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실 및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실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도시정책실은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도시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생활권별 도시발전 구상 등을 포함하여 좀 더 내실 있게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여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마련을 하고자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및 종전부지 활용 보존방안 등 우리 시의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최적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설립하여 시민참여형 모델을 정립하고 제도화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인수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 추진입니다. 급속한 기후변화 및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에너지절약 생태적 생활이 가능한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추진내용으로 위치는 권선구 금곡동 791번지 경기도 건설본부에 인접한 서울농생대 연습림 부지 일원으로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고자 검토 추진 중 토지소유자인 교육부 즉, 서울대의 협의 불가로 토지수용 등에 강제할 수 없어서 2016년 9월 13일 사업 위치를 변경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수동 44세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서호지구 16세대에 각각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계획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2쪽입니다.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 미래상 설정과 도시공간구조 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 지역 121.139㎢에 대해서 군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 개발과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 또 공업지역 재배치 등을 검토·추진계획이고 2018년 상반기 중 203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지속가능 도시발전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수원시 토지적성평가 실시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의『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으로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시가화 즉,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 시 객관적,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코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적성값 부여 및 등급 결정 등을 추진, 토지적성평가 지표로 활용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입니다. “소통과 참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지속 운영입니다. 도시패러다임 변화 및 거버넌스 행정 요구에 따라서 도시 주요 정책추진 시 시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정책 구현을 하고자 구성된 시민계획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상향식 도시정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구성 및 활동내용으로는 2012년 2월 24일 시민계획단 130명과 청소년계획단 100명으로 구성 출발하였으며, 현재 시민계획단 250명과 청소년계획단 250명, 총 50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안 및 노면전차 활성화 방안, 영흥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제시 등을 한 바 있고, 향후에는 시민계획단을 30인 정도의 소규모 작은 토론회로 자체 안건을 상정해서 상시 개최하여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입니다. 망포3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망포동 박지성로 좌측 토지이용 합리화 및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코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사업지구로서 구역면적은 21만 6,000㎡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2,140세대를 계획하는 지구로 2016년 8월부터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80% 정도로 2017년 9월까지 도시기반시설 및 공동주택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망포4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망포동 66번지 일원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구역면적 56만여㎡에 생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5,943세대 및 공공시설을 계획, 2019년까지 1단계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수원 남부권의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유도로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20% 정도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지방의회 해제 권고 등 장기미집행시설의 합리적 해소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장기미집행 시설 중 2020년까지 집행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관련 부서와 연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폐지할 것, 또 축소할 것, 변경할 대상지를 선정해서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중 6,518개소가 총 시설이며 미집행시설은 398개소로 17%에 해당되고 시설별 면적 구성비를 보면 전체 시설별 중에서 공원면적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소요 사업비는 약 4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입니다. GB지역 내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민원해소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단절토지 9개소와 취락지구 1개소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2018년 상반기 중 결정 고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016년 업무실적 보고와 2017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근거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수 과장님 상세하게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의회 해제권고 미집행, 이것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기미집행시설, 또한 미집행시설에 대해 의회에서 금년도 1월에 저희 집행부로 해제권고가 17건 됐습니다. 도로가 12개소, 공원이 3개소, 완충녹지 2개소인데 현재는 저희가 자체 검토를 거의 완료하고 4월 중에는 입안이 되지 않을까, 4월 중에 입안되면 주민의견청취를 거쳐서 금년 6월 다음 회기 정도에는 의회의 의견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수원형 생태마을 위치를 변경하셨는데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세우셨나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지난번 회기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당초 건설본부 땅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대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도 서울대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했던, 2016년도 사업 용역비 3억 원 확보했던 것은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반납 조치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라든지 생태적인 어떤 설계,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수지구에 제출토록 했고 지금 서호지구 즉, 농촌진흥청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16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계획했던 도면 생태마을 조성안은 계획서를 전달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서 조만간 거기도 고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대 땅에다 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지금 여기에 추진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도를 좀, 어디에다 하는지 지도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0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은 나갔죠?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9월∼10월쯤에 하실 계획인데 그전에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방향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또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보고회 같은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착수단계로, 3월 7일 착수해서 지금은 특별히 한 것이 없고 다음 회기 정도 되면 개략적인 구상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쯤 돼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여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공동위원회 있습니다.

공동위원회?

네.

