린 자동차등록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을 통한 사람 중심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고,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과 공정하고 투명한 차량등록지방세를 부과·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자동차관리로 안전한 자동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관리 업무 이행 유도로 과태료 최소화를 추진하고, 질서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분을 통해 준법정신을 구현하도록 할 것이며 외국인 체납액 제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별로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철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부서가 변경돼가지고 지금 입에 붙지가 않아서 좀 그런데요, 김철우 소장님!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 드리고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로기능 유지와 보행환경 개선, 자동차등록 환경 조성을 위해 애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있을만 하신가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서 2개 과는 수병원에 임대로 들어가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자동차등록사업소는 등록과와 관리과로 구분이 돼서 반씩 나눠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먼젓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려서 하반기에는 기존건물에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옆에 한 250평 가량, 신축보다는 증축하는 개념으로 해서 사업소를 한쪽으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16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방문해서, 위로차 한번 들러서 상황을 한번 판단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때 오시면 현안사항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다음은 권혁식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도로관리과장 권혁식입니다. 2017년도 도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서부우회도로)∼영통구 이의동(광현상현IC)까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2019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길이 7.7㎞, 폭은 20m 4차선이며 자동차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0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수원순환도로(주)이며, 시공자는 대림산업(주) 등 4개 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5월 16일 건설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결정되었으며 2016년 12월 7일 광교지구 내 착공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광교터널 갱구부와 공사용 도로 교량 파일 작업 등 약 공정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2020년 1월 개통 계획입니다. 12쪽, 사통팔달 간선도로망(15m 이상)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서측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 등 일곱 개소이며, 공사기간은 '17년 1월∼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3,843m이며 폭은 5∼3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29억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9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보면 수원역 서측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공사, 정조로 보행로 확장‧정비공사, 서둔동 대로1-33호선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생활밀착형 도로망(15m 미만)도로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동 소로3-290호선 도로 개설 등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1만 1,966m이며 폭은 3∼1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5억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16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네 건, 실시 및 인가 열세 건, 보상협의 열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배부해드린 서류사항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공영자전거 설치 및 운영은 추가로 배부해드린 것과 같이 스테이션 없는 공영자전거 도입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김미경 위원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셔가지고 상해의 스테이션 없는 공영자전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서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검토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정과 공영자전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미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테이션 없는 공영자전거는 정보통신 및 IoT 기술을 접목하여 GPS를 활용한 위치 추적, 자동장금 해제, NO스테이션 자유주차, 자전거 공유개념을 적용한 시스템으로서 중국 상하이에서는 모바이크(MOBIKE)사가 2016년 4월에 시작하였고 중국 베이징에서는 블루고고(BLUEGOGO)가 2016년 8월에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스테이션 없는 공영자전거가 기존 방식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사업을 제안‧공모 형식으로 선정하여 시비 투자를 최소화시키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약 3,000대 이상의 공영자전거를 수원시 전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공영자전거 사업의 전환점을 마련해주신 김미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8쪽,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자전거이용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총 아홉 개 사업으로서 예산은 2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자전거보험을 4월 말까지 가입하겠으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 사업은 1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관제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도시, 수원”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조명시설 현황을 보면 가로등 2만 8,000개, 보안등 1만 7,000개, 지하차도 조명등 1만 3,000개, 총 5만 9,000개가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를 마쳤으며, 금년 1월 국가공간정보정책 관련 경기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에 발주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전기시설물 정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전사고 예방과 조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등 여섯 개 사업이며, 약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금곡동 1153번지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가로등 조도 개선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앞으로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권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도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도로정비과장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고가차도 주변 환경 개선 소음저감 사업입니다. 장안구 밤밭고가차도 등 7개소에 대하여 2013년∼2017년까지 연차별‧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43억 3,000만 원을 들여 5개 고가차도에 대하여 저소음 포장 및 방음벽 개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동수원 및 세류고가차도에 대하여 저소음 포장공사를 추진하여 고가차도 주변 소음에 따른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FIFA U-20 World Cup Korea 2017 경기장 주변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창룡대로 등 5개 노선과 경수대로 지지대 시계 주변도로에 대하여 21억 원을 들여 아스팔트 재포장 660a와 보도 정비 10a, 측구 정비 400m 등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장애 Free 수원 조성입니다. 2014년∼2018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연중 추진하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20억 5,000만 원을 들여 노후 및 불량 보도블록 정비 4만 3,000㎡,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및 정비, 물고임 구간(측구) 정비, 경계석 턱 낮춤 개선 등 64개소에 1만 3,800m를 정비하여 교통약자 등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일반시민과 교통약자, 장애인 관련단체 등과 함께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입니다. 도로함몰 등 지반침하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9월∼12월까지 시청 및 갤러리아 주변 지하철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탐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을 들여 지반안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노선과 각종 관로 신설구간과 폭 15m 이상 주요 도로 1개 차선 기준 170㎞에 대하여 동공탐사 용역을 추진하여 발견 동공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복구하여 통행차량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수원시 도로시설물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용역으로 관내 하수도‧상수도‧전력‧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작업구 맨홀 등 관리대장 작성을 위하여 2억 원을 들여 맨홀위치, 관리자, 뚜껑형태 및 규격 등 현장조사와 D/B구축 및 보정작업을 추진하여 향후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의 노후·파손된 구간에 대한 전면 재포장 및 불량‧훼손된 보도구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44억 5,000만 원을 들여 장안구 등 4개 구 8개 권역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민원발생구간을 우선으로 신속 정비‧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지하도(지하보·차도) 및 육교 전기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도 및 육교의 전기와 통신설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25억 원을 들여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용역, 지하차도 CCTV 등 통신설비 유지관리 용역 등 77개소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신속히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와 지하차도 배수(펌프) 유지관리 등은 필요에 의거 수시점검 및 정비하여 통행차량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동신지하보도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지하보도의 시설물 노후 및 파손으로 이용객들의 통행 불편과 주변 미관을 저해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캐노피 교체와 보행로 정비, 내부 타일 정비 등 5억 3,000만 원을 들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31쪽, 보행자 중심의 밝고 쾌적한 보행환경(보도) 조성입니다. 시민의 관심사항으로 추진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4억 2,000만 원을 들여 정조로 유천사거리∼세류사거리와 수인로 성대입구사거리∼구운오거리, 장다리로 터미널사거리 아래∼신수원 종합상가, 매탄삼거리 동남빌라 주변 팔달로 화홍문 공영주차장 앞, 정자지구 대유평사거리 등 다섯 건 3.4㎞에 대해 노후되고 침하된 보도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끝으로 32쪽, 도로시설물(교량 등)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특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추진하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 사업으로 15억 7,000만 원을 들여 1·2종 시설물 216개소에 대하여 시기에 맞게 정기점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작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당암지하차도 보행로 시설물 보완, 세류고가차도 주변 환경 정비, 각종 시설물 세척 및 준설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섭 자동차등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불편 ZERO, 미소 UP! 민원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자동차 등록민원 총 처리건수는 215만 9,519건입니다.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8,82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불편 ZERO, 미소 UP!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분야, 일반차량분야 등 6개 분야 40종에 대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변동자료를 수시 게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등록안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법 행위자 엄단 및 근절대책 추진을 위하여 1일순찰을 확행하고 매매상사 및 대행사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실 편의제공과 계절별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민원소통과 안내를 위하여 안내홍보방송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원실 내 시설물 및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일순찰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내외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월과 6월·9월, 연 3회 녹지조경 및 꽃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혼자서도 알기 쉽게 자동차 셀프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금년 4월에 자동차등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차량등록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수원시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차량등록 업무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하여 수시로 신청 활성화를 열어놓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추진 사업입니다. 간선도로, 사거리, 사거리 모서지역이나 스쿨존, 아파트 외곽 개설도로지역 등은 시민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불법 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말 우리 시의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지게차, 믹서트럭, 불도저 등 총 6,93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매월 4회 이상 정기 및 수시단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기로 인한 주택가 소통 방해 및 생활환경 저해요인에 대해 예찰을 통한 차단 및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2016년도 총 단속결과는 총 557건을 단속하여 계도가 265건, 과태료 292건에 2,054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민원 신고지역이나 안전이 우려되는 학교 주변지역, 또한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4개 구 32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정·투명한 차량등록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 취‧등록세 납부 편의를 위하여 서비스를 강화해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탈루‧은닉신고를 사전 차단하여 공평·적법한 조세정의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총 지방세 부과징수는 38만 2,854건에 89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방세 감면자료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만 2,800건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1,861건에 대해서 관외 감면차량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전산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편리한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안내를 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시 체납세 징수 확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압류해제 126건에 1,3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탈루세원 모니터링 강화로 건전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다양한 납부서비스 안내 등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북수원민원센터 원스톱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북수원지역의 자동차등록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원스톱민원처리제 운영을 통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수원의 민원처리현황은 12월 말 15만 8,1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신규, 변경/이전, 저당/말소 등 비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접수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연찬 및 업무처리를 공유하여 민원대응력을 향상시켜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원스톱처리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직무연찬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2명을 배치해서 시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소한 민원실 환경 개선 및 깨끗한 청소를 위해서 주 1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동차등록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장성섭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진상 자동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의무 위반 과태료 최소화 추진사항입니다. 자동차 운행에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는 필수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민의 가정과 생명을 보호‧보장합니다. 의무보험과 정기검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사회적 손실과 현년도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차량소유자에게 안내와 권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및 강력 징수입니다. 본 업무는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부할 경우 계속 체납액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밀착형 체납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성과실적을 보면 2016년도 경기도세외수입 운영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외국인 체납액 제로화 지속 추진입니다. 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의 소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같이 의무보험과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감소를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지방재정개혁 발표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 및 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입니다. 정비업·매매업·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발전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에 등록된 854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4회의 자동차 정비 작업범위 초과, 허위점검, 무등록사업자 불법행위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시·경찰서·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연중 수시로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신속 처리입니다. 운전자 본인과 다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보험으로 운행되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엄정한 형사처벌로 추가 사건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사건으로 불구속을 전제로 수사하고 검찰 지휘 하에 처리하며, 전국 경찰서와 행정기관, 이동통신사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테이션 없는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의 착오가 있긴 한데 저희 상임위 자체 연수에서 공영자전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갔었고, 물론 제안은 제가 시장님 개인 면담을 통해 이런 선진적인 부분들에 대해 요청 드렸고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한 제안자이긴 하지만 저희 상임위 자체 연수에서 우리 상임위 쪽 자전거 부분들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스테이션 없는 공영자전거를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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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일단 중국 같은 데를 보면 자전거 자체를 민간이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현재보다,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자전거 임대나 구매 등 이런 금액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그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찾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스테이션이 없는 자체만 하더라도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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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기존사업의 시작과 현재 사업시작의 부분이 다시 한 번 방향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에 있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사업진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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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 사업진행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올해 말까지 한 번 도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상임위 자체에서 보고 검토한 사항들이 이렇게 좋은 우리 시의 예산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되고 잘 진행되어서 수원시민의 예산들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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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오늘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이 되어서 그런지 업무에 대해 제가 약간 생소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건데요, 이창수 도로정비과장님! 25쪽 장애 Free에 대해 보니까, 좋아요. 여러 가지 교통약자 등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지금 한 100억여 원의 예산 책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 하실 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만 하지 마시고, 향후 계획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하실 때 반드시 장애인과 어르신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임산부도 좋고, 어린이 등 실질적인 그런 수요 대상자들이 함께 체크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런 교통약자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100% 공감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이 노력이 우리 수원시에서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분적으로 여전히, 앞으로 하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할 때 철저히 거기 수요자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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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36쪽, 자동차등록과장님. 거기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추진을 계속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일을 하시는 것을 아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제를 지적하면 분명히 즉시 조치가 취해져요. 예를 들어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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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주택가나 이면도로, 거기에 쭉 도로변에 있다가 한 번 지적하면 또 자기네 마당 앞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시간이 한 달쯤 지나면 슬금슬금 다시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행정력이나 예산 등이 여러 가지로 낭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계속 관리하겠다.”라는 차원 말고, “이것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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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단속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 모든 일이 반복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42쪽에 보니까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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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직제를 보니까 체납관리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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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전담팀입니다.

