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2일 이찬용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4월 9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윤명옥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7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으로 총 29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영통3구역(원천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 2건의 의견청취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따스한 봄의 새로운 활력처럼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92회 수원시의회 의안번호 2025-55호 영통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재건축이 결정되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영통구 원천동 35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4만 8,966㎡이며 기존세대수 1,320세대로 용도지역은 제1종 및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원천동 주공아파트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 9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지 북측은 아주대학교, 동측은 원천중학교와 수원정보과학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측에는 원천아주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도로 6필지와 대지 4필지를 구역 내 편입하여 718㎡ 증가한 총 구역면적은 4만 8,966㎡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구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였으며, 금번 용도지구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구상안입니다. 주변 주거지 및 주요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월드컵로변 부대복리시설의 배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가로형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안입니다. 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사업지 서측 8m 도로를 16.5m로 확폭하고 남측 8m 도로 일부 구간을 최대 11.5m까지 확폭할 계획이며, 사업지 인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남측에 공원과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 및 높이 등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영통3구역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허용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2024년 12월 3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1건 중 공원부지 추가확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7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6호 우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으로 재건축이 결정되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팔달구 우만동 29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약 8만 5,096㎡이며 기존세대수 1,484세대로 용도지역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우만주공1·2단지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 22개 동과 상가 및 관리시설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E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지 북측은 효성초등학교와 유신고등학교, 아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서측에는 우만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기존 현황도로 및 공원 등의 면적 2,663㎡를 구역 내로 편입하여 구역면적은 8만 5,0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였으며, 금번 용도지구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구상안입니다. 주변 주거지 및 주요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월드컵로변 부대복리시설 배치로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안입니다. 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사업지 서측에 최대 27m 도로를 개설하고, 사업지 남측 8m 도로를 12m로 확폭하고 기존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으며, 사업지 인근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측에 공원과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 및 높이 등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우만1구역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허용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금년 1월 6일부터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중 상한용적률 적용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곡동·호매실동·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서관 건립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설명회에 초대받지 못한 채 특정 단체만 참석하는 제한된 형태로 진행된 점에 대해 지역커뮤니티에서 이 건으로 시끄럽습니다. 금곡동 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문화기반을 넓히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무려 8,000여 명에 달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하며 도서관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렇듯 도서관 건립이라는 지역의 중요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 자리가 주민설명회의 취지에 걸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단 두 곳의 현수막 게시와 특정단체에 행사소식을 공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자치분권시대에 주민자치회조차 설명회 개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이유로 현수막 제작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과 정보전달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원시민 10만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구축된 “새빛톡톡”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학부모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했음에도 그러한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대목입니다. 주민설명회는 행정보고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안을 알리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설명회가 단순한 행정절차의 일부가 아닌, 주민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 창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충실히 준비하는 부서도 있지만 이와 같은 행정편의적 설명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통의 본질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일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뒷받침하는 우리 시·도 의원들에게도 관련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지역주민보다 더 늦게 일정을 알게 되는 일도 있었고, 함께 노력해 온 결과에 대해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서별 사업 추진이 활발한 지금, 하나하나의 설명회가 시민과의 신뢰를 쌓는 기회이자 행정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시험대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과의 정보 공유는 투명한 행정의 출발점이며, 진정한 시민 참여는 지역발전의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는 지역사회의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폭넓고 적극적인 안내가 이뤄져야 합니다. 온라인 홍보는 물론, 지역 커뮤니티, 설문조사, 소규모 간담회와 워크숍 등 주민친화적 소통방식의 도입과 확대를 요청합니다. 우리 시의회와 행정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소통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공공사업에서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확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수원시의 슬로건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입니다. 이 문구는 행정이 시민의 삶과 목소리를 중심에 두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적극행정과 진정성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부분) 소통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9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