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한규흠위원

옆에서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 팀장님 하시는 것?

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한규흠위원

우리 여성 민방위대가 지금 23명이 있는데 지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한규흠위원

어떻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웃음

한규흠위원

그래요. 주무팀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문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항상 구에서 이렇게 조직에서 움직이는 위원님들, 특히 민방위 대원님들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웃음

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우리가 KT-wiz 홈경기장 주변 불법 주차 단속을 해야 하잖아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안구에서 불법 주차 단속 해소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화홍문주차장에서 야구장 가는 교통편을 좀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해서 공영자전거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셔틀버스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야구가 개막했잖아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오늘 개막, 경기합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렇죠? 야구 개막을 했는데 대책 마련한 게 있습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KT-wiz 구단 측에 협조공문 발송을, 그때가 3월 2일인가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가타부타 현재 답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도 지금 계획이 됐었는데 운영을 못 하고, 지금 현재 못 하는 상태이고 공영자전거도 계획이 섰다가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러세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한규흠위원

셔틀버스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셔틀버스는 저희가 구단 측에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한규흠위원

답변도 안 오고?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변화된 게 없네요, 올해도?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예약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사전예약을 안 한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여기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단속 위주이지, 주차난 확보 방안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은 저희가 특별히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화홍문주차장이 지금 항상 공실률이 높아요, 많이. 한 200여 대? 100∼200여 대 지금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KT-wiz 홈경기장 주변 지역구 주민들이 불법 주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단속이 다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경기하고 있을 때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죽동하고 조원동 지역 골목에 들어가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단속을 하면 누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요,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야구경기장도 리모델링해서 더 많이 늘었고,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2,000석 정도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오늘 개막식을 하면서 야구팬들이 많이 몰릴 텐데 지금 불법 주차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쪽으로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미경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번에 우리가 7월부터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또 생활안전 관련된 부분이 조직개편이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변화가 좀 있을 듯 하고, 그것은 조금 이따 여쭤보겠지만, 그다음에 징수단 관련해가지고 업무가 이번에 분장되는 게 없나요?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글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엊그제 징수대책보고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 징수단장이 발표한 게,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량, 전부 시로 이관이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이 부과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하게 되겠네요? 향후.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부과하고 독촉고지서 발송하는 건까지는 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 부과기준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가지고, 이게 매년 7월 31일이 그 기준이에요. 그죠?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이미경위원

이번에 그러면 저희가 감사하는 것,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언제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것을 이번에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물론 3년 것도 볼 수 있고 몇 년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게 1년 단위로 본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작년 7월 1일부터,

이미경위원

작년, 그러니까 부과한 날짜는 작년 10월 말까지 납부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것, 작년 10월 이후에,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금년 치는 아직 부과가 안 됐어요, 10월에 부과가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아직 부과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면 작년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네요, 그죠?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렇죠.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향후 모든 징수는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징수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아직은 얘기 없고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미경위원

한 번 그런 것을, 왜냐하면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구청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는 업무마다 서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어떤 부서의 존립과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모든 부과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실무진에서 하지만 징수에 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아직은 말이 없다고 했지만,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건은, 물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교통유발부담금뿐이 아니라,

이미경위원

뭐 여러 가지,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이륜자동차 과태료도 있거든요. 그 두 건은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으로는.

이미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가지고, 업무의 효율과 관련해가지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나, 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법에 의해서 자동차잖아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 이륜자동차를 별도로 구분한다는 것도 조금,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이 조금, 약간 다른 경제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교통에 의해서 유발되는 복잡·혼잡,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교통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문제만 던져놓습니다. 회의에 이런 내용을 한 번 던지셔가지고 앞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한 번,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 어떤 것이 더 우리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는 게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세외수입이 다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다 있죠.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것이 다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만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그것 징수하기 힘들잖아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웃음

이미경위원

아주 그쪽에다가 인력 배치하고 전문가, 돈만 징수하는 쪽으로 전담해버리고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이런 일로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도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안구 전체의 지역별 단속현황, 우리 행감 기간 동안에 단속현황하고 징수율,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지금 지역별로 단속현황이, 단속하는 것들이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느 지역은 단속을 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장안구 내에 전체적으로 권역별 단속현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토털로,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세세하게 뽑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대답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행감자료로 제출해달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31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죠?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올렸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장안구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난번에 한규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기로 됐습니다, 지금.

이혜련위원

추경에 꼭 올리셔서,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사준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행복장안 교통봉사단 운영”, 이것 4개 구청 중에 장안구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보면 1월에 봉사단을 모집해서 캠페인도 3월 말에 실시한 것, 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영화동 지역에서 실시했고요, 4월부터 집중적으로 불법행위, 불법 주·정차 같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 이분들이, 그러면 불법 주차 신고를 위해서 봉사단을 만든 건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앞으로 수원에 큰 행사도 있고 하니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건축과 업무 중에 저희 업무는 광고물 쪽만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지금 우리 행감 기간 동안에 작년과 올해 초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쓰지 않는 간판으로 인해서 거리가 많이 안 좋은데 폐기할 수 있는 간판들을 수거한 현황 등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또 7∼8월에 태풍도 오고 그러다 보면 지금 가로등에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지금 현수막 거치대, 그게 지금 자동과 수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것만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500만 원이, '16년에 보니까 오히려, 다 쓰지도 않았네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반납하셨고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게 오히려 저소득층 어르신들, 이런 분을 위해서 더 많이 책정해서 거리도 덕분에 깨끗해지고, 이런 것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별로 호응이 없나 봐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글쎄, 저희도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있고 그래서, 이게 기준을 보면 저희가 1인 1일 2만 원 한도이고 1인이 1개월에 10만 원 한도이다 보니까 어떤 수입이,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이것 가지고 생계가 될 정도가 되면 전념을 하시는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영화동 주민들만 좀 호응을 하고 다른 동에서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게 또 전 수원시에 해당이 되겠지만 약간 금액을, 벽보나 전단지 금액을 조금씩 올려서 주는 것도 생각 좀 해서 조금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인력을 찾기보다는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게 좀 더 그 이상, 100% 이상 활용이 될 수 있게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미경위원

먼저 하세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에 있어서 다른 동은 금액이 오히려 모자랄 정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장안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홍보를 하셔서, 지금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자료를 잠깐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41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41쪽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과태료가 붙은 것은 2016년도에 보면 61건, 2017년도에, 그러니까 1월∼3월까지이니까 불과 3개월 동안 한 실적이 41건이란 말이에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이미경위원

이 건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어떤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글쎄, 저희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아니요, 이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그렇죠, 네.