이미경위원

전담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고액체납자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체납자를 관리하지만 특히 고액체납자까지도 담당하는데 우리 체납징수단과는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지?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체납징수단의 업무 효율성도 상당히 증진됐어요, 실적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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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우선 체납징수단은 지방세 부과사항이고 우리 체납관리팀은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과징금과 미이행강제금 두 가지 항목이 있고 과태료는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부과하고 미납부 했을 때는 체납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41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이고, 여기에서 체납된 사항이 42쪽, 체납전담팀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팀에 일반 직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담으로 징수하는 직원이 별도로 네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과 위주로, 급여라고 할 수는 없고 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단과 우리 체납팀의 차별화는, 물론 다 “전담”이라고는 하지만 전담팀의 그런 특별한 보상체계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하튼 체납징수단도 나름대로 실적이 있고 또 여기 전담징수팀도 실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쪽에 전문 인력이 좀 더 있지 않나요? 징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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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징수단의 실적과 저희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평가 중에서요. 그러니까 저희 실적이, 징수단은 수원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미경위원

네, 지방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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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저희는,

이미경위원

주·정차 위주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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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원래 공무원도 있고 또 네 명 정도를 더 확보해서 보상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업무에 대해서는,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징수단과 업무협의를 한 번 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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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제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권혁식 과장님께 얘기할게요. 지금 국도1호선 대황교다리 실시용역 설계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화성시와 협의가 다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시에서만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공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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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협의 끝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협의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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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계를 몇 번 했단 말이에요. 몇 번 하다가 자꾸 취소되고 그랬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만 설계를 하면 화성시에서 그쪽 보상 주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는데 화성시와 설명을 똑같이 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설계를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다고요, 여기를.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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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다음은 이창수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지금 15m 도로 미만은 구에서 하고 15m 넘는 것은 과장님이 하는 거죠, 사업소에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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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원래 권선구에서 하다가 중간에 말았단 말이에요. 여기 장다리천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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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장다리천 내려가는 데, 여기 권선동 구간까지는 보행자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밑에 세류동쪽에서 고가 있는 데까지, 거기는 보행자도로가 없어요, 장다리천에. 그것은 이제 사업소 소관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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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보행자도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상을 좀 해보는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31쪽을 한 번 보시죠.
재식

이재식위원

31쪽 장다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을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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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3억은 이게 옛날에 있던 돈이란 말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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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옛날에 있던 돈인데 이 3억 가지고 양쪽을,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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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이것은 신수원종합상가까지만 우선 계획된, 저쪽 산업도로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부터 신수원종합상가까지의 구간이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할 때 한 번에 다 해야지, 찔끔찔끔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해서 확실하게, 이 공사를 한 번에 다 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보면 주차 관리하는 것도 엉망이고 사람도 전부 그냥 도로로 다니고, 차가 다니는 건지 사람이 분간을 못 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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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여기 구간 한쪽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쪽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재식

이재식위원

양쪽 다 안 되어 있어요. (공무원간 협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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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한 쪽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무원간 자료 전달)
재식

이재식위원

한 쪽은 중간 중간 돼 있는 건데 그것은 주택 짓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주택가 앞에만 해놓은 것이지 전체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한번 가서 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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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일단 이쪽 한 쪽은,
재식

이재식위원

중간 중간 돼 있어. 한 쪽은 새로 건물 짓는 사람들이 자기네 집 앞은 했기 때문에 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주택하고 차하고 (손짓 설명)이만큼, 지금 노상주차 하잖아요? 거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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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있다고. 떨어져 있는 사이에는 그대로 방치돼 있어, 거기.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러시면 일단 우리가 한 쪽만 하는 거니까 이 사업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게 위원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래요. 나는 공사를 했을 때 한꺼번에 했으면 깨끗하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건설기계를 지금 이런 데, 골목골목에 크레인이 무단 주차 많이 하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일단 저희가 신고를,
재식

이재식위원

견인은 안 되니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하는 것은, 그 건설장비 소유자를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계고장을 보내서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실태파악을 한 뒤에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주차장에 안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해야 되지, 가만히 놔두고 그냥 우리가 단속한다고 그러면 견인도 못 하고 단속이 안 된다고. 넘버가 있어, 뭐가 있어? 넘버 없는 차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넘버 없이 그냥 무단으로 한 것은 어떤 시스템을 구상해가지고 어디 고물상에 넘기든가 말이에요, 주인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보면 불도저 같은 이런 것이, 넘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녹슬어가지고, 어떤 것을 보면 게다짝만 있어. 게다짝만 쳐져있는 것도 있고,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한번 정비하는 것으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알았습니다. 근본적인 해소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이진상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요즘에, 어제 그저께 매스컴을 봤는데 방송에서 요즘 정비공장이 불황이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공장이 불황이다 보니까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주차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차에 흠집이 있는 차 넘버를 적고 그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보험신청을 해줘라. 보험신청 해주면 우리가 정비 깨끗이 해줄게.” 이래서 차주가 보험신고하고 그다음에 정비공장에 이 사람이 의뢰해가지고 차를 고쳐 주고, 이래가지고 보험료를 타 먹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가요, 수원시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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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신고정신이 좋아가지고 바로 우리 관공서로 신고 접수를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아예 사건되기 전에 하려면 정비소를 찾아서, 지금 수리하는 차가 애매한 게 많아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차 흠집 있으면 “고쳐줄게, 들어오세요. 무상으로 고쳐줄게.” 이런 사람, 정비공장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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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을 조사하고 파악해가지고 이런 게 재발 안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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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점검‧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창수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도로 정비·관리 하는데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선교 쪽, 대한대우아파트 쪽에 소음하고 또 방음벽하고는 잘 해주셔서 잘 진행이 됐고요, 또 그쪽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 지역이 수원역에서부터 이렇게 확장이 돼서 그쪽이 굉장히 많이 죽어있어요,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주변 환경 정비차원에서, 또 거기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잘 진행해주시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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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저희가 그 안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연락드리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두 번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바로.

이혜련위원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한 3∼4년 전부터 얘기가 있어 왔는데 “딱 개선이 된 바가 없다.”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과장님 부임해 오신 후에 또 요청이 들어간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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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로관리과? 체납액이요. 이진상 과장님! 자동차관리과 보면 체납액 때문에, 작년에는 외국인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15년이었나요? '16년이 아니고. '15년에 아이디어 내서 행정자치부장관상 타신 적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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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애 많이 쓰시고 성과를 올리고 계시는데 체납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등기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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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등기고지서 보내는 비용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한테 온 상황이긴 한데 정기검사 하는 것도 등기로 보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안내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게 늦어졌을 때, (“독촉”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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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체납상황일 때는.

이혜련위원

정기검사가 늦어졌을 때는 등기로 보내고 계신데 똑같은 사안을 등기가 같은 내용으로 두 건이 발송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됐기에 그런지, 만약에 그렇게 보내실 거면 여유를 두고, 전 한 달이나 후 한 달? 두 달 여유를 두고 정기검사 안내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은 제가 한 5일 지나서 일 보다 보니까 늦어져서, 딱 체크를 하고 나서 그게 왔더라고요. 등기가 뭐가 왔다고, 또 그것도 본인이 없으니까 “우체국 가서 찾아가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두 건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실 거면, 물론 하나만 보내는 게 맞는 일인데 오히려 한 일주일, 정기검사 안내가 진행될 마지막 기한 일주일 전에 오히려 한 통을 보내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가 없도록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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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그 보충설명을 드리면 의무보험이라든지 종합검사를 안 받은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검사만료일 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2회에 걸쳐, 종합검사 같은 경우에 2회에 걸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검사를 안 받았으면 우리 행정기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으로 오면 검사,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안전공단에서 통보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1차 촉구, 2차 촉구, 3차 촉구를 하는데 10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그리고 그래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때는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두 가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아까 같이 똑같은 내용이 두 건이 가지 않도록 그 체크 좀 해주시고요, 도로관리과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15m 미만 도로 개설을 지금 서른네 건이나 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보상·공사·설계,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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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올해 안에 완공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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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일부는 완공되는 것도 있고 뒤에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예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현재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도로관리과, 간략하게만 할게요. 서호천 산책로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를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서호천 구간이 장안구 화서동하고 팔달구하고 연결된 하천인데 지금 화서동만 돼 있어요. 서호천, 화서동에 15본만 돼 있는데 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호천변이면 전체적으로 해서 해야지, 이것 한 쪽만 해놓으면 또 한 쪽은 민원사항이 또 발생돼요. 아예 “안 할 거면 다 같이 안 하고, 할 거면 다 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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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청에서 작년에 예산을 받아온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서 추경이라도, 아니면 추후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확보를 해서 같이 동시에 공사를 하세요. 괜히 한 쪽만 해놓고 한 쪽은 안 해 놓으면 발생되는 민원사항이, 지난번에 한 예로 지금 화서동 쪽 서호천변에 가로등 일부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부분은 공사가 안 되니까 “어디는 시민이고 어디는 시민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위에도 해주게 된 사항이 발생됐는데, 이게 지역의원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 경계지역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해서 같이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과요. 지금 천천육교 다 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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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언제 개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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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3월 1일 개통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개통하면 개통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없나요? 지역주민한테는 그게 민감한 사항이었던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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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위원님한테 말씀,

이종근위원

개통은 어떻게 개통이 된 거죠, 지금? 그냥 개통만 시킨 건지, 개통식이 있었던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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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별도로 개통식은 안 했고요,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대표들한테는, 양쪽 베스트타운하고 저쪽 래미안하고 양쪽의 주민대표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개통식에서 안전기원제를 했다고 페북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봤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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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이종근위원

최소한 그쪽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었다면 양쪽으로 해서, 관에서 화합차원으로 주도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는 찬성해가지고 안전기원제 지내고 난리인데 한쪽에는 시무룩하게 있으면, 좀 잘못됐잖아요,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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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죄송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주관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종근위원

개통식은 관에서 주관해야지, 민간에서 개통식을 주관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개통식을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특히나 그 안전기원제는 반대쪽에서 올렸어요, 지금. 천천동 쪽에서, 삼성래미안 쪽에서 안전기원제를 하면서 페북에 올려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댓글 달아놓은 게 “베스트타운 주민들의 협조가 너무 고맙다. 그것은 알아주시라.”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그렇게 해서, 물론 넘어왔지만 상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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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다음에 동신지하차도 환경 개선공사 건에 대해서 좀 하겠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명시이월 된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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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공사를 할 때 최소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학교하고 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그 밑이 문화공간으로 될 수 있는 공간의 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은 많이 안 하는 지하차도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몇 다니는 지하차도이지만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해놓는다면 그 지역에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부공사를 할 때 방음시설을 어느 정도 일부 해서 풍물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든지, 지하이니까 밖으로 새는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문화타운으로서의 지하차도가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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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역사적인 큰 뉴스를 접하는 시간인데 우리 지역주민이 “너는 그동안 뭐 했냐? 그 시간에 뭐 했냐?” 여쭤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았노라.” 이렇게. 너무 어렵나요? 권혁식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업무를 하잖아요, 도로개설을 하려면.

웃음 많음

웃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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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제일 먼저 그 현장에 누가 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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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보상업무는 처음에 저희가 측량부터 합니다, 측량.

