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서면을 참고하시어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순서는 안전교통국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개발국 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제출된 서면을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교통국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도심 곳곳에 꽃도 피고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를 비롯한 국 직원들은 각종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사람이 중심 되는 시민의 정부” 구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매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소통과 거버넌스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교통국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답변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도시철도과장님, 김용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철도노선이 진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년씩 딜레이 된 것, 전에 보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당선, 광교역∼호매실역까지 되는 것, 지금 그때 보고한바 이상 더 진행된 것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수원시 도시철도과하고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신분당선 건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이미 언론이나 다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B/C값이 지금 0.39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기획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할 건지 경기도에서 할 건지를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재기획 용역을 하면서 대안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어제 신문에도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서 “당수지구가 지금 새로 발표되면서 이용편익이 좀 늘어나는 것 아니냐.” 거기가 한 7,500세대 정도 됩니다. 7,500세대 정도가 되니까 거기하고 호매실지구가 같이 엮여지면 거기도 한 3만 세대가 넘다 보니까 인구도 그러면 한 7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B/C 평가에 지금 반영이 돼야 하지 않는 거냐?”까지는 지금 논의가 돼 있는 중입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B/C값을 3차로 다시 또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재기획이라는 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KDI에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다시 그런 것 수정보완은 또 국토부에서 다시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경기도하고 국토부랑 하는 것 외에 수원시가 조금 더 노력하는 바는, 지금 진행되는 게 없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이번 19대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저희 신분당선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혜련위원
대선공약에다 넣어놓으려고 한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저도 거기다가 넣었는데, 저희 당에서 안을 넣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그러네요. 이게 1호선하고만 연결이 돼도, 지금 사실은 광교까지 오는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별로 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웃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호선 화서역까지만이라도 연결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게 훨씬 더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보지 않나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지금 민자 적격성 검토 중에 있는 두산에서도 사실은 “화서역까지 1단계로 우선 하고 또 화서역∼호매실까지 2단계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호매실지구가 사실 1,500억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매실에 연결이, 또 화서역까지만 연결해놓으면 호매실까지 가는 길이 사실은 더 묘연해지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그런 방법도 연구 좀 하시고, 수원시에서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또 경기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잘 부탁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도시철도과 김용학 과장님께 질문할 건데요, 성대역사가 내년 5월이면 다 되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계획은 금년 5월입니다. 민자역사하고 북부역사는 올해 하고 내년 5월은, 기존 역사 리모델링까지 완료를 내년 5월로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기존 역사를 지금 리모델링할 때 주민편의가 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또, 지금 1번 국철 구간은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게 돼 있잖아요, 물론 공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정자지구하고 천천지구, 이쪽의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철도이기 때문에 지금 소음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지?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지금 그래서 먼저부터 경부선에 대해서는 사실 국철이지만 우리 시를 남북으로, 동서로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에도 검토 중에 있고 또 대선공약에도 이번에 핵심 사업으로 넣은 게, 경부선 지하화를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전체가 국책사업이 돼야 되는데, 서울부터 사실은 오산까지를 다 지하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 21조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성균관대역∼병점역까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한 2조를 예상했는데 2조를 들여서 저희 수원시 구간은 성대역부터 덕영대로를 따라서 군 공항 이전부지로 가면 저희 부지는 별도로 토지 매입하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부구간은 지하화 시키면서 상부구간을 매각할 경우에 한 1조 원 이상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조 원이면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것도 대선 핵심공약으로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전까지, 이것은 대선공약으로 해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철도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철도청에서는 지금 아무, 시에서 얘기를 해도 대응이 없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철도청 얘기는 소음기준에 자기들은 맞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종근위원
물론 소음기준이 평균값을 내면 맞지만 지나갈 때 소리를 재야지, 보통 우리나라는 맹점이 그거잖아요. 하루 총 데시벨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정작 철도가 지나갈 때, 밤 같은 경우는 깜짝깜짝 놀라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화산천교 부근, 화서역 주변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한 번 왔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 4개의 철로를 갖다 지금 개선하는 사업을 합니다. 화산철교라고 그래서 또 그것을 상승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 때문에 아마 임시철로를 당초에는 연초제조창 쪽 공원만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이 반대편 쪽의 완충녹지 부분도 일단 점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소음이 더 심해진 것 아니냐, 임시 공사하는 동안. 그래서 “주민설명회 없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당초 2019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마 민원하고 또 코레일 파업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획은 있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진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일단 거기가 되면 그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새로 이설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소음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화서역 주변 때문에 철도청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수원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대응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화서역하고 성대역 그 사이가 완전히 아파트단지란 말이죠. 밀집지역인데 밤마다 시끄러워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특히나 지금 공사한다고 거기 희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더 시끄럽거든요, 지금? 저희 주민들하고 철도청이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 약속된 부분이 제가 뭔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하는데요,
이종근위원
아니 공사를 지금 하는데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롯데건설인가 하고 아마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언제 되는 건지 확실하게 수시로 체크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이의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수원 안전마을 확대 조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현재 네 군데 진행되는 곳이 협의체는 다 구성돼 있는지, 또 계획수립안, 이런 것이 돼 있는지 확인은 되나요, 우리가?
