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신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유재광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17년도 환경국 주요 업무보고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훈성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25일∼26일까지 2일간 3국 환경장관 회의 및 청년포럼, 국장급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제19차 한·중·일 장관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수원의 환경수준과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수원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관리 통합센터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8개 단위사업,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토피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영역 확대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 및 제도를 정비하고 생태환경활동가 모니터링단 구성,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생태계 보전 및 주요 서식지 관리 사업으로 일월저수지 내 수원청개구리, 서호저수지 축만제 제방 꼬리명주나비, 칠보습지 보전 등을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이동환경교실 버스 제작·운영사업은 환경부에서 “푸름이 이동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현장 및 시민들의 체험형 환경교육 욕구상승으로 수요 충족에는 미흡하여 자치단체 최초로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수원 이동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환경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시범도시 단계별 추진으로 2016년도 1단계 녹색 미래세대 육성도시에 이어 2017년도에는 2단계로서 생태적 녹색가정 확산도시 추진으로 가족을 중점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환경교육을 추진하여 가족 내 녹색생활실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유역 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 BOD5 6.6㎎/L를 초과하지 않도록 오염원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역의 종합적인 환경요소를 관리 유지시켜서 수질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호소 모니터링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천·호소 측정지점 수질상태 확인 및 환경변화 요인분석 등 수질 모니터링을 추진하여서 오염인자를 파악하고 하천 수질감시 사각지대에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로 수질오염사고의 사전 예방 및 신속대응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12월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올해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과 민간 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사고 발생 등 비상시 참여자별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으로 주민보호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중수도)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안구청 등 8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청 및 경기체육고등학교는 올해 공사를 완료하여 정부의 물 재이용정책에 따라 물 부족을 해소하여 물순환 선도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은 환경부 고시 제2010-179호에 따라 우리 시 4대 하천 일원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1년∼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일월저수지와 남부차고지 부근에 추진 중인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광교비상취수원 변경 추진경과 보고 및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11쪽에 보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사전 과장급 회의 이후부터 진행이 그대로, 매끈하게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장관회의는 환경부 주관인데요, 저희 수원시가 유치해서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포럼 같은 것은 수원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거죠?

청년포럼도 한·중·일 같이 청년들을 포함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중국 측에서 거기에 대한 토를 달거나 그런 내용은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비오톱이라는 게 뭐예요, 비오톱?

광교산 지역을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생태계를 더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지역보다 유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관리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네,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자료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이 있습니다. 예전 2008년∼2010년까지 당시에 생태지도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2018년 9월까지 착수일로부터 수원에 있는 모든 생물다양성을 조사해서 그 표현을 도시생태현황지도에 진술해서, 칠보산, 광교산도 마찬가지고요. 생태지도를 만들어서 향후 도시계획 조례 있을 때 이 사항도 자연생태 보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운영코자 함”, 이동환경 교실 말이에요.

네.

지금 환경부에서 “푸름이 이동 환경교실”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이동 환경교실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도 수요가 폭주되어서 이것 내자마자 바로 전부 운행하는 사항들을 다 만족시켜서, 신청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이것을 환경부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름이를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저희가 자체 독립적으로 이동환경교실 버스를 운영 제작하게 되면 저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질적 체험형 환경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생물다양성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그러면 기존 수원시에 생태지도가 있던 것을 더 보완해서 새로 갱신하겠다는 건가요?

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호매실, 광교 신도시, 입북동, 향후 앞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오톱 구역을 전체로 확대해서 수원시 현재 개발되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월저수지 일원을 수목원으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청개구리 서식지는 어떻게, 거기에 영향을 안 받나요?

현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개구리 서식지는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어요?

복원이기 때문에, 올해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올해 5월에 수원청개구리가 다시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작년까지는 MBC 여러 등등에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잘 나올 것으로, 청개구가 많이 울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운동가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다른 지역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수원지역 내 비행기활주로 옆에, 황계동 쪽 자연 하천에, 자연 논에 수원청개구리가 울고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다 개발이나 어떤 사항을 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군공항 이전할 때 그 지역을 생태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혹시 쓸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청개구리를 현재 일월저수지에 보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수원청개구리가 수원에만 서식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 외 지역에서도 발견된 데가 있죠?

네, 파주, 평택 많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 최초에 발견된 것이 “수원”으로 명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만제 꼬리명주나비 이런 것은 보호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일단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서호천살리기 관리위원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시모 그런 데에서,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이동환경교실 버스 제작·운영에서 그러면 버스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버스에다, 주로 안에 어떤 시설을 하나요?

여러 가지 생태 관련된 사항들, 환경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 수록하면 좋겠지만 버스가 1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 생태, 환경 쪽에 관심을 두고 프로그램을 넣는데, 현재 확정적이지는 않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덟 분 쭉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푸름이나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원시가 향후에 여기에다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고민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교육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향후 각 학교나 이런 데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가고 행사장 같은 데도 요청이 있을 시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능동적으로 어디 찾아가서 하시는 건가요?

요청이 오게 되면 갈 겁니다.

아, 요청이 오게 되면?

네.