그동안은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는데 접수가 되면 어떤 건들이 접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메일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문서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접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상정사항하고 위원회에서 처리됐던 결과까지 포함해서, 메일을 통하든지 핸드폰 카톡을 통하든지 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계획단 관련해서 이번에는 30명 규모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성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하는 규모인가요, 아니면 구성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인 250명, 청소년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나 이런 날은 오기가 곤란해서 청소년계획단은 저희 시의 큰 계획을 하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큰 계획이나 이슈가 있는 정책계획을 할 때 학생들은 포함시키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금 30명 정도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여기에 분과위원장들이 30여 명 정도 됩니다, 분과위원장님들. 분과위원장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월 1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정도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시의 어떤 정책, 소규모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토론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논의하는 주제가 분명히 정해질 텐데 그런 논의 내용이나 결과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석환 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도시기본계획이나 아니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되고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에,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공유하고 나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거기에 넣기도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때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갈등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주의 깊고 세심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정례화시켜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1회를 개최하는데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오후에 개최를 합니다. 안건이 긴급사항 아니고 일상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일단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결과도 같이 보내드리는 그런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부서에 다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이번은 업무보고인데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이 상세하게 오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재요구하는, 상세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요구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전체 부서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석입니다. 주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121개 단지에 18억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130개 단지에서 27억 1,20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현장실사 및 내역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 2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부결정을 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확대 실시입니다. 2016년도에는 33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40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단지 조사 중에 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정책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입니다. 2016년 12월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으며 금년 9월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주택과 내에 공동주택지원팀, 관리팀, 조사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감사관인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 인력Pool을 통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사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상담과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3,056건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입니다. 작년에는 각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 231개 단지에서 75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주택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새집증후군 등 실내환경 개선을 통한 자연 친화적인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주택 기준보다 대폭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승인 신청단지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호매실 민간임대주택 등 3건에 대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건축시공, 안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총 23개 단지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전에 7개 단지에 대하여도 경기도와 함께 품질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에서 요청하는 단지에 대하여는 골조부분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나도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는 과정에 수원시민자치대학 운영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단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5,000만 원 이상 공사나 연간 2,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하여 사전 자문요청을 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원주공2단지 등 2개 단지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본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 프로그램 구축 추진입니다. 본 건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특별위원회에서 행정권고한 사항으로 금년에는 프로그램 구축 개발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2016년 7월∼2017년 2월까지 8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 29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192건, 총 221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단 운영이 수원시 특수시책인가요,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저희 시만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요?

네.

아,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책 같은데, 3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2건 정도 공동주택에 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공사비가 5,0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허수로 남지 않도록, 소요예산 자체가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별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진을 하시려면 제대로 예산 확보해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 안 하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자료 작성 잘 해 주시고 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우진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기우진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349가구에 14억 9,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는 688가구에 신청금액이 30억 원 되겠습니다. 3월 말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4월 초에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건축물 에너지자원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 확보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재해 없고 쾌적한 안전도시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47개소와 해빙기,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장, 특정관리대상시설물 5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시설 미흡한 17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사용승인 기준 10년이 경과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224개소 중 179개소 점검이 완료되었고 45개소는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건축물의 장수명화 및 에너지 성능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싱크홀 제로(Zero) 안전도시 구현 추진사항입니다.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 중심으로 계획단계부터 싱크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 계획단계에서는 건축심의 시 굴착계획 심의를 통해 흙막이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24건의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착공단계에서는 건축 구조 전문위원회에서 흙막이공법의 구조·내력 및 차수시설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61건의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시공단계에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31개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건축공사장 주변의 싱크홀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 계획, 착공, 시공 단계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예방을 위한 건축물 환경설계 추진입니다.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건축물 환경설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건축심의 시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정 여부 심의를 29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홈페이지에 범죄예방 대상건축 및 설계기준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대상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심의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의 향상을 실현하고 건축행정의 신뢰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본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6회에 168건의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경쟁력을 향상하고 삶의 질과 연관되는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건축행정을 통한 쾌적하고 반듯한 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신뢰도·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허가기준 마련, 공개공지 설치제도와 맞벽 건축 확대,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 기준 마련 등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문화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중생활시설이라든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장기 미착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추진 실시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사전예방 및 정비를 통해서 건축행정질서 및 건전한 건축문화를 확립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수원시 전역이며 소요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용역내용은 디지털 항공사진촬영 및 제작, 정사영상 3차원 객체모델링, 공공측량성과심사, 불법건축물 사진판독 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127건의 변동건축물을 확인하여 132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연말까지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룸 형태의 불법 건축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다중생활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건물을 원룸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그에 대한 불법건축행위 근절대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다중생활시설 밀집지역에 대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2014년 이후 사용승인된 40여 개소를 점검하여 27개소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소송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공사현장의 싱크홀 제로 안전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싱크홀뿐만이 아니라 공사장 주변에 보면 포트홀 발생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지도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5쪽에 보면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을 실시하는 것 중에 항공촬영을 판독하면서 그린벨트는 제외했다고 그랬는데, 그린벨트도 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린벨트 제외한 것은 왜 제외한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서 자료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억 지원했는데 실제 예산은 16억인가요?

올해 13억입니다.

13억이면 오히려 준, 13억이면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그러면 아직 심의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심의를,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15년 이상 된 사람들은?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경과연도, 건축물의 규모, 그런 것들을 평가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수원시에 노후주택들이, 주택 같은 경우는 1만여 동 정도 있습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동들이. 그래서 사실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들이 대상으로 많이 선정될 수 있고요, 15년 가까이 근접한 주택들은 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택기준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려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특혜가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급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분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소득이나 생활하고는 관계없고 단순히,

기본적으로 경과연도,

경과연도.