아, 월별로?
네.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동별로 잘 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함으로써 계획성 있게 진행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구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구에서도 안전건설과 정도만, 크게 협조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별개 사업만 하려고 그런 것 같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효율성 있게 하려면 주변 다른 부서에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과장님도 이해를 잘 하고 계시지만 월별 보고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성과보고 했잖아요?
거기서 많은 제안도 나오고 문제점도 발견된 것들을 이 주체들이, 협의체, 이런 분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올해 하는 것은 꼭 성공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요 현안들을 동장님들이 보고도 해서, 과 동장님들 확대간부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야기가 나와서 나름대로는 협조 좀 하려고 의견을 나누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웃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있고 시특법 대상시설이 있고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1,719군데, 1,590군데, 328군데를 다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 다세대라든가 단독 3층 이상 이런 옥상에 올라가 보면 통신선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이 통신선 때문에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이럴 때 이 통신선으로 인해서 낙하물이 떨어집니다. 낙하물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사고가 나잖아요. 차량이 파손된다든가 인명이 손실된다든가 하면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보험처리가. 이게 재난으로서의 상당히 큰 위험요소가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담당하는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별로 취합을 해서 한 다섯 군데나 열 군데 취합을 해보셔서 진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큼 위험성이 있는 건지, 진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진짜 이것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라고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거든. 그런데 정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못 해서 이렇게 위험성이 지금 내포가 돼 있는데 한번, 우리가 재난 예방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장소를 제안하라면 제가 몇 군데 안내를 한번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여기 보니까 점검하면서 “우레탄 바닥재 미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9쪽. 점검결과, 재난 예방대책 확립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공동주택 바닥에 우레탄으로 설치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그것도 똑같이 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트랙 만든 것 있잖아요?
그것 지금 전부 다 파내고 있거든요?
파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수원시에서 대책을 세우는 건 없나, 그런 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데 비상시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현재 보면 고층건물, 대형건물, 또 잘 지어진 건물, 이런 건물에는 소화기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비치돼 있고 비상구도 잘 돼 있는데 오래된 구형건물인 대형건물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그것 점검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음 행감에 그 자료를 요구하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 수원시에 보면 건물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아, 저 건물은 좀 허름하다.” 이런 건물에 들어가 보면 통로에다 뭐 잔뜩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다 막아놔서 나중에 화재가 났다든가 사고가 나면 대피할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오늘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잘 봤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간부 공무원과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이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병규 과장님. 거기 교통약자 이용편의 확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가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라든가 그런 운송수단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검열을 했을 때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 집계된 장애인, 여기 장애인수가 지금 1만 5,854명이고 거기에 현재 이용 신청한 사람이 한 9,500여 명인데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한창 해야 될 그럴 차들이 그 운동장 주차장에 상당히 많이 서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는 거기 센터에서 정말 서로 연계를 다 해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일단 육안으로 저렇게 많은 차들이 서 있고 또 가다 보면, 물론 도로상에 대기하고 있는 차들은 운행 중이라고 쳐도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은 어떻게 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장애인 등록 인원이 1만 5,854명이고 여기에 이용 신청인원이 9,568명이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이용 신청인원 9,568명 중에서 노약자, 그러니까 장애인 외에 교통약자 중에서 노약자 2,591명을 빼면 실제 1급∼3급 장애인이 한 6,977명,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장애인 등록인원의 반도 안 되는, 현재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자 신청한 사람들의 인원수가 실제 장애인 등록자의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사실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은 예비 장애인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우리사회가 정말 편리하고 살기 좋고 복지국가가 되려면 교통약자, 거기에 포괄적으로 임신부, 또 그 외에 노약자, 다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말한 1급∼3급, 노약자, 이런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참 살기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수원시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시·도에 앞서 나가요. 여러 가지 법정 대수보다도 두 배에 가깝게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전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확보했다. 전국 최고다.”라고만 광고할 것인지, 홍보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1만 5,000명의 현재 장애인으로만 등록된 사람, 이것은 그 외에 노약자라든가 임신부를 뺀 거예요. “노약자를 뺀 그런 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백화점 나열식의 많은 사업을 하느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지쳐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정책을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조금 노력이 필요하고 집중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에도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또 10대 구입하고, 이 6월 중에 10대 구입하는 것은 지난 일반예산에 서 있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것은 서 있고, 저상버스 구입, 이것은 어떤가요? 예산이요. 연중에 한다는데 그 26대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안 서있죠? 아직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미경위원
그것은 보조하는 거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보조금으로 해서, 이것은 대·폐차와 연계해서 쭉 가는 부분이어서 우리,
이미경위원