이미경위원

평상시에 단속을 잘 하고,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저희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장안구는 불법 현수막 게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토요일·일요일까지 정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질적으로 붙이는 건설업체들은 저희는 “표시자” 해가지고 건설회사까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게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장안구가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건설, 요즘은 아무리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그런 건설이 왕성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원 전역에 그런 불법 현수막 같은 게 게첩이 된단 말이에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장안이 좀 관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거기에 보니까 유동에 관해서 고발을 한 건을 했는데, 올해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고발하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었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이것은 명함 전단류 뿌리는 것, 오토바이에서 뿌리는 게 참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하도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수거를 한 것을 가지고 전화번호 나온 것을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중부서에.

이미경위원

했더니 고발한 게 나와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아닙니다. 곧바로 했는데 거기서도 피의자 소재가 확인이 안 된다고,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거기를 고발하면 그 전화번호가, 따라가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100%가 노숙자이거나 추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글쎄,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라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어쨌든 그러한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보완, 행정적인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분명히 주체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 좀 더 제가 자료 보고 다시 추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이게 같은 복합업무이기 때문에 광고물 쪽만 아니라, 지금 상가에 불법 테라스들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 내놔서 했던 부분이요, 장사하는 데.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저희가 항측에서도 계속 적출이 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단적인 예로 장안 정자3동 중심상가 내에 보면 불법 테라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이종근위원

또 한편으로는 좌판을 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불법 좌판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단속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좌판을 편, 앞에 상가에서 좌판 편 사람들은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먹고 있는데 테라스를 한 사람들은 음식을 팔아도 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지금 계속 저한테 민원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셔가지고, 구청장님!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합동단속을 하든지 해서 테라스에, 더 문제가 되는 게 테라스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테라스는 단속이 안 되고 좌판 편 사람들만 단속이 된다 하니까, 그러면 공히 같이 단속하든지 아니면, 풀어줄 거면 같이 풀어줘서 크게 통행에 불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불법 노점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두 번 경고를 먹으면 영업정지가 며칠이 가는데 영업정지하면 그 가겟세만 해도 한 200만 원 이상 되는데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다 벌금 물게 되면 몇 백만 원씩 벌금 물어야 되는 현상이 되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좀 풀어줬으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안구는 불법 현수막이 많이 눈에 안 띄어요. 권선구나 영통구보다도 깨끗한 장안이 되는 것 같아서 그동안의 노력에 많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49쪽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는 가로등이,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도로교통사업소로,

이혜련위원

도로교통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게 또 명칭도 바뀌어서 보고가 되겠네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혜련위원

'16년도의 이 내용을 보니까 가로등, 제가 듣기로는 “보안등 쪽이 오히려 비중이 한 60% 정도이고 가로등은 한 40% 정도의 사업이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6년도에 이 사업한 것 보면 좀 바뀐 것 같아요.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큰 사업들을 다 해버린 것 같아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런 게 아니고요, 보안등보다 가로등이 1개당 단가가 더 비쌉니다, 보수하는 데.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가로등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인 경우에 60%라는 얘기였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혜련위원

네.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올부터 시작되는, 보안등만 주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유지관리를 잘 해서 안전한 장안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51페이지 보니까 광교산 자연발효화장실이랑 태양광선풍기, 지금 일곱 군데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여기 위에 일련번호를 보니까 8개로 돼 있어서 하나는 어디로 갔나 했더니 4번이 빠졌네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혜련위원

우리, 4번 싫어해서 빼신 거죠?

웃음

웃음 많음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죄송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업무보고 자료 잘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물론 서울시에요. 서울시에 지금 지하수? 그러니까 땅 속을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지금 봤더니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수도관이 점점 노후화, 서울의 예예요. 노후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밑에서 보니까 벽에 여러 가지 시멘트, 철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그게 약화되면서, 또 예전에 약간 튼실하지 않게 건축한 것도 문제이지만, 건설한 것도 문제이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부식이 되고 해가지고 시멘트가 막 떨어져 내려오고 철골이 막 드러나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도시 침하와 바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지반이 약화되면서 일종의 싱크홀이 생기고 포트홀이 생기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싱크홀·포트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안구는 혹시 그런 것과 관련된, 물론 제가 오늘 업무보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만 도로 밑에, 도로죠, 결과적으로. 이 도로 진단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포트홀은 여러 가지 해빙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도로 침하와 관련된 것, 그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보고를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에 있나요, 그거요? 현재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하수관에 대해서는 시청 본청 하수관리과에서 싱크홀에 대한, 또 하수관 노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그 완료된 단계에 의해서 저희 구로 진단을 통해가지고 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어디까지, 그 현 시점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에서요.

이미경위원

언제 완료했어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금년도 3월, 4월인가, 3월 한 10일·20일 정도.

이미경위원

오늘이 4월 4일이거든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이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됐으니까 용역보고를 받으셨나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시 하수관리과에서,

이미경위원

아니, 하수관리과에서 하더라도 혹시 관련 부서이니까,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참석만 해가지고,

이미경위원

참석해서,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4개 구는 참석해가지고 의견 조율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하셨어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혹시 우리 장안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수원시도 이제 한 번씩은 우리가 재보수해야 될 그럴 때가 왔는데 현재 우리 현주소가 어떻게 돼요? 우리 수원시 현재의 상황이 어때요? 도로와 땅 속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철골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어떤지?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런 관계는, 지금 자세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직접 발주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이미경위원

모르면, 아니면 현장을 다니시면서 혹시 보신 적 있는지? 안전 관리에서, 현장에서.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현장을 봤을 때는 박스 부분 같은 데는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철근 노출 같은 그런 상황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경위원

