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정율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매입이 3건에 25,023㎡ 63억 2,711만 4천원이고, 건물 취득이 1건 4,621.36㎡ 12억 613만 4천원이며, 토지매각이 1건 2,024.1㎡ 7,286만 4천원 입니다. 이중 토지 매입은 대화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으로 대화면 대화리 1161번지 등 6필 2,549㎡ 6억 4,999만 5천원과 효석광장 조성 부지로 구)봉평중,고등학교 부지인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등 4필 17,506㎡ 54억 5,311만 9천원을 매입하고, 산촌 생태마을 조성부지로 구)백운분교 부지인 미탄면 백운리 513-3번지 1필 4,968㎡ 2억 2,400만원을 매입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물 매입으로 효석 광장 부지로 구)봉평중,고등학교 건물인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일원 교사동 등 10동, 부속시설 9종 4,621.36㎡ 12억 613만 4천원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군유 일반재산 매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인 대화면 신리 1791-3번지(답) 2,024.1㎡ 7,286만 4천원을 현 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자료로 1차 변경 계획안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4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매입이 3건 25,023㎡, 63억 2,711만 4천원이고, 건물매입은 1건에 4,621㎡에 12억 613만 4천원이며, 재산매각 1건 2,024㎡, 7,286만 4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대화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으로 인한 토지 매입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 대화면 대화리 410-4번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한 바 있으나,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대화 119 안전센터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대화면 대화리 1161번지 등 6필지 2,549㎡를 매입하려는 사항이며, 효석광장조성을 위한 구)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은 봉평지역 랜드마크로 효석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등 토지 4필지 17,506㎡와 건물 교사동 10동, 부속시설 9종 등 4,621㎡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미탄면 백운리 일원에 시행중인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백운분교 부지인 미탄면 백운리 513-3번지 4,968㎡를 매입 하려는 사항이며, 군유 일반재산 매각은 대화면 신리 1791-3번지 2,024㎡에 대해 현재 대부받아 경작중인 매수 신청자에게 매각하려는 사항입니다. 위 관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지 및 건물의 매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효석광장 조성을 위한 구)봉평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약 8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매입가격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과 향후 건물철거, 각종 시설물 설치 등 소요되는 예산을 비롯해 재산매입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위치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건은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위치를 변경한다는 사유이나 이는 당초 계획수립 시 제반여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부지위치변경으로 인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경되는 위치를 보니까, 우회도로 쪽인데, 변경 전 부지와 비교해서 기동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입지 여건을 어떤지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행정재산관리관이자, 사업추진부서인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그 기존에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우선 개인건물이 앞에 있어 가지고, 출동할 때 이제,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개인 건물이 앞에 있어서 번거롭다기보다는 커브가 지게 됩니다. 지금 기존에 부지는 그렇게 해서 어렵고, 또 앞에 건물이 있는 부분에서 소방서를 신축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도 여러 가지로 장애요인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지역에서 많이 나왔고요. 지금 새로운 부지는 바로 국도변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우마을 있는 토담 막국수 부근에 바로 국도에서 붙어서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119센터로써의 위치로써는 딱 맞다. 누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바로 보이고, 출동할 때도 바로 국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 부지에 대한 진입로는 사전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부지만 매입을 검토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자체는 그냥 둘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협의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전반적으로 하여간 제가 볼 때, 좀 적절하지 못한 위치 같습니다.

소방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입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진입로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도 2곳에 이제 교육청 부지를 군유재산으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향후에 이제,

장문혁 위원님, 119센터만 지금 하시고, 그건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9센터 신축부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효석 광장 조성을 위한 구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입니다. 그래서 폐교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폐교가 생기는 곳이 많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장에서는 이 폐교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있을 때만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폐교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요구가 있다라면 또 취득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단 행정목적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폐교에서 나왔을 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부도, 무상, 주민들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웬만하면 법이 바뀌어서 무상으로 대부도, 교육청하고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앞으로도 계속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방향은 폐교를 매각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봉평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하면서 104억 정도의 기체를 발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 이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가 있다라면, 행정에서는 폐교를 무상임대 내지는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 그렇게,