예산에는 큰 지장 없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구입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교통수단과는 조금 다른 예산이지만 결과적으로 교통약자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를 계속 제공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게 매칭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번에 부지가,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부지가 지금 옮겨간다는 건가요? 이 센터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동장 내에, 체육관 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체육관 수요가 증가되고 야구장까지 하다 보니까 좁아져서, 여기 대황교동에 국방부 땅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무상사용 승인까지 허가가 돼서, 우리가 무상임대로 해서 거기다가 이 센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무상임대를 하면, 그 센터를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거기다가 영구 축조물을 지을 수는 없고요, 수원시 땅이 아니어서.
이미경위원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임시 건축물로,
이미경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가지고 지금 이 센터도 옮겨가는, 물론 여러 가지 야구장 사정이 있어서 옮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하튼 지금 현재 100㎡의 협소한 데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규모로 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치고 예측을 했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 사실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치가, 그래도 사실 좋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위치로 봤을 때는.
웃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어쨌든 저희가 봐도 협소는 합니다만 지금 좁아가지고 일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차량을 올해 구입하게 되면 78대이고 내년도, '18년까지 하면 88대로 우리 목표대수가 채워지게 되는데 운전기사를 따져보면 한 120∼30명이 초과가 되게 되고요,
이미경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데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차량 대기가 굉장히, 우선 주차문제가 협소해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많은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공간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체육관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국방부 땅 무상임대한 데다 그분들의 여러 가지 공간을 다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 있으신 분에 대한 서비스가 분명해질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그러한 노력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그래도 도심지에 있는, 물론 옮겨간다는 데가 아주 오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약간 외곽이니까 혹시 콜을 했을 때 현재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수단 자체가 기동성과 통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큰 문제는 없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저희가 봤을 때 교통약자들의 “아, 참 불편하다.”는 그런 말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차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십사. 그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장수석 센터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3월 28일 수원시 영상정보기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아마 위원회 위촉식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들어오신 위원은 없고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렬 위원께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향후, 지난번에 저희가 예전에 몰라가지고 아마 관련 상임위에서는 이런 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위원들을 향해)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못 들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못 들어갑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못 들어가요? (위원장을 향해) 여전히 못 들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해가지고 공영차고지 조성,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오성석 과장님!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비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색동 3단지 끝자락에, 거기는 기존 위생처리장도 있고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한 2만㎡가 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화물차고지 적지를 찾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 수원시가 화성 경계 쪽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사실은 시장님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거기로 정했는데 다만, 연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갖다가, 그 힘들게 만든 부지를 왜 화물차고지로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금년 1월에 의회 의견 청취를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런데 그때 서수원권 쪽 의원님 한 분이 “가뜩이나 낙후되고 그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생각 속에 사는 분들인데 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느냐?” 해가지고, 그 의원님께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그때 의회에서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저런 과정 속에서 사실 그쪽 위원회 아니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일종의 반발 내지는 어떤 항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화물차고지가 없어가지고 계속 불법 주차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기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3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협의가 됐나요? 이게 완료가 됐어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전략환경평가, 그것은 아직 용역을 마치지 않았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계획에는 할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4월 중에 하겠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별 차질이 없으시겠어요? 이게 이미 국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약간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부서장 의견은 “이건 그냥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토지보상이 어떻게, 몇 가구가 되나요? 몇 세대나 되나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거기는 주택은 없습니다. 이미 폐기물처리,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주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거기는 국·공유지도 좀 있고, 아무래도 사유지가 좀 더 큽니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여기 토지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토지보상이 현재까지, 지금 협의를 같이 하면서 해야지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또 다른 어려움이, 예산에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을 한 103억 정도 예상하는데 토지보상이 그 절반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라고 그렇게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게 결정이 나야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협의는 그 전에 하지만 이미 결정이 나면 그때는 이미 지가가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 가격이. 그러면 그전에 “물밑작업 같은 것은 안 하셨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충 얼마 정도 예측을 하시는지? 50%로 뚝 자를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국·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도 있는데 대충 그분들은 맥 놓고 있다가 “아, 이게 뭐가 들어온다.” 했을 때는 나름대로는 또 본인들도 서로 협의해야 될 그런 절충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물론 그건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이미 결정이 된 땅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그래도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사실 지가 평가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리할 겁니다, 다른 일반자연녹지보다는.
