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영덕입니다. 존경하옵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경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진행은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드려야 하는 자리이나 개인적인 집안사정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일자리경제국 주무과장인 원영덕 일자리정책과장 본인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는 각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차질없는 일자리경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좋은 일자리 만들기 “원년의 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17년도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손이 바쁜 경제도시를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위주에서 탈피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공해서 시민에게는 일하는 행복과 일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당초 3만 2,000명에서 4,000명을 상향시켜 정부부문 7개 분야 3만 3,900개와 민간부문 2개 분야 등 총 2,100개 등을 포함해서 총 3만 6,000개로 정했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 일자리를 위한 2017년 수원형 새-일 공공 일자리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우수한 일자리 창출분야 아젠다를 선정하여 핵심전략기획을 수립,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일자리 발굴 및 인력 풀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내 일자리 창출 TF팀을 운영하여 일자리가 시민에게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원형 새-일 공공 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성장 기조의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고용 위기를 예상할 때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 각 부서에서 집중 육성해야 할 공공부문 업무 중 향후 정규직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총 소요예산 12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13개 부서에서 선정된 19개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 3월 현재까지 시기 미도래된 2개 부서 외에 11개 부서에서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최근 대두되는 청년실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청년 계층에 50% 이상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업의 모든 것! 창업 선도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 기업에 대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업과 관련된 우리 시의 인프라를 보면 3D 특화형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창업성장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고품질 창업교육과 해외 박람회 참여 등 입주기업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수원시 창업투자유치대회와 창업아이디어 오디션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 아이템과 유망 아이디어 발굴로 신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희망의 일터! 생활밀착형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는 우수한 인재를 요구하는 기업에게는 구인난을 해소해 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적절한 매칭을 통하여 눈높이에 맞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일자리 제공 목표를 1만 5,000명으로 정하고 업무에 매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에 일자리상담사가 3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향후 상담사의 배치가 요구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고색 산업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job아You 일자리박람회, 브라보 청년! “굿잡 채용한마당” 등 연 12회 이상의 채용행사를 개최하겠으며, 회계경리, 전기안전분야 등 관내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하여 전문인력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직무훈련을 연 5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숨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성화 고등학교 단계별 논스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분야의 인재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우리 시에는 수원하이텍고등학교를 비롯한 여덟 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적성에 맞는 진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후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전 학생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진로 결정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신입생 진로캠프, 취업특강, 실전 면접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은 추진 시기의 조기화로 2017년 2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학교별로 6개월 간 특성화 고등학교 전담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일자리발굴단과 고색단업단지 전담 상담사의 채용 연계 등을 통해 학교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팔달 여성새일센터와 영통 여성새일센터 등 두 곳의 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최선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017년 올해는 국·도·시비 7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업 목표 2,600명, 교육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500명 등 고용촉진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과 사후 관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층 고용 절벽해소 대책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국 청년실업률이 11.3%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취업,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국내를 벗어나 국외 취업을 목표로 청년해외취업 K-Move스쿨 사업을 수원 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청년구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일본 IT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는 교육대상자 30명 중 26명이 취업이 완료되어 대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주대, 경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미국, 동남아시아 등 대상국가와 직종을 다양화하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 청년인턴사업으로 약 340명을 채용하여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주대, 경기대 등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개소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신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특강 등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바람지대에 청년층만이 가질 수 있는 청년취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취약계층지원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실직자 중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올해는 4개월씩 3단계로 공공근로사업에 75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상·하반기 50명 등 약 8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청·장년층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기능기술 습득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도시생태농업 일자리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으로 희망기업을 모집하고 구직을 원하는 저소득층 청·장년층을 매칭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직자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의 시민농장에도 저소득 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쪽, 중장년을 위한 인생 재설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는 시기로 사무직과 전문직의 숙련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동안 이들이 가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강연회 등을 통해 인생 재설계 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조성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는 국비·시비 6억 2,220만 원을 투입하여 만 50세 이상 은퇴전문인력 400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등 13개 분야에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본 사업의 목표 도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작지만 큰 힘되는 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건, 공간, 교통, 지식,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해서 나눔과 공유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으며 4개 분야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하겠으며,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구도서관을 4개소에서 금년에는 9개소로 확대·운영하고자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 및 포럼 등을 실시하고 공유경제 시민한마당 행사와 공유경제 시책사업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몰 조성입니다. 