그다음에 건축물 규모, 수원시 거주기간, 가족구성원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년 경과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축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축, 재건축, 대수선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일단은 경과연수가 기본적으로 사용승인 15년 이상 대상주택이 되는 것이고요,

15년 이상이면 헐고 새로 지을 때도, 신축할 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신축도 대상이 됩니다.

그냥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짓는 것은 안 되고 15년 이상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축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까다로워서 여기 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던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가 2014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5년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신축으로 지원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고 대부분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서 단열창호 개선이 전체 사업지원 신청의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업자들이 신청을 대행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사업비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정확히 잘 모르니까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다보니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다 사업을 주는 그런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자들은 선정이 되면 자기가 그 공사를 하게 되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업자들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대비 실제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절차도 문제가 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방법을 통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현장에서 이른 시간에 소음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각 구청별로 그것에 대해서 현장점검하고 지도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면 우리 시 건축과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준은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소음 측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장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행정지도를 같이 구청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각 구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청별로 지침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각 구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5쪽에 보면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실시라고 했는데 판독업체가 수원에 몇 군데나 돼요?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저희도 정확히 지금,

아니, 이것이 다 다른 데로 간다고 하도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수원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왜 다른 데로 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수원에도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을 하겠죠. 있으면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건축물 환경설계와 관련해서 범죄예방 설계기준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체크리스트의 내용들은 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크게 출입구에 대한 위치기준도 있고 또 외부방지를 위해서 조경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CCTV설치에 대한 것들, 지하주차장의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기준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안전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환경설계하고 유니버셜 디자인하고는 어떻게 접목을 하고 계신 것인지?

큰 틀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에 셉테드 설계가 큰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디테일하게 건축물 내에서의 공간계획이나 아니면 건축물 내에서 범죄예방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 쪽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같이 병행해서 심의 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진행을 하실 때 화장실은 남녀구분이 되어서 설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범죄 차단과 관련한 것은 환경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안전이나 이런 면에서도 설계에 함께 고민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게 구도심권에 홍보가 많이 돼서 아마 올해 13억 원 예산 잡은 것 중에 한 27∼28억 정도 되는 금액을 지원했죠?

네, 30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30억 정도 지원했어요?

네.

그러면 반 이상이 탈락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보니까 이 사업이 건축물을 연장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5억 정도,

네, 저희가 5억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정확히 해서 5억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실망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내년에는, 이것이 건축물 연장에 대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물론 어느 한 쪽에서는 자기 집을 수리하는데 왜 금액을 지원해 주느냐는 여론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건축물 연장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때요?