웃음
이미경위원
그래요. 부서 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좀 다잡아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구색만 갖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수원시 저 끝자락에 차고지 만든다.” 생각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불법 주차니 뭐니 그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명분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일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해도 돼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더 해도 괜찮겠어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미경위원
네, 그래요. 오성석 과장님! 계속해서 어린이보행안전지도 사업,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 사업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금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큰 사업은 아닌데 평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올해 몇 개소를, 올해에 그러니까 7개소만 하실 건가요? 올해 몇 개소 해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7개 학교 18개 노선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노선에 한 230명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해서 평가가 좋고 “아, 이것이 진짜 어린이 안전” 지금 “안전”하면 우리 여러 부서에 관련돼가지고, 안전문제가 정책의 한 일환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들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다른 부서 업무 협조도 받고 하셔가지고 이것이 좀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아, 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했을 때 또 괜히 지역에 따라서 어떤 학부모들은 “우리가 조금, 왜 소외되고 있지?”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고루 안배하셔가지고 실행하시되, 이것이 괜찮다면 전면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참,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이미경위원
네, 되게 민감해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관내 9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학교에서, 또 학부모님들, 녹색어머니,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을 해라.” 저희가 사실 1년 예산이라 1억 4,000정도 지금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침에나 등·하교 시에 애들을 데려가고 데려다 주는 이런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미경위원
그래도 이게 어떻게, 나중에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봉사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사회가 활기차게, 여러 가지 외·내적 환경은 좀 침체된다 할지라도 어느 부서에서라도 뭔가 활기차게, 작은 움직임이 있으면 이게 살아나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교육청 도움도 한번 받고, 이게 뭐,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교육청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미경위원
아니, 구·동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학교장 불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 돼요!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저희가 학교, 교육청, 녹색어머니, 이런 사업에 참여,
이미경위원
홍보,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등교시간·하교시간, 잘 해야 두 시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시간당 일당은 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안전지도사가 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65세·70세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젊은 어머니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관심 갖고 엄마들이 왜 그런지, 왜냐하면 실제 엄마들이 자기네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약간 확대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서, (혼잣말로) 이게 어느 부서지? 안전과, 우리 이의택 과장님! 지난번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중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급경사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하셨잖아요?
하셔가지고 해보니까 어때요? 지난번에 사실 날씨는 춥지 않았거든요? 눈은 왔지만.
네.
궁금한 것은, 예전에 보면 “경사진 빙판에 대비해가지고 열선을 깐다.” 그런 사업이 있었던 곳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과 한번 비교해가지고 추후에, 보다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신태호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 수원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심에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오성석 과장님이요. 지금 현재 10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수원외곽순환도로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번 회기 때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격려방문차 현장사무실을 가려고 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회기로 미루었습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것, 보상이 들어갔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보상 중이고 지금 파장동 주민대표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몇 가지 민원사항으로 요구사항이 있는데 민원 해결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추진할 때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연락이 저한테 왔는데 “곡반정동 공영주차장 붕괴사고 이후에 너무 추진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아,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3월 29일자로 고용노동청에서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사고자 처리는 잘 되었나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중상자가 두 명 있었는데, 사실 모든 처리는 잘 됐는데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시공업자하고 부상당한 사람들 관계도 다 끝났고요. 단지 그 업체 간 문제 때문에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강공법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실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나중에 그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저희가 배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주민 불편사항 없이,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없이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시민안전과요. 어제 팔달구청 업무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출근길에 제가 진짜 차가 뒤집어져서 큰 사고가 날 뻔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수원사거리 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커브길에 갑자기, 출근길에 교통량이 많은데 아무 조치 없이 깃발 든 사람이 갑자기 옆으로 가라고 해서 “뭔가?”하고 봤더니 FIFA U-20 월드컵 깃발, 그것을 게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출·퇴근길, 그쪽은 아무튼 그렇잖아도 사고가 많은 지역이고 커브길에서 급커브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길을 한 사람이, 그것도 깃발을 들고 막고 있는 것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차가 뒤집어질 뻔 했거든요. 그래서 “야, 죽다 살았다.” 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시행을 했는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15페이지 안전학교 운영하는 데 정자초등학교가 수차례, 몇 년째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수원시에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유지비용인가요?