그리고 이제 효석광장 조성을 위한 중고등학교 부지 매입에 이 부분도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는 경매 나왔을 때, 그냥 최저가에 도달 했을 때, 행정에서 취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경매절차를 받지 않고, 교육청하고 바로 진행을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계획이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그 다음에 경매를 들어가 가지고, 경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바로 이제 매입을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관리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 임의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싸게 경매를 들어가던가 해 가지고, 그때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매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매입 방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적립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유동근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는데, 만약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바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한 9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감정평가, 인근부지에 감정평가를 한 것을 보면, 한 100만원, 평당 한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95억, 거기다가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9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강원도 교육청이나, 또 평창군 교육청, 또 봉평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빨리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이 한 다섯 차례 이상이 왔습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사항이어서, 그리고 또 매입 이후에 활용방안, 활용 방안도 이제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매입을 지금 유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봉평면 주민들이 매입 추진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면서 군에서 빨리 매입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신다면, 당장 매입하기 보다는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당장 매입을 안 한다면, 교육청에서 지금 일반 공개매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개매각을 했을 때, 두 번 유찰이 있은 후에 세 번째 유찰부터는 100분의 80까지 10%씩, 횟수마다 10%씩 다운 시켜 가지고서는 매각을 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운이 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최대한 다운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9동인데, 그 중에서 2동은 지금 체육관하고, 신축교사 한동인데, 그것은 뭐, 리모델링하면 다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다 보면, 한 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보고 부담을 해 가지고서는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은 그 조건으로는 매입을 못한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해도 매입을 하면 했지,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매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경매에 나옵니까? 토지 따로, 건물,

같이,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진행 상황은 지금 3월 7일부터 한달간 4월 7일까지 그 매각 계획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다음 주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공고, 매각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만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된다라면, 어느 시기에서의 응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한 100분의 80까지 다운이 된 이후에 한 20% 다운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때 수의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후에 저희들은 이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게 90억이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재원 그 대금 지급 방법도 10년에 걸쳐서 연 4% 이자를 계산을 해 가지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 방법도 한꺼번에 95억을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연 9억 5,000씩 그렇게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분할로 간다라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이것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후 된 7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재원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효석 문화 광장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재원에 대한 부분 계획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그것은 이제 계산을 해 보니 이제, 효석 광장을 하고, 공원하고 만드는데,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재활용 가능한 건물 2동을 리모델링하는데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효석 광장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 건물 2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행사장이나, 체육관 용도로 그렇게 쓰는 걸로 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추가로 효석 문학 광장을 조성을 하는데, 행정에서의 계획은 25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매입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제 건물 리모델링 2동하고, 효석광장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한 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20억에 대한 재원 투자를 어느 시기까지 25억을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아무래도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건물 철거를 안 하고 놔두면, 아무래도 우범지대가 되고 그래서 철거는 빨리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바로 철거를 하고, 효석광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5억에 대한 재원 자체를 이것은 공유재산 내에서의 재원 출연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의,

별도의 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25억 자체를 13년도에 할 것인지, 14년도까지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은,

그것은 지금 매입,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나고, 매입이 완료된 진행 과정을 봐 가지고 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많이 이게 취득과 그 다음에 효석 문학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근 120억 정도는 최소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120억 원은 필요치를 않고, 10년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총 금액은 그 정도,

총 금액은 그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또 10년 동안 무이자도 아니고, 연 4%,

4%

4%를 지급하니까, 그 이상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만재 의장님.

지금 봉평 중고등학교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80~90억에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25억을 들여서 체육관은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죠?

네.

철거를 하시면 공터를 광장으로 주차장이나 광장으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봉평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한 걸로 알고 있고,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추후에 계획이 더 있는 건지,

그것은 재원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평면에 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죠?

박물관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도서관, 예술인촌, 국악박물관, 메밀 전시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같이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에요. 이게 체육관만 리모델링을 하고, 이걸 주차장이나, 이걸 광장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냥 주차장이나, 광장으로 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해 가지고, 단순히 주차장하고, 광장으로만 쓴다면, 주민들이 지금 말씀 드린 시설들을 계속 요구할 것인지, 불 보듯이 뻔하다.