미래 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을 변화시키고자 영동시장 2층 유휴공간 내 28개 점포를 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28개 점포가 선정 완료되어 청년몰 공간조성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최종 28개 특화 먹거리가 있는 퓨전푸드코트몰과 관광특화 상품몰 공간을 조성해서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홍보사업 등 청년층이 주도하는 문화, 관광, 쇼핑 공간 확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원 남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의 핵심 추진사업으로 수원 남문시장을 수원의 역사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내·외국인이 찾고 싶은 글로벌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부터 3년간에 걸쳐 총 5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 마케팅 및 홍보 사업, 디자인 및 ICT 융합사업, 게스트하우스 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이며, 1차년도 사업으로는 BI개발, 시장별 디자인 개선, 대표 먹거리 개발, 야시장 조성과 미디어아트 등 야간 특화콘텐츠를 개발하고, 2차 및 3차 연도에는 글로벌명품시장 기반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으로서 ICT 융합 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모션 추진, 환전소 도입, 미니 면세점, 시장 특화 게스트하우스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수요에 부응한 욕구충족과 경쟁력을 강화해서 관광산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수원 남문시장 문화야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문화야시장을 조성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9월부터 팔달문 차 없는 거리 및 지동교 일원에 청년 창업자를 모집·선정해서 금년 1월부터 푸드트레일러 9대를 시범운행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는 푸드트레일러 총 18대를 확보해서 관내 청년과 다문화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원정대 푸드트레일러를 운영하도록 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수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금융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점포 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여 1년에 600명 정도에게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마케팅, 상권입지분석, 성공전략 등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 컨설턴트 경영개선, 점포 활성화 등 1대 1 맞춤형 방문 컨설팅 그리고 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는 소상공인 252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의 안정적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쾌적한 쇼핑환경 및 전통시장 자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상가 옥상방수사업, 못골시장 경관개선사업, 지동시장 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중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방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단체 및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안정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공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회 운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대책을 위한 소비자 물가모니터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과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대부업 정기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0쪽입니다. 정확한 통계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통계자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사업으로는 3월에는 사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과 7월에는 광업 및 제조업 조사 및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 사회조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제56회 수원기본통계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서 관리·운영하는 13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제공 시기를 맞춰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통계수요자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광열입니다. 평소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시의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3쪽,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종합적 지원을 통해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미국의 보호주의, 중국 경제 부진, 세계경제 둔화 등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에게 지원하였던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업은행과 함께 하는 동반성장협력사업 지원을 금년에도 지속·실시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관내 기업인 발굴을 위해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수출촉진 등 7개 분야에서 시작한 수원시 기업인 대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기업을 발굴‧사기진작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제품 개발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출원, 산업디자인개발,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지원 8개 사업과 함께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한 성과물을 기업체에서 제품화 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가 R&D과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강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FTA권역 신규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업에 종사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자무역 마케팅, 해외 안전인증취득 지원 등 관내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인프라 구축사업과 함께 해외 광역시 수출개척단, FREE TRADE 수출상담회 지원,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등 해외시장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안심 수출보험 지원, 해외 지사화 사업을 통해 해외 바이어의 대금 미지급과 결제금액 미회수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수출유망지역 다변화를 위해 KOTRA, 한국수출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관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신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로봇 산업 등의 기반조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 4월에 드론산업 선도도시 선포식 개최를 시작으로 드론산업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공모부문 응모, 미래창조과학부의 드론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 등 국책사업에 응모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작년까지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붐 조성 및 시민인식 제고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미래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상기 산업을 우리 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내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 내에 모터, 배터리, 카메라 등 드론로봇 제작업체를 관내로 유치하고 아울러 기체성능검사, 기체테스트 장소로 드론 실외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연구‧제조‧성능검사 등 집적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CJ연구소를 유치하여 4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작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광교신도시에 코리아나화장품 큐알티, 이노션 등 70개사 연구소 및 기업유치를 하였으며 그리고 산업단지에는 작년에 3단지에 96개사가 입주하여 전체 534개사에 1만 3,000명이 고용되어 제조업의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독일계 전자소재 회사인 한국BASF를 산업통산부 등과 공동 유치하여 348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고색동의 축구장 31배 크기의 전시차종 1만 2,000대, 상주인원 7,000명 규모의 BMW도이치모터스 자동차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유치해 서수원권에 난립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현대화‧집적화를 통해 서수원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으로 공업용지 제한으로 신설공장 설립이 어렵지만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기업‧연구소‧도시형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고부가가치 지식창조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장 중심형 출장 상담소 운영입니다. 도시형 지식산업센터 신규 건립에 따라 센터 내 입주기업 대상으로 공장등록 및 기업고충 상담을 위한 현장 중심형 출장 상담소를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이의동에 에이스광교타워 등 5개 지식산업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치기업은 897개 업체가 예상되고, 일자리는 7,000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공장등록과 관련된 각종 문의 및 공장등록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 2월부터 에이스광교타워 등 5개소에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주 2회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유치 및 지역일자리 창출계획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 증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기업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입주기업의 자치권을 확보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예정일은 2017년 5월이고, 비영리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주로 할 관리업무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해지 등 행정업무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리공단 추진위원회 구성, 성남, 대구 등 타 도시 산업관리공단 벤치마킹,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설명회 개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경기도에 신청해서 이미 설립승인을 득했고, 앞으로 향후 관리공단 설립인가 승인 고시‧공고 및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등을 통해서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수원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쪽, 근로자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 한국노총 수원지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노사민정이 상생‧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무협의회, 업종별 협의회, 노사민정 가족 한마당 등 인프라 사업, 화훼기능사 양성과정, 치위생 숙련과정 등 지역고용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수원형 생활임금제 운영,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운영, 취약계층의 휴게시설 개선 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여 지역이 발전하는 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원영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쪽에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지원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경력단절된 분들의 일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얼마나 근무를 하는지, 단순하게 1년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몰 조성 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영동시장에서 하는 것인데 선정이 28개 점포가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업종별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퓨전으로 푸드몰이 8개소, 관광특화상품몰이 24개소, 20개소해서 28개소입니다.