학생들하고 환경관련 행사나 이런 데 가서 환경교육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연형 LID시설을 이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7군데 하는데 이것이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로 바꾸는 것에만 국비가 보조되나요,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데도 국비가 보조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위치를 정해 놓고, 올해 같은 경우 7개소를 정해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70%를 국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보면 작년에도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새로 만드는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공공청사에 LID시설을 접목해서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전반적으로 다 설계했겠지만 현재 공영주차장 내에 안 돼 있는 곳을 선정해서 올해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신설이나 다른 곳일 때는 별도로 다시 추가계획을 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도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LID시설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과 그리고 공공청사를 건설할 때 거기에도 LID시설을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조석환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유관기관, 저희 관련 시청 산하의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한·중·일 포럼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홍보가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성과를 어디에 놓고 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가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수원시는 유치에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화성을 알리고 수원의 환경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중심인 것이고 주관만 하시게 된다는 건가요?

네, 유치만 하게 됩니다.

추진은 어쨌든 수원시가 진행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중·일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는데, 하여튼 환경부 주관으로 하되 유치 서포트, 지원하는 것은 저희 수원시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수원시가 유치했다고 하면 수원시가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유치하게 되는 것인데 그 성과들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환경장관 회의는 환경부에서 예산은 전적으로 내고 만찬만 저희 수원시장님께서 한 번만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이동환경교실과 관련해서 운영주체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할 것입니다.

수원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위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현재 기후변화체험관이나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곳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난번 광교비상취수원 관련해서 토론회도 진행하고 시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된 사항과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이후 TF팀을 현재까지 총 15회 개최했고, 민간인, 광교비대위, 그다음 얼마 전에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해 보니까 솔직히 의견이 각각, 전문가들도 찬성하시는 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해서, 현재까지는 좋은시정위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가부, 해제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가운데에서 하여튼 수원시가 좋은시정위원회에 사항을 위임했기 때문에 3월 22일 오후 4시경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 사항을 권고안 쪽으로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 수원시가 이 사항의 내용에 따라 받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든지 아니면 사항들을 결정지어서 지속적으로 직접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권고안으로 갈 계획이라고요?

현재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가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게 되면 결말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결정도 필요하겠지만 환경부에 자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 처리하고 일부는 다시 유보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광교주민들의 입장이나 범대위가 생각하는 사항들의 절충안이 가급적 나와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3월 15일, 지금까지 모든 사항은 평행선을 걷고 있는데 3월 15일 범대위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교주민을 처음으로 부릅니다, 저희도 참여하고. 그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만나는 상황인데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의 검토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찌 됐던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범대위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이 절충안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려면 만나서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광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해결방안이나, 수원시와 광교주민과 환경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빠르게 정리한다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고견 잘 듣고요,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제시해서 범대위나 시민, 광교주민들이 서로 잘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물론 본 위원은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광교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양인데,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회의를 가시거나,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이 업소마다 다 걸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외적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제거해 주는 것을 이쪽에서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내용 자체가, 저도 어제 처음 봤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근본적인 해제하고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쪽으로 가야지 문제를 자꾸 유발시켜서 해제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광교산 안에 49개의 플래카드가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하고 저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올라가서 늘 광교주민하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법률적으로, 권유를 하지만 본인이 못 내릴 때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제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잘 이해를 시켜서,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현수막에 걸려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 내용 자꾸 걸면. 본 위원도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잘 설명해서 자진계도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먼저 11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에 대해 질문을 몇 분이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거론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하고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토론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하지만 지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도 공동 대응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청년포럼을 4월 24일∼25일에 한다고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게 되나요?

한·중·일 환경 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참석하기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오시는 대표자들만 참여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 질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그냥 회의하고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환경부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수원시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만찬하고 수원시의 환경적인 문제, 이런 사항을 같이 설명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 우리한테 할 필요성도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주관하니까 우리가 할 것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환경부에서 하는 것 국회의원들한테나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 시민들도 참여해서 어떤 내용이 토론되는지도 보고 거기에 대해 우리 시민들한테 질의응답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무슨 토론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여기 장관회의보다는 저희 수원시가 주최할 때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환경 전체분야에 대해서 토론할 때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보다, 기후대기과에도 하겠지만 진짜 시 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45만 가구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45만 가구 그냥 말로만 교육하고 자료 홍보물 전단지 배포하고 이렇게 해놓고 45만 가구에 대해서 교육시켰다, 이렇게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교육 분야는,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지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미세먼지 등등 환경 관련된 사항은 회의를 통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것은 국회에서 하겠지만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와서 단합, 그냥 그 사람들 친목형식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은 사실 아무리 국제적으로 홍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잖아요? 황사로 인해서 문제되고 있는 것, 서울에서 2월에 워크숍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만 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제대로?

대책을 아시아권에서 제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알겠고요,

그 부분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하는 부분, 지금 두 곳을 완료했잖아요. 두 곳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존보다는 상당히, 초기우수를 잡는 것인데요, 성과목표는 좋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잠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월저수지에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비점오염이 어느 정도 문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초기우수에 있는 비점오염을 잡는 것인데요, 일월저수지에 있는 것은 기존보다는 BOD 자체를 조금 더, 80%라고 하면 50% 이하 낮추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만들어놔도 평상시에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만 이용되는 시설인데, 그것도 1년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설인데 과연 비점오염이 장마철에 거기를 거쳐서 내려갈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70%니까, 우리 수원시비가 30%밖에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장마철에 잠시 거기에서 걸러준다! 제가 보기에 장마철에는 사실 장맛비로 해서 다 씻겨 내려가는 사항들인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이 수원시 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원이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돼서 국비 70%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잡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초기 때 보통 도로변 옆이나 이런 데 있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 물이 흘러들어올 때 각종 오염원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염원이 처음에 이 시설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초기의 오염원은 잡고 우리 환경사업소로 물이 흘러가고 그 이후에 물이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천으로 같이 흘러가는데 초기우수에 있는 나쁜 물은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초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에 비점오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일월저수지 지역에 그런 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요?