그러면 한 번 국제안전학교로 지정이 되면 이게 영원한 거예요?
지금 10년 이상 지원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이것 국비지원은 없나요?
그러면 한 번 지정이 됐으면 계속 지원을 해서 유지가 돼야지만 국제안전학교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서 이것도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계속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이 뜻이죠?
네. 이 학교가 국제안전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수원에서도 “안전학교” 해가지고 여러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은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교통과요. 노면전차 차량 차고지를 조원동 임광아파트 옆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작년 4월에 임광아파트 뒤쪽을 차량기지 위치로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조원2동사무소에서 가졌는데 주민 반대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더 너머 GB지역에 대해서 지금 입지가 가능한지를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것, 그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아파트 바로 옆이고 초·중·고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광교산 진입로, 등산로인데 여기에 차고지가 들어오면 문제점이 많다고 했고 지금 수원시 땅이 아니라, 이것을 매입해서 또 만든다고 하니, 광교산 등산로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차고지가 들어오는 것은, 아무튼 지금 주민들은 강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장안구청 앞 도로가, 북수원민자도로 이쪽으로 진·출입로가 생기는 것하며 트램 차고지도 들어온다 하고, 제가 저번 회기 때 5분 발언했듯이 이쪽으로 BRT 차로, 회차로가 또 생긴다고 하는데 이쪽으로는 면적도 안 나오거니와 위험 여지가 있으니까 이쪽은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또 충분히, 주민들 간담회든 주민 민원사항 없이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면전차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차량기지는 노면전차 충전이라든지 또 운행중지 중에 휴식을 필요로 하는 주박소이기 때문에 차량기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현재 임광아파트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보류상태이고 지금 GB지역이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쪽으로는 지금 급한 사항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 트램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차고지도 필요하지만 급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종점이 장안구청이라고 해서 종점 그쪽으로 해서 차고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환을 시켜가지고 저쪽 권선동 수원역 뒤편에, 만약 그쪽으로 좀 동떨어진 곳에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방안이라 생각하니까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개발국에서는 “사람 중심 친환경 명품도시”의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해서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순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고,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최호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민참여 간판 개선 보조사업, 추경에 올렸나요? 이것, 어떻게 됐나?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추경에 지금 올릴 것으로 해서, 현재 73건이 접수돼서 선정은 46건이 됐습니다. 46건은 올해 예산 9,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맞춰서 46건을 선정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약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꼭 올려서 반영하고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후 간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광고물 습득, 그것도 올리나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1일 2만 원, 월 10만 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조례가 3월 13일 개정됐습니다.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는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1일 4만 원, 그다음에 월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한 4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70만 원 정도 선에 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수원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못 되겠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저희가 일부 확보돼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 예산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4만 원에 70만 원은 안 되잖아요, 지금.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2만 원, 그것은 10만 원에 대한 예산이지 이렇게 반영되는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지금.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다음 회기 때 아마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산들로 우선 집행하고 그 금액이 부족하다면 2회 추경 때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습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 참!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반영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올해는 좀 반영이 될 것 같다고 얘기는 해드렸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진행과정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컨벤션센터 진행과정은, 현재 소송 관계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소송 진행이 끝나는 9월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늦어지지 않나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조금 지연은 됐는데 시간을 좀, 그때 가서 진행하는 과정에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기존 진행과정은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지 그것을 위원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신문지상으로 해서 아는 것 정도이지,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위원 중에 한 사람이, 원래는 업체에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 일곱 명 중에서 한 사람이 퇴사, 그러니까 코엑스에서 퇴사한지 한 달 정도가 3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한 상태에서 킨텍스에서 소송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소송을 취하한 상태이고요, 지금 코엑스에서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9월 정도 끝나지 않나 이래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심사위원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게 한 달 차이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데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담당자들 팀장까지, 과장은 전보됐습니다만 인사조치를 받고 지금 징계가 떨어져서 경기도로 또 징계의뢰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9월에 지금 다시 공모자 선정한다고 그러면 좀 많이 딜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우선 민간위탁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것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선정이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차질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행감 때까지 10개월 딜레이 된 기간 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향후대책이라든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최호운 과장님, 경관과. 지금 경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원시 광고업체들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경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원시 업체가 그것을 하지 못 한다. 