네?

관광특화상품몰이 20개소, 그다음에 퓨전 푸드몰이 8개소해서 28개소,

총 28개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이면, 조리시설이 있는 요식업이 여덟 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보통 어떤 업종인지 대강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층이 환기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20개소는 어떤 종류라고요?

관광특화상품,

그러면 옷도 있을 것이고 기념품도 있고 그럴 텐데, 8개소는 음식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냄새 때문에 서로간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존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접촉을 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끝났습니까?

현재 선정만 되어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년몰 운영이 2017년 5월로 계획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입점, 5월까지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하고 있지 않나요?

설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요식업종에 대해서 닥트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 우려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배치를 나누어서,

지금은 배치도 끝났을 것 아닙니까, 5월에 창업이면!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번 주 정도에 배치를 설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하시고, 위치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좋은 위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관리나 홍보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청년몰 조성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마케팅이나 홍보를 시에서 준비해서,

준비를 하실 것이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지면광고를 통해서 할 것인지, 시청 홈페이지만을 이용하실 것인지, 라디오 광고를 하신다든지,

전반적으로 홍보를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준비해서,

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들이 하는 청년몰이니까 SNS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고 젊은 청년층들이 쓰는 홍보자료, 마케팅 홍보를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이 속초하고 전주 남부시장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자리잡은 데도 있고 인천 같은 데는 청년몰이 1년도 안 되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부분들은 얘기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청년몰 들어오는 입지조건도 중요합니다. 속초나 전주 남부시장에 비해서 청년몰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도, 출입구 등에 대한 문제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공사 마무리단계라고 하셨으니까, 관광과장님 하셨으니까 남문에서부터 연계되어서 올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동경로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쉽게 찾아올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고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위치가 애매한 데라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감안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홍보나,

청년몰 연관되어서 바로 남문시장에 문화야시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야시장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게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진행해 주시고, 문화야시장은 몇 시∼몇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세요?

저녁 7시∼23시까지,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3시까지요?

네.