초기에 오염원을 잡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비점오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 도로에 나와 있는 사항들, 현재 시스템 자체에서 하천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물 자체를, 초기우수 때 각종 도로의 지저분한 물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합류돼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정화시켜서 이 물을 최하 BOD 10ppm 이하로 흘려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사실 일월저수지로 유입되는 물이 어디에서 옵니까? 전부 지지대 거기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오염되는 오염요인이 별로 없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진짜 오염원이 많은 위치에, 그런 위치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향후 다른 데도 혹시 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일월저수지에, 그때 설명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팀장님이. 일월저수지에 보면 물이 밑에 쪽만 고여 있고 위쪽으로는 물이 없습니다, 전부 흙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한 바퀴 빙 돌려서 깊게 파서 그 부분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하고 가신 분이, 보고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진행계획은 있는지?

하수관리과하고 연계돼 있는 것인데요, 하천 상류 쪽에 있는 모래가, 만약 장마가 오게 되면 대부분 물이 넘쳐서, 위에 양옆에는 모래가 쌓여 있고 가운데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하여튼 저 위 상류에 있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나도 안 빠지고 한 군데 고여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둘레에 빙 돌려가면서 작업을 해서 물이 한 군데에 멈춰있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지금 유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장치형 여과형시설을 공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더 하실 건가요?

지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아까 유철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홍수가 났을 때는 또 바이패스해 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고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초기시설 투자비용도 한 70∼80억씩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투자대비 효용성을 따져서, 환경부가 지정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만 봤을 때 더 이상 안 했으면 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석환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한 것이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완료했고 올해 두 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부터는 이것보다 LID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대비 효용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장치시설 하는 것보다는 LID 자연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도로의 타이어, 분진 이런 것들을 비점오염시설로 잡겠다는 것인데 차량으로 물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네.

보면 이것보다 더 문제가 담배꽁초, 하수구에 버리는 담배꽁초, 배수구 맨홀에 버리잖아요. 맨홀에 덮개형 있잖아요, 덮개형으로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사업을 하든가 해서 바뀌어야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찾아서 우리가 안 할 것은 안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보다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같이, 도로나 공원이나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포함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어디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같이, 향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백정선 위원님이 작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정 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보면 137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업소들한테는 여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지하거나 함께 공유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신가요?

공유보다는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을 포함해서 137개소가 있지만 이것 플러스 여러 가지 대기나 폐수시설을 버릴 수 있는 신고대상이 한 52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할 때 같이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혹시 화학물질에 노출 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조사가 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위험할 때는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2월∼5월로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기본계획 수립안에 다 포함해서 할 계획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아직 용역을 발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이신 거예요?

네.

이것 하실 때 어쨌든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고 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사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퇴실)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심균섭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우리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9개소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만 5,000톤 이상 발생되어 거래제 해당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1회계연도에 할당 초과감축량은 6만 3,300톤입니다.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한 업무는 해당시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폐기물 배출량 감량정책 등을 적극 추진해서 2015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 인증결과 기준량 대비 1만 229톤을 감축하였고, 2016년도 상반기 배출량 산정 보고 시에 예상배출량보다 할당배출량 1만 3,967톤, 조기감축 실적 2만 353톤을 감축, 도합 4만 4,549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족분은 1만 8,751톤 정도이고 2017년도 감축인정분을 감안해서 2018년도에 배출권 구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005년도 대비 65만 3,000톤, 8%를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로드맵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위사업 추진사업 실적평가와 감축성과 평가검증을 통해서 감축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따른 이행평가 추진결과 6%, 47만 톤의 감축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도시 협력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신기후체제에 대한 적응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미세먼지 Free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관리대상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기오염사업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등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116억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전기자동차 구입, 경유사용 시내버스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기배출시설 및 생활오염원 관리,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등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석면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50㎡ 이상 석면건축물은 277개소가 존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점진적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17년도 예산은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용시설 162개소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경로당 석면 해체·제거 추진과 병원, 노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석면자재 처리비용을 지원코자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도 신속히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입니다. 2018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대 보급과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목표로 현재까지 총 보급대수는 85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으며, 개방형 충전소 9기와 29개 공동단지에 93기, 급속이 34대, 완속 59개소를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전기차 300대, 충전기 94기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5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은 412개소이며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은 2,388개소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1,826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고 라돈초과 경로당에 대해서는 오염도를 재측정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 점검과 시료분석을 통해 안전한 활동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37쪽, 신·재생에너지(청정) 확대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으로 216개소, 1,797㎾이며 사업비는 49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보급지원 사업에 210개소 630㎾, 에너지자립 기반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보급 사업에 4개소 367㎾,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나눔햇빛발전소 2개소에 800㎾를 설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입니다. 최종침전지 내 사업비 9억 6,000만 원으로 시설용량 30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LED보급 및 에너지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기자재 보급과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LED등 교체사업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교체사업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에너지소외계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나눔햇빛발전소 7, 8호기 건립 사전보고 사항입니다. 나눔햇빛발전소 7호기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 옥상에 태양광 400㎾를 설치 추진하는 중입니다. 8호기는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에 태양광 400㎾를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입니다. 7호기는 국비 2억 5,000과 시비 2억 5,000, 민간 5억 원, 총 10억 원으로 추진코자 하며, 8호기는 도비 2억 원, 시비 6억 원, 민간 2억 원,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및 공사자 선정방식입니다. 실시설계는 시에서 전기업자 중 실적과 능력을 조사해서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천해서 설계금액에 따라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업자는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명의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의뢰, 적격자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리자는 지정 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호기 계약 내용입니다. 설계업자는 ㈜동명기술단 수원업체가 선정되어 수의계약 1,800만 원에 설계를 맡았으며, 공사업자는 신호엔지니어링 전남여수 소재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설계공모가는 9억 3,416만 4,000원인데 낙찰금액은 8억 2,076만 3,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가 요율은 88.07%입니다. 8호기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디자인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쪽에 보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이 조사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알려주나요, 여기 석면철거 준비를 하라고?