당연히 요구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든, 우리가 여기에 이번 기회에 같이 생각을 해 둬야지, 이것 허허벌판처럼 체육관만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고, 그걸 광장이나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아깝거든요. 그것도 함께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다가 정말 그렇게 거기다가 어떤 박물관이나 지으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략 300~400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들어가죠?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돼, 그 비싼 땅 아까운 땅, 그렇게 그런 땅을 복판에 거기다가 그냥 체육관만 리모델링해서 쓰고, 나머지 그냥 내비 둘 리가 없거든요. 또 둬서도 안 되고, 그것까지 같이 염두해 두셔서 매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오늘 충분히 주민 여론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것은 시설물 배치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방문했을 때, 수차 얘기를 하고, 좀 민감한 사항은 민감한 사항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 우선 급한 것부터 진행을 하고 해 놓고, 또 몇 년 있다. 몇 개월 있다. 또 계속 어떤 건의나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시달리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시달리고, 어렵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드린 말씀 사항은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방침을 정해 놓고서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 줘도 한도 끝도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의 바램은 어디까지인데,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면 안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두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도 봉평 중고등학교의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우려했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함명섭 위원께서 우려했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지역주민은 당연히 요구하죠. 주머니돈 10원이라도 꺼내 놓으라면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요구해요.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경영이고, 산림이지, 지금 보세요. 인천 같은 데는 공무원 봉급 줄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자꾸 지방채 쓰고 빚 내 써 가면서도 저는 이것 지금 보면, 두가지로 보면, 예산 조달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보면, 막연하게 4% 써 가지고, 경매하면, 한 20% 떨어 가지고, 맡아서 10년 동안 분할해서 갚는다. 1년에 1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에요. 1년에 10억은 적습니까? 그냥 그것도 보면, 그냥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자 4%, 이게 어디서 돈이 나와요. 돼요. 우리 지금 특별교부세 한번 제대로 못 받아 오면서 어떻게 위원회를 계획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뭘 살 때는 예산 조달 방법이 확실히 나와야 돼요. 확실히 나와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면, 아,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해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충분히 살림이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저질러 놓고 나중에 안되면, 지방채 발행이나 한다고 그러고, 지역 주민은 당연히 요구해요. 그것 사 놓으면, 보세요. 그 다음엔 그 비싼 땅 사가지고 그냥 놀린다고 야단, 야단 칠 건데, 뭐해다오, 뭐해다오, 뭐해다오, 추가로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매입 후 활용계획,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건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봐 가면서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장하고, 주차장 위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주차장 그 앞에 충분해요.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게 또 주차장이고, 주차장 쓰자고, 위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군에서 명물을 못 만들면, 우리 개인이나, 어느 법인에서 나중에 경매 사서, 봉평에 거기가 요지인데, 또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장 중심지인데, 아마 명물이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꼭 지금이야 교육청이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범지구로 전략할 가능성, 여러 가지 이유 등등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임자가 바로 딱 들어서면요. 멋있는 명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군보다도 더 어디 개인투자자가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지, 교육청에서 사 달란다고 사고, 주민 요구한다고 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것 보다는 지역 주민이 요구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계획 세우고, 예산에서 충분히 살 수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돈이 되면, 그때 시작을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활용 계획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참 섣불리 함부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위원들이 책임질 일 있습니까, 결정한다고 돈 어디가서 돈 벌어올 일이 있습니까, 아니지만, 아니지만, 경영을 같이 생각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전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심층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 봐 지는 것이죠. 예산 투입하는 조달방법, 10년이 되든, 5년이면 5년에 대한 것, 이 막연하게 분할, 이자가 4%면 적은 이자 아니냐, 이것, 한 80억에 샀다고, 한 80억에 산다고, 이자 4%면 돈이 얼마에요. 4, 8에 32, 그렇다고 이게 활용 계획이 뚜렷하게 피치 못하게 필요하다라면 빚이라도 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지난 연말까지도 이런 계획이 없다가 지금 올 봄에 바로 올라오는데, 많은 생각을 지금 덜 한 것 같은데요. 전 좀 염려가 되어서 많은 충분한 분석과 모든 조달 방법, 활용 계획이 좀 계획이 서도 이게 제대로 안되는데, 지금 두루뭉실 이렇게 선 계획 가지고는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타부타 함부로 얘기하기 참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이 뭐죠? 계획.