그런데 많이 발생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거기에 대해, 진단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안전진단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그것에 대한, 우리 장안구에 부임하셔가지고 한 번 점검하는 과정에서 혹시 제가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다. 우리 장안구는 향후, 당장이 아니어도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보수를 하든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신지?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 용역결과보고서 내용을 보고 저희가 현장 방문한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오늘이 4월 4일인데 날씨가 아직 좀, 일교차가 심해요, 약간 쌀쌀한 시간대도 있고요. 낮에는 또 여름 같이 더울 때가 있는데 도로가 지금 현재 잘, 포트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크랙 현상이 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 번 쭉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왜 안 되나요? 그것 단가계약 했잖아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걸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2월 19일자로 조직진단이 되면서 15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m 이하 도로, 그러니까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단가가 발주돼가지고 각 동별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지금 하고 있고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면도로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미경위원

이면도로. 그다음에 일단 15m 이상에 대한 도로는 무조건 다 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미경위원

어쨌든 지금 현주소는 안 되고,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 된 곳이 많아요, 다니다 보면.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런데 저희 장안구를 한 번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장안구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미경위원

이면도로?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장안구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좀 깨끗한 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다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감사합니다.

웃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장안구가 참 애매한 구죠? 도시개발한 데는 20년 정도가 됐고 구도심권이고 새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없고, 하다 보니까 참 어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만 많이 들어가는 구 중에 하나이고 세수는 적게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이 돼 가는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푹 파이고 그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비만 오면 물이 흥건하게 젖는데, 울퉁불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감 때까지 유지 보수한 내역들을 그 구간별로 주시고 계획까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제가 쭉 관찰을 했던 것 중에 이면도로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15m 이상 도로에는 적치물 관리들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면도로에 적치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사실 이면도로에 대해서 적치물 관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주로 시인성이 확보되는 큰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5분 발언도 솔직히 준비를 했었어요, 이면도로에 대한 관리물 적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준비는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감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향후 관리를 할 건지? 그런데 담당도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관리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은 지금 이면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팀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민원, 민원에 의한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재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순시를 통해서, 또 우리 구역별로 동별로 카드, 실명제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지금 전수조사하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그 전수조사하신 세부 내역들하고요, 지금 민원현황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약수터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구청장님.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지금 수원을 찾아가지고 물을 모으는 집수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철약수터 현재 있는 물 받는 데는 폐쇄해가지고,

은수

김은수위원장

부적합으로 계속 나와서,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쉼터를 만들고 밑에 족구장 있는 쪽으로 다시 물 받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받도록 하고요, 거기는 자연소독기를 설치해서 수질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그쪽은 부적합이 나와서 지금 이용을 못 해서 폐쇄가 되고 그쪽으로 다시 만드는 곳에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물량이 줄어가지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집수정에 있는 물이 많이 고이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나가는 바람에 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한 데로 집수시킬 수 있도록 하고 더 낮은 곳에 물 받는 장소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물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4월 말까지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4월 말에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철약수터에 저도 가면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부적합이 나와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이렇게 빨리 시행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본습 과장님! 항아리화장실 그 앞에 불법 주·정차로 안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쪽에 안전봉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그 공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전거거치대를 그쪽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거기 현장을 저희들이 한 번 보고요,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 번, 대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의견 조율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데 주민이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봉을 쳐서 주차는 못 하게 막았지만 그 공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산악자전거니 요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니까 거치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차를 불법 주차를 못 하게 하니까 또 불법 노상, 차가 들어와서 또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주민들 불만이 있는 것이, 광교산 저쪽 연무동 광교공원 그 위쪽으로는 둘레길이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많이 좋아졌는데요, 항아리화장실 쪽에, 이쪽도 산행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주민을 떠나서. 그런데 그쪽으로 문제점은 뭔가 하면 불법 주차하고 주차장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에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쪽으로 조성이며 뭐며 조금 많이 미흡합니다. 그쪽으로 체육시설, 한철약수터 위에 체육시설도 이번에 다시 정비하고 보강을 하는데 그쪽 가는 길도 많이 달라지고는 있어도 앞으로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구본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저는 우리 장안구 행정이 최고로 요즘 잘 되는 시기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이 별로 없고 지적사항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많은 의견을 주시네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민원이 제기돼서 처리가 안 됐을 때 지적해야 되는데, 사실 구청 직원 분들이 현장을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영화동 같은 경우 작년에 28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00% 다 올 봄에 지금 처리가 됩니다. 우리 영화동에 가보시면 주민들이 오히려 민원을 넣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가동되는 구가 장안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원 생활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요 근래처럼 민원에 대해서 100%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진짜 우리 장안구 공직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돼서 민원이 해결되는 장안구, 또 선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다른 사안인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안구에서 안전마을 두 개가, 시에서 공모한 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동이라든가 지역이 선정됐을 때 우리 구에서 주무부서가 지정이 되나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주는 동사무소인데 저희들이 보조역할을 하는 게, 안전건설과에서 보조역할을 합니다, 주는 동이고요. 동 주민센터이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주는 동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조역할 정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무부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 주무부서, 그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구 주무부서로 봐도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보조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해도 똑같은 건가요? 같다고 봐야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한규흠위원

동에서 했든, 어느 주체가 했든.

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에서도 그런 관련 사업이, 우리 동이라든가 다른 민간인이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선정이 됐을 때는 주무부서를 정해서 확실히 서포트 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 보조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는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동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그러면 구에서도 우리 안전건설과는 보조역할을 하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안전마을을 위해서 하는 사업, 관련된 사업이 있겠죠. 그러면 먼저 말씀을, 우선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전건설과가 그렇게 하는데, 다른 과에는 혹시 우리 동에서 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고서 협조 요청한 사례는 있으신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때 동 현안사항과 구 현안사항을 과·동장들과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 어려운 사항, 구에서 도울 사항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그다음 달에 처리결과를 전부 다 공표하기 때문에 요구사항 올라오는 게 처리가 안 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무동 동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협조를 하나요? 우리 안전마을 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우리 과에서는 도울 게 뭐다.”라는 것을 토론을 해가지고 다음 달 월례조회 때, 확대간부회의 때 동에서 올라온 사항, 우리 과에서는 뭘 지원해주고 어느 과에서는 뭘 지원해주고, 다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은데,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아, 구에서도 동에서 하는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싶은데, 지금 그런 얘기가 전무했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향후에 그런 각 동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 처리된 결과를 동장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정보가 공유됐어야 저희들도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또 집행부한테도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정책에 입안할 것은 입안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네.