석면대상으로 조사된 건물주한테 법으로 안전관리인이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설에 대해서 가능한 개수·수리 공사가 있을 시에는 바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안내라는가 이런 것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에 나온 지역은 다 공문을 발송해야 된다?

네, 다 공문하고 안전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기는 하지만 학교 석면은 어떻게 해요?

학교 석면은 올해 방학기간 내 수원시 관내에서 굉장히 많이 교체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2017년 내에는 다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하죠, 그것은?

네.

3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청정) 확대 보급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단에 보면 주택지원(마을단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개소가 120개예요?

주택지원사업으로는 우리가 100만 원씩 지원해 줄 경우 120가구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을단위별로 10개 이상 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로 10개 이상 묶어서 공모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에너지빌리지 조성 사업이라고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 알려줘서 마을단위로 10개소 이상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선정을 받아서 도로 보내게 되면 도에서 그것을 보고 에너지관리공단 심사를 거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한번 설명을 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알고 자꾸 얘기가 대두되니까 어떤 때는 조금 난감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소홀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설명을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LED보급 및 에너지나눔사업 추진을 하는데 지금 단열, 창호, 바닥시공은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저소득층?

네, 그것하고 관계없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이라는 것은 사실 재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단열이나 창호, 도색, 그런 것들을,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재산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를 저소득층으로 보는 거예요, 대략?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네?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까지를,

거기까지?

네.

차상위까지로 저소득층으로 본다?

네.

그러면 그 외에 있는 대상자들은 이 범주에 들어가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혜택을 보기가?

네.

그러니까 녹색건축물지원 사업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이 85대 보급됐다는 얘기죠?

네, 현재까지 85대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목표를 1,000대까지 늘릴, 2018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300대는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어요?

현재까지 20대 정도를 받았는데 대부분 현대 아이오닉을 선호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기에서 나오는, (공무원간 협의) GM사에서 나오는 볼트가 아마 한번 충전할 경우 300km까지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폭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0대 목표하는데, 물론 연 초이기는 하지만 20대 정도면 아직은 미미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GM에서 나오는 볼트가 나오면,

나오면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현재 아이오닉은 한 190km 정도를 달리는데 그것은 한 300km 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고 업체에서는 사전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차종은 외제차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외제차도 있고요.

외제차도 있고.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충전소 문제 이런 것, 배터리 수명하고 충전소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전소가 문제인데 지난번에 한전에서 29개 공동주택단지에 급속 34대와 완속 59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네, 아파트단지별로.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또 정부에서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MOU를 맺어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주면, 시에서 설치해 주는 곳도 있어요?

아직은 시에서 전문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은 없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설치를 해주면 전기료나 이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공익에 설치된 것은 관리공단에서 내는 것이고요,

아니, 연립주택에 대한 것.

아파트단지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단지 쪽에서,

단지 내에서 자체부담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전소도 우리 시에서 보급이, 예를 들어서 2018년 내년까지 1,000대를 목표로 잡아서 한다고 그러면 늘어나면 이 충전소도 같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000대 목표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보급계획을 세웠는데 충전기 계획도 같이 세워서, 현재 차량을 1대 설치할 때 우리 시비로 500만 원을 줍니다.

충전,

차를 살 때!

차를 살 때?

네.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가 급속충전기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성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도 충전기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주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기본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현재 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1,900만 원이죠?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에다 배터리 보조, 배터리인가?

충전기요.

충전기 보조로 해서 얼마, 400만 원 준다고요?

400만 원 정도,

그러면 총 2,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시의 준칙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기보급차 사업을 확대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좀 올려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고요, 대부분 시·군이 공통수준으로 금액이 정리가 되어서 비율을 잡고 있습니다.

1,900만 원 이것은 공통된 것이고 그 외 시 자체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의지를,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준칙으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다, 이런 얘기시고?

네.

현재 배터리 같은 것은, 언제 한번 보도를 보니까 LG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해서 미국 전기자동차에도 보급이 된다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이 솔트라고 했나요? 어디에서 나오는,

GM이요.

GM에서 나오는,

네.

그러면 그것도 생산은 국내에서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외국에서 사용되는, 우리 국내에서 보급되는 것 아닌가!