한규흠위원

그렇죠, 측량 하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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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측량하고 난 다음에 그 측량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 감정평가사에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지주들이라든가, 이분들을 찾아갈 것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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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찾아갑니다.

한규흠위원

담당자가, 주무관이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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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보상담당자가 가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보상담당자가 가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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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우리 부서에 보상담당자는 세 명이 있는데 전문가가 있어요? 혹시 외부에.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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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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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9급, 한 두 달 된 사람 하나하고 또 전기직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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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흠위원

그러니까 9급 한 분 계시고, 8급 토목직 한 분 계시고, 공업직 8급 전기 한 분 계시고, 세 분이 담당하시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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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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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민선4기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민원이 하도 발생돼서 중단된 사업을 민선5기 와서 하는데, 제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 당시 4개 구 공히 공직에 입문하신 분들, 1년도 안 되신 분들이 4개 구 공히 전담을 하시더라고요, 담당을.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한다고 처음에는 절차를 밟아 해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앞에 남이 차를 대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셨던 분들이, 이분들이 가셨어. 이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닌데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동네부터 한번 전문가, 전문가는 없더라도 최소한 팀장급으로 하나 해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노라, 해서 팀장하고 저하고 계속 한 달간을 우리 동, 연무동만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잘했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하나까지 선물로 받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 지역 영화동 동 청사 보상도 한 4년째 지지부진해요, 협의에 의해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고 해서, 우리 도로는 통상적으로 크게 민원이 안 생기나요, 보상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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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많이 생깁니다.

한규흠위원

그죠? 그래서 소송도 하고 해왔잖아요, 이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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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일단 도로는 이런 공공청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강제성을 띨 수도 있잖아요, 수용재결을 할 수도 있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왜냐하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시장 때는 잘했고, 어느 시장 때는 못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상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이렇게 전담을 해서 보상을 많이 하니까 그런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매뉴얼 혹시 있어요, 매뉴얼?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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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매뉴얼 하나만 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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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하여튼 보상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노후 전기시설물 정비인데 이게 그동안 구청에서 했던 것을 이관 받은 거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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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나갔다.” 그러면 일단 구청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먼콜센터에 연락을 하면 우리 부서로 오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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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저희 부서에 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서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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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하면 구청에서도 저희한테 오고 아니면 콜센터에 하면, 콜센터는 이미 그전에 다 그쪽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한테 바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조치가, 그동안은 가로등 같은 이런 것은 조치가 즉시 즉시 됐거든요. 오늘 하면 그다음 날 되고, 단가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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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래서 19쪽에 보면 “전기시설물 관제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각 구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시스템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강해가지고 더욱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당일은 어렵지만 그 다음날까지는 저희가 다 완료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요. 하여튼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수원시가 품격 있게 빨리 빨리 그동안 처리가 잘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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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 소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구 시의원님들께 미리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민감한 사항이고요, 큰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은 먼저 다들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얘기를 할 때 조금 창피한 면이 있으니까 미리, 어렵지 않잖아요? 전화라도 해서 언제 무슨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다고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권혁식 과장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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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수원외곽순환(북부) 민자도로, 이것에 있어서 그쪽의 동장님으로도 재직하셨기 때문에, 10년 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에 있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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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 알고 계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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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현재 주민들, 특히 그전에는 광교주민들이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파장동하고 조원2동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많아요. 이것은 전달 받아서 알고 계시는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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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저희 파장동 같은 경우는 경기도환경연구소 있는 데 그 위에 교량부분이 되겠고요, 또 조원2동은 “임광그대가” 그쪽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민원사항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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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거기에 있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주민들이 여태껏 진행 과정을, 추진하는 사항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추진사항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하시길 바라겠고요, 작년하고 올해 파장동하고 조원2동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 정도에 항의방문인가, 의견이 있어서 방문한다니까 과장님 오셔서 민원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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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광교 “임광그대가” 회장님께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저번 주부터.
은수

김은수위원장

거기 현수막 붙어있는 것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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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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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현실적으로는 지금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현재 기준치보다 적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리고 거기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수

김은수위원장

검토가 필요한데 그 사항은 몇 년 전부터 탄원서도 냈고 이것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만나주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전혀 안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추진되는데 지금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들어주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전에 민원을 냈을 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예 의견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파장동하고 조원2동에서는 “공사 시작하면 다 드러눕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드러눕는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한번 소통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에 있어서는 10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힘든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힘드셔도 이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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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제가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임광그대가” 회장님이 병원에 저번 주에 입원하셨대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다시 만났더니“임광그대가”에 전문가가 있대요. 그분이 “평일은 어렵고 토요일·일요일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랬어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은수

김은수위원장

토요일·일요일이 아니라, 거기서 원하는 것은 주말에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우리는 6시면 퇴근이니까 그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7시·8시라도, 잠시라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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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만나시더라도, 저도 주민이기 때문에 자주 뵙지만 만나서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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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부탁드리겠고요, 자동차등록과 장성섭 과장님! 지금 건설기계 불법 단속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주말단속은 하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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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지금 주말단속도 담당자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전에는 민원을 보고 오후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고, 그 결과도 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단속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단속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에 있어서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광교산 주변에, 광교주민센터 지나서 광교산 입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불법 단속이 다가 아니라 그쪽으로는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검토를 해야겠지만 안전에 있어서,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보행에 문제가 되고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말에 산행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저도 가끔 나가보는데 한번 가보시면 엄청,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 불법 주차가 엄청나서 그쪽으로 주민들 민원이 많은 사항이니까 한번 주말에 나가보셔서, 한 번 단속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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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하나 질의 겸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혁식 과장님, 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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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20쪽에 보니까, 노후 전기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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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대로변까지는 아니어도 그 외의 도로에 보면 교차로에, 그러니까 사거리 있는 데쯤 보면 보통 신호등 있고 여러 가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로등도 있고, 각종 전신주, 그런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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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혼잣말)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관주라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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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교통신호등,

이미경위원

일종의 뽈대 같은 것 있잖아요. 그 주변 옆에 보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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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리고 교통관제 CCTV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옆에 보면 항상 전기, 거기에 무슨 박스 같은 것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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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그것을 뭐라고 명칭을 하죠? 박스, 배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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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것, (손짓설명)큰 것 말씀하시는 거죠? 큰 것.

이미경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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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이것은 교통관제시스템에서 CCTV, 그런 데 쓰는 게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글쎄,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손짓설명)우리 어깨 정도, 어깨까지는 아니어도 가슴까지 오는 그 높이의 그런 어떤 박스들이 사거리에 항상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교통신호제어기 같은 것?”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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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교통신호제어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일종의 그런 건데, 그것을 보면 지중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그것 좀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각종 스티커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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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각종 스티커가 거기에 붙어있는데 그것을 동에 요청하셔가지고 그 스티커 좀 제거, 우리가 보통 보면 신호등이건 여러 가지 가로등이건 뽈대에 각종 스티커들 붙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특히 그 박스에 아주 지저분하게, 그것도 사거리에 다 붙어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위험하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 박스가, 보통 보면. 그 부분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다음에, 어차피 이번에 전기시설물 정비하시는 것과 그것이 어떤 연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직접 그것과 관련이 없다면 관계되는,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하셔가지고 같이 일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사실 저희가 가로등이나 시설물은 전부 다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보면 교통관제시스템하고, 경찰청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다만, 저희도 분전함이 있는데 이 분전함은 현실적으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것을 좀 안전하게끔, 여러 가지로 거기가 가려져서 특히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그것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저희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타 부서 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우리 사업소 부서에서 하는 업무 어느 하나하나가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보상업무, 이런 것은 현장에서 소장님께서 격려 좀 많이 해주십사 해서 마이크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도로정비과에서 바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 때문에 그쪽 주변으로 도로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수원을 많이 방문하는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팔달문 시장에 가보면 그쪽 도로를 깐다고 다 공사하고 있죠? 팔달문 시장.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과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쪽도 많이 혼잡하니까, 지금 수원시 전체가 도로정비에 있어 안전에도 문제가 되니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16일 다음 주 목요일 현장방문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 인사 말씀 후에 부서별로 담당 과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안전통합센터,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순으로 일괄 보고하되 보고가 끝난 후 간략히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에서는 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확립,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람 우선의 대중교통, 몸이 편한 사통팔달 철도 환승체계 확충, 또한 도시안전의 최첨단 미래형 융합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국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매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편리한 교통시스템의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장수석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교통신호제어시스템과 방범 CCTV 관제시스템에 대한 주요 보안취약점 분석·평가를 4월∼5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도 최대한 보안취약점을 제거하여 안전한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금년에 CCTV는 200개소 827대를 설치하여 더욱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CCTV 통합 및 유지관리 일원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스쿨존과 그린파킹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일괄 유지관리를 현재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통합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의 내실화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CCTV 관제요원들이 4만여 건의 관제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관제요원 개인별로 조별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건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금년 3월 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CCTV 설치 시 적극적으로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빅데이터 활용 등 대외적 여건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73조에 의거 금년 12월까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보시설물 개선입니다. 금년에도 교차로 보행자 환경 개선 1식과 센터시스템 기능 개선 1식, 버스도착 알림이 50개소 설치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교통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사통팔달의 신호체계 개선 및 운영 계획입니다. 수원에는 13개 축 15개 노선의 주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 금년에는 다섯 개 노선에 대한 교통 분석을 통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장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오찬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고, 일정을 끝내고 가서 일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장수석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수원형 안전마을 사업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올해 827대의 CCTV 중에, 혹시 안전마을사업에 일부 지원 해주는 것은 많이 하셨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안전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재배정 해왔습니다. 그 예산을 이용해서 안전마을을 대상으로 CCTV를 일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대수 외로, 이 대수 내에서?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것 외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규흠위원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어떻게 보면 정보의 보고와 같은 곳이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고 거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되는데 그런 만큼 침해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것을 매해 하나 봐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작년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치 결과 3,217개 중 2,594개의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취약점이 뭐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파악돼야 향후 또 대비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하잖아요? 여기 보면 8월에 또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희도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자세하게 일일이 기억은 잘 못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특히 교통신호제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순검지기능이 있습니다, 신호제어기에. 검지기능이 있어서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초록불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킹을 통해서 동시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을 1방향 통신만 할 수 있게 보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치하셨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센터와 신호제어기 간에 통신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가는 한 방향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는,