한규흠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선구청에 대하여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7년 한 해 “수원의 희망, 미래도시 권선”을 구정목표로 삼아 한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위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진실적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해당 부서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안전건설과요. 지금 15m 이하 도로의 적치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저희는 담당 팀에서 조를 형성해가지고 순찰이라는 것을 수시로 돌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즉시즉시 민원사항이나 바로 치울 수 있는 것은 치우고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질적으로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속히 치우기 위해서 역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민원현황은 어때요? 적치물에 대한.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저희가 올해는 구역별로 해서 총 적치물이 177건 생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처리를 해서 아주 고질적인 민원은 그렇게 발생되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15m 이하 도로의 고질적인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적치물들이 굉장히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문제점에 대해서 느끼고는 계시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5m 이상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하 도로의 적치물들은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질적인 적치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적치물들이 너무 많아서 생활에 불편뿐만 아니라 주변에 민원들도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앞으로의 관리현황과 민원현황에 대해서 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보면, 수원시의 어떤 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게 된다면 적치물 관리는 좀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는 꼭 두 가지 자료, 민원현황하고 지금 적치물 관리에 대한 대안들,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가실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가지고요, 음용수에 있어서 현재 삼정아파트가 적합으로 나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지금 현재 개방돼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개방돼 있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계속 저희가, 삼정아파트하고 영신여고 음용수, 권선구가 두 군데인데 주기적으로 월 1회∼2회 한두 시간 정도 방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방류도 하고 있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리고 지난달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게 추이가, 한 번은 부적합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작년 같은 경우 한 번 나와서 재의뢰해서 적합 나오고,

이미경위원

그 당시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폐쇄하겠다는 답변을 하기에 제가 그 당시에 폐쇄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좀 더 분석하고, “음용수 확보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평상시야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비상시에는 상당히 그래도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한번 잘 관리해서 다시 한 번 적합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고 또 이렇게 적합이 나와서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그 이유가, 원인이 그때 뭐였죠, 그 당시에?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총대장균이었는데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3회까지 다시 재검사를 해서 그래도 부적합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음용수를 폐쇄하고 생활용수로 전환할 것인가?”를 검토하게 돼 있고요, 지금 저희 관리하는 두 군데 전체는 적합으로 나온 상태이고요,

이미경위원

여하튼 지금 현재는 적합이지만 그래도 추이를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주변에 항상 오염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염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십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지속적으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각 구청을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안전건설과 조대호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하지 않습니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가 거의 언제부터인가 없어요, 자료에. 그래서 이런 일이 완전히 근절이 돼서 없는 건지,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요즘에 주로 형질변경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불법 이런 것이 생기는 것들이 주로 옛날에는, 지금은 주로 경지 정리된 전답, 이런 쪽에서 형질변경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보면 성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형질변경 불법도 많았었는데 요새 2m 이내까지는 그런 허가 없이 매립할 수 있는 법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형질변경 불법에서 제외되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는 얘기잖아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렇습니다, 네.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권선구는 아직까지 서수원 등등 해가지고 사실 우리 행정력이 손이 안 미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많이 완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아마 한 번씩, “한 번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씩 불법 형질변경이 있나 한번 점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는 또 있을 게 분명해요. 지나가다 보면 “어? 저건 뭐지? 어떻게 저런 걸 해줬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잠깐 말씀드리고 혹시 그 부분하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더욱더 저희가 순찰 이런 것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현재 공유재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사용자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잖아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나중에, 이것도 예전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요청할 때 그때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 숲, 지금 시에서 하다가 구로 넘어갔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학교 숲 조성한지 오래돼서 나무들이 전부 다 보면 뭐랄까, 퇴비 같은 게 없어서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학교마다 보면요. 그것 어떻게, 퇴비를 좀 해가지고 밑에다 퇴비 좀 주면 안 될까, 그걸 학교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주지 말고 학교에 주면 학교에, 뭐라고 그럴까, 학교에 키가 있으니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서무과라든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 고사한 나무마다 주면 실제 수량은 얼마 안 줘도 되는데, 학교 숲을 오래 전에 조성한 학교는 보면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가 많더라고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저희가 학교별로 확인해가지고 어떤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확보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장다리천, 세류3동 쪽 거기 보행자도로 말이에요. 지금 안 된 데 있잖아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옛날에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예산 서 있었는데 그게 도로사업소로 갔잖아, 그게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도로사업소에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예산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저희가 그 쪽은 전부 다, 15m 이상은 전부 다 도로사업소로 갔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사업소에 “빨리 왜 그것 안 하느냐, 구에 예산 서있는 것 다 가져갔지 않느냐, 예산을. 그러면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안 섰다고, 나중에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소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 사업으로 해서 스쿨존하기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명당초등학교 앞에.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돼가지고요, 아마 이번 달 안에 전부 다 발주가 될 겁니다. 발주되고 나면 업체가 선정돼서,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할 때 학교장하고 학부모들이 있으니까 좀 상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꼭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또 주공인가? 주공, 상록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주공이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상록아파트,

재식

이재식위원

화홍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통장님이 그 근방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올렸어요, 그 도로 보수를 해달라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거기 스쿨존 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스쿨존할 때 같이 할 거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할 때, 그분도 역시 학교의 학부모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장하고, 학교장한테 이야기하면 며칟날 할 테니까 학부모들 오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모아놓는다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주민들 모아서 같이 설명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한 번 하고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조대호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선구에는 무궁화길이 대표적인 게 몇 군데가 있죠? 무궁화가로수길. (시간 경과)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함께 꿈꾸는 골목 안전마을 조성”으로 해서 이번에 시에서 서둔동 농대 일원이, 서둔동 마을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뒷서둔마을.