저희가 알기로 세계적으로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드는 것은 LG화학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거 들어오는 것은 국내 제품,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판단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GM사가 외국사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아마 외제 것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한번 충전하면, 예를 들어서 300km씩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리고 충전소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여하튼 자동차가 제대로 보급되려면 보급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전기차를 살 때 공동주택에 살면 거기에 충전할 수 있는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차량정책이 전기차로 가고 또한 시 같은 경우에도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어느 정도 주차면을 할애해 주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100호 이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보도 하고요.

신규로 짓는 아파트에는 설치를 할 텐데 기존의 아파트들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아파트에서 전기차를 어떤 사람이 산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나 입대의에서 주차면을 허락 안 해줘서 차를 못 사거나 아니면 그게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전에 보급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방형 충전소가 수원시 관내 주요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만약에 전기차를 산다 하더라도 이동식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코드만 만들어져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주차면 확보를 못해서 못 사는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것인데, 전기차 관련해서 차 살 때 1,900만 원이 시비인지 국비인지, 그리고 충전시설설치가 시비인지 국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국비는 1,400만 원 주는 것이고요, 우리 시비는 500 주고, 충전기에 들어가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400인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대용도 그냥 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것도 구입비를 해 주거든요. 16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노후차 폐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우리 예산이 28억 5,300만 원 있었는데요, 계획된 물량은 1,700대, 현재 1,700대가 다 수급되어서 이 사업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액 시비인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 사업비 계상해서 6억 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2,500대 정도를 조기 폐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차하면 얼마나 줘요?

1대당 150∼190만 원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7대 3입니다.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이요?

네.

지원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세대별 LED 등기구 지원하고 스마트미터기 설치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고,

집에 보면 전기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신 개발지역에 보게 되면 계량기가 일반계량기보다 큽니다. 그래서 신 개발지역에 보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LED 등기구,

구 아파트라든가 이럴 때는 해당이 없고요.

LED 등기구 교체는 어떤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를 통합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그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네.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꼭 집이 있는 사람만 해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인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해당자를 선정해 주면 바로 해당자 명단을 가지고 에너지복지공단으로 가게 되면 복지공단에서 자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홍보해 주고 연결해 주는 그런,

네, 연결만,

에너지복지공단이요?

에너지재단입니다, 에너지재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작년에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문제이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올해도 폭염과 관련해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수원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기후대기과에서는 특별하게 폭염하고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안전 쪽에서 노약자를 위해서 쉼터 같은 것을 개방 추진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피나 또는 쉴 수 있는,

네,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폭염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인 것이라서 기후대기과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물론 수원시만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수원시가 그래도 나름 기후 관련해서 일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 그러니까 18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온실가스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타워,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모든 것을 총괄하지만 실행부서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되는 것은 과별로, 예를 들면 안전교통에서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의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기는 하죠. 나뉘어져 있는데 이 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치는 곳은 기후대기과가 종합적으로 펼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각 과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저는 그 정책을 기후대기과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관련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환경부에서 중금속하고 관련해서 발표한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시설물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활동공간 조사해본 결과 104개를 조사해서 90개가 합격이고 14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쪽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했을 때 14개 정도가,

저희 관내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조사한 것에 보면 약 13% 정도로 최근에, 9일자인가 아마 그때쯤 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시설에서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35쪽에 보니까 실내공기질 강화라고 해서 되어 있죠?

네.

우리가 무료측정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유치원 이런 부분이 취약계층인 것은 맞는데, 이렇게 측정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측정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계신 분들한테 하는 교육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 교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환풍기를 설치한다든지, 환풍기가 돌아가서 공기 빼내는 이런 시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시설이 노후되고 이럴 경우에는 도배까지도 지원해줄 수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료측정하는 것, 사실 무료측정한 것 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정화를 위해서, 사실 환풍기 시설은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정화기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현재까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해준 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안내는 해드렸는데,