이미경위원

조치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부분은 한 방향만 되게 되면 문제가, 어떤 제어기에서 신호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신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방식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변경하려면 저희 내부적으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조치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문제가 지적된 만큼, 또 프로토콜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예산도 소요되고 기술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적인, 또 사적인 정보가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고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장비와 앞으로의 장비 호환성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어떤 장비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영상장비라든지 CCTV라든지, 여태 저희 위원회에 보고되기에는 회사마다 들어오는 장비들이 달라서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회사 물건만 쓸 수밖에 없는 지금의 단계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CCTV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된 장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한 개로 이루어져야 될 장비도 있고 여러 개가 들어와도 관계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개로 이루어진 것들은, 영상을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은 반드시 한 개여야 되고 그런 시스템들은 제품 자체는 한 개 회사이지만 여러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이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개 회사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회사 것을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서로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왜, 먼저 바꿨던 부분은 왜 그런 거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법적인 소송문제까지로 지금 대두된 것 아니에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CCTV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설치돼 있는 CCTV의 활용성을 높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애초부터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난 2년 동안에 거의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실적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은 완료 다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완료 다 됐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종근위원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나 외부에, 이것은 통합안전장치거든요. 안전장치는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부서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 흔들리는 부분에서는 저희 의회에다 얘기를 하든지 해서 공론화시켜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시켜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하여간 CCTV 설치로 보면 전국 1위로, 지금 우리 시가 잘 확보도 돼 있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제가 알기로 국비 받아온 것을,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나요? 전에 국장님 계실 때 모든 것을 정지시켜놓고 “어떤 데이터를 보고 설치하겠다.” 그래서 국비 사업도 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 올해 진행을 하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작년 초에 내려왔던 국비는 작년에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정도에 저희에게 국비가 10억 정도, 한 15억 정도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것은 작년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월해서 금년에 집행할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때 당시 작년 초에, 그래서 모 의원이 “왜 국비 받아온 것도 진행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언론에다 내기도 했던 것 아시죠? 그 부분이 다 진행됐다는 얘기인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작년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적재적소에 너무 난립돼 있는, 사실은 저희 그 용역 다 나왔죠?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될까?”라는, 사실은 그 이전 2015년 이때만 해도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대로 달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곳도 있고 또 꼭 있어야 될 곳은 또 없고 해서, 시에서 그 용역결과가 '15년에 나오지 않았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2015년 2월에, 제가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약 3,200곳 정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이미 설치된 곳 빼고 3,200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총 합쳐서 한 3,200곳 정도.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도 이미 설치된 곳은 몇 %나 되는지, 겹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정확히 그 자료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국비 받아온 것도 다시 반납하는 일 없이 진행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BIS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마을버스가 연계되는 것을 전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올해 3월 안에 17개소 시작을 또 하네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혜련위원

어느 노선 쪽으로 우선 시작하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버스정보회사로부터 어느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가장 많이 타는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 데이터를 근거로 저희가 지동하고 천천동·파장동 일부 쪽으로, 금년에 3월까지 열일곱 곳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혜련위원

사실은 마을버스가 진짜 우리 시민의 발이 돼서 구석구석을 잘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까지도 그 시스템이 잘 설치되도록, 몇 년 안에는 완공되겠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연차별로 예산 세워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수원시에 동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확히 명칭이 어떻게 돼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CCTV 위치선정협의회” 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것, 계속 회의를 하고 지금 회의를 통해서 대상지가 결정이 되고 있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6월경 내외로 해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또 개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개최돼서 동별로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우선순위대로, 최소 동별로 두 곳 정도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동별로 CCTV 설치가 몇 대씩 예정되어 있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동별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동별로 2개씩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42개 동이기 때문에 84개는 의무적으로 되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외에 정확한 동별 현황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위치선정협의회에 제가 매년 참석해서 주민들이 CCTV가 필요하다는 곳에, 동장님을 비롯해서 단체장님들이나 주민대표들하고 한 번 가서 열 곳 정도, 많은 곳은 스무 곳에 가서 1·2·3순위를 정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동별로 다섯 개 신청하면 “다섯 개 다 해줄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두 개 추천하라고 그래도 두 개만 올라온 곳이 없고 “1·2·3번” 해가지고 최소한 세 개∼다섯 개, 열 곳도 올라온 곳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올라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렇다 치면, 꼭 많이 설치되는 것이 또 필요 없다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한두 대 더 설치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규 추가설치보다도 CCTV 재배치가 필요한 곳도 있고, 현장을 꼭 방문하셔서 재배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신규설치보다 재배치가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 CCTV 교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안 그래도 금년에는 신규설치뿐만 아니라 재배치까지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CCTV도 저희가 연차별로 조금씩 교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언제나 수원시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센터장님! 우리가 그동안 신규설치에 대한 관심이, 화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기존 것은 여러 가지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물체를 파악하기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400만 화소인가요? 몇 백만이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한 200∼300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200∼300만 화소 쪽으로, 지금 신규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동물체를 추적하는 그러한 “지능형 CCTV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동안 구입했던 200∼300만 화소는 이렇게 지능형 CCTV, 지능형의 그런 기능이 없나요? 물체를 추적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카메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물을 촬영하는 기능만 있고요, “지능형”이라는 것은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카메라에 지시하면 찍힌 영상을 분석해서 체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에는 지능형 기능이 없고, 그런 소프트웨어는 전체 카메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동안 우리가 화소를 높이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리가 100m까지, 최대, 기존 것은 몇 m까지 식별이 가능했죠, 그동안에?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요즘은 한 150m 내‧외까지는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과, 이전까지 저희가 CCTV에 대한 이야기로 화소나 화질을 보다 좀 높이고, 거리를 100∼150m까지 추적해서 여러 가지, “진짜 촘촘한 망으로 모든 것이 일종의 관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그런 지능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

이미경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기존의 것에다 그것을 더 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능형”이라는 것은 별도로 눈에 보이는 제품이 아니고 컴퓨터 안에 내장되는,

이미경위원

소프트웨어.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미경위원

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몇 년 전부터 많이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기능이 우수한 지능형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미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어쨌든 그것은 별도의 카메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 그게 호환적인 부분에서 장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있는 카메라하고 전혀 관계없이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미경위원

아, 호환이 가능하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그 후에, 그다음에 보니까 “지능형교통체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시스템이 이렇게 ITS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현재. 물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신호체계라든가 CCTV 연계하고 하는 이 자체가 어쨌든 지능형교통체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때, 2000년 초에 해당하는 지능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했고, 작년에 한 것은 뭐죠? 작년에, 여기 보니까 자료에 “추진상황” 해가지고 2016년 7월에 “「ITS기본계획」추진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획수립인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것은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거라고요?

웃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네, 애쓰셨어요. 여하튼 이왕 하시는 것, 여기 지능형교통체계는 벌써 우리가 2000년대부터 해왔던 건데, 말 그대로 어차피 할 거라면 말 그대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로 아주 애당초부터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개념 자체가 “지능형”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뭘 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말 20년 후나 3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그나마 우리 업무에 여러 가지 차질이 덜 할, 계획이잖아요? 이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계획 하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아니면 하드웨어를 채워가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한 번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큰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 대해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만 일단.”하는 위원 있음) (“여기만 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어디하고? (“한 과만 먼저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어디? (“도시안전통합센터 장 과장님한테. 그 한 과만.”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도시안전통합센터만.” 하는 위원 있음) (사무직원과의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은수

김은수위원장

장수석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과는 오찬 후에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택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이 먼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정책과?”하는 위원 있음) (“우선 나오셨으니 하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상관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설명하시라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네, 먼저 하세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병규입니다. 2017년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수원형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단계별 정책연구 분석 결과, 지나친 재정적자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 서울형 준공영제 전면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원형 버스운영체계 도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현황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수원시 버스서비스 이행 표준기준 마련 및 노선 개선을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사람 중심 대중교통 연계서비스 강화입니다. 신분당선 개통 및 수원형 환승센터 완공 등 교통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광역버스 주요 환승거점 멀티버스정류소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수원IC 인근에 멀티환승터미널을 경기도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 출·퇴근 버스 운행입니다. 수원시 광역버스는 19개 노선에 269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서울 출·퇴근 버스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2층 버스 49인승 버스 등 대용량 버스를 지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 버스는 두 대 운행을 시작으로 금년 상·하반기에 여덟 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열다섯 대를 확대 도입하여 25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54쪽,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 버스승강장은 쉘터형 824개 등 총 1,05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 승강장 신설과 교체를 연 50개소, 택시 쉘터형 승강장 2개를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보수, 전기, 노선도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대형 승강장은 월 1회 물청소를 실시하고 LED 조명 설치와 조도개선을 통해 밝고 쾌적한 정류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운수종사자들의 후생복지 지원 및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전국 기초 지자체 처음으로 녹색교통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2018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56쪽, 교통약자 이용편의 확대 운영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특별택시는 68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열 대, 내년에 열 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88대를 운행할 계획이고, 교통약자 전담 개인택시 45대도 별도 운행하여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 3급 이상 이용대상자 편의를 위하여 시설공단과 협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일괄 접수토록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 주요 지점 예상택시요금 안내입니다. 주요 택시승강장에 예상요금 및 소요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어 안내문을 게시하여 U-20 월드컵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58쪽, 현장에 답이 있다! 선진 교통질서 확립은 2016년도 버스민원 5,699건과 택시민원 3,065건 등 총 8,7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자체 교육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버스·택시 위반행위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현장 불편민원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정부 실행과제인 “사람우선 대중교통”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물류수송 민원편의 및 불법행위 근절 추진입니다. 민원편의위주 행정추진 및 불법행위 근절 예방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고객중심 고객만족의 선진 물류행정 구현 및 사전 관리·감독 강화로 행정처분 최소화와 함께 운송사업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병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석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오성석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3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도로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부서가 2월 9일자로 교통정책과에서 건설정책과로 바뀌면서 도로과의 업무를 저희가 맡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3,959억 원입니다. 보상금액이 1,694억인데 그동안 감정평가를 마쳤고 보상 통보를 해서 현재는 보상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찾아가는 맞춤형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영통 교통공원 교육장에서 어린이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점점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관계로 앞으로는 우리가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합심해서,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 등을 찾아가서 저희가 교통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통 포럼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4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더욱 내실 있게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시민중심 안전도시 설계VE 및 기술자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의 설계VE와 기술자문을 통해 시설물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함은 물론, 예산 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기술자문은 공사비 5억 원 이상이고 설계VE는 공사비 20억 이상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술자문위원으로 총 19개 분야 120명을 현재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설계VE가 한 15건 이상이고 기술자문은 17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실적은 자문을 해서 총 8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대형공사장 현장점검반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더욱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작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을 했지만 금년에는 상·하반기 모두 4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청 앞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3억 8,000만 원 100%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작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7개 학교가 참여해서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사업을 해봤는데, 사실 방향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현재 금년도에 신청 받은 학교는 7개 교이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국비 29억을 현재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3월 중에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변경 결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라는 인증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3월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도록 해서 금년 5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원동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리동을 2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비동 세 동이 들어옵니다. 사업비는 총 49억인데 도비 14억을 확보했고 우리 시비가 34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반절차를 다 마치고, 이미 2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오성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학 도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김용학입니다. 도시철도과는 시민의 시대 사람우선 철도네트워크 구현이라는 비전과 몸이 편한 사통팔달 철도환승 체계의 확충이라는 목표를 갖고 도시교통의 중심을 자동차가 아닌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도시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사람중심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 도입입니다. 노선은 수원역∼장안문∼장안구청에 이르는 구간으로 약 6㎞가 되겠습니다. 현재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세 가지 법안 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이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에 개정·공포되었으며, 현재 “도로교통법”이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7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노면전차 도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노면전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른 시간임에도 참석해 주신 김은수 위원장님, 이혜련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되면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노면전차 차량기지 시설 결정입니다. 노면전차 도입을 전제로 최적의 차량기지 확보를 위한 부지 선정 계획입니다. 당초 장안구 조원동 “임광 그대가” 뒤편에 조성코자 하였으나 주민 반대의견이 있어 GB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경기도 및 국토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량기지는 노면전차의 정비 및 배터리 충전, 대기 장소로 노면전차의 필수요건이므로 노면전차 도입에 지장이 없도록 부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노면전차와 연계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노면전차 노선 6㎞ 중 일부인 수원역∼장안문까지 3.4㎞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통과된 바 있으며, 노면전차 도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입니다. 건립된 지 약 40여 년이 지나 시민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성균관대 역사를 복합역사로 개발하여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중 민자역사와 북부역사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복합역사가 완료되면 개찰구가 기존 1개소 11개에서 3개소 21개로 확충되고 에스컬레이터 일곱 대, 엘리베이터 네 대가 설치되어 이용객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69쪽,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수인선 총 52.8㎞ 중 우리 시 구간은 5.35㎞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2월로 1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더 늦어지지 않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간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사업노선은 광교역∼호매실까지로 11.14㎞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KDI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적격성 통과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중기계획으로 확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KDI의 적격성 통과가 어려울 경우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사업비 절감방안들을 재강구하여 신분당선 연장선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총 연장 39.38㎞ 중 우리 시 구간은 13.2㎞입니다. 현재 북수원역 등 4개 역 추가에 따라 사업비가 약 4,500 정도 증가되어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의견 조율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5쪽, 수인선 상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상부 유휴공간 3만 7,800평에 시민주도형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수인선 구간 3㎞와 폐 세류삼각선 1.6㎞ 등 총 4.6㎞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당초 금년 6월 착공예정이었으나 수인선 복선전철공사 지연으로 다소 늦어질듯 합니다만 공원조성이 가능한 시기에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수인선 고색역 유휴부지 내 청년 창업지원주택과 지원시설, 동 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공영주차 등이 융합된 복합타운을 건립하여 청년 주거안정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서수원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난 1월 25일 국토부의 창업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3월 6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결과, 조건부 통과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지하층 실내 인테리어 및 지상2층 지붕 캐노피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층 대합실 설치를 위한 일부 자재의 수급 지연이 우려되나 지속적인 공정회의 및 공사업체를 독려하여 5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환승센터 유지관리 및 81쪽 환승시설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련부위원장

