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을 한 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고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수원권의 앞날에 아주 중요한 시점임을 자각하면서 시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앞날의 희망과 절망이 교차될 것으로 보아 질문에 임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에 100만호 국민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지구 임대 주택 개발 예정지를 지난 6월 25일자 공람·공고하였는데, 국민 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행해지는 조치로 당해 건설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호매실 임대주택은 지역 여건에 부적합하게 과다하게 책정됨으로 해서 깡통 아파트가 속출할 가능성이 무한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화와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중앙집권화 된 택지개발 정책은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계획으로 시·군 도시의 찬반이 분분하지만 반대하는 도시가 대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장께서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성하는 곳으로는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가 있고 그 외의 지역 다수 지역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지역으로 보면 고양 삼송이나 남양주 별내와는 개발조건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남양주, 고양은 70평∼72평 정도의 1가구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고 녹지공간이 약 30% 정도 됩니다. 수원은 50평 정도에 1가구로 가구 수가 고밀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녹지공간도 현재 기존 살고 있는 4만 인구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포함하지 않아도 부족한데 포함해서 25%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4만 인구를 포함한다면 지금 약 40% 정도 되어야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공간을 갖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원의 94만 6,000평을 남양주와 고양같이 개발한다면 약 1만 3,000여 가구 정도로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6,000세대가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 서수원권의 마지막 남은 가용토지를 이렇게 정부의 뜻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쾌적하고 여유로운 도시로서의 개발을 원하는지 10년, 20년 후의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수도권의 공간구조로 개편될 구조상으로 보면 1차 거점도시는 인천, 수원이고, 2차 거점도시는 파주, 동두천, 평택, 남양주, 이천 등이며, 조정가능지가 또 있습니다만 지역 거점도시는 도시화 예정 용지를 우선 개발하되 1차 거점 도시는 인구 집중 유발을 억제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주거안정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환경청과 주거환경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과다한 임대주택 개발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긴 앞날을 생각하여 공간구조상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술적 요인 등을 참조하여 대내외의 변화적 추이를 전망 분석 하여야 되며 주택 관리계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녹지 관리계획의 설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개발축, 교통축, 공원녹지축, 역사문화축, 여가 공간 및 체육 건강시설 등을 상호 연계하여 활용배치하고 생활환경 측면으로 편익 시설을 행정 중심상권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지역으로 배치하여 개발 계획을 긴 장래를 보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수원시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처해 안일하고 수원시의 앞날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시장께서 임대주택 개발계획에 대해 공람·공고일 몇 개월 전에 사전 계획에 대해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면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계획에 대한 법령은 어떤 기준에 준한 것인지 시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 주시고, 또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개발계획 예정부지는 수원시에서 어떤 도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세워 실현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시장님과 면담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부 수용해서 개발하겠다고 하셨고, 또한 여러 측면에서 서수원권에 필요한 도시기능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절대로 개발승인을 안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변동이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의 가용토지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남은 토지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 또한 지역대표의 일원으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빛날 도시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뜻에서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시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어느 새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전반기를 보내면서 과연 주민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연구해 왔는지, 주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왔는지, 또 진정한 지역일꾼으로서 제대로 활동해 왔는지를 뒤돌아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기에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후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7월 8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저희 수원시가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종합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권선구는 2004년 2월말 현재 인구수 28만 8,149명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 27.8%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47.39㎢로 시 전체 면적의 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는 1956년에 신축된 노후한 건물로서 대지와 청사 면적이 협소하여 구민들은 청사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수원시와 권선구 관계공무원들도 구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2003년 11월 24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현재 구청사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팔달구로 편입되어 새 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하는 일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올 초 권선구 출신의 모든 의원님과 전 구청장님이 함께 한 모임에서 적절한 부지에 새 청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청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후 열린 행정,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수렴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결정을 보류한 후 구민들과 함께 의논하여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SBN과의 인터뷰에서 권선구 행정타운이 서수원권으로 결정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선구청 부지가 최선의 선택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열린행정에 걸맞게 민주적인 결정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선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시민공청회나 의회의견청취 등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권선구 청사 부지선정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부가 열린 행정, 시민참여행정을 펼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 바라면서 시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권선구청 부지가 이미 결정되었는지요? 결정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4월 22일 시민공청회에서 최초 후보지인 8개 지역을 검토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분석 없이 곧장 서수원권 4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세류동, 권선동, 곡선동 주민들은 공청회를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최초 8개 지역에 대한 검토는 시간 관계상 공청회에서 발표를 생략하였다고 용역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청회 때 시간이 부족하여 4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당연히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했고, 최소한 시민공청회 자료에는 8개 지역을 비교 분석 검토한 내용들을 수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주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청회를 진행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과 오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반쪽 공청회가 되어 버렸고 일부 주민들만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먼저 가버린 주민이나 남아서 끝까지 공청회를 지켜본 주민 모두가 권선구 주민입니다. 