일시적으로만 했었다?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사항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취약계층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의 환경관리를 잘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6년도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추진하도록,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측정을 해서 결과보고까지 다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계층별로, 지금 보면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 해서 많은 부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나, 진짜 측정해서 잘 나왔다고 이것이 잘됐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측정이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무료로 측정을 요청한 데는 가서 하고 원하지 않는 데는 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관에서 설명을 해줄 경우에는 대부분 취약계층에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하게 되면 측정을 하게 되고 동시에 관리요령을 그분들한테 교육을 바로 해드립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데는 오히려 이런 무료측정을 해서 문제가 나타나면 그 시설 자체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무료측정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 구 가정복지과에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등에 여러 가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무료측정이라든지 실내공기질 점검을 할 때 기준 초과될 경우 다시 검사를 받고 시설개선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라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측정을 했었는데 54개소가 초과돼서 업소에 보면 환풍기 45개를 설치했다든지 공기청정기 1개를 놨다든지 도배를 다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된 부분이 전부 경로당에 대해서만 문제가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시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집 시설 중에서도 맨 처음에 점검한 부분하고 추후에 추가로 한 부분하고 측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섬세하게 측정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어린이를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원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세먼지 PM10은 환경기준이 50이고요, 초미세먼지는 25인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연평균을 보게 되면 한 3 정도 초과되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고 초미세먼지는 1 정도 초과가 됩니다. 2016년도 미세먼지 우리 기준은 53,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26, 그래서 약간 초과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보니까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료상으로 보면. 본 자료에는 없고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사실 최근에 와서 미세먼지 수준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정말 감소가 되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외기의 영향이 없을 때 평가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기에 영향이 없을 때 평가하는 것하고 외기에 영향이 있는 것을 평가하게 되면, 외기에 영향이 없는 식으로 평가하게 되면 점점 낮아지는데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수원시만 놓고 봤을 때는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수원시민들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저감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체예산이 164억인데요, 기후대기과 소관이. 그중에서 미세먼지, 대기환경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116억입니다. 70% 정도를 투여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2003년부터 시작했던 경유사용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한 10 몇 년 동안 추진해 왔었고, 그후 나타난 것이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엔진 개조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타난 것이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나타나는데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 재 비산되지 않도록, 재 난립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각 구에 보면 청소차라든지, 습식청소차를 다 보내주고 살수차도 구비해 주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도심지의 미세먼지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정책을 처음에는 고유황연료로 가다가 현재는 청정연료로 갔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동안 측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어가고, 이것이 사실 지자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신산업 육성 쪽으로 많이 가줘야 우리 도심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하이브리드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천연가스버스, 그다음에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하는 부분,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지원,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녹스 버너 설치, 그다음에 가정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기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조기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기집행을 하고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받아서라도 수원시가 진짜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었으면 해서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량으로 봤을 때 보면 진짜 몇 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환경정책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전체를 놓고 교육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대기과에서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저감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에 같이 공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돈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3만 604톤 감량,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Final 선포 사업입니다. 페기물 감량으로 자원재활용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감량목표 2만 717톤 중 1만 917톤 감량해서 53%를 달성하였으며, 작년에는 감량목표 2만 5,659톤 중 1만 5,815톤을 감량하여 61.6%를 감량하였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렬한 지원과 125만 수원시민, 시·구·동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한 성과였습니다. 금년에도 쓰레기발생량 모니터링 및 분석을 철저히 하여 3만 604톤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가로청소 기계화 추진, 청소책임구역제 운영, 무단투기 그물망 단속 강화, 환경관리원 복무관리 강화, 환경관리원 복지시책을 증대하여 2017년 개최되는 U-20 월드컵 대비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7쪽, 시민이 앞장서는 클린수원 지킴이 운영입니다. 상습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자율감시망을 구축 클린수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클린수원 조성에 관심이 많은 수원시민 누구나 2년 동안 위촉을 하여 운영하고 현재는 859명이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및 불법행위 감시,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방법, 청소시책 주민홍보, 청소시책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활동 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 수여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시달된 클린누리 사업, 행복홀씨사업, 도로입양사업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음 48쪽,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청소서비스 향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거 실시간 위치조회, 운행경로 등을 파악하여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150대를 장착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규모로 봐서 예비차량 30대까지 해서 한 180대를 운행코자 합니다. 3월 3일 장착을 완료해서 현재는 테스트 운행 중에 있습니다. 통신회사와 연계해서 월 통신요금은 1만 6,500원 곱하기 180대 정도로 4월부터 본격 시행하면 2,673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원가산정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4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서비스 향상입니다. 수원시 전역 42개 동, 13개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 대행평가 용역, 수집·운반 대행비로서 43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3개 대행업체 수거체계의 안정적 구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서비스의 향상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0쪽, 화장실문화 전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관, 문화공원, 문화센터, 위탁기관은 (사)미스터토일렛심재덕기념사업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전시프로그램 운영, 교육·문화 프로그램, 화장실 관련 행사를 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연간 방문객은 20만 2,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전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폐건전지 보상 교환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폐건전지 모으기 3년 연속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구별로 초등학교 5개교씩 총 20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폐건전지 20개를 모아오면 새건전지 1세트를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초등학교 선정 및 협의를 거쳐서 4월 중에는 폐건전지 수거 홍보용 보관주머니, 저금통 등을 제작 배부하여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자원재활용은 높이高! 환경은 살리高! 추진입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의 수거율을 높여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폐건전지 54톤, 종이팩 100톤, 폐형광등 120톤을 목표로 274톤을 수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NS, 방송매체, 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폐건전지, 종이팩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종이팩 수거율 제고를 위한 화장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학 협조를 통한 자원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 사용금지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용기에 담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RFID개별 계량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407개 단지 2만 3,000세대와 납부필증 방식으로 운영되는 121단지 1만 3,000세대에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형음식물통 사용 권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비닐 혼합투입 금지 등,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간담회를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단지를 연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 2000년도에 가동되어 기계의 피로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대정비 또는 증설 등 면밀히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용역 보고를 거쳤습니다. 자문위원 12명을 위촉했는데 시의원 다섯 분, 환경전문가, 교수, 소각장 관계자 등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4월 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건립입니다. 관리동을 신축하여 근무환경개선과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광교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영통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로서 지상 3층 규모로 공사기간은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 6월에 완공되는데 동절기로 지난 12월 1일∼2월 28일까지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공사를 재개 추진해서 6월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내용에는 없는데 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시고 염려해 주신 재활용차량 밀폐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작년 12월 15일 고시를 했습니다.