그리고 70% 정도의 하청 때문에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일은 수원시에서 하지만 하청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나 기존에 진행했던 경관사업 중에 선정 업체와 금액, 그다음에 하청 준 업체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행감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노후화된 간판 정비 사업에 들어간 비용하고 노후화된 간판에 대한 현황들을 같이 행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잘 받았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위탁과 관련해가지고 여하튼 그동안에 우리 수원시가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보면 사실 2000년부터, 지금으로부터 17년 전부터 사실 이 사업을 하려고 수원시가 계획을 하고 경기도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랬던 사업이 이제 와서 “뭔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나보다.” 하는 그런 시점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어떤 업무를 갖다 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좋게 표현하면 만능이고 또 굳이 나쁘게 표현하면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는 사실 거기의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조직도 살아남고 인적자원도 사실 굉장히 귀한 자원으로 남게 되는데 그동안에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동안 이 업무를 해왔던 먼젓번 우리 담당자들이 사실 많은 공부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것을 인사조치로 끝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업무를 협조 받을 건 계속 협조 받고, 인사조치가 다가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보니까 코엑스가 일단 원고예요? 거기 집행정지 보니까. 코엑스가 원고인데 여기서 1심 승소는 코엑스가 승소했다는 거죠? 누가, 우리가 승소했다는 거예요, 코엑스가 승소했다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코엑스 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여기 보면 1심, 집행정지에서.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 네.
이미경위원
집행정지. 어디, 코엑스가 승소했다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경위원
우리가. 보니까 원고는 지금 코엑스인데 1심 승소해가지고 “아, 이게 누가 승소한 거지?” 하고 제가 약간 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저희들이.
이미경위원
자료만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승소했으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항소한 입장이고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4월에 재판이 진행되면 대법원까지 가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9월로 보시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대법원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요, 1심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1심.
이미경위원
아니, 지금 이게 원고가 코엑스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안 하려고 해도.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1심 판결 가지고 할 거고요, 2심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이미경위원
그쪽에서 할 일이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코엑스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미경위원
대응해야죠, 우리가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우리가 대응은 해야죠, 대응.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향후계획을 9월로 잡았는데 이것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9월부터는 다시 한 번 또 민간위탁사업자 공모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기다린다고 그러면 한이 없기 때문에 1심 판결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공모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킨텍스는 취하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킨텍스는 취하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코엑스가 어쨌든 지난번에 선정이 됐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지금 소한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이 지금 “9월 전에는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1심이 언제쯤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1심은 저희들이 한 8∼9월 정도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4월에 재판 예정이 돼 있잖아요, 4월에.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보통 두 달 정도면 결정되지 않아요? 1심 판결은 나오지 않나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변호사도 그렇고 한 8∼9월 정도면 끝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어쨌든 이 업계, 우리가 보면 “업계”잖아요. 이 업계에서 사실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코엑스이고 배제할 수 없는 것도 킨텍스이고, 서로 인재풀(pool)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MICE 산업의 자원들인데 이것이 갈 때까지 가가지고 서로 상처만 남는 것보다는 어쨌든, “마냥 우리는 법대로 하겠어.”라기보다는 실무자가 또 다른 차원에서 합리적인 어떤 방향,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결코 우리 수원시가 을은 아니거든요. 갑·을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피고 입장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당당하게 일을 처리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광교호수공원 특수 수경시설에 대한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는 왜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웃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분수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차·2차 주민설명회를 했고 지금 4월 중에 광교 입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3차 주민설명회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국장님! 제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은 뭔고 하니, 어쨌든 그것이 광교개발이익금 가지고 그쪽 측에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해준다.”라는 어떤, 나름대로는 어떤 시혜를 하는, 뭔가 베푸는 그런 자세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200억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이익금을 부어가지고 수경시설을 한 것까지는 그들의 몫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의 몫이에요.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향후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차·2차 설명회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것 좀 문제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1차 때는 저희가 그때 의회 회기여서 못 갔고 2차 때 방문을 했더니 그때 여기 우리 과장님, 최 과장님 계셨는데 광교주민 몇 분만 와계세요, 주로. 그러니까 그게 이 세금을 내야 될 수원시에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초청장이 갔는지,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그게 가로 200m, 높이 100m의 그런 대규모의 분수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향후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당장, 제가 그날 질문했어요. “이 수질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 했더니 그 업체 측에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용역을 하면서 과학적인 풍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발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질이 지금 현재 몇 급수인지도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거기서 나오는 포말이라든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거기의 여러 수심이라든가, 싱가포르·라스베이거스·마카오·스페인, 세계적인 분수대를 가도 저수지에 하는 것은, 몰라요, 저는 못 봤어요. 