이때도 청년몰 운영하는 점포들하고 중복, 동종업종,

그것을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청년몰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내의 상인회와의 연계 문제입니다. 남문시장이나 영동시장 상인회나 그쪽하고는 업무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전통시장 9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소속으로 해서, 9개소에 2개소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트러블없이, 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청년몰사업과 푸드트럭 야시장 사업이 성공하려면 대상자들도 중요하겠지만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회의 도움없이 서로가 상생한다는 생각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덕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단계별 논스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센터 상담사를 활용한 적성 취업 그런 것이 있나봐요, 특성화고 8개 교에 대해서!

네.

센터 상담사는 일자리센터에 계신 분들, 직업상담사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가 8개교가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을 작년, 2016년도에 모시고 전체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자리센터에 있는 일자리상담사를 파견해서 실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학교에서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3학년까지 있는 동안에 일자리센터 상담소 직원이 나가서 실제 상담을 해 보니까 일찍부터 진로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사례로 남으니 올해는 아예 일자리상담사분을 파견해 달라, 여덟 명을!”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에 여덟 명을 새로 뽑아서 6개월 동안 그 자리에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상담사분들은 신분이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년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뽑아서, 그 회사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정규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계약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에 있는, 같은 분들 아닌가요, 직업상담사분들이?

우리 수원시에 있는 35명의 일자리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제니엘이라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전체를 진행하는.

네.

그 제니엘의 정규직 직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예산을 제니엘에 주면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제니엘에는 실제적으로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 만약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이나 일자리상담센터에 계신 분들이 정규직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분들이 계속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니엘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정규직 개념이 아니잖아요! 신분보장이 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탁업체가, 우리가 당초에 제니엘에 위탁계약을 할 때 그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과도 있고 보통 3학년이 되면 취업도 나가고 그러는데 약간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학교들이 특성화고라고 하지만 대학진학률도 꽤 있을 것입니다.

진학반이 따로 있습니다.

진학반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몇 년 하지는 않았지만 통계를 내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취업률이나 졸업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로가 정해지는지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8개교가 진학하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84.5%가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하는지,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K-Move스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 일본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IT업쪽에 진출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다양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주대쪽이랑 동남아, 경기대쪽으로는 미국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1인당 교육비가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문체부에서 청년희망드림 프로그램 내지는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K-Move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약 4,000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이 발생됐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인당 해외취업까지,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1,2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가 타 시에서 하는 K-Move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취업이 완료되었지만 1,2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정규직으로 취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확대를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쪽은 해외 취업비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사후관리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 취업한 분들이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돌아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후관리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랑 같이 하는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쉽게 된 것인데,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이 누구나 다 좋은 직업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습니다만 더 시급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동에서 가끔씩 보면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긴급하게 취업을 해야 되는,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요청했을 때 한 사례나 체계 같은 것이 있나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취약계층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취약계층에서 일하는 공공근로라든지,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의 기업체들이 지금 현재 한 580여 개 업체가 고색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인력이나, 일자리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 단체들하고 많이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서현전자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체 정규직 직원이 1,500명 정도가 있는데 그쪽에서 허드렛일 등 간단한 일을 할 분들에 대한 요청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또 최근에 보면 하여튼 그러한 기업체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어렵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소개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복지, 위원들 회의 할 때 사례 발굴 같은 것을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 전혀 지원은 없는데 일시적으로 다쳤거나 병들었거나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원 받는 것은 없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몸이 진짜 튼튼해 가지고, 정상적인 일은 하지 않지만 일할 의지는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보면 청년인턴이라고 해 가지고서 미술관에서 넋 놓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분인데도 이런, 물론 여러 가지 시간이나, 지역이나 그런 제한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일자리 소개를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다음 회기 때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괜찮은 일자리나 필요할 때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일자리 좀 선정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업무를 주로 보면 대부분이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늘어난 것이 푸드트럭 하나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이외에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상가에서 교환되는 비율, 장사가 안 되거나 또 장사하기 싫어서 내놓는 비율보다 일반적으로 동네 상가들은 더 심각합니다. 70∼80%가 계속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고, 지역경제과가 재래시장과인지 저희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소규모로 하는 슈퍼라든가, 슈퍼는 편의점한테 빼앗기고 있고, 빵집은 거의 다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커피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기존 개인 커피숍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최광열 과장님께, 지금 드론에 대해서 4차 산업이나 또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면서 많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드론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 또는 강사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기업이 존중 받고 커가려면 이것을 써야 되는 계층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강사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거나 이런 실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국산업드론협회, 수원에 소재한 드론협회에서 여성회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드론을 매년 100∼150명 정도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시킨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학교에서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교육지원과와 몇 차례 했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회의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업관리공단,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지금 도 승인은 받았고 공단설립승인신청을 수원시로 한 상태입니다.

