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기존 공무원 위주의 행정교류를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과 접목하여 국내외 교류의 실효성 제고로 행정 민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이념입니다. 주민참여, 주민에게 이익, 호혜주의 원칙입니다. 군수의 책무, 국제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제4조 기본이념 추진을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류협력 업무의 추진입니다. 장기계획 및 매년 교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우호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 필요시 자체계획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해외 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도농교류,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농․축․임․수산업 등 주민과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가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견학 등입니다. 민간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류도시의 선정 및 운영입니다. 교류도시 선정, 각종 자료 수집․분석,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섭․추진, 승인 전 사전교류, 평창군의회 승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절차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의 유사성, 협력 및 우호 증진의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교류의 필요성 등 감안 교류도시 선정토록 되어 있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입니다. 공무원 파견 1년 원칙으로 하고, 상호파견 협정에 따라 숙소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고,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 복무를 준용하여 배치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자치단체 및 국외 도시를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연계 접목시키고자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류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류원칙,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및 범위 등 교류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절차, 교류도시의 선정 기준, 체결에 관한 사항과 함께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시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류도시간 공무원 파견에 대한 기간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행정위주의 교류보다는 민간단체 교류에 대한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유치, 농특산물 판매 등 도시간 상생발전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교류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 교류는 읍면별로 지금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읍면별로 1,000만원씩 해서 읍면에 신청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이건 좀 진행이 되면,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고, 지금 국제 교류는 5군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번시하고, 중국의 안도현하고, 와카사정, 몽골, 또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하고 이렇게 다섯군데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어번시하고, 안도현하고, 와카사정은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몽골하고 밀산시는 그간에 교류를 하면서 진행을 소홀히 했던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추가로 지금 더 국제 교류할 계획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우호교류 협약만 하면 파견은 가능합니다. 지금 파견이 와카사정 한 군데만 저희들이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주민 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시기구 동계올림픽추진단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6호~제7호에는 유사업무의 통합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경제체육과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11호에서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 도시건축과를 도시주택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2년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했으며,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계올림픽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한시기구 5급 정원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정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해서 8급에 현재 24%로 되어 있는 것을 25% 이내로 9급을 11%에서 10%로 변경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을 5급 현재 24명 25명으로 늘리고, 6급 이하 452명을 451명으로 감하며, 한시기구 5급 정원의 존속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입법 예고는 12월, 2012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0년도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 감사시 지적을 받았고, 또한 2012년 자치단체 재단 등 예산출연 관리강화 지침에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를 신설해서 평창군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당연직 이사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조 평창군 장학회의 구체적인 사업시행 조항, 그리고 안 제6조, 7조에는 출연금의 운영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는 출연금 출연중지 및 회수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권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입법 예고를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높여 지원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예산지원을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25퍼센트 범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역시 입법 예고는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검토보고는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위해 유사 연관 업무의 통합 및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을 2014년 12월 31까지 기한으로 신설하고, 유사 업무의 통폐합을 위해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를 신설하며,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도시건축과를 도시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현안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의 신설, 명칭변경과 업무분장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개편과 명칭변경 등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적정하게 배분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사무실 확보, 인력배치 등 사전홍보활동을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한시기구 5급 정원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승인받은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창장학회의 설립 및 임원에 대한 규정과 장학회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금 조성과 함께 군 재정으로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출연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 감사지적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강화된 장학재단 출연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25% 범위 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맞춰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액 상향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일부 학교 편중지원․시설위주 지원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는 분야에 대해서, 이건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씩이나 독촉이 왔습니다. 빨리 이것을 빨리 실을 과로 고쳐라, 실은 요즘 규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내용을,

네, 알았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방세 수입액은 210억입니다. 210억 정도 되고요. 그랬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21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210억이고, 지금 그것을 지금 편성한 것 보면, 지금 올해, 작년이죠? 올해 한 것 보면, 거의 한 도민체전까지 해 가지고 24억 정도, 이렇게 약간 11%, 10%에서 좀 약간 상향되어 가지고, 11.8%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하면, 아마 세외수입은 한 28억 정도 되고요. 그래 가지고, 세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4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서 이제 10% 했을 적에는 21억이 되는 거고, 아니, 25%가 한다면, 거의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