했을 때, 향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1차·2차 설명회를 했다고 한 게 아니라 과연 거기에 누가 왔는지를 한번 보세요. 원탁 테이블에 보니까 거기 지역의 어르신, 노인네들 몇 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몇 분 앉아계시고 본인들의 지가 상승과 관련해가지고 얼마큼 이득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 있으시지, “수원시 살림과 관련해가지고 폭넓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초청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3차 설명회는 좀 더 객관성을, 나중에 수원시민들의 어떤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수원시민들이 정말 환영하고 환호하는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영흥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흥공원이 여하튼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지금 우리 수원시의 공원으로 지정됐는데 그동안에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일몰제 돌입을 앞두고 우리가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민간개발에 의한 공원 조성인데 이게 나름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요, 지난달인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이 아래층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영흥공원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몰제 때문에 거의 토지보상비가 한 1,700억 정도, 공사비 800억, 그래서 한 2,5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찰나에 토지소유자들이 한 180명 정도, 제 기억에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 62%인가요? 이분들이 토지주연합회를 구성했는데 이분들 얘기는, 저번에 와서 얘기했던 게 뭐였었느냐 하면 “토지소유자들을 배제한 보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아마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토지소유자, 그리고 감정평가, 전문가, 이런 식으로 공무원도 구성됐는데 그 당시에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배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저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사람들 네 사람, 이렇게 들어가서 구성은 끝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줬고 토지보상협의를 하기 전에 두 차례 사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사전에 미팅을 했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뭐냐 하면 개발이득금은 시행사한테 가지 말고 토지소유자들한테 일부 환원시켜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공기여”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발이득금을 환원시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 비공원 시설에서 아파트를 1,999세대 짓는데 여기에다 토지소유자들이 하나씩 달라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도 아파트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분양가보다 낮춰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택공급규칙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시행사는 어차피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줘서 하면 좋죠. 그런데 법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수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소유자들, 일부 지금 임야를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달라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다 벼농사 짓는 사람도 일부 있고 밭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그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현재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지주들의 보상 관련된 문제가 약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문제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보상 문제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지금 큰,
이미경위원
절차 문제의,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큰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개발이득금을 토지소유자들한테 배분해 달라는 것하고,
이미경위원
그건 안 된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아파트를 하나씩 분양권을 달라,
이미경위원
그것도 안 된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미경위원
단지 보상 거기에는 그쪽 지주 측에서 제시하는,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는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협의. 그렇게 하고 평가사도 토지소유자들이, 세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평가사로 선정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원만하게 진행하셔서 빨리 공원도 조성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뭔가 활기 있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
저희 팔달문, 팔달산 올라가는 계단 있는 데부터 수원역까지 전에 국비, 도비 따온 것 있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것 진행되는 사안은 한번 자료로 또 주시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행궁로, 향교로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이나 수원역 광장 시설물 디자인 개선, 이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닌가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요구는 수원역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한 300억 정도로 도에 제안서를 넣었습니다만 그 300억을 다 주지는 않고요, 이번에,
이혜련위원
160억인가 얼마,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160억도 저희가 공모제안할 때 넣었던 것이고 추후에 300억 정도, 도지사님께서 “할 거면 그 일대 전체를 수원역까지 아울러서 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한 300억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사님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특별보조금으로 올해 20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향교로 쪽 간판 개선 사업을 행자부에 또 신청해서, 이렇게 해서 총 52억 정도, 그런데 이 중에서 20억은 아직 수원시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될 예산이어야 되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원역까지 가기로 한 그런 단계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1단계는 팔달문∼인쇄거리까지, 거기까지 1단계 사업으로 할 거고요, 2단계는 역전까지 가는 것, 그다음에 역전광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역전광장 주변에 경관 개선 사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저희가 한 3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웃음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는 거네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이렇게 잘라져 있기에. 어쨌든 도하고 협조해가지고 잘 받아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
여기 그냥 제가 조금 몰라서 물어보는데 컨벤션센터 민간위탁자, 지금 둘이 들어왔는데 그 두 군데가 민간위탁자는 맞나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민간위탁에 공모 우선협상, 네, 공모한 것뿐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둘이 민간위탁 대상자이기는 하다고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니, 원래 민간위탁 대상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미경위원
벡스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벡스코. 이런 데라든지 한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는 킨텍스와 코엑스, 2개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킨텍스도 자격은 있는 거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혜련위원
네, 그것은 몰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종근위원
킨텍스가 자격이 있나? 없지 않나?