다 되고 나서 우리 의회에 오나요?

일단 승인 받기 전에 이제, 하고 나서 도에 민간위탁승인을 저희들이 올릴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승인은 어떻게 합니까?

승인은 5월경에, 4월이나 5월경에 올릴 것입니다.

다 하고 나서 합니까?

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이런 관리공단을 만들든 또는 여러 가지 센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적인 면에서 수원시 세수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좀 더 투자하면 몇 년 후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투자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고 나서 “도 승인 받았으니까 해 달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조기동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년에 가까이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생명산업과는 과거에 농축산민들 지원업무가 대부분 이었는데 지금은 플러스알파로 대시민업무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열심히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면적 5만 9,000여㎡, 건물 연면적 4만 9,800여㎡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총 사업비는 1,061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으로 그동안 재정여건 등으로 난항을 겪어오다가 2013년도에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2016년 10월에 입찰방식이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착수, 건설사업관리 즉 CM용역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으며, 이번 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계약심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재정적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체되어 시장 내 중도매인들과 법인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등이 만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4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서 착수하고 각 전문분야와 시장상인들,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서 금년 9월에 롤링방식으로 결정된 이전대상을 교육청 임시부지로 이전‧착수하고, 12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한 후 2020년 5월에 준공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의 특수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개장된 로컬푸드매장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1일 150명의 이용고객과 25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이용고객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주에 1일 600명이 방문하여서 8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원농가뿐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수원에서 생산이 안 되는 물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별 판매량의 점유율을 보면 수원농가가 66%, 수원축협이 17%, 제휴업체인 양평‧전주 로컬푸드가 16% 순입니다. 앞으로 생산농가 확보와 안전한 유통체계 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금년 대상은 259개 학교, 12만 3,794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1억 원으로 교육청과 5:5 매칭하고 있는 무상급식비가 289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이 47억 등입니다. 저희는 식재료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급식 질 향상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 1년간 유기동물 발생 수가 1,800여 마리가 됩니다. 이는 2015년 1,600마리에 비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유기견 보호사업을 수원시수의사협회에 위탁해서 관내 18개 동물병원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예산은 작년과 같이 3억 6,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도비가 7.7%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30%로 상승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었던 돌봄센터 역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센터부지는 광교호수공원 내 애완견놀이터 옆으로 관련 연관부서들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정형화된 부지를 확보하고자 태광골프장과 토지교환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경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했던 반려견 한마음 축제는 많은 반려가족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학습, 교육 등을 준비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문제인 유기동물들을 입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5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은 반려동물과 견주들을 위한 예절교육이나 정보제공 등을 유명 동물전문가들을 모시고 순회교육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명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매시장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금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통종사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수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에는 5개 법인 및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78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 실시간 홍보 및 안내,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수시 회의 개최와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복나눔! 수요한마당” 나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기증받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여 참사랑 실천과 나눔 복지에 대한 유통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따뜻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위기 조성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지원실적은 사회복지시설 13개소에 93회에 걸쳐서 15.5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3쪽입니다. 도매시장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유통거래질서반을 편성해서 유통질서 지도‧단속 및 유통종사자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와 유통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공영도매시장이 조성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매시장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꼭 필요한 안전관리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을 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4월∼10월까지 주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과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기복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15년도에 전환이 되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17년, 금년도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률개정안에 따라 2020년도에 시행되겠습니다. '17년 지방소득세 징수전망은 3,264억 원이며, 삼성전자가 1,602억 원으로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세수대비 삼성전자 차지 비율은 '15년도에 31%, '16년도에 28%, '17년도에 26%로 우면동 R/D센터 건립과 평택 고덕단지 조성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은 1만 9,323건에 166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수행과 과세자료 사후관리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대도시외 설립법인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대도시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 중 관내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 본점, 지점 설치여부를 시‧구 합동 현지조사를 강화해서 지방재정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민세(종업원분) 일제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기존에 주민세(종업원분)은 사업주의 신고납부에 의해서만 확인이 되어 추징이 어려웠고, 인력부족 등으로 기획조사가 거의 없었으나 금년 299개 사업장을 5월까지 주민세(종업원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 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입증대를 위한 「원콜 통합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서별 분산 관리하고 있는 과세, 체납정보 통합관리 및 일괄수납을 위하여 2월∼6월까지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 