김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정형 카메라가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몇 개나 되죠? 제가 알기로 한 2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구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183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그 정도 되고 있죠?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불법 주·정차용이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그 관리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 소관이긴 한데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더 확대되는 건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금년도에는 다섯 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아무래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 일반 CCTV, 그렇게 막 확대하지는 않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정책과요. 학교 앞 스쿨존 쪽에 관리하고 있는 것 있죠? 고정형 카메라.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그 CCTV는 사실 방범용입니다. 과속 단속용은 아직 없고 방범용으로.
미경

김미경위원

얼마나 돼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것은, (공무원간 협의) 현재 248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48개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관리주체는 또 어디예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것도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유지관리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예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이관하신 거예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모든 업무가 작년부터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카메라나 CCTV, 이런 부분들은 “업무가 거의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마음에서, 한번 교통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면 건설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그리고 환경위생과, 이렇게 너무 많은 부서에서 CCTV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도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공사하고 있는 사진을 찍었었는데, 추후에 제가 국장님께 사진은 전송 해드릴게요.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지금 이게 보안등 뽈대예요. 그 보안등 뽈대 옆에 쓰레기투기 단속 뽈대, 그리고 이정표, 이런 형태로 바로 1m 이내에 이런 많은 뽈대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다 사거리교차로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다 보면 열 개가 넘는 뽈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 뽈대들을 보통 보면 이정표, 과속, 그리고 단속카메라, 신호, 이렇게 하면 사거리에 열 개 뽈대가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시미관에 엄청나게 저해될 뿐더러 또 이런 뽈대들을 세워놨다가 이전을 하게 될 때 그 뽈대를 그대로 세워둬요. 추후에 쓰실 건지 어떨 건지는 모르지만. 보통 대중교통과, 이 단속카메라 하나 세울 때 얼마 정도 예산 들죠? 한 4,500?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000 드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죠? 이런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면서 도시미관까지 같이 저해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 그런 고정형 카메라에 지역 민원이 있어서, 그런 방범카메라 있죠? 고정형 단속카메라에,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요청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같이 호환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체계나 주체가 함께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물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추후 간부 공무원들께 제안을 드리긴 하겠지만 관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쪽 부서에서 필요해서 뽈대 하나 세우고 카메라 세우고, 저쪽 또 건설정책과에서 필요해서 스쿨존 관리 따로 하시고, 또 대중교통과에서 과속카메라 따로 관리하시고, 너무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집중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난립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와서 지금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통합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센터장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수원시 내에 총 6,886대의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거의 생활방범형이 한 60% 이상, 4,500대 정도는 생활방범이고 나머지는 산불방지, 스쿨존, 그린파킹, 또 재난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좀 전에 두 개 과 과장이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별도로, 교통시스템하고 따로 따로 설치를 그동안 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바로 강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바로 용역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일원화시키고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던, 지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뽈대에 대한 도시미관 관리,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뤄서 그 과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도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성과가 완성될 때는 위원님들께 꼭 진달해서 완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경

김미경위원

관심을 갖지 않고 보면 그냥 우리한테 편리한 이정표라든가 신호체계, 또는 단속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관리주체가 다른 부서에서 뽈대를 세우다 보면 1m 이내에,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섯 개까지도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한번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셔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신 후에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좋은 지적과 고견, 하여튼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형 안전마을 구축으로 해서 우리 신태호 국장님, 또 이의택 과장님, 우리 한장수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2017년도 우리 수원형 안전마을은 100% 성공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세 분이 하시면 못 할 것 없으시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네 개소를 하면 전체 열 개소가 되는데 그동안 노하우도 쌓였고 처음에, 초기에 송죽동 안심마을 할 때는 막연히 셉테드(CPTED) 기법만 활용하는 그런 안전마을을 조성했다고 하면 지금은 시민 거버넌스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마을 활성화까지 기하는 그런 안전마을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 추진되는 네 개 안전마을은 모든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은 것과 노하우가 쌓인 것을 접목해서, 정말 정착된 안전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사업예산을 우리가 정해서 내려줬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자꾸 사업계획을 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대상지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사업예산.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예컨대, 지역별로 한 2억 5,000씩 분담을 했다고 그러면, 지역협의체에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심으로 우선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한도 끝도 없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만 투자하는 것은 또 예산문제도 버거우니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시급한 그런 것을 단기안으로 하고 중기안·장기안으로 시가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안전마을이 완료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마을로 거듭나도록, 예산지원 등 이렇게 하도록,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억 5,000 정도 사업을 하다 보면, 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순위로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면 사업을 못 할 경우, 먼젓번 보고 때는 “추경에라도 세우겠노라.” 그런 예산범위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데 현재까지 주체들이 보고가 아직 안 됐죠? 아직 보고가 안 올라왔죠,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는 이번에 세우지 못 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각 구청에서도 열정적으로 하시긴 하시는데 구에도 또 자체적으로 안전마을 사업을 하시는 게 있고, 예산 5억씩 이렇게 해서.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세이브 되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또 안전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한규흠위원

글쎄,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아까 통합안전센터에 얘기했지만 CCTV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CCTV 해본들 몇 개 하고 나면 예산이 소진돼서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부서라든가 관련주체가 협조를 해서 예산을 더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참 어렵더라, 이게. 그러다 보면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안전마을을 하면 기본으로 LED 도로명주소판이라든가 CCTV가 기본으로 우선 들어와요, 이게. 그러면 CCTV 밑에, 아까 그건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만약 LED 도로명주소판 같은 경우 한 100개 한다, 그러면 그것만 가져도 몇 천만 원 후딱 잡아먹고. 하나에 40만 원씩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다른 쪽으로 또 사업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연무동협의체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도대체가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하면 못하겠더라, 우리가 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의회장님이 건의를 해요, 저한테. “만약 도로명주소판 같은 것을 안 할 수는 없느냐?” 그런데 “안 하든 하든 저는 관여를 않는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또 우선순위에 들어가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꼭 한다면 왜 40∼50만 원 짜리를 해야 되느냐.” 그 위원장님이 그러셔. 그러면 민간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한 3개 업체 자료를 받아보면,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한 20만 원 짜리 이하도 그보다 더 좋은 게 많더라. 그러면 그런 자율권을 우리한테 부여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한테 자율권을 드릴 수가 있는 건지? 사업량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건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권한보다도, 실례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셉테드 기법으로 안전마을을 도입했을 때, 2014년도에 송죽동 안전마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한전주 지중화에 중점을 두셨어요.

한규흠위원

거기는 예산 규모가 컸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거기에 막 10억 이상 들어가 버린 거죠.

한규흠위원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해서 제가 수렴하겠습니다만 “정말 안전마을화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자.” 예컨대, 막다른 도로 끝에 가면 거기에 막다른 도로를 알려 주는 시스템, 또 여성화장실에 안심벨을 만들어드리는 것, 그러면서 골목이 슬럼화 되는 곳은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두운 골목은 선샤인 사업이라는 프로젝트하고 같이 해서 등도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저는 우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안전마을 내 그 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도 병행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제야 금년까지 정착이 되더라도 10개 마을인데 너무나, 한 마을에 대해 전체 다 완성을 목표로 하다보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현재 지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3개년 계획으로 하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거기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한규흠위원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1년으로 하잖아요, 지금.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예산범주를 벗어나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시급을 요한다.” 하면,

한규흠위원

그래서 우리가 '17년 사업대상지를 보면서 대안으로, '18년 사업은 이왕 계획이 됐다면 미리, 예를 들어 2017년도 전반기 정도에 미리 내년 것을 선정해서, 선정은 우리 공모사업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선정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서 협의체 같은 것을 똑같이 한번 구성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예산이 10억 규모가 된다, 그러면 2018년도 사업비는 그 10억에 맞춰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1차 년도 우리 사업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못 하는데 2차 년도에 예를 들어서 더 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지, 쉽지가 않다는 거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한규흠위원

그런 것도 대안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형 안전마을이 진짜 기필코 성공을 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특히 원도심 같은 슬럼한 지역에는 너무 좋은 사업인데 제가 구에서 하는 것도 보고 몇 건들을 봤더니,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꼭 성공을 해야만, 이 주민들은 기대감이 큽니다. 이게 우리 지역,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지역에 한 번 이런 사업을 하면 최소한 10년이고 20년 동안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그래도 다른 동네보다 그동안 구도심으로 어려움은 겪었지만 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참 혜택을 받는구나!”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크게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싶어서, 하여튼 그것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꼭 성공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건설정책과, 수원외곽순환도로 보상업무인데 이것도 왜 다 달라, 부서마다? 어느 지역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 사업, 이것도 같은 거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도로과장 시절에 제가 했으니까요. 정확한 명칭은 수원외곽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명칭상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라는 그런 명칭을 쓴 건데요,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어제인가요?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지금 공사는 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하고 공사를 위한 보상은 지금 현재 저희 국의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수원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완성되면, 현재 예정이 7월 1일부터는 저희 국으로 다, 전체적으로 본 업무가 공사까지 넘어와서 할 예정입니다.

한규흠위원

아, 7월에?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7월 1일부터. 예정이요.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거기도 보상업무가 있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아, 보상은 저희가 지금 현재 100% 합니다.

한규흠위원

우리도 보상업무가 있고 그런데,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업무 받을 때는, 이 팀에 세 명의 보상전문가가 있어요, 보상담당자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사업소요.

한규흠위원

도로교통사업소에.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아, 거기는 일반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이 저희 보상은 수원외곽순환도로에 국한된 보상을 하는 겁니다.

한규흠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아니, 우리한테 보고서를 이렇게 딱 해서 왔어. 그러니까 제가,

웃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아,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거기 또 우리 업무분장표를 보면, (자료 들어 보이며) 보상주무관이 딱 세 명 있어.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9급 얼마 안 되신 분 한 분, 8급 토목직, 8급 전기직, 이분들이 보상을 하신다고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저도 아까 모니터링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는 것도, 아까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들어 보니까 아닌 게 맞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또 우리가 보상하는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보상을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희요?

한규흠위원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지금 이 외곽순환도로는 무보직 6급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팀장하고.

한규흠위원

아!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으로 오면서,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버겁거든요, 구간도 많고 보상량도 많고.