네, 예산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권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보통 열정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탈락한 분들이 또, 아마 이번에 탈락한 분들 항의전화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여튼 추경에 잘 확보해서 가능하면 소수라도 더 구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저희가 별도로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건축물대장에도 등재가 되지만 별도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장도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지도, 시정명령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1년 된 것, 아니면 3년, 5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최고 몇 년까지 있는지 자료를 개별적으로 리스트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과 업무보고 전에 잠시 10분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과장 김병익입니다. 51쪽, 지속가능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인간도시 수원포럼 개최 계획입니다. 인간도시의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인간도시 수원포럼을 추진하여 수원시의 도시발전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포럼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2017년 9월 25일∼26일 양일간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에는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의 실무자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에는 도시 정상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지난 '16년 10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업무를 개시하여 12월에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융·복합 사업 추진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지동 따복안전마을 조성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9억 5,000만 원으로 3개 분야 6개 사업을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5쪽,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확산을 위한 협의회로 회원 자치단체는 광역이 4군데, 기초가 50개로 54개 회원이며 2015년 출범 이후 정기회의 2회, 실무회의 2회, 포럼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공간조성사업, 공간활동사업, 공동체활동사업 등 3개 분야로 2016년에는 27건을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4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르네상스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일반 시민, 공직자, 마을만들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우수마을 사례공유 및 견문 확대를 위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순회특강 3회, 역량강화 7회, 우수사례지 벤치마킹 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소통과 참여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의 민·관 거버넌스를 위하여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행정지원협의회,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마을만들기협의회 3회,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5회, 마을만들기협의회 순회특강 3회, 마을만들기협의회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지 벤치마킹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9쪽, 마을르네상스 특화마을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마을계획단 운영을 통해서 선정된 4개동 장안구 연무동, 권선구 평동, 팔달구 우만2동, 영통구 매탄4동에 대하여 시설사업을 마치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도시재단으로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화마을사업은 2017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마을르네상스 사전공모제 추진입니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지난해까지 당해연도에 하였으나 금년부터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후의 연도 것을 사전에 공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2017년 6월에 공고하고 8월에 접수하여 사전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서 2018년 공모사업을 12월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제6회 수원마을축제입니다. 지난해 제5회는 2016년 10월에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요 행사로 공식행사 및 수원마을 화합한마당, 참여행사, 전국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지 탐방 등을 9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2014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워크숍, 전문가 MP회의, 시민공청회, 용역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3쪽의 도시쇠퇴 현황도, 도시쇠퇴지역 선정기준, 쇠퇴지역 분석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매산동 115-4 재개발해제구역에 대하여 국·도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2016년에는 CCTV 설치 및 보안등 조도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수원역 주변 도로시설물 디자인개선 사업입니다. 수원역 주변에 디자인개선 사업으로 1단계 애경육교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과 2단계로 수원역 과선교 등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4월 중 사업 발주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칠보테마거리 경관협정사업입니다. 칠보지구만의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건물 33개동 입면 개선 및 간판 30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경관협의체 구성이 선행된 후 경관협정 체결 등 행정을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인계 장다리마을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리적 사업으로 특화거리조성, 드라마브랜드화사업, 가로경관개선사업이며, 프로그램 사업으로는 주민역량강화, 마을축제발굴지원 등으로 2017년 6월 사업 설계 용역 착수 및 주민역량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20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구도심(트램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구도심의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매산사거리에서 교동사거리, 중동사거리까지이며, 1단계는 7월까지 준공하고 2단계는 9월까지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거북시장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으로 125억 9,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거북시장길 특화거리조성 및 경관개선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수원화성 연결도로 및 옛길복원사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거북시장길 잔여구간 경관개선사업 등으로 2013년부터 착수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 성대·밤밭거리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관협정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원이며 2013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성대 담장철거, 건물 30개동 입면 개선 및 78개소의 간판정비, 특화거리 조성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78쪽, 남수문 일원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및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비 7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특화거리 조성 및 공공시설물 정비,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입니다. 2016년 12월 공사 착수하여 8월까지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80쪽,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입니다.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은 사회적기업 49개, 협동조합은 193개, 마을기업 8개로 총 250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실무교육 실시와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내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입니다. 호매실지구 행복주택단지 내 사회적기업 활용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8년 6월에 입주 계획입니다. 다음 82쪽,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지원을 통하여 주거복지 증진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총 144억 1,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주거급여 지급은 9,331가구에 1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대주택은 LH공사 및 경기지방공사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가구의 전세 및 영구임대주택을 2,597호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수원형『자동차 없는 거리』공모·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정자3동 동신초교 앞 도로 등 10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 16개 지역을 선정하여 5월∼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4쪽, 평동 생태교통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18년까지 3년간이며 국비 포함 총 12억 원이 지원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문체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허수아비축제 등 일부 사업을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주민역량강화와 전통문화 계승발전, 생태 체험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실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5쪽, 생태교통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생태교통마을 행궁동의 커뮤니티센터에 생태교통마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금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공사 후 “생태교통 수원 2013” 4주년 기념에 맞추어 9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속가능과 금년 1월에 신설됐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1월에 새로 과가 신설됐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가장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팀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실적은 지난해에 했던 실적이고 계획은 앞으로 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과하고 도시재단하고는 간단히 설명하면 유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단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각 센터에 있는, 그런 하던 업무의 팀들을 지속가능과에 모아놨습니다. 이를 테면 사회적경제나 지원센터 이런 하던 업무를 지속가능과에 하나로 모아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업무조정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요, 도시재단에 넘겨줄 업무, 기존에 시에서 하던 업무 이런 것들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구분은 아직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업무구분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를 테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같은 것은 지원센터에서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사업들은 센터에서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예산 확보나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과에서는 도시재단하고의 관계에서 업무적으로도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고,

네.

그러면 운영 같은 것을 지원하고 예산 같은 것을 하면 우리 지속가능과에서 도시재단에 대해서, 뭐랄까! 지도라고 할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지도감독 권한은, 사실 권한 같은 것은 없는데 예산 확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로 감독이나 이런 것은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 하겠고요.

그러면 업무가 중복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같은 것을 보면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지금 도시재단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속가능과에는 마을만들기팀장님이 또 계시고!

네.

그러면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는 여기 마을만들기팀에서 운영하나요?

재단에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현재로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재단에서도 소집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어디에서 관할하나요?

협의회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공모사업도 올해부터는 재단에서 공모해서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은 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고?

네.

그러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나 각 동에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장해서 하고 또 공모사업 선정 이런 것은 그쪽 르네상스센터에서 하고, 지금 현재 그것이 잘 되나요? 그러면 시의 마을만들기팀에서는 교육, 훈련, 이런 교육은 또 우리 시에서 다 관장합니까?