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고시 상에는 3월 31일부터 유예기간을 둬서, 3월 31일 완료해서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13개 대행업체하고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도형제시 설명) 우측에는 이런 도안으로 하고 좌측에는 이런 도안으로 하는데 환경부 자체에서는 “재활용수집차량” 이렇게만 글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도시의 품격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우리 수원이를 캐릭터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캐릭터를 도안으로 해서 1개 차량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전체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13개 업체하고 회의를 추진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1개 차량에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3월 말까지 제작을 완료하면 본격적으로 4월 1일부터는 재활용차량에 대해서 밀폐로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에는 원터치로 해서, 재활용을 수집하면 원터치로 해서 쫙 덮는 것으로 제작 도안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재활용차가 80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기준 도안을 줘서 13개 업체가 제작을 하도록 도안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요 업무는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등 총 9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59쪽,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운영 등 건강한 음식문화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전통 저염장 만들기 체험, 우수 모범업소 발굴과 100㎡ 이하 소규모 위생업소를 집중 관리하여 안심 먹거리 위생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제24회 수원 음식문화축제와 수원 맛울림축제, 수원 전국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다채로운 음식문화 소개 등 시민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원 맛울림축제는 나혜석과 음식문화축제의 의미가 상충한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의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방문화개선 시범 운영입니다. 음식점 조리장에 CCTV를 설치 공개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일반음식점 10개소를 대상으로 4월 중 대상업소를 선정, 6월까지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 위생 명가(名家) 발굴 및 육성입니다. 위생분야 명가 발굴사업으로 대상은 제과·제빵분야입니다. 명가를 선정하여 인증명패 수여와 다각적인 홍보로 관광 및 위생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장『맞춤형 경영기술 지도』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영진단, 조리기술지도 등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도 사업으로 3월∼12월까지 식품위생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특색에 맞는 신 메뉴 개발, 조리기술 전수, 우수업소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4월 중에 참여업소를 선정 후 10월까지 업소별 방문컨설팅으로 경영기술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및 등급평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사업으로 이·미용 등 4개 업종에 3,323개소가 대상되겠습니다. 업소에 대한 평가 후 최우수 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와 자율·일반·중점관리업체로 분류 관리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6월 10일∼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 급식소 329개소로 동남보건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7억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입니다. 금년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까지 수탁기관을 선정, 취약시설에 대한 영양·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5,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기동단속반 운영, 이물 발생식품과 위해식품 유통차단, 농·수산물,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유통식품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로 안전한 식품공급과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조열호입니다. 하수관리과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2016년도 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56.1%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까지 연차별 인상계획에 의거, 2017년도에 30%를 시작으로 2020년에 4%를 인상하면 하수도사용료 100% 현실화가 추진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분석을 통한 효율적 재원관리와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 등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 시설부지 2만 3,480평의 부지에 4만 5,0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처리지역은 입북, 구운, 금곡 처리분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가 1,149억 4,000만 원이며 국비가 283억 1,500만 원으로서 도비와 시비는 국비의 50%씩 부담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583억 1,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4월에 하수처리공법 선정 후 2018년 1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국토부의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용지보상을 추진하여 2018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20년 12월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슬러지 처리시설은 450톤 용량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용량이 부족하여 135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8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9억 9,700만 원 중 시비가 51%, 민간투자사업이 49%로 재원별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착수해서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수원 하수1처리장 3차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 하수처리장 내 제1처리장인 22만 톤의 시설용량에 대해서 3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여과기 설치 및 자외선 소독시설인 U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면 방류수질 기준 BOD를 10ppm에서 5ppm으로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28일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3개월 후에 시운전을 거쳐서 201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탁)운영입니다. 구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던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시설 52만㎥/일과 위생처리시설 1처리장 500㎥/일의 위생처리시설에 대해서 2017년 1월 9일∼2022년 1월 8일까지 5년간 위탁비용이 147억 2,500만 원 소요되며, 위탁기관은 ㈜티에스케이워터가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2016년 12월 30일 인수인계서 작성 완료 후 2017년 1월 9일 관리대행 전환되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 준수과 수질관련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처토록 관리대행 업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며 1처리장 내 공기송풍기 개선 등 5건에 14억과 2처리장에 농축기 교체 6억 4,000만 원 등 총 20억 4,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노후 설비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장 가동률 향상 등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하수1처리장 하수처리제어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원하수처리장 내 하수1처리장 22만 톤 시설에 대해서 하수제어시스템인 현장 제어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운영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2018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 10억, 2018년도에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제어시스템 환경개선으로 운전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하수처리장 탈취기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원 하수처리장 내 1·2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처리장에 침사지 탈취기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분당 80㎥ 처리시설을 140㎥로 교체 개선하는 사업과 2처리장은 생물반응조 탈취기 2대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7년 3월에 착수해서 2017년 6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공사를 준공함으로써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로 인근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수원시 하수관로 정비(입북, 금곡, 호매실) 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정비 총 22km가 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합류식 하수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 방식을 분류식으로 완전히 바꾸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28억 9,700만 원이며 국비가 82억 9,000만 원, 나머지는 시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와 재원협의 및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2017년 4월에 착수해서 2019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반침하, 즉 싱크홀로 인한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1·2단계 정밀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하수관로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후 2018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상지는 총 47.9km가 되겠으며, 당초에는 1단계 사업이 29.6km로서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2단계 사업인 18.3km와 함께 2018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다리천 상류부 내수배제 불량으로 저층주택 침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수원처리구역인 장다리, 인계 배수분구가 되겠습니다. 총 15.8㎞의 하수관로를 신설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기간은 2016년∼2019년까지이며, 국비·시비 50%씩 해서 308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2월에 본 사업 추진을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7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2017년 6월에 착수해서 2019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황구지천(1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대황교동 목장교 하류∼수원천 합류점까지 총 1.84㎞의 하천을 기존폭 75m에서 110m로 35m 확장,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2018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3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2일에 1차분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1·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차분 공사는 2016년 10월 11일 착수해서 현재 3차분은 55.91%, 총 공정 3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차분 공사를 금년 말 완료하고 잔여분 공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국토부 하천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으로서, 권선구 곡반정동 곡반정교 하류∼황구지천 합류지점까지 총 2.58㎞의 하천을 기존폭 52m에서 62m로 10m 확장,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교량 3개소도 재 가설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84억 6,1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투자되겠습니다.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8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고 2018년 9월에 공사를 추진해서 202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수동 지하수관측망 자동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관측망은 총 61개로서 자동이 22개소, 수동이 39개소입니다. 그중 수동 39개소 중 10개소를 자동화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소요되겠으며,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자동 측정용 일체형센터 설치와 원격제어 단말기 설치, 운영관리 프로그램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여 자동관측 시스템 운영으로 항구적인 지하수자원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온수골온천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용역기간은 2017년 2월∼10월까지이며, 대상은 온수골온천 1·2호공이 되겠습니다. 본 온수골온천은 수원시 소유의 토지에 온천공이 있습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온천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원가산정과 온수골온천의 합리적 운영방안, 즉 민간위탁 등을 모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겠으며,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5월 중으로는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는 등 온수골 온천수 공급가격 현실화를 통한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돈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에다 GPS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RFID 세척하는 용역도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차는 몇 대가 있나요?