이혜련위원
킨텍스가 자격이 있다?
이종근위원
킨텍스가 자격이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까 이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킨텍스가 왜 자격이 없느냐 있느냐, 그게 논란이 있었는데 킨텍스는 정부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도에 지분이 40%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혜련위원
네, 도의 산하기관.
이종근위원
고양시도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고양시도 있고. 코엑스 같은 경우는 또 관광공사가 지분이 있고 이런데 일부에서는 “정부가 투자해서 하는 데는 민간위탁에 제안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좀 과장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미경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기로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방재정법에 있는 민간위탁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리고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이혜련위원
하여간 진짜 우여곡절 끝에, 지금 10년 정도에 걸쳐서 십여 년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보면 향후계획이 6월에 원주민 특별공급하시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봐서는 어떻게 100%, 원주민 공급하고 또 일반 분양하고 100% 분양이 잘 될 것으로 보시는 거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글쎄, 일단 원주민 공급가를 어느 정도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해서 진행을 계속 부탁드리고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덕분에 이번에 고등동 주민센터 또 그 자리에, 어쨌든 그 자리에 조금 많은 땅을 할애 받아서 다시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끝까지, 진행될 때까지 관심 있게 지도·편달도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변영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역주민들 민원이 꽤 있어요. 대형차량들이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철거하고 토목공사 진행할 건데,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따로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저희한테도 민원이 수차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현장에서 주변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이 하루에 몇 대나 드나드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정확한 차량 숫자는 파악 못 하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정확한 수는 아니더라도.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하여튼 요즘에 한참 토목, 토량을 반출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통 저희 이런 주거환경 개선이 결국은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형차량들이 왔을 때 유류나 이런 것들 공급이 어디서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안 되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역 간의 상생발전인데 유류나 이런 것들은 저희 고등동의 많은 민원과 피해와 소음,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수원 지역, 그 고등동 지역에서 되고 있지 않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다 안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부분, 주유소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유류를 공급 받고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만큼 진행되고 많은 부분들이 절충돼서 여기까지는 왔지만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배려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류나 이런 부분들도 LH공사나 그런 부분들, 함께 다 사업자들하고 말씀을 하셔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41페이지에 “찾아가는 현장분쟁상담센터 운영”이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이혜련위원
이것 지금, 사실은 같이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드신데, 여기 현장에도 가서 이런 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설은 아닐 테고 지금 주민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요구가 있을 때?
웃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수원경실련에서 해당되는 조합 또는 민원인도 같이 했었는데 기왕이면, 민원인들이 주로 현장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현장이 개설됐으면 현장에서 만날 텐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만나는 게 민원인한테는 “그래도 불편을 좀 덜 드리는 게 아닐까?” 해서 주로 주민센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2월부터 분쟁해소 시까지, 그러니까 수원의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혜련위원
하면, 이제 2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몇 차례 된 것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웃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지난달에 우만 현대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우만2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 한 차례 분쟁 조정을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하여간 찾아가서 한다는, 현장으로 가서 하는 상담센터 운영하는 데 앞으로 수고 많이 할 일만 남았으니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53페이지, 시설공사과장님이요.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게 “정자로 42번길 52”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천천고등학교 주변.”하는 공무원 있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천천고등학교 주변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것 국비·도비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거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경기도 내 비행청소년 교육을 위한 장소인가요?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해서 지하1층, 지하1층은 주차장이에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아니요, 주차장이 아니라 여기도 같은 청소년 시설로 계획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이것, 수원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가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지상5층까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건립이 되는 건지, 교육을 위한 내용인지?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제가 층별 용도를 말씀드려보면 지하1층에는 다목적홀로 오픈형 도서관이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하1층이 도서관이에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그다음에 1층에는 사무실·로비·북 카페, 이것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지상2층에는 노래·밴드·댄스교실, 그다음에 청소년 휴게공간을 계획했고 3층에는 특성화 활동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하고 동아리실·생활체육실, 그다음 4층에는 방과 후 교실,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실, 5층에는 다목적 강당을 계획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수원의 청소년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건립되는 겁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지역 구분 없이 수원시민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원시의 지금 가장 큰 사업이 컨벤션센터 건립하고 영흥공원 조성이죠?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했다면 “최소한 저희 상임위에 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이나 추후대책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안전교통국,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가오는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회의를 산회한 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산회를 한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