한규흠위원

그렇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인력 한 명을 자체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한규흠위원

보상업무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선4기 때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하다가 중단됐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왜 중단됐겠습니까? 민원이 많은데 응대를 못 해서 그래요, 응대를 못 해서. 그런데 민선5기 때 들어와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었어, 응대가 안 돼. 그 당시에 4개 구청 공히 공직자가 9급, 1년도 안 되신 분들이 전담을 다 했어. 이 분들이 현장을 나간 거야. 이게 이게,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국장님한테가 아니라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내 집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차를 잘 댔는데 뭔 선을 딱! 그어놓고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이 내 집 앞에 댔어. 이것, 성질이 무지하게 나서 민원을, 공직자를 불렀는데 이제 와서 법대로 한 거잖아요, 잘못한 건 없어. 법대로 했으니까, 행정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그렇지를 않잖아요.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항상 보상의 이익에 관계된 현장에 가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보상하시는 분들, “국장님이 잘 알아서 좀 챙겨 주십사!” 해서,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상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교 웰빙타운, 요새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 광교 웰빙타운 마지막 부분, 거기에 보면 아파트가 두 개 단지가 있는데 오른쪽 부분에 “대광 로제비앙”이라고 한 150가구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지금, (공무원을 향해) 더 테라스인가?

한규흠위원

자이 테라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자이 테라스. 지금 막 입주 시점에 온 그 두 아파트가 있고요,

한규흠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에 버스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버스를 투입시켰는데 버스가 들어가면 회차를 해야 되잖아요?

한규흠위원

그렇죠, 회차로가 있어야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회차를 하는데, “그 두 개 아파트 때문에 들어가는 버스를 우리 집 앞에서는 돌리지 말아라!” 이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되기는, 로제비앙하고 자이 테라스하고 그 사이쯤, 거기에 회차로를 만드는 것으로 절충이 됐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회차로는 절충이 돼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명칭은 또 뭐예요, 명칭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명칭은, 거기 대광 로제비앙 맞은 편 그 부분에 공원이 있는데 “열림공원”이에요, 이름이.

한규흠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버스정류장 이름을 “열림공원”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아파트들에서는 우리 아파트 명칭으로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한규흠위원

아!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조금 주민들의 이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자이 테라스 아파트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지, 자기 아파트 이름 넣어달라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도 연합회 차원에서는 이게 합당하다고 의견을 또 주시나봐. 그래서 또 이분들은, 요즘은 너무 세상이 정보가 발달됐는지 이게 조직화돼서 그런지, 참 정보력이 대단해요. 그래도 한 번 더, 그래도 어떻게 해. 민원이 들어오니 또 한 번 체크를 해보셔야죠.

웃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거기가 일단은 두 개 아파트예요. 대광 로제비앙이 먼저 입주해서 거주하고 계신 데이고, 지금 새로 지어진 게 자이 테라스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자이 테라스”라는 것으로 회차로 명칭을 지으면 그쪽에서 또 난리를 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왜 우리 것 안 해주느냐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우리 세대수가 작아서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렇게 또 소외감을 느끼시는 구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현 실정을 아시겠지만 웰빙타운의 집 끝에, 단지 바로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버스가. 대단하게 지금 들이는 것인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하듯이 “회차는 내 집 앞에서 하지 말아라.” 당초에 사업조건은 그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 도시정책실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는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니까 명칭 싸움이 된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명칭이 또 대두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하여튼 그래도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재를 해서.

한규흠위원

네, 그래요. 저는 국장님 얼굴만 뵈면 100% 다 되실 것 같아요.

웃음 많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제가 하여튼 그쪽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모르시는 게 뭐예요, 국장님?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구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데, 제 생각은 또 그래요. 진짜 우리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대단위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차피 수원시에서 당분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격적으로 좀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구도심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녹색건축물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태양광·태양열 이런 것 엄청 하는데 내 집 앞 주차장 사업도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장안구 같은 경우 1,5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22대가 지금 대기상태랍니다. 그러면 그 적체를 해소하려면 우리 생각에는 단순하게 한 3년 이상이 걸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해보세요.

웃음 있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해주셔가지고, 우리 주차시설팀에서 장안구를 물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사실 금년에 1,500만 원밖에 배정된 게 없는데 스물두 가구가 신청을 했더래요.

한규흠위원

그래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래서 1,500만 원이면 잘해야 한 일고여덟 가구 밖에 못해요.

한규흠위원

네, 일고여덟 가구 맞습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왜 금년에 이 예산을 작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도 구에다가 그렇게, 주차장 확보하는 데 열정을 보이라고 했더니 안 했어요.

한규흠위원

아!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장안구 말이죠, 진짜 인센티브 주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추경에 분명히 예산 세워서 할게요.

한규흠위원

더 신청이 들어와도 장안구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아, 그럼요!

한규흠위원

오케이.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주차면 하나 확보하는데 우리가 주택가에서 한 4,500만 원 들잖아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수원시 주차장 한 면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억대 들어갑니다, 억대.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맞아요, 네.

한규흠위원

이건 진짜 권장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권장할 사업인데,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얼마나 난리입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 꼭 하셔서, 하여튼 얼마가 됐든 간에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태호 국장님께서 “내가 두루두루 다 섭렵을 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안전교통국 업무가 말 그대로, 이 업무 자체가 안전한 도시,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신데요, 지금 이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말씀이 아주 청산유수예요. 좋아요! 아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안을 파악하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이미 반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수원시에 현재 6,686대의 CCTV가 있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 이 정도면 됐다, CCTV.”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CCTV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일단 저희는 갈 수 있는 데가, 한 동에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면, 제가 한 두 동, 영통1동도 들어가 보고 태장동도 들어가 봤는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한 10여 개 정도 올라와요. 그러면 그중에 아마 우선순위로 1·2·3등까지는, 물론 우선순위를 1등∼5등까지 다 해가지고 넘겨줍니다만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두세 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고 하니,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을 CCTV 가지고 다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선샤인,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CCTV 외에도 위험하지 않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좀 도입을 하셔가지고, 너무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 스스로 그런 공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모두에 다른 부서 보니까 민원부서에서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워낙 달변이시니까. 원스톱 서비스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웃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한 번에 전체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자료에 보면, 이왕이면 민원부서 현장에서 할 때는 논스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 실제 원스톱 서비스의 정의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논스톱은 시간적인 개념이고. 여기서 조금씩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스톱 서비스는 각 부서 간에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칸막이 행정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협의체 서비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 번에 해결된다는 공간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진 것이 원스톱 서비스예요. 다행히 우리 국장님, 1월에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모두에 한규흠 위원님께서 수원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말씀도 했는데 “우선은 보상업무만 한다. 나머지 공사는 거기서 한다. 차후에 넘어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거기 보니까 광교지구 구간에 문화재 시굴, 조사·발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맞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현재는.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분장이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아, 절대 공감하고요, 사실 지금 현재 사무분장상에는 저희 국 업무로 되어 있는데 금번 인사 때, 전임 도로과장을 하던 최준호 과장이 본 업무를 맡았었는데 도로교통사업소 기구 개편하면서 그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담당자도.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것은 계속 능률도 올릴 수 있고 하던 일은 이어져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사업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갔는데 최근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제가 또 건의를 드렸어요. 어차피 7월에 올 거면 그 끊기는 기간에, 저도 지금 1년 이상 손을 놓다 보니까 이어지지 않으니 “인원이 없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 드려서 인사 부서와 협조를 해서, 모르긴 몰라도 다음 주 중이면 인사발령을 내서, 직원 한 명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7월 이전이라도 맡도록 해서, 민원도 이어져야 되고 연속성도 있고 사업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일이 진척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오늘 탄핵인용의 역사적인 일이 아까 발표가 되었는데, 바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 사람 따라서 일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것은 시스템,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극대화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좀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이의택 과장님. 29쪽에 보니까 매달 재난위험시설 D급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월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D급 시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가봤어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동절기에서 해빙기로 넘어왔는데 항상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진짜 이제까지 다 잘했던 것이 무색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수원시가 “광교”라고 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가 있는 이 도시에 한쪽에는 D급 시설이 자리 잡아서 축대가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는 이런 현실은 우리 스스로, 이것은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것이든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급은 어떤,
그러면 E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이 B급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보강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저희도 기회가 되면, 남창동쪽은 한 번 가봤어요. 위원회에서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좀 갸우뚱스럽더라고요.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이병규 과장님. 거기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물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올해 이게 중단이 됐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한 개 층을 증축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단이 된 건가요, 수영장?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당초 설계에는 수영장 지붕이 1층까지 차지하는 그런 설계였는데 이것을 지하로 집어넣고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어요.

이미경위원

보니까 변경이 되어서 또 다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바로 3월에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46억의 예산이 증액된단 말이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와 한 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증액되는 부분은 먼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위원

증액은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게까지 보고는 못 드렸고,

이미경위원

그게 좀 안 되어서, 물론 한 번 지을 때 잘 지으면 좋은데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되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말씀하세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지금 사업은 저희가 하고 설계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수영장 문제로, 차양이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1층 공간이 쓸모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변경한 건데, 제가 지난주에 시설공사과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아직도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가 완성되면 전체적으로 금액도 나올 것인데 그때 우리 시설공사과와 저희가 주관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추후에는, 사실 요즘 설계에 대한 수준이 우리나라도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건립을 한다든지 할 때, 공공 조형물이나 공공기관을 우리가 건립을 할 때는 진짜 고심을 해서, 피치 못할 설계 변경 외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큰 변경이거든요. 평면계획 변경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변경한 안이 당초 설계자 안이었어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설계자 안이었는데, 복지회관에 걸맞게 수영장을 좀 축소하고 설계를 해서 위원회에 올렸었는데 위원회에서 차광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발주를 했어요, 설계VE를 해서.

이미경위원

이게 어쨌든 공사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공사 진행초기에 그런 문제가,

이미경위원

아, 초기에.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인데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하던 김에 마저 끝낼까요?

이혜련부위원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도시철도과 김용학 과장님, 그 업무가 굉장히 막중해요. 트램 첨단교통시설부터 시작해서 사통팔달, 그야말로 여러 가지 각종 철도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부”라고 했잖아요? 어떤 조건부예요? 조건부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는 일반차량이, 수원역∼중동사거리까지 1.8㎞가 되는데 그 부분은 트램하고 대중버스만 다닙니다. 그리고 중동사거리∼장안문까지는 트램만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되면. 그러면 일반차량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버스가 못 다니다 보니까 위에 있는 도로로 차들이 많이 밀릴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하고, 또 저희 사업비는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트램 도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트램하고 병행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조건부 그 내용이 바로 여러 가지 우회도로라든가 그런 부분?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인선은 당연히 되겠지만 그 외에 광교∼호매실 신분당선과 인덕원∼수원선, 그리고 또 뭐죠? (시간 경과) 영통까지 오는 것, 인덕원이랑 영통이랑 흥덕까지 오는 것, 이 부분이 지금 한 마디로 비관적이에요, 낙관적이에요?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고는 하는데.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아까 신분당선 연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 6일 중간점검 회의라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점검 회의를 했는데 B/C값이 사실 아주 비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미경위원

비관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0.39라는 B/C값이 나왔는데, 아직 최종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B/C값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결국은 C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절감방향에 대해서,

이미경위원

시의 공사기간이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아니, B/C에서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

이미경위원

B/C에서 C요? 아, 코스트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그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발표할 저기는 아니지만 경기도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재기획 용역을 아마 다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저는 그래요. 우리가 계속 이것을 몇 년째 보고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는데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제자리예요. 제자리걸음이고 B/C값이 낮다고 했을 때 코스트를 줄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잖아요. 부실하게 된다든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계속 붙들고는 있는데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잖아요? 시민들은 감질이 나는 거예요. “이것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는 식으로 말잔치가 벌어졌는데 현실적으로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나마 그래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3차 대도시권 광역실시계획 된 것이, 세부계획에 신분당선이 중기계획으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포기한 것은 아닌데 사업이 좀 늦어질 것 같고,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B/C값이 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덕원선이 생기면서 장거리에 대한 수요가 줄고, 또 현재 정자∼광교까지 오는 신분당선이 당초에는 한 15만이었습니다, 1일 이용객이.