그 차는 4대∼5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PS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RFID 세척 차량에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180대는 우리 13개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GPS인데 거기에도 추가로 업체한테 달라고 지시하면 달 수가 있습니다.

세척차량에도 달아서 기초자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뭔가요, 종이팩(시니어클럽)?

페이지가,

52페이지에.

그것은 협조기관입니다. 종이팩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이 있는데 시니어클럽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수집을 하는 데 같이 동참하도록 협조기관으로 뒀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데인가요?

시니어클럽은 시에서 운영을,

시에서 운영을 하고,

네,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추진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비닐봉투를 자원순환센터에서 녹여서 쓰는 데 있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도 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비닐도 별도로 모아서 물 대신 같이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은 시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다 비닐을 이용했는데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하고 회수를 안 해가고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생각을 없으신가요?

사용금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가보면 봉투에 담은 것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계가 1차, 2차 다 걸러내기는 하는데 과부하도 걸리고, 또 실질적으로 RFID기계 용기에 담아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비닐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별도 수거하는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줘도 그것을 이용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되 다만, 방법은 용기를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 사용은 줄이는 것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추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45쪽과 관련해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3년차에 걸쳐서 하는데 여기에 “Final”이라고 했는데 금년만 하고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업은 하는데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의해서 1차로 연도를 준 것이 금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라고요?

네.

굳이 “Final 선포”를 안 넣어도 될 텐데,

3년간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박차를 가하자,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2015년도에도 목표대비 실적이 사실 53%로 거의 9,800톤 가까이 미달됐고 작년에도 목표대비 감량이 퍼센티지로는 61.6%라고 하지만 9,840톤 정도가 미달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목표치를 3만 604톤으로 늘려서 잡았는데 금년도에, 아까 금년에는 더욱 해서 Final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목표 100%는 달성을 못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추이를 봐서 50%에서 60%를 감량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도에 자원회수시설의 홍보관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생이나 유아원, 유치원 아이들도 많이 견학을 하게끔 연초에 저희가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제히 다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도 교육을 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도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4월에는 홍보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초등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 현재 직접 하고 있는 가정주부들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공동주택은 그래도 잘 되는 편인데 일반주택에서 주로 문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금년에 처음부터 목표달성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2년간은 제대로 달성 못했지만 금년만이라도 한 번 제대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악의 경우 달성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하수관리과 72쪽과 관련해서,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관계라든가 다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착공해서 2020년도에 완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자꾸 늘어나고, 그쪽 구운동이나 금곡동 이쪽으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차질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에 지금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입북동, 금곡동, 호매실동 그쪽으로 도면 있죠, 도면?

하수처리구역도요?

네, 위치도.

네.

그것을 도면만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빼서 주세요.

처리구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범위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공사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죠?

네,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하수관로 공사한 부분에 우수관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같이 연결까지 모든 것을 해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거든요. 금년도에 아마 율천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하수관로에 공동주택에서 연결시키는 부분은 신청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번에 지원을 전부 해줄 수 있도록,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수관리과에서는, 아시겠지만 공공하수관로까지는 개인이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시키지 말고 꼭 전체적으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택과 쪽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91쪽 온수골온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운영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원가산정이라든가 현재 타 시·군의 온천 운영하는 데 원가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 온천수 사용료가 상당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온천수에 대한 임대료 받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네요?

네, 사용료하고 운영방식이요. 그러니까 온천공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탁해서, 아예 온수골온천에다 관리를 위탁할 것인지, 우리가 계속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온수골온천 목욕탕 시설에다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월 몇백만 원씩 받고 있는데 온천수 성분은 어떤 성분인지 알려주실래요?

온수골온천은 중탄산염입니다. 북수원온천은 알칼리성이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온천은 되나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면 유황온천도 있고 알칼리성 온천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온수골온천 목욕탕에 꼭 이익을 준다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온천공을 관리, 우리 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