한규흠위원

네. 선정이 되셨는데 안전마을주민협의체 구성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받으셨나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아, 네. 이 지역은 먼저도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원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거기가 해제가 되면서 안전마을, 너무 지역이 낙후되고 해가지고 안전마을로 시에서 지정하게 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같이 지금 서둔동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과의 회의라든가 아니면 안전 우수마을 같은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 된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이 됐을 것이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세부계획 수립이 됐을 것이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한규흠위원

세부계획 수립이 되셨는데, 이게 되신 것 맞습니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예산규모가 어떻게 반영이 돼요? (시간 경과) 이게 우리가 받은 것은 2억 6,000,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2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한규흠위원

2억 6,900만 원 내에서 계획을 수립했는지 아니면 주민협의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 얘기 나온 것을 빼서 예산규모가 나왔는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먼저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려서 제안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반영된 것으로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2억 6,900만 원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먼저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또, 신청할 때는 규모를 작게 해서 안전마을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됐을 때는 또 주민협의체를 광범위하게, 확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면 그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았을 때 당초 계획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취합을 해서, 그러면 예산규모가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적을 수도 있지만 더 확대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확대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의견을 주십사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차원에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이미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세부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추경을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 세우실 때 규모만 가지고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CCTV 몇 개 설치하고 LED, 가로등 몇 개 바꾸면 다 써요, 이 예산. 그러면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혹시,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연계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저희는 그 주변에 소규모 도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저희 예산이, 지금 구에 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한규흠위원

그렇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여기 지금 세부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별도로 저희가 이 계획, 예산 갖고 하는 것 말고 별도로 저희가 구 예산으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세부계획 중에 공모사업 예산도 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구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업(up) 되는 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로 합해서, 결과 나올 때는 총 예산 규모가 나올 거예요, 관련 부서 다 협조한 것까지 해서.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야 10억이 들어갔다든가 20억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향후 또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안전마을 계획할 때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확대를 한다든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것을 자꾸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한 열 개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별로 또 여기 대상지에 사업하는 그것까지 총괄하고 포함해서 예산규모를 한번 좀 세워주십사,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좀 더 포괄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정리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구청장님이 권선구에 오신 후로 권선구가 더욱 더 활기차졌다고 구민 여러분들께서 칭찬이 자자하시던데,

한규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많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인기 비결이 있으신가요?

웃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인기 비결은 없고요, 현장 행정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씩 제가 가로변 청소를 같이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집게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버스정류장 위주로, 가로시설물 위주로 직접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꽃도 “업자가 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심어라.” 사람의 향기가 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매달 인원 동원에 내몰리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봉사할 때 직접 나와라.” 진달래 동산도 만들고 꽃도 심고 하천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그런 진정성을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구청장님께서 구민 여러분들하고 함께 행사도 참여하고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게 인기 비결인 것 같고요, 서수원을 지나다 보면 개발로 인해서 도로나, 많이 어수선하고 혼잡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권선구에서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이나 불법 주·정차, 이쪽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도로변이나 상가 쪽을 가보면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도 난무하지만, 단속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하여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125만 수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 실현, 배려와 존중의 휴먼복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문화 형성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만 4,000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팔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재섭 경제교통과장은 2월 13일자로 중견리더과정 교육 파견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해당 부서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신상교 과장님!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미경

김미경위원

4개 구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15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적치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15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은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보수 관계는 15m를 기준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5m 이하 이면도로에 대한 적치물 관리,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적치물은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로 형태로 볼 때 간선도로 위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아직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많아서요, 수원시에 22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원역 주변이라든지 팔달문시장 주변, 이쪽 인계동 상권, 이런 데가 많은 노점·적치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단속하다 보니까 뒷골목 이면도로·소방도로 이런 데는 조금 단속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팔달구가 가장 구도심이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약간 관리에 어려움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다 또 전통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이 관리는 결국 인력이잖아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인력은 예산인데, 추가적인 그런 예산들을 더 증액하셔서라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관리 직원은 한 명이고 용역을 써서 하는데 용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면도로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알겠는데, 늘 수고하시는 건 많이 알겠고요, 일단 이런 이면도로에 대한 현황이나 민원현황들이 다른 구보다는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늘 고생 많으시지만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신상교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혹시 통신선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통신선은 KT쪽에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취급지가 돼서 그걸 건드렸다가 괜히 배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 팔달구에 보면 구도심이 많잖아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한규흠위원

옥상 올라가면 통신선이 많이 있잖아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한규흠위원

거기 통신선 실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그 통신선까지는 관리를 안 해서,

한규흠위원

우리나라가, 우리 수원이 특히 전입을 하면, 이사 갈 때는 바깥에서 끊어버리고 들어올 때는 새로 설치를 합니다, TV나 유선 줄 이런 것.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유선 줄,

한규흠위원

수원은 100% 지금 TV를 다,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유선방송 TV,

한규흠위원

네, 유선방송을 쓰잖아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그냥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한 70∼80%가 못 쓰는 선입니다, 못 쓰는 선. 죽은 선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풍수해가 났을 때, 태풍이 불어서 옥상 기왓장이라든가 부근에 낙하물이 떨어져서 만약 차량 파손이나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글쎄요,

한규흠위원

원인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가야 돼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사무국 직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래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해요. 그런데 이 심각성을, 사실 우리는 부서가 없으니까, 우리 시에 관련부서는 없습니다, 분장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2014년 12월에, 2014년은 얼마 안 됐잖아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한규흠위원

2014년 12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됐어요, 2014년에. 이것은 이찬열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신 건데, 2015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2016년∼2022년까지 정비가 시급한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3,3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그러면 이게 '16년도∼2022년까지잖아요, 이 금액이. 그러면 작년에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됐느냐! 혹시 선정된 것, 팔달구 한 개 지역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시에서 전선을 한 데 묶어서 한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렇죠. 그 통신선 정비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팔달구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가 책정이 됐느냐, 우리 수원시가. 51억 9,000만 원, 작년에.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 2017년도 올해죠. 작년에 선정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또.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한규흠위원