과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 과세 및 체납정보를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원콜 민원응대 및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5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기반 확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조 3,178억 원으로 시세는 7,515억 원이며, 도세는 5,6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여건을 보면 시세분야는 광교, 호매실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만큼 순증할 예정이나, 지방소득세는 삼성그룹 구조조정 자산감소, 안분비율 감소 등 돌발변수가 있으나 반도체 실적 호조로 인해서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며, 도세분야는 도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는 감소하고 있으나 호매실, 금곡동 공동주택 및 망포 힐스테이트 입주예정 등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확한 세수분석,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 과세자료 정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56쪽, 2016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4개 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정리 등 지방세정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지난 1월에 실시해서 최우수 장안구, 우수 권선구, 장려 팔달구, 영통구 시상금 2,000만 원 지원으로 선의의 경쟁 및 세무공무원 사기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맞춤형 세무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중과세‧감면 등 취득유형에 따른 맞춤형 세무조사 381개소, 4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직접 및 서면조사 방법 등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공평과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효율적 자금 및 세입관리로 재정 건전성 확대입니다. 연간 자금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기별 세입‧세출의 정확한 예측과 세외수입 상시 모니터링, 세외수입 징수 실적관리 및 평가, 일일결산 확행, 자금관리 운영실태 및 검사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세입증대 및 재정건전성이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지능형 스마트세정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 및 핀테크 결제서비스 도입이 경기도 주관으로 구축 중에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 정기분을 대상으로 스마트고지 NAVER, 농협, SK텔레콤 등을 활용해서 금년도 6월 자동차세부터 스마트앱 고지서를 발송하여 정확한 고지서전달 및 납세편의 제공 등 지능형 세무상담 서비스로 신뢰받는 세무행정뿐만 아니라 납기 내 수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정과 전 직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납기 내 납부율 제고 및 법인세무조사 등을 강화해서 숨은 세원 발굴과 납세편의시책을 중점 추진해서 우리 시 재정확충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복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체계적인 결산으로 투명한 회계정보 공개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산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2016회계연도 결산을 3월 31일∼4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의회승인 후 결산자료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신뢰받는 회계행정 강화 내용입니다. 재정 프로그램을 통한 지출업무 처리 및 전문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며 운영사항의 공개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방재정 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회계관련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고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역건설 산업체의 기계장비 의무사용 추진입니다. 201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검토 요청된 사항으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 시 관내 장비를 우선 사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지역제한 입찰공고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의 60% 이상을 지역 장비를 우선 사용하여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 기회를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일자리창출, 임금체불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발주 기관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최하위 건설근로자와 장비 업체까지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클린페이 시스템을 운영하며 시설공사의 보통인부 60% 이상 수원시민 우선 고용 추진 및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유휴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등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에너지 절약형 안전청사 구현입니다. 시청사는 본관동 및 별관동 총 연면적 3만 9,864㎡로 1987년 및 2006년도에 각각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효율적 관리와 저탄소 녹색환경 청사 조성 및 안전한 청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건축규모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의회 등 공공업무시설로 건립하는 내용으로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금년 4월에 타당성 조사 결과 통보 및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며 내년 3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입찰방식 등은 타당성 조사 결과 통보 후 내부방침을 통하여 결정하되, 사업 기간 등의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의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0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임시매장 대체 부지 관련 공유재산 교환 추진사항입니다. 수원시 소유 수원교육지원청 이전부지와 경기도 교육감 소유 학교부지 상호간의 교환을 추진하여 효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로 이전되는 권선동 부지 1차적인 활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에 따른 단계적 순환개발로 임시매장 대체부지로 2020년까지 사용되며 이후에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위한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주 체납세징수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징수단장 윤홍주입니다.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 설정 추진과 88쪽,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695억과 세외수입 553억으로 총 이월체납액 규모는 1,248억 원입니다. 이는 2016년으로 이월된 금액을 비교해 보면 107억이 감소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42억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49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400억 원으로 지방세는 행자부 목표 30%보다 높은 38.8%인 269억 원으로 설정했으며 세외수입은 131억 원으로 행자부 목표 20%보다 높은 23.7%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400억 목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정신과 신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세징수를 통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89쪽,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조직 추진입니다. 체납세징수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임에도 세외수입의 경우 200여 개의 개별 법령이 있고 수원시의 경우 136개 과목을 다루고 있어 사업소로 존치할 경우 개별적으로 조례에 위임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업무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나 경매나 공매에 따른 교부청구, 징수불능분이나 그 대상을 해당부서에 통보해도 업무미숙 등으로 소홀히 처리하여 실질적인 처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청의 징수과로 조직개편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이 모든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여 조직개편 시 관련 업무 담당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세외수입은 과년도 분은 물론 현년도 체납액을 총괄 관리 운영하고 세외수입의 징수와 체납처분 업무를 전문화된 징수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직접 수행하여 준조세 신뢰행정을 펼쳐 신규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징수율을 제고함은 물론 통합징수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는 편의적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주 체납세징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수공원이 있잖아요.