그래서 추진단에 있던 것을 팀으로 해서 인원을 줄였고요, 그런데 행정적인 업무 지원이라든가, 가장 큰 것은 도에서 하는 따복사업, 또 재단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동의 따복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도 마을만들기팀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일이 많고요, 행정적인 주 업무 이런 것은 시에서 한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홍보하고 설득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은 재단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2월에 설립되었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체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토론하고 또 업무 역할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약간의 시간은 필요한데 점차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안정되어 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상당히, 특히 수원마을축제 같은 행사는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했었는데 재단에다 전부 넘겨서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재단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주거복지팀이 있어서 주거복지 문제도, 그런데 재단에도 주거복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잘 구분되어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되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인지, 그런 관계인지, 서로 간섭해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관계인지 지금 명확하게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재단도 작년 10월에 해서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지속가능과도 금년 1월에 해서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잘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관계로 가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서는데,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안상욱 이사장님이 전문가로 오셔서 각 센터의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여러 가지 시책, 중앙하고 연계해서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하고 실무하면서 트러블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업무를 재단에서 서로 많이 하려고 들고 또 공무원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 세세하게 다 넣지는 못한 것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업무들을 사실 많이 저희들이 부탁하고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익 과장님은 마을만들기추진단장도 하셨고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잘 아실 텐데, 여하튼 앞으로 잘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계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인간도시 수원포럼을 개최하는데 시에서 단발성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이것은 민선6기 들어오면서 공약사항 같이 좋은 시정위원회에서 제안해서 2015년부터 추진했는데 2015년에는 준비단계에 있었고 2016년도에는 아시아의 인간중심, 사람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그런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실무자 중심의 포럼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래서 올해는 도시를 더 확장해서 도시의 정상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효과를 봐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들이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실무자들 위주로 해서 했고요?

실무자나 국장, 과장들 이런 쪽에서 왔는데 올해는 자치단체장을 초청해서 포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통 어떤 주제로 해서 포럼을 하죠?

여기 주요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들의 인간도시에 대한 선언문 발표, 그다음에 도시개발이라든가 지속가능한 도시 이런 것에 대한 발전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토론하고 서로 잘 되는 점 공유하고 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보면 국제적으로 회의를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국제회의. 예를 들어서 유엔 해비타트3 회의나 그런 것들은 2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지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원포럼과 비슷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유치해서 그런 것들을 개최하고 함께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재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과에서든 아니면 재단에서든 국제적으로 이런 회의들, 어떤 회의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유엔 해비타트3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속가능도시 개발에 대해서 권고하고 제안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재단의 이사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 사업계획을 지난해에는 시에서 했지만 올해는 주도적으로 지속가능재단에서 하도록, 매주 한 번씩 같이 회의를 하고 진행상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정리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구도심 트램길 경관개선 사업을 하시는데 트램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나요?

트램은 국토교통부에서 아직도 심의 중이고 크게 진도는 없고 민간제안 사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트램길이라고는 하지만 역전에서 들어오는 주요 메인도로이기 때문에 주변 가로나 향후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램길에 대한 사업 추진은 지속가능과에서 하고 있지 않죠?

네, 그것은 도시철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과에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주변 환경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4차선 도로인데 트램이 들어오면 양차선으로 2차선이,

트램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는데 1차선만 교행하게 하고 나머지는 보도를 조성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거북시장에 복합문화공간,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1층은 화장실, 2층은 도서관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75쪽에 조감도가 나와 있다시피 1층은 기존에 원래 화장실이 있던 자리고요, 기존의 화장실로 하고 2층에는 주민들의 공간, 대화공간을 마련하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도 지속가능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셨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없는 거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은 선정된 지역에 얼마씩 주는 건가요?

이것은 그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고 필요한 행사비 정도하고 이색자전거, 한 100∼200만 원 이렇게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3년 이후 5개, 6개, 7개 이렇게 하다가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서 올해는 15개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모가 끝났나요, 올해?

네, 올해는 공모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모가 끝났어도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수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억 4,000인데 100만 원∼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 할 때마다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대개는 월 1회씩 하는데요, 월 1회씩 하는데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 같은 데는 연 인원이 1만 명, 2만 명 이렇고 정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하는 데는 700명, 1,000명 이런데, 이 자료만 보면 시장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되는 것이고 아닌 데는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장 같은 데는 일단 유동인구가 항상 있는 데잖아요. 유동인구에 대비해서 얼마나 더 늘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것은 유동인구 합쳐서 인원을,

이것은 연간 횟수를 누적해서 통계한 것으로 보고요, 이를 테면 행궁동에 7회해서 1만 명 이렇게 보는 것인데,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정확하게 꼭 1만 명이다, 5,000명이다 하는 것보다 1회에 평균 잡아서 한 1,500명이 왔다든지 이렇게 개략적으로 잡는데 정확한 인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도시 수원포럼 개최할 때 주최를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속가능도시재단 어느 팀에서 하게 되나요? 어느 팀에서 이것을 주관하게 돼요?

이사장을 주축으로 해서 사무처장님하고 기획운영팀에서 기획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팀 위주로 한다?

네.

61쪽에도 보면,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 거기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주최를 한단 말이에요, 수원마을축제. 그러면 여기도 기획팀에서,

이것은 마을르네상스팀이, 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행사를 자꾸 하다 보면 본연의 임무를 떠날 수가 있어요, 본연의 임무를, 행사 위주로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밖에 자꾸 나가서 행사 위주로 참여하다 보면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기획팀에서 기획하는 것 정도로 끝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팀에서 다른 기안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자꾸 나가게 되면 일의 맥이 끊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의 한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의 한계를 지속가능과에서 잘 조절, 조정, 그리고 원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내용에도 보면 이게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내용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업무의 영역과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이것은 저기에서 넘어온 건가요? 원래는 이것이 다른 과에 있었던,

네, 도시재생과에서 하다가 이것도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속가능과에서 전부 다 주관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도 여기로 넘어왔네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회적경제센터가 재단에 있기 때문에 팀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직제가 개편되어서 업무를 그렇게 분담했습니다.