올해는 100억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100억.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통신사업자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게 해요. 시하고 계속 담당부서하고 싸우고 있어요. 시에서는 제가 막 하라고 하니까 100억 단위로 올렸는데 통신사업자들은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한 개 선정된 지역이 보통 10억이 넘습니다, 10억. 그러면 자부담이 30%면 3억 이상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풍수해대책을, 자연재해나 이런 것에 대해 많이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게 빠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향후에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왜? 집행부 부서에서 고생을 하는데 몰라요, 지금도 모르시잖아. 그런데 작년부터 사업비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이 돼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팔달구에서 내년에 2018년도 선정지역을 선정하라고 그러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한 지역을 확대해서 예산 10억이든 20억이든, 통신사업자들 말 들을 것 없어요. 우리 지역에 불편한 것을 빨리 해소해서, 만약 풍수해 재난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것만큼은 없이 해 달라.” 일반 시민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오래된 집 사는 것 그거 하나 죄인데 남들이 다 해놓고 원상회복, 철거를 해가야 되는데 안 해가가지고 문제 생겼는데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 보는 것은 안 된다.” 더군다나 정비지역을 공모사업으로 하지만 작년부터 하고 있으니 이것을 좀 우리가 관심 가져서 “구에서도 이런 피해만큼은 팔달구에서 없이 해달라.” 제가 부탁 겸 당부 겸 예산도 좀, 팔달구에서 내년부터는 최고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드려볼게요. 복사 하나 했는데, 보세요. (일어나서 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신상교 과장님, 계속 바쁘신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미경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중에 “노상 적치물에 관해서 15m 이하·이상에 관계없이 적치물 관리는 모두 구에서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죠?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아까 앞에 구청에서는 “15m 이상의 적치물은 시에서 관리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은 다 구청입니다, 무조건.

이미경위원

다 구청에서 관리한다? 제가 좀 다시,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도로 파손 같은 것은 15m 구분돼 있지만,

이미경위원

네, 그런 것 관리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가 사실 혼재돼 있어가지고 딱히 구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안전건설과 업무 중에 하천·하수 관리 업무가 있잖아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하천이요.

이미경위원

네. 하천은 또 다른 상임위에서 관리하시나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도시환경위원회.

이미경위원

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하수도하고요.

이미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이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다른 구청에 질의했더니 시에서 우리 도로, 도로 밑의 세계 있잖아요. 도로 밑에, 그러니까 하수,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지하세계.

이미경위원

네. 지하세계 지도가 다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우리 수원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그 안에 시멘트가 다 부식이 돼가지고 철골이 노출되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웃음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이 바로 또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이렇게 부서를 다 떼어가지고 “이것은 하수관리 도시환경 쪽이야! 누구네 쪽이야!” 할 게 아니라 일단 관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이 시에서 용역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보겠다.”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특히 그쪽이 또 원도심이니까 한번 얼마큼, 아마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들어가 보셔가지고 먼저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선 시에서 내려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사진도 찍고 다시 예산도 요구해서 보수를 하거나 뭔가 개선의 방향을 가져야,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꾸 위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재생 하는 것도 지금 이 밑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자꾸 길 만들고 꽃 심고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오늘 안전건설과에 저희가 부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우리 도시 지반 침하라든가 싱크홀, 그런 것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저희 구에서도 그런 문제를,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안문∼팔달문까지 하수도관이 한 4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국비를 7억 받고 시비로 해서 10억 정도 가지고 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문, 거기 땅 꺼짐은 하수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도시환경위 소관에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팔달문 쪽부터 장안문까지 한 40년 정도 있었던 하수를 다 캐내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땅 꺼짐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위원회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쨌든 거기가 심해지면 우리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어? 꺼졌네?” 할 판이니, 어쨌든 업무는 통합적으로 해야 되니까.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전에 세 번씩 땅 꺼짐이 심하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청장님! 왜 팔달구는 경제교통과장님이 공석이에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2월 13일자로 중견리더과정 교육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충을 받지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육 받고 오면 다시 거기로 복직되나요? 아니잖아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그것은 시 인사방침에 따라서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공석이고 지금까지 계속 공석이니까 조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것도 좀 그렇고, 그러네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저희도 과장이 공석이라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달 안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그러면, 우리 주무팀장 왔어요? 주·정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월드컵경기장 있는 데, 위에 아파트하고 이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이에 길 있잖아. 초등학교인가, 우만초등학교에서 내려와서 곧바로 우회전하면 저쪽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바로 거기 빠질 수 있잖아요?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네. 선수촌삼거리에서 보은삼거리 그쪽,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렇죠?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보면 양쪽으로 차를 딱, 대형차들이 대잖아요, 주차를 해놓잖아. 그리고 또 중앙분리대에, 중앙선에 주차를 해놨어요, 차들이. 매일 보면 그래. 그러면 거기 또 지나가다 보면 무슨 터널 지나가는 것 같아, 양쪽에 차를 대놔서, 승용차가 지나가면. 양쪽에 대는 건 허용을 해주더라도 중앙선에는 차 안 대게끔 하는 방법이 없어요?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거기가 사실은 토요일·공휴일은 허용구간이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허용을 해주되,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야간에도 허용구간인데 평상시에 보면, 월드컵구장에서 경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차들을 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는 또 승용차만 대도 괜찮아, 전부 대형화물차들이 댄다고, 거기다가.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그래서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나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화물트럭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는 좀 더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매일 그래요, 매일 가면 콱! 대놨어. 그러니까 거기 중앙분리대에 봉을 박았으면, 봉만 중앙분리대에 박아놓으면, 양쪽에 대는 건 허용해 주더라도 중간에 봉을 박아서 중앙선에만 차 좀 못 대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요.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분리봉은 저희 안전건설과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중앙선에 차를 대놓으니까, 중앙선 보면, (손짓표현) 중앙선이 이렇게 두 줄로 그어져 있잖아요.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중앙선을 타고 전부 다 가운데 쫙 대놨어, 차를. 더군다나 대형화물차, 탑차들을 대놓으니까, 거기서 만약 지나가다가 애가 탁! 튀어나오면 그냥 영락없이 교통사고 난다고, 거기.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거기에 그것 좀 꼭 해주길 바라요.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또 말씀대로, 이종섭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네.