위원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획에 지상 3층, 지하 1층은 작년에 저희가 농축산부에 예비타당성 계획, 승인 났던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이번에 설계하고 시공이 같이 되는 그런 입찰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저희 예비타당성 어느 정도는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설계자한테 던져서 그것 가지고 몇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회계처리 할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 문제가 없나요?

현재 큰 문제는 없고, 저희가 계약직하고 운영을 해서 나온 수익금을 정산해서 농가한테 원가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신분이,

네, 신분은 공무원이 맞습니다.

공무원 신분인데 그러면 여기가 판매시설인데 문제가 진짜 없나요? 회계과장님! 이것이 처리가 바로 바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김종훈 회계과장님, 이 처리가 만약에 로컬푸드에서 판매한 금액, 판매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각 과다마다 세외수입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에서 어느 가격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이익하고 그다음에 판매에 대한 수익 이런 것을 계약자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해 주고 나머지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 행복나눔 하잖아요.

네.

시설들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16년도 지원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이랑 양!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양이 많이 가서 그러신지 판매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수요처를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으면 썩어 문드러지니까 판매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되었고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 위원이 만약 갖다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료를 갖다 드리면?

아무튼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시설 대표자들하고 우리 중도매인들하고,

그러니까 시설 자료를 갖다 주시면,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고,

그분들은 모르시지요, 갖다 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시설에서는 사용하는 양보다 많이 오면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일부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도심 속 힐링명소 체험형 과수공원 조성사업 진행 중이신데 작년에 우리 과수공원 내에 교육 및 힐링공간으로 캐노피형 지붕 하는 예산 세웠잖아요.

네.

83쪽에 보면 도매시장 유통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통거래 질서반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개반 12명인데 유통거래 질서반에 근무하시는 분들 선정기준이나,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었고 저희 도매시장에 3개 팀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직원들이 다 하시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팀이나, 관리팀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마찰 같은 것 없으세요?

마찰이 좀 있습니다. 특히 질서유지선 관계, 지키지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 마찰도 많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경고도 먹이고 또 2015년도에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도매인들이 소송까지 제기해서 작년에 고법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양반들을 10일 영업정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업정지 10일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중소도매업자들은 큰 타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속박이‧휴장일‧질서유지선 미 준수 등인데 속박이가 무엇이에요?

과일상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다른 종이를 쌓아 넣는다든가 그런 것이지요,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명칭 중에 속박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질서유지선 부분들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관습적으로 상가 앞에 물건 놓고, 질서유지선이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그냥 관습화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계획이고 새롭게 개장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추후에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주할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인데 지키지 못하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리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현 시국 같이,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회계과, 체납세징수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