사업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아니 사업 계획이 목적이 효석광장 조성을 위한 봉평 중고등학교 매입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 효석 광장에 조성사업, 또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건물 2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주민들 체육센터로 사용을 하고, 건물 1동은 이제 행사장으로 효석 문화축제때 행사장으로 이제 사용 계획이며, 그 다음에 광장은 공원 일부는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효석축제나, 평상시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 주차도 하고, 공원에 이제 산책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이 전부죠. 그런 거죠?

네, 단기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향후에 각종 철거라든가, 시설물 설치라든가, 또 소요되는 거기, 아까 2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소요되는 예산, 또 여기 매입에 대한 10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사 나가 것인가,

그것은 부지하고, 건물 매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회계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살 것이고,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무슨 돈을 가지고 살 것이냐,

매년 연부로 해서 10년을 납부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 시내에 있는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매수 신청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집단화 차원에서 10억이면, 10억씩, 이렇게 앞으로 매입하는 부분은,

결국 짜투리땅 팔아서 집단화 사업을 하겠다.

어차피 민원 해결도 하고, 들어오면 그런 돈을 가지고, 일단 충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10년 동안 이자를 54% 물어가면서 사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은게 똑같이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재무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지금 예산을 가지고, 실지 지금 서울 농생대가 들어오면서 그 상수도 통합상수도 사업을 한 50억이라는 예산을 못 줘서 아직 못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외국인 회사가 투자를 할 결정도 지금 다른 데로 중국이나, 어디로 갈 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시급한 예산도 확보를 못하면서 이런 것을 하시겠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 어떤 것이 나중인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너무 안타깝다. 돈이 있으면, 주민들 요구대로 땅도 사주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진짜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해 주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좀 안 들리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척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보조비 국비가 70%가 반영되고, 나머지 지방비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기에 백운리 마을 부지하고, 기존에 있는 것이 그 쪽에다 사실은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좀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 시설 공간이 다 안 되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우리 분교인가요? 분교, 백운분교인가요? 분교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체험장이나, 그런 시설을 더한다.

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 이동 거리는 얼마된다 그랬죠?

거기 마을에서 부지하고, 여기 부지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한 5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500미터, 도로 사정은 어떻나요?

도로 사정은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연결된 도로는,

네.

제가 이제 양쪽 한 약 500미터 정도면 사실 가깝지는 않거든요. 그죠?

네.

왜냐하면 마을 부지하고, 새로운 또 시설, 같은 어차피 생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니까, 그죠? 체험마을도 만들고 다 하는데, 거리감이 좀 멀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멀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더 어디 체험장이라든가, 연결고리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생각 안 해 봤나요? 이게 500미터, 여기 있다가 500미터를 간다. 조금 좀 이동 간에 먼 경우도 있고, 연결하기가 조금 아쉬운게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체험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배치를 가급적 했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뭐, 보조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중간에 그런 아이템을 좀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한번 걸쳐 갈 수 있는 것, 거기까지 연결통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좀더 어떻게 보면, 알뜰하게 하지 않냐, 그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분교에는 건물이 없죠?

네, 지금 건물이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럼 다른, 철거가 됐는데, 주위에 어떻나요. 시설물 다시 또 재정비하고, 다시 이렇게 해야할 부분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네.

그게 그대로 있는 공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을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마을에서는 당연히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게 마을에서 공동모금을, 정말 개인 주머니에서 출자를 해서 간다 그러면, 애착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런데 꼭 하다 보면, 사실상의 본인돈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관심을 안 갖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우리가 미탄 쪽에 보면, 돈을 많이 투자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하나의 또 이게 볼거리가 없는 애물 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는 얘기죠.

네, 마을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서 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산촌생태마을 해 가지고, 꼭 그 주위에 우리가 좀 그 동안 소외 받았던, 그런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백룡동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민물 체험관이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패키지로 만들고, 꼭 들렸다 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마지막 체험장에 가서 체험을 하든, 거기에 있는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그렇게 꼭 연결고리 좀 해 주고, 정말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북부권보다는 남부권 소외받는 부분이 있어요. 미탄 부분이, 이런 부분에 좀 기회를 살려 가지고, 좀 주민들이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특별히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해 놓고, 그냥 있는 것보다 앞으로 계획도 해 주고요. 같이 공조해 가지고, 많이 알려도 주시고, 자문도 받고, 자문도 해 주고,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업진흥지역내의 군유재산 군유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