이혜련위원

요 얼마 전에 고등동 뒷골목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네.

이혜련위원

그것 해결, 이제는 민원 안 들어가나요?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그 사람이 사실 고질 민원인이어서 좀 심한 말로 해가지고 약간 정신, 좀 이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이혜련위원

또 그랬어요?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종섭 : 한 번 통화를 하게 되면 30분 이상 하면서 또 사람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좀 뭐랄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요새 과장님 안 계신데 팀장님 너무 애 많이 쓰시고요, 사실은 저도 그 인근에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거기 원래 살고 있던 분한테 “이것 민원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야간 해서 휴일 관계없이 딱지 뗀다고 현수막까지, 오죽했으면 팀장님이 그렇게 붙여놔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법으로 돼서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제가 그 인근에 있는 분한테 가서 “오히려 술 한 잔 사주고 부드럽게 해서 둘이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또 그분은 그분대로 여태 20∼30년 살던 곳인데 내 집 앞에 차 댔다고 딱지를 뗀다고, “아예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그려 달라!” 이런 식으로 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해결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라는 것만 되면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데 요즘에 팀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뒷골목 같은 데, 아까 이미경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륜주차, 그러니까 이륜, (“자동차.”하는 위원 있음) 이륜자동차. 그게 펑크 난 채로 오랫동안 그냥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여기 지금 보면 무적인 자동차들은 가져가는데 오토바이는 안 가져가요?

웃음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서승룡 : 오토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소유자가 없을 때, 노상에 방치했을 때 처리명령서를 한 15일 정도 부착한 후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소유자가 있을 때는 저희가 처리를 하지 못 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조사를 하도록 알려드리는데 그게 한, 제가 알기로도 거의 1년째 거기 서 있고 완전히, 그 인근에 사는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 왜 안 가져가느냐고.

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서승룡 :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현장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데 아까 노상 적치물도 지금 이미경 위원이 다시 또 질의하고 했는데, 대로변에 있는 게 힘드시면 그것도 도로사업소로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구에서는 이면도로 것만 집중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웃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출근길에 동수원사거리 고가에서 큰 사고가 날 뻔 했어요, 진짜.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차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커브 길에, 보이지가 않는데 미리 어떻게 좀, 출근길에 그 복잡한 시간대에 뭘 하나 했더니 그 고가에 FIFA U-20 축구대회 그 깃발을,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아, 길 건너.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그 출근길에 길을 막고, 그것을 막는다고 그러면 미리부터 안전을 위해 설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커브 길에 갑자기 차가 서는 바람에 너무 놀랐는데, 그것을 그 시간에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그것은 제가 시 해당부서에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물론 인부가 나와서 기(旗)로 이렇게 안내는 하는데,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니, 커브 길에서,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커브 쪽에, 저도 거기서 봤어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그죠?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저도 아는데,

은수

김은수위원장

너무 위험해가지고,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너무 놀랐던 적이 있는데,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출·퇴근길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구청장님! 수원의 여러 행사가 거의 팔달구에서 개최돼서 많이 힘들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팔달시장에 지금 도로 정비해가지고 다 뒤집어놨는데, 그것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그것은 시에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현장을 수시로 우리 과장님하고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 들어오는 것은 시 해당부서에서 안내도 하고,

은수

김은수위원장

불편은 뭐,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공사이지만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불편이 많으니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공사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시 해당부서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수원의 중심이 팔달구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화성행궁을 찾고 있잖아요. 찾고 있는데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이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자주 나가는 곳이지만 버스정류장, 팔달문 주변으로 버스정류장에 많은 노점상들이 어지럽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알지만 조금, 관광객들이 볼 때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팔달구가 앞으로 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일은, 팔달구만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될 일인데 수원의 중심에 건물이 다 비어서 “임대” 이렇게 나 있고, 또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상가에 마트가 들어와서 노점상식으로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거든요. 팔달구, 수원 중심을 살려야 됩니다. 상가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발전해서, 환경 정비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주변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그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가 치러지는데요, 팔달구에서 지금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 이쪽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통구청에 대하여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과장은 공석이며, 박미숙 민방위 팀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26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 행정, 현장 중심 구정 운영으로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절별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그리고 안전이 우선되는 선진 영통을 만들어나가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상훈 청장님 이하 우리 영통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김삼동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미경위원

거기 영통구 고가도로 있잖아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미경위원

지금 각 구청마다 고가도로 그 밑에 공간을 여러 가지 녹지공간으로, 또 규모가 큰 곳은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영통고가도로 그 밑에 공간에 뭔가 좀 할 것처럼, 뭔가 푸른 게 보이는 것 같다가도 안 보이고, 뭔가 또 적치물이 있다가 지저분하게 또 방치가 되고 있는데 거기 밤에 보면 은근히 그쪽 사거리가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그게 사거리죠? 위험하고 좀 어두워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쪽에다, 다른 구의 예를 봐도 이미 거기다가 조명도 설치하고 도시미관상, 또 안전상 여러 가지 이유를 배려해서 또 고려해서 그러한 공간관리를 잘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현재 상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고가도로 시설물이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밑에 공간이 넘어갔다고요? 그 밑에 그것만,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시설물 자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 공간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제가 좀 전에 팔달구인가, 보니까 팔달구, 어느 구, (“권선구.”하는 위원 있음) 권선구인가요? 거기도 보면 그 밑에 녹지공간, 조명 설치한다는 게 있던데, 보니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와 구에서 하는 업무가 약간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태장사거리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장사거리도 이미 그 거리가 조성된 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지 20년이 돼 가는데 거기에 보면 태장사거리에, 이번에 거기 우문리 어떤 조형물이 들어섰어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야 주민들이 한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는데, 구두 수선하는 구둣방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사실 곳곳에 그렇게 좌판대라든가 구두 수선소라든가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게 생겼는데 사실 태장사거리가 굉장히 교통량도 많고 통행량도 많은데 도로가,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보도에 대기하고 있는 데도 비좁아요, 거기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적치물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배전반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각종 광고, 지라시들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게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환경 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전봇대라든가 배전반 같은 데 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광고물 그것을 어디, 서로 미뤄서 그런지 그것이 있고, 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활과 관련해가지고, 그 자리가 아주 요지예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굉장히 명당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그 공간이, 거기가 굉장히, 아주 삭막하잖아요. “거기가 녹지공간으로 조금이라도 활용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소원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안타까운데요, 소 우문리, 소 조형물을 만들어놨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그래서 저도 가서 그 소 머리 쪽을 보니까 바로 구두센터랑 딱 맞춰서 보이지를 않아서 저도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구두 수선방은 이 사람들이 아마 기득권이 있나 봐요. 허가를 미리, 허가신고를 해서 그것을 지금 아마 철거하기가 입장이 좀,