이미경위원

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지금은 한 5만밖에 이용을 않다 보니까 B/C값이 자꾸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인덕원∼수원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지금 노선을 더 증가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4개 역이 추가되면서 4,500이 늘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가 논의 중에 있는데 그 4개 역 중에서 그나마 북수원역은 신설되는 것이 오히려 B/C의 영향에 좋다고 해서 북수원역만 지금 신설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 조율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이미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영통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되고 어디에다 역을 유치할 것인가?” 그것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너무 기대치가 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광교역까지만 와 있어서 B/C, 그게 인구가 적은 것이고, 그게 수원역이든 화서역이든 연결이 되면 그 인원, 충분히 되거든요? 아까 연장이 안 된,

웃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혜련부위원장

12만 예상했는데 5만밖에 안 된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게 연장이 되면 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지금 오다 만 노선 가지고 실망하거나 “B/C값이 떨어지느니 투자가 적자니.”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지금 사실은 광교하고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서 저희들이 택지관리부담금으로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일반시민들이 분양하면서 받은 돈이 한 4,9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돈이. 그래서 거의 5,000억 돈이 되는 건데 돈을 받은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신분당선 연장선이 되긴 돼야 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광교∼화서역까지만이라도 연결하게 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이혜련부위원장

네, 1호선하고 연장이 되면 충분히 되거든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결과적으로 호매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웃음

이혜련부위원장

거기서 화성까지.

웃음

이혜련부위원장

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전에 도시안전통합센터 할 때, 아까 전 국장님 계실 때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이혜련부위원장

CCTV “일단 다 중지하고 다시 기획을 한다.”하는 것까지만 저희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끝나고 나서 물어 보니까 통합실장이 당신이 설득을 해서 작년에 다 집행을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는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도비나 국비 받아온 게 어디에 쓰였는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수원시민 안전체험센터 설치하는 거요, 18페이지에. 지금 이것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아까 보니까 영통구인가에서는 서울로 해가지고 1년에 40명 정도씩 학생들이 안전체험을 하고 온다고 하는데, 수원에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경기도안전체험관 유치가 되면 수원 것은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였는데 지금 틀어져서 오산으로 갔고, 그러니까 수원 것은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계속, 개인의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조례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게 한 5년∼6년 전부터 해오는 사업인데, 초창기에는 많이 하더니 이게 점차 수요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작년에도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수요를 받아봤는데 오히려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종근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20년이 넘다 보니까, 예전에는 차들이 작아가지고 주차공간이 거기에 대면 한 공간에 딱 맞았는데 지금은 차들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주차구획선 안에 차들이 못 들어가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열 면 있으면 한 아홉 면밖에 주차장을 못 쓰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아파트만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남던 그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한 40여 대 정도가, 세대별로 40여 대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유휴공간을 주차장화 할 때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단지 내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개인주택은 주차장을 만드는 데 지원 해주는데, 이것도 단지 내에 대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 부분이지만 주차장 만드는 건 공히 같은데, 하나는 공익차원으로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개인이 쓰는 개인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지원은 “개인이 쓰는 개인주차장은 해줄 수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하는 주차장 공간 확보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이나 담장, 이것을 헐고서 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아파트에도 담장이 있으니까 담장 허물면 해줍니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아파트 담장 헐어가지고 주차,

웃음

이종근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행정편의 자체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가 너무 강하게 되고 있고 공동주택들이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일공간 속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혜택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지금 작용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도시철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트램 처음에 개발할 때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검토하는 건지?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처음에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국비 지원 비율이 60대 40입니다. 그러니까 1,67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 60%를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국비 60%면 거의 700억 이상의 돈이 되는데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그만큼의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충분히, 민간인들이 하는 재정사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운영하고 그 이자부분을 감당하면서도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몇몇, 제가 알기로는 버스업자들에게 민간부분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오는 소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버스 자체도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단계인데, 지금 트램 자체도 민간인에게 주고 또 거기에 적자가 된다든지 모든 것이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세금을 투여해가지고 또 거기를 또 맞춰줄 거란 말이죠. 최소한 방법을, 민간이 하지 않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는, 지금 우리가 택시 열일곱 대인가요? 그것을 못 한 게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류상태인데, 실질적으로 택시가 우리 시에 너무 많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과잉 공급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잉 공급돼 있죠? 과잉 공급됐으면 최소한 감차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차위원회를 만들고 열 대를,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무한정 과잉 공급됐다고 그래서 택시노동자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택시 안 내 주는 것도 이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최소한 감차위원회를 만들어서 열 대를 감차하면 다섯 대 정도는 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개인택시 부분은 감차를 함으로 인해서 택시 영업이 잘 될 것이고. 그러면 택시종사자들도 일정량 부담하고 시도 부담하고 해가지고 상존 속에서 감차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것을 좀 생각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택시 월급제가 시행돼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전액관리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액관리제, 어떻게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택시 전액관리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고 안 하게 되면 택시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나가고 우리 운수종사자한테는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사가 합의를 해서 사납금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시 입장에서, 인·허가권자인 시장 입장에서는 종용을 하고 안 하면 처분으로 가야 되는 그런 단계이지, 새로 시작된 제도는 아니어서,

이종근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새로 시작된 것,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우선 법령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근위원

아닌 건 아니지만, 최소한 대중교통과에서 그쪽 업주와 택시근로자와 여러 가지,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택시근로자들하고 면담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안 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업자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래도 행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시에서 업자들을 불러서 같이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지만 좀 쉽게 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우리 이병규 과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한번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법령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지금 실제로 노사인데 아무래도 사측에서 조금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고, 한 번 더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두 번의 회의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두 번 다 안 왔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각 부서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중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몰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물어봤을 때 모르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전화 한 통화면 되니까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태호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잡아서 설치하기로 했던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술센터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제가 답변을,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오성석 과장님.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조례는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기술심사위원회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그래서, 사실 수원시지체장애인협회하고 중앙지체장애인협회까지 저희가 업무협조를 위해서 무던히 왕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최종 질의를 해놨는데 아직 답을 안 주고,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세종시를 방문해서, 저희 실무자가 공문도 띄웠고 전화를 그렇게 해도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단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고민을 하든 수원시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보다 더 뒤늦게 용인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용인시에서 설치가 더 빨라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이번 추경 때까지는 분명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 인사말씀 후에 부서별로 담당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재개발사업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일괄 보고하되 보고가 끝난 후 간략히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17년 우리 도시개발국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과 자연친화적 도시공간 실현,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및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을 통한 “사람 중심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직제 순에 따라 도시개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준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35만 8,000㎡가 되겠습니다. 2013년 8월에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배정받고 2014년 1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6월에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승인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서수원 생태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에 주거와 생태, 도시지원시설 등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새로운 도시모델 제시와 도시브랜드 향상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이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500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5만㎡에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9만 7,404㎡에 전시장 500부스와 컨벤션홀 등을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8월 착공하여 2019년 준공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3,34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와 더불어서 부대지원시설인 백화점, 호텔, 아쿠아리움 등을 건립하여 경기남부권 지역에 명실상부한 MICE 산업도시로 도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관 전 운영준비 단계부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체계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민간위탁사업자를 공모하여 11월부터 사업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사람을 중심으로 둔 친환경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76%가 입주하였으며 2019년까지 최종 5단계가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안정적인 거주여건 제공과 지역여건 발전, 도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8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 받아 당수동 금곡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97만 8,627㎡에 7,657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사유재산의 보호와 일몰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2009년 신설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공원 조성 방안, 비공원 시설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공모를 실시한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공원 추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식물원 내 청소년 체험학습장, 캠핑장, 전시 온실, 다목적 체육문화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공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445억 원이며, 현재 조성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금년 9월경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아이스링크장 등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스링크장 등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광교호수공원 내에 건축면적 1만㎡, 연면적 1만 3,935㎡로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링크장 1면과 관람석 1,600석, 수영장 50m 8레인, 관람석 500석, 다목적 체육관 1개소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9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2018년 3월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준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운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호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디자인 코딩(Design Coding) 사업입니다. 수원형 도시디자인 코드화를 통해 시민에게 차별화된 도시 인프라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도시정책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안전한 골목 만들기 10원칙을 개발해서 지난해에 “디자인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지금 현재 안전시설 및 표준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디자인 10원칙 시리즈 개발과 수원스타일의 표준형 공공시설물 개발, 공공디자인 사전 컨설팅 제도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디자인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원 역전시장 앞 근린광장 조성 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역전시장 앞 매산로 57-2번지, 면적 488㎡에 대해 근린광장 조성 당위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1월 6일 착수해서 4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원역 광장 시설물 디자인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역 주변의 무질서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수원역 광장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역에는 지하도 캐노피라든지 보행자 펜스 등 26개 종류의 많은 도로시설물이 있으나 노후 되고 또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한 30억 정도를 확보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행궁로·향교로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수원향교나 부국원 등 근대문화유산과 수원화성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 및 장소성이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해 낙후되고 활력을 잃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18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2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국비 2억 1,000, 도비 28억을 확보하였고 시비는 금년 추경예산에 22억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향교로 주변 경관 개선, 로데오거리 간판 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취약한 파장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62억이 되겠으며 국비 50, 시비 50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안전프롬나드길 조성이 되겠고, 2단계는 세일어린이공원과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3단계는 마을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참여 간판 개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후·불량간판으로 인해 안전이 취약한 간판을 교체하는 경우와 소규모 점포로서 영세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49개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공모한 결과 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3건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금년 추경예산에 약 5,000 정도 추가 확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조로(세류역 주변) 경관(간판)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로서 세류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81개 업소에 259개의 간판을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비 3,000만 원이 확보됐고 금년 3월 2일 경기도 공모사업에 지원한 결과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 설계가 끝나고 올해 완료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잔여 미확보된 2억 7,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호운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선 재개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사업과장 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재개발사업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정비법 제3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약 8억 1,800여만 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12월∼금년 8월까지로 약 8개월간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효율화를 도모하고, 2010 및 2020 정비구역에 대한 평가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30 기본계획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착수보고회 때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2020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팔달구 고등동 270-7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약 36만 2,872㎡로 공동주택건설 4,906세대 및 공동시설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06년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6년도에 정비구역 변경,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었고, 3월에 착수하여 2019년도 말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2010 기본계획에 2개소, 2020 기본계획에 5개소, 소규모 단지 2개소, 해서 총 9개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4개소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5개소는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2010 기본계획에서는 115-5구역, 연무동 일원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인계동 신반포 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입니다. 2020 기본계획 사업구역 내 우만 현대아파트는 지금 정비계획 변경 중에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탄 주공 4·5단지는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 서둔 동남 및 서둔 성일아파트는 현재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영통 3구역인 원천 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이 나옴에 따라 향후 기간을 연장하든 아니면 제외하든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단지로 우만동 금성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예정 중에 있으며, 대우연립은 관리처분인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2010에 20개소, 2020 기본계획에 1개소,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게 6군데이며, 사업완료 1개소, 총 14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최근 정비구역 해제신청이 3군데 접수되어서 앞으로는 11개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 처리된 구역은 금주에 115-10이 사업시행인가가 되면서 9개소가 현재 사업시행인가 처리가 되었으며, 지금 관리처분인가는 111-4구역과 115-9구역 2개소가 현재 서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탄1동의 영통1구역 정비구역은 공공관리제로 저희가 추진위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주민 66%가 자체 추진위를 구성하겠다는 신청이 되어서 상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찾아가는 분쟁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분쟁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및 수원경실련과 함께 인근 주민센터 또는 현장에서 분쟁대상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고,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재개발조합과 비대위간 조합운영 문제, 또는 조합해산·구역해제 등의 분쟁이 주요 사항입니다.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변영선 재개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변응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변응호입니다.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 팔달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팔달구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4,887㎡ 지하2층·지상3층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6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 중에 있고 금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운수종사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대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연면적 3,686㎡ 지하1층·지상3층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6년 3월에 공사착공 했으나 현재 평면계획 변경으로 인해 재설계 중에 있고 이달 중 재착공하여 2018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동 문화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 건립입니다. 연무동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715㎡ 지상3층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6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 중에 있고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만1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화된 우만1동 주민센터를 건립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연면적 2,976㎡ 지하1층·지상3층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6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색 뉴지엄(newseum)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재 미가동 중인 폐수처리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리모델링 면적은 1,810㎡ 지상3층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 건립입니다. 영화동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영화동 주민센터를 복합 건립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800㎡ 지하1층·지상3층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 중에 있고, 2018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북수원 지역에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000㎡ 지하1층·지상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6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18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변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도시개발국은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조합과 비대위측의 여러 대립양상 등등 해서 기본업무 이외에도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입장 간 갈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지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고하신 변응호 과장님!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좀 전에 대중교통과에서는 이 준공이 2018년 3월에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사안을 놓고 시설공사과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대중교통과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만 적어도 보고할 때 준공일은 어느 정도, 한두 달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3월에 준공될 것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8월에 준공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당초 공사기간이 금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안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수영장이 지하화 되어 있던 것을 수원시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상화 시키라는 조건이 붙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1층 사용공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1층 사용공간을 확보해서 지하화 하는 단계거든요, 지금.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미경위원