글쎄, 업무가 많이 여기로 넘어와 있네요, 지속가능과로. 하여튼 업무가 많아진 만큼 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시간 관계상 84페이지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수원 쪽은 문화가 굉장히 낙후된 도시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행사 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이것이 2018년도면 끝입니까? 앞으로 더 진행될 것으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3년간 하는 사업으로 '18년에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수원 쪽에 문화적인 행사로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볼거리, 또 먹거리, 가족끼리 나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3년간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이 끝난 후에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는데 이후에는, 지금도 계속 하던 사업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고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는 6개팀에 24명입니다.

지금 도시정책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수원시청 공직자들 사이에서 지속가능과가 죽음의 과라고 그래요. 도시정책실장님 들은 적 있으세요? 업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속적으로 어려운 과입니다.

도시재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분산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속가능과가 생기면서 완전히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대요. 연장은 물론이고 특근도 밥 먹듯이 하고. 업무내역을 보시고, 지금 업무보고 저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업무가, 서로 맞지 않는 업무가 다 모여있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는 행정의 달인들이 근무해야 될 것 같아요. 초인간적인 공직자 달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환경직, 시설직, 건축·토목직이 다 있나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몇 명씩 있어요?

주로 행정이 적고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몇 명씩 있어요?

명 수는 건축직이,

환경직은 없고?

저희는 환경직은 없습니다. 환경직은 없고,

지금 건축이 2명이고 토목이 2명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직관리 부서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안 되면 도시정책실 자체적으로라도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직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지속가능과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단에 들어가는 업무를 전부 다 지속가능과에서 맡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주거복지는 건축과나 주택과로 들어가 준다든지 해서 분산이 되면서 숨통이 터지게 해줘야지 이것은 업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직원은 직원대로 힘들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진단 다시 하시고 인력진단 다시 하셔서 정말로 적정하게 지속가능도시재단이 되든 지속가능과가 되든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소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도시 수원포럼을 개최해서 10개 도시가 도시정책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우수정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도시재단 들어와 있어야 허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시정연구원이 들어와도.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지속가능과의 업무거든요. 10개 도시의 시장들을 지속가능과에서 전부 섭외하고 초청하고 안전을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이 과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느 팀에서 맡을 일이 아니고 행사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주고 사업이 끝나면 해체되고 정책은 각 과로 뿌려주고 해서 도시가 재생이 되면 정말로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인력진단, 업무진단, 또 도시재단과의 관계, 도시정책실 안에 있는 관련 부서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진단하셔서 숨통이 트이게 해 주시고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월에 재단이 출범하고 했어도 시행착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끼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파악만이라도 정확히 하셔서, 장시간을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새로 과가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과,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생긴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부탁의 개념입니다. 소속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임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더러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상임위에 먼저 연락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안이든.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협의회 공모가 어디 어디 결정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알고 그것을 지역에다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니까 어떤 일이든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먼저 알릴 것은 먼저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오래 되지 않은 과가 오늘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도 같이 함께, 또 센터장님들께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속가능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익 지속가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박봉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균형개발입니다. 관내 농촌진흥청 등 6개 지구 이전부지에 대해 지구별 지역 여건을 감안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6개 지구에 197만 9,366㎡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하는 1조 8,114억 원이며, 지구별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3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2개 지구, 현상태 매각으로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의회 사전설명과 15개 주민센터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2016년은 각 지구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및 심의와 주민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2·4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5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6지구 개발계획 수립 고시 등 지구별 사업방식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부터 지구별 사업추진이 되도록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입니다. 종전부지 2지구 내 지방으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5만㎡, 연면적 1만 8,000㎡이며, 총 사업비는 1,757억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수원시로 기부채납하고 수원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은 체험관 본관, 어린이 박물관, 유리온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에 따른 MOU를 체결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업성 분석에 따른 예비타당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과 건축설계 현상공모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10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기부채납을 추진하고 2018년 공사 착공하여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입니다.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폐쇄 등 환경개선으로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고 상업·문화·주거 기능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역면적은 2만 2,662㎡이며 현재 99개 업소에 약 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이 발표되고 2015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부동산 소유자 간담회, 시민계획단 원탁토론, 민간사업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성매매집결지 업주 면담 및 민간사업 참여관련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 발대식을 하였으며, 현재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공람·공고 중이며, 토지소유자 등 개별면담을 실시 중으로 현재 96명 중 46명에 대해 면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과에서는 성매매종사자 실태파악 사전 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개발사업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여성정책과에서는 자활지원조례 제정 및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소유자 개별면담 및 의견수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소규모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토지주들의 사업 참여의지를 높여 2018년 조합이 설립되어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부서간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관학협력 도시환경정책 연구입니다. 수원시의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에 대한 국내외 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 구상 및 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7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9월 2017년 수원시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되었으며, 금년도 2월에 관학협력 도시환경정책 연구 대상단체 공모·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에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계획 및 설계 연구 발표, 작품전시회 개최와 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새로운 정책구상 및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상정안 사전 검토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도출과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에 관한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위원회 28건, 공동위원회 32건, 도시관리계획 검토 17건 등 총 77건의 사전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월 1회 개최되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상정안에 대해 면밀히 사전검토를 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 입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께서 재단의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사무처장님과 각 센터장님께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은 1개 센터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는 사무처, 마을르네상스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상욱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욱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무처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충관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문종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현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현재 주거복지지원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봉욱 창업(성장)지원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연 학교급식지원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센터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많이 해 주시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무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충관 처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입하는 곳은 농진청 서문을 주로 이용하고 있죠?