이미경위원

일단 그게 사용, 혹시 그 땅은 사용료 같은 것을 내지 않고서 그냥 사용하는,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지금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구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경위원

위치 조정 같은 것도 어렵고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그 사람은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것 보고 향후라도 그런 일종의 허가를 해줄 때, 일단 허용을 해줄 때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 점유를 하고 나면 어려운데 어쨌든 그 부분도 한번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하여간 거기는 진짜 저희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미리, 또 그 사람 생계를 위해서 미리, 그 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아니면 그 옆으로 옮겨달라고 한 번 얘기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것도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경위원

네. 교통섬도 좋고 녹지공간도 좋은데 거기는 진짜 숨 쉴 여지가 없어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김삼동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 도로 외에 사유지에 보도블록 설치하고 꽃길 조성한 곳이 있죠?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각 동사무소에서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하신 것 말고요,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을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도로사업소하고 계속 핑퐁치고 있죠?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 토지보상 건 말씀하시는,

이종근위원

네. 그분이 지금 난리치는 게 “왜 사유지에다 보도블록 깔아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하느냐.”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평수가 한 1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지금 1년 정도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그 사항을 저희들이, 1월 9일자 조직개편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서 실사를 해봤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그 주변을 개발하면서 그분한테 무상기증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줬다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것은 보상을 안 주고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도로관리과에 인수인계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근래에 들어와서 그것을 또 도로관리과에도 여쭤봤더니 구청 소관이라고 그래요, 또 그쪽에서는. 왜 집행부가 양쪽에 핑퐁 치는 업무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것은 당연히 시에서 깔아놓은 건데 민간인들 사유지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구청업무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업무 조율이 다 끝났고요, 도로교통사업소 관리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간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종근위원

이 부분이 지금 1년,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라고 한 게 1년이 됐는데 아직도 핑퐁 치고 있는 것을 보면 “행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행감 때까지는 어떻게든 되겠죠. 그때까지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구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4개 구청 보고를 오늘 다 한꺼번에 받고 있는데 지금 영통구청만, 제가 사실은 외국인 숫자를 4개 구청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통구청만 자료가 안 나왔어요.

웃음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통 쪽에 있는 외국인이라 하면 거의 삼성전자 연구소 쪽에 있는 고급진 외국인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적을 안 두고 계신 건지, 그냥 와서 근무만 하고 가고 주소지는 다른 데에 있는지? 아니면, 거기 원룸에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기는 아니고요, 제가 필요하면 요청하면 되는데 어쨌든 기타사항에서 이 페이지가 “영통구청만 빠졌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한규흠위원

아까 다른 구에도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통신선 정비, 이런 것 알고 계시나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좀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가 매탄동 특화거리와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지중화는 전기통신선을 정비하는 계획하고는 다른 것으로 보아져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통신선 정비지역 선정, 이런 검색하시면 쭉 나오겠지만 공중케이블은 전기·통신선, 이것을 합한 거거든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정비 속도 낸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뜨고 그러는 건데, 제가 아까 다른 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찬열 의원은 19대 국회 초반 2012년도에 이것을 입법 발의해서 '14년도에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작년부터 51억 정도 예산이 반영된 건데 올해도 지금 각 구별로 신청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이거든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한규흠위원

이게 하면 받는 것, 안 하면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 인터뷰를 방송국 카메라를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방송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윗선에서 막는다고 못 가요, 현장을. 그 정도로 압력이 센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사업소에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중앙사무가, 예를 들어 우리도 “도비 얼마” 매칭이잖아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지자체 부담이 50%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 원어치 하고 싶으면 50억을 이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못 하게 하는, 그동안 안 했던 거거든. “다른 시·군은 안 하는데 왜 수원시만 난리냐!” 이거거든. 그런데 수원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풍수해 대책으로 앞으로 이것도 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다른 구는 넣었는데 우리 영통구는 빠졌네.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한규흠위원

풍수해 대책으로 넣어가지고 위험지역은 집중적으로 이것을 해주셔야만 태풍이 불었다든가 이럴 때 재난으로부터 안전, 우리 연무동은 이번에 정비를 했거든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한규흠위원

한 5,000만 원 들였는데 일반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게 정비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확, 그런데 저는 정비하는 것을 봤는데 이 통신선은 수십 차를 실어내요, 수십 차를 실어요. 그런데도 표는 안 나, 별로. 그런데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고유 넘버가 먹혀있습니다, 선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딱 원인자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더라고, 그거. 그래서 영통구에서도 그것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왜냐하면 업무가 우리 구에는 없잖아요, 담당이. 시에서 해주는 거니까 시에서 쪼물딱 쪼물딱 누구,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해서 올리고 관심 있는 지역만 이렇게 하면 소외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통구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최소한도 한 30억 이상은 올리세요, 30억.

웃음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그런데 위원님! 한전 지중화가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좋은데요, 거기에 붙어있는 가공선로, KT·LG 유플러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또 지자체 부담이 100%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커가지고.

웃음

한규흠위원

통신선 지중화는 그런데 지중화는 자부담, 지자체 부담이 있어요. 지중화를 하라는 게, 그건 뭐 필요하면 하는데 통신선 정비지역은 지중화하고 관계없다니까! 이건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한규흠위원

단지 사업자, 국비 이것만 들어가는 거거든.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반영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예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먼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장안구는 2개 지역, 다른 지역은 1개씩 밖에 선정이 안 되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1개밖에 안 되고 관심이 있으면 2개 지역, 3개 지역 되는 거거든요.

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영통구도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