모두에 그 내용은 보고를 다 받았고, 이달 3월에 다시 공사를 재개한 후 준공날짜를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일정대로라면 면적이 지금 한 1,150㎡ 늘어났는데 2018년 9월까지는 가야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와 이것을 좀 공유해 주세요. 그쪽에서는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컨벤션, 도시개발과장님! 새롭게 또 업무를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2월∼4월까지 사업 부서를 다시 공모하고 또 4월에 심의위원회 평가 및 수탁자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킨텍스와 코엑스와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현재의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이미경위원

지금 저쪽 킨텍스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법원에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재판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정대로 진행은 할 수 있다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9월에 재공모 해서 11월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재판이 끝난 이후에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금방 보고하신 데는 2월∼4월에 다시 공모해서,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공모해서 다음 달 4월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겠다, 5월에 협약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있었고 계획이 바뀌었는데 수정이 안 된 것은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킨텍스와 코엑스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 재공모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건립하는 부분과 위·수탁자 결정하는 부분은 별개의 부분이지만 사실은 지금 위·수탁자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부터 거기 준공 날짜에 맞춰서 여러 제반 준비를 해야 바로 가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이것도 사실은 늦어요, 지금 위탁자 선정을 하는 부분도.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 위원님! 저희들이 위·수탁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준공되기 전까지만 위·수탁 업체를 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위·수탁은 준공 후에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무엇에 쓰느냐 하면 준공하기 전까지의 행사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까지,

이미경위원

네, 그렇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2019년도까지 하는 것이고 공사가 준공되면 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을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직영할 것인지는 나중에,

이미경위원

지난번에 저희에게 보고하기로는 “법인을 만들 것이다.” 하다가 다시 “위·수탁을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먼젓번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나온 얘기가 이런 저런 심사위원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된 것으로 저희가 지면을 통해서 보고받았고요, 실질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어요. 지면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이것은 지금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동안 여기 일을 쭉 해왔던 먼젓번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계시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 계약 체결하는 부분은 2∼3년 전부터 벌써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론 국내의 마이스(MICE) 산업, 그야말로 여러 가지 미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다른 나라 것을 유치하는 것, 아니면 코엑스나 킨텍스를 통해 기존에 해왔던 그런 노하우를 반영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2∼3년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것은 약간 걱정스러운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마냥 늘어지면 늘어지는 것인데 사실 “재판이 끝나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물론 현실이지만 혹시라도 협약의 여지가 있다면, 재판이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업무가 많지만 집중적으로 과에서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인데 추후에라도 논의하셔서 좀 더, 이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마냥 놔두면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가 운영에 바로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수탁자 결정하는 것도 이르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벌써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혹시라도 “재판이 끝나봐야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재판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사실은 저희들이 중재안을, 두 개 업체보고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하하고 재공모 했을 때 페어플레이할 수 있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그게 원활치 않게 돼서 저희들이 소송 끝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그 소송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소송에 대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지금 한 8월∼9월 정도, “늦어도 한 9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빨리 되나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지금 쟁점사항이 크게 많은 건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일단 어떤 명분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할 때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공정성에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과정을 꼭 해야 되겠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1심에서 끝난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1심에서 끝나면 저희들이 재공고를 할 거고요, 2심하고 관계없이 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냥 그렇게 할 계획이시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쟁점사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영흥공원 개발 관련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며칠 전에 쫓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그 보상 관련 해가지고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인들한테 어떤 말이 나갔기에, 어떤 상황이 됐기에 지금 떼로 몰려온 상황이 됐는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영흥공원은 아마, 저번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신 부분은 아마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의 관계에 소통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토지소유자 대표가 구성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두 명밖에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 사실은 제가 확인 해보니까 다섯 명인가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미경위원

토지소유자 대표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감정평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 하나, 토지소유자 추천 하나, 경기도 추천 하나,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안 들어갔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자기들하고 협의 없이 3월 10일부터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갑자기 당황스럽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는 우리 수원시 공무원도 한 명이 들어가고, 그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하고, 감정평가서 3월 10일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중단해놓고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한 후에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여하튼간 이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빌미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되고 특별히 또 어떤 보상가에 대해서 괜히 섣불리 만들어진 것이,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든 그것이 진짜 뉴스든 간에 어쨌거나 말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그게 자꾸 자가발전이 돼가지고 이런 분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사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서로 불신하다보면 또 업무에 차질이 있고 그게 또 행정력의 낭비,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낭비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그 부분은 여하튼 좀 힘드시더라도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 자료예요. 향후계획에서 보니까 2017년 9월에 보상협의가 된 이후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을 착공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그전에 현장가면서 보고 받을 때에는 “공원시설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비공원시설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동시에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먼젓번 곽호필 실장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원칙은 지금,

이미경위원

공원시설이 먼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공원시설을 먼저 하는데 공원시설을 준공하고 나면, 개념은 안 있었고요, 일단 먼저 착공하는 것은 공원시설을 먼저 하고 나중에 비공원시설을 하는데 “그 준공시점은 아니다.” 이거죠. 공원을 준공하고,

이미경위원

아니, 착공, 착공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착공은 공원시설을 당연히 먼저 하고,

이미경위원

자료를 이렇게 하니까, 9월에 동시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자료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해보지 않은, “민간공원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도 아니겠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됐을 때 또 다른 도시에도 아마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마저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역전시장 앞에 근린광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물론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에요, 이게요. 2,000만 원이죠?

웃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2,000만 원이면, 우리가 작다하면 작지만 이게 연구용역이에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에 따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광장을 조성하느냐?”는, 또 그 예산은 별도의 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쪽 성매매집결지에 도시정비 사업, 일종의 도심재생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여러 번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여기대로 하지만 “그게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수원역”이라 하면 수원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여기 달랑, 이게 항상 연계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근과 연계가 됐을 때, 처음에 이것을 용역할 때 저쪽 기존에 남아있던 도심재생, 그쪽 성매매집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연계해가지고 어우러지는 그러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게 얼마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항상 다른 것과 주변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용역 발주를 좀 하시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일대 전체를 디자인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반영하셨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과 1월에 연구용역 착수를 해가지고 최종보고회가 3월, 이게 굉장히 촉박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하셔서 역과 그 인근과 같이 어우러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원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역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이것은 지금 행궁로·향교로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이잖아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사실 저는 행궁로는 행궁로이고, 향교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향교”, 도청 옆에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향교,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매입을 못 하고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역사적으로·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엄청나게 볼품이 없고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진짜, 개발이 안 돼가지고 방치돼 있는 그런 점포들이 있잖아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을 좀, 공원이니까 공원녹지사업소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저는 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경관 사업과 동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이제는 “칸막이 행정” 안 돼요. 이 부분은 이것만 달랑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공원 조성을, 거기는 아마 반드시 할 것이라고 했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 앞에서. 향교, 그때 저희가 현장나간다고 하니까, (위원장을 향해) 그때 나갔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나갔더니, 전국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어르신들이 이쪽 향교와 관련된, 성균관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여기는 반드시 공원으로 우리가 수용하도록 하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문화적으로 진짜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이 경관 사업도 같이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 하실 것 있으시면,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것은 관련 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사업과.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우리 변 과장님! 고생 너무 요즘 많으신데요, 많이 부으신 거죠? 원래 살은 없으셨던 분이시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사업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성매매집결지 이게 지금 지지부진해요. 그런데 이것은 몇 번이나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하는데 현재의 현주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계속,

웃음 많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성매매집결지는 사실 2014년도 4월 14일 발표를 하면서 지금 과에서,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과가 도시재생과, 상임기획단, 다시 또 저희 국 재개발사업과로 넘어오는 추세가 됐는데요,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하다 보니까, 검토를 많이 했고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법이 “도시 정비 사업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2030계획에 변경을 해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것보다도 또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지금 2020 기본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속도는, 저희들이 8월 정도면 아마 본격적으로 “그래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빨리빨리 한다하더라도 올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수원의 관문이고, 우리 수원시를 아무리 명품도시로 만들어도 수원관문에 와본 외국인들은 다 수원에 한 번쯤, 거기 성매매집결지, 코스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줄 서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것과 함께 지금 여러 가지 그 인근에 앞으로 들어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업주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실제 그것 관련된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쪽으로 또 분양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절”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원래의 그 취지, 성매매집결지를 우리가 “정비한다.”는 의미는 성매매 피해여성과 관련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음성화 된다는 얘기이고 더 은밀한 쪽으로, “현대화 되면서 숨는다.”는 그런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좀 더 속도를 내시고 관련된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협의하셔서 가시적인 어떤 답이 나오기를 강구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으로 하다보면 금년 말까지 가야 하는데 그전에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2020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해결된다고 그래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라든지 아니면 여성단체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협업을 하는 일들은 대부분 미루게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주도적으로 안 하면 자꾸 저쪽 부서로 핑계를 대면서 미루게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저희가 여성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여성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누군가가 끌어나가면, 우리가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 힘은 들지만 그래도 향후에 정말 보람된 업무가 되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시설공사과요.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11월에 준공하는 것 맞습니까?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올해 준공하나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11월에 준공 가능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말 그대로 노인복지관이 돼가지고 여기의 상임위가 노인 관련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을 텐데 그래도 이 업무가, 건립될 때까지는 저희 업무 아니겠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건립될 때는 저희 위원회에 반드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개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를 홀대하지 마십사!” 부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에서는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이나 영흥공원 조성이나, 큰 사업이니 만큼 지금 문제가 좀 생겨서,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모든 사항에 있어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33페이지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여기에 있어서 사업현황을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추진되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안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업현황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파장시장 명칭이 바뀌었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북수원시장으로 바뀌었는데 북수원시장 상인들과 파장동 주민들, 그리고 파장초등학교 학교 측과 사업계획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견수렴하시고요, 여기는 제가 특별히, 올해부터 북수원시장의 현대화 추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쪽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파장시장 안에 파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민하고 상인회 측하고 항상 소통하시고, 그리고 추진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와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