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고기탁입니다. 먼저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3월 27일 한원찬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2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7년 3월 27일 이종근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 3월 28일 김은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3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7년 3월 15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협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3건이 제출되어 3월 30일 2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대유평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3월 31일 시장이 철회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정책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7-68호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3쪽입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주변 성매매 집결지를 재정비하여 주변 상권회복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담아 추진 시에는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 수립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3월 22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매산로 1가 114-3번지 일원이며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물은 108동이 존치하고 있고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62동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매매업소 현황은 99개 업소에서 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검토결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86.42% 이상, 과소 토지가 60%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2만 2,662.4㎡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재건축이 5개소, 재개발이 1개소 총 6개소 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1개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밀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은 8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사업성을 극대화하고 시행사의 정비계획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용적률은 500%, 상한용적률은 8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과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에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