서문에서 경비실 끼고 건너편에 보면 빨간 매직으로 해서 담장에다 현수막을 붙이고 있죠?

지나가다 보니까 담장도 낮은데다 현수막을 붙이니까 미관상 좋지 않아요. 잘 협의해서 스테인레스 거치대라도 만들어서 보이게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볼 때 담장 낮은 부분에 붙이니까 우리 재단이 현수막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빈약하게 보여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도시재단 홍보도구 개발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재단은 항상 수원시 도시재단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단에 대한 홍보도구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 도시재단 개발 홍보를 위한 TF팀이라고 명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홍보 개발을 하더라도 수원시에 있는 도시재단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도시재단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지 6개월이 막 지났는데 사실 오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7개 센터장님들이 모두 한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처음인 것 같고, 오늘 여러 가지로 하실 사업이나 이런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지속가능과 할 때도 들으셨겠지만 지속가능과하고 도시재단하고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센터별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행정하고 재단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해서,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정원이 29명 중에 28명 있다고 말씀하셨죠?

별도로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단의 위탁사업으로 본청 것을 가져요?

위탁 내용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획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르네상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르네상스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발굴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발굴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선정기준,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것 말고요.

그러면 앞으로 추진은 어떤 식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쇠퇴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쇠퇴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구별로 형평성을 맞추거나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점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꼭 구별로 몇 개 몇 개라는 개념으로 가지는 마세요. 그 점수대로 갈 수 있도록 지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지원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복지지원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창업(성장)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학교급식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배추김치는 주로 어디 것을 씁니까?

5개 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요?

농약검수는 어떻게 해요?

쌀은요?

쌀은 수원 것이 많이 나오죠?

수원에 친환경이 어디 있어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태까지 생명산업과에서 수원농협에다 의존을 했어요. 그것 아시죠?

그러면 수원농협 것은 어디 것을 가져다 씁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서 해요?

앞으로 거기에서 해요?

그것만?

김치만?

수산물?

그러면 쌀도 받지 그래요?

그것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해당이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지만 수원 쌀을 놔두고 다 다른 데에서 들어와요. 비봉이니 안성이니 외부 것 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수원 쌀은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에 얘기해서 꼭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하고, 아니, 수원 쌀은 거기에서 다 수급을 해야 지 그것을 왜 이원화시켜요. 뭐는 받고 뭐는 안 받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상욱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님이 아까 지속가능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질의 답변 청취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2017년도는 재단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본청의 지속가능과하고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님이 관심 가지고 업무 협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과하고 도시재단하고의 업무는 수원의 미래가 달린 것입니다. 조직관리, 조직양성 이전에 정말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 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전문가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좋은 도시 만드는 데 일조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사전에 모든 진행사항들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곳에서 우리 업무를 먼저 알게 된다면 어떻게 협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먼저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고 질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장님과 센터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 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창하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입니다.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은 1,500㎡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6건에 21억 3,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9건에 6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부과 징수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지가 결정을 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조사대상은 10만 3,739필지입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 조사·산정하며,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의견청취, 정기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법 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및 중개사무소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 및 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우리 시의 부동산중개업소는 2,31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관 합동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을 3회 실시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역량강화교육을 지난 8월에 실시하였으며, 지회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분양권 전매행위, 합동단속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바른땅 사업 추진에 따른 스마트 지적정보 구축입니다. 지적공부의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르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측량기준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국가 통합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업무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수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계획이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2020년까지 목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2개 지구를 선정하여 완료 단계에 있으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는 수원시 전역에 좌표변환을 완료하였으며, 성과검증 및 보완을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민원증가 및 토지분쟁 등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대상은 13만 1,156필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성과 검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등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적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공간정보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공간정보 포털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공 및 민간시설물 DB의 신속한 갱신과 3차원 공간정보와 행정업무의 융합을 통한 가상 시뮬레이션 제공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으로는 GIS인트라넷, 3차원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등 6종이며,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및 국가표준시스템의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간정보 DB 자료의 탑재, 구 종이지형도 DB 구축 및 정보제공,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간기관과 공동 활용, 안전사고 예방과 변동자료의 신속한 갱신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찾기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가 세분되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찾기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대상은 2만 5,158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 원스톱창구를 설치하였으며, 동단위 회의 시 홍보를 통해 교육하고 안내문 및 신청서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상세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길 교차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쉽게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구간은 1,736개소이며, 도로명판은 9,962개를 부착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0월∼11월까지 세류동 등 14개 동에 715개의 도로명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인계동 등 25개 동 606개소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홍보 추진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으로 도로명주소의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의 안내시설물 현황으로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이 6만 6,69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판, 인쇄업체 컨설팅 실시, 각종 교육 시 홍보, 배달업체, 우체국 등을 방문해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학교방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오류자료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역은 권선구 세류동 등 7개 동이 대상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의뢰와 착수가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완벽한 정비를 통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창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과장 이범식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 2월 16일 예비이전후보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를 위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부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군공항 이전에 따른 상설협의기구 운영입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기관 간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정책결정을 위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로서 국방부, 공군본부, 경기도, 수원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방안과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예비이전후보지가 화옹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화성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수원 군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주변지역과 화성시 예비이전후보지 주변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3월 3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화성시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군공항 이전 민간사업자 선정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최적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은 민간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례조사, 선정계획 검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화옹지구로 발표됨에 따라 대상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은 국방부로부터 승인된 이전 및 지원사업비와 종전부지 개발사업비를 재검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말까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종전부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신 군공항 건설계획 수립입니다. 이전지역 여건에 맞는 신 군공항 건설의 배치계획과 소음영향도 분석 및 소음피해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신 군공항 건설의 개략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에 대한 소음영향도 분석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 말까지 신 군공항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는 일이 많아지실 것 같네요.

네.

그동안 이전후보지가 발표되지 않아서 사업비나 이런 것에서 많이 억제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더 신청하실 계획인가요?

추경에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갈등관리, 나름대로 추가로 추진할 용역비 포함해서 15억 정도 이상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하신 자료 각 페이지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앞으로 추진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군공항지원과에서도 보고드리겠지만 홍보비라든지, 또 향후에 저희가 추진할 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공항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용채 군공항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지원과장 임용채입니다. 군공항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수원군공항 이전 공감분위기 조성 홍보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한 사회적 공감분위기 조성을 위해 라디오 및 TV 스팟 광고, 중앙·지방언론사 특집기사 및 인터뷰 기사, 현수막 및 주요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16일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화성시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통한 홍보활동과 각종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추진, 경기 광역버스 단말기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등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중 발생 가능한 갈등 상황을 예측·분석하여 단계별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 이해관계자간 갈등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군공항 이전사업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지원사업 검토와 상생협력 전문지원단 구성 및 운영, 이전지역 지자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갈등완화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갈등영향분석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도출되는 이해관계자간 다양한 갈등 분석을 위해 용역비 2억 원으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경과로 금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술용역 심의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된 화성지역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군공항 이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지역사회의 주민숙원사업 파악 등 해당지역이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화성시 화옹지구를 중심으로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십여 차례 개최하였으며 대선 이후에는 화성 서부권 지역뿐만 아니라 동부권 지역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이전후보지 현장출장소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현장출장소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반대측 여론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론이 잦아들면 화성 서부권과 동부권 지역에 각 1개소씩 현장사무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재 6,800만 원의 예산이 운영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배치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수원시와 화성시의 지자체간 갈등, 화성지역에는 찬반 의견이 갈리는 등 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수원시민협의회가 나서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상생협력 토론회 개최, 화성동부권 지역 주민토론회 개최, 홍보캠페인 전개,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촉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군공항 이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월 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가 화성 화옹지구로 발표되어 민간사업자 선정 및 예비이전후보지 수립 용역을 해제하고 화성 화옹지구에 맞추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이전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이 말씀한 대로 추경에 예산을, 어떤 룰이 나오면 사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성시 상설협의기구가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지,

현재 화성시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설협의체 구성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러면 화성시 상설협의체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성을 하려면 누군가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하고 얘기를 추진 중에 있으신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소통창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오피니언 등 다양한 계층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화옹지구에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수원시는 시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민·민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려면 시민협의회 활동이 커져야 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시민협의회에서 화옹지구 유치위원회, 또 동부권에 있는 화성시 유치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 환경 포함해서. 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설명회 및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확대하여 화성지역에 있는 유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화성시가 상생협의회 대화창구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화성시 주민을 상대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원에서는 군공항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사실 화성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유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주변이 어쨌든 매향리 주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향리가 그동안에 피해를 받아왔던 상황인데 다시 그런 군공항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화성과 수원, 경기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이전보다는 폐쇄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민이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료로 내주신 111쪽에 대한 계획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고 그다음 갈등해소부터 시작해서 이전지에 대한 것, 갈 곳, 지금 존재하고 있는 비행장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지 이전분위기 공감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이미 투자가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갈등해소부터 시작해서 이전할 곳에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해소방안이라든가 지원방안이라든지, 또 비행장이 빠져나가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지, 수원시의 도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제는 조그맣게 동네를 다니면서 설명하고 공감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붙이고 이런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은 정말로 차분하게 전문가그룹이 들어와야지, 영차영차 하는 분위기 조성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공항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채 군공항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