권선구의 모든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권선구의 발전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수원시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권선구민 누구라도 양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일방적인 진행으로 권선구민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시민공청회의 진행과정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셨는지, 나아가 위 공청회의 내용이 구청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공청회 이후에 구청부지로서의 후보지역이 최초의 8개 부지에서 4개 부지로 좁혀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위 8개 부지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6월 4일 의회 의견청취 후에도 담당과장하고 입씨름까지 하면서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다니느냐, 갖다 주겠다"며 아주 신경질적으로 말했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용역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7월에 나온 권선구 청사 이전에 따른 적정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지난 8월 19일에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료를 함께 공유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열린 행정인데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일방적인 통보로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의 시민공청회나 의회의견청취를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취했는지 시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8월 달 업무보고 책자에는 권선구 행정타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탑동 한일전산여고 주변으로 위치가 결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류동, 권선동, 곡선동 주민들은 권선구청 부지 선정과정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위의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공청회나 의견청취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이 힘들고 더디더라도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며, 주민들도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라는 사실을 절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의거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접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문 의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선구청사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토론회가 아니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이은주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의원이 의원에게 질문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한석희 의원님과 이은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고 또 우리 대도시, 100만이 넘는 큰 도시를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의 노력도 대단하십니다. 전반적인 답변내용이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은 섰는데 사실 세부적인 것이 너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이 개발된다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짜여질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 면담 과정에서 시장님 말씀이 100% 이루어질 것인지,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조사항을 충분히 거치면서 개발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한석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사실은 조금 있으면 제가 시정질문 할 차례인데 권선 청사 부지라고 해서 한 멘트 올립니다. 시장님께서 일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멘트는 아쉽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원권에 사는 주민에게 미안하게 되었다, 아니면 앞으로 거기도 차후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쪽에도 청사부지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수원권에 권선구청이 생깁니다. 이쪽에 권선동 있는 데에 청사가 또 생깁니다. 그쪽은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쪽에도 청사가 또 생기면 명칭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서수원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마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수원권에 계신 주민께는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니면 사과 정도는 해주셔야 동수원권 주민들도 같이 합심하고 분열이 안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행히 시장님께서 호매실동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앞으로 임대주택 과잉공급에 대해서 발생될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우리 임대주택은 꼭 필요합니다. 주택보급률에 보더라도 임대주택을 본 의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우선 주거의 개념이 이제는 투자의 개념으로 상당히 변질되어 가고 있고 또 거의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1970년도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의식주라고 해서 집 한 칸 따뜻하게 마련해서 정 붙이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 아닙니다. 주택 수가 모자라서 임대주택을 꼭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없는 서민들,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집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앞으로 꼭 임대주택 공급이 그렇게 과다하게 필요한가,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보도상에 보면 호매실동에 1만 9,000세대 중에서 절반인 9,50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짓는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내에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률적으로 의무화된 임대주택 비율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한 1만 2,500세대를 앞으로 지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1만 500세대이면 수원시내 1개 동이 임대주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아까도 본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투자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임대주택을 선호하겠는가, 물론 무주택자 서민들은 꼭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뭡니까? 보증금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보증금 몇 천만 원씩 내고 월세 부담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그만큼 임대주택의 소유자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아까 한석희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깡통주택이 속출할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주택이 한 도시에서 그렇게 많이 집단적으로 지어지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의 갈등을 많이 봐 왔습니다. 세대간 갈등도 무섭지만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도 무시 못 합니다. 특히 단지 내에 속해 있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임대주택에 사는 학생들은 기가 죽어서 학교 가기를 꺼려한다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사회문제까지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까지 많은 양의 임대주택이 필요없다, 중앙정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요구를 해서 분양아파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인들은 방청석에서 박수를 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시장님께서 답변 해주셔서 반복되지 않는 내용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수원시 도시계획은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원을 잘 알지 못하는 중앙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서수원권에서 그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한 30년∼40년 동안 그 지역을 지켜온 우리 수원시민들이 있습니다. 아마 몇 백 년의 대를 이어서 거기 살아온 주민들이 지금 현재 취락지구 해제의 기쁨을 맛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주민들, 주민들이 오리지널 수원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취락지구 해제되어서 일반 주거지역이 되니까 기쁨이 채 씻기기도 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택지개발을 한다는데 그 주민의 가슴은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다면 바로 수원을 지금까지 지켜 오고 삶의 터전을 갖고 있던 취락지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번 임대주택 택지개발 하는 곳에서 제척시켜 줄 수원시장님의 의향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청회나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부하직원이니까 많이 배려를 하셔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이 권선구청사 부지 문제와 관련한 TV토론회에 참석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미진한 점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TV토론회가 저희 수원시 것입니까? 그리고 그 TV토론회를 보신 주민이 몇 분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TV토론회에 나와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충분한 노력을 하는 것인지, 또 이것 말고도 담당 과장께서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왜냐하면 저희 권선구의 의원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 했는데 저희가 돌아가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분명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고 설득을 어떻게 하고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김영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수원권에 구체적인 대안을 오늘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에 대비하여 별도의 구청사부지 확보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이것 가지고는 본 의원은 답변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임시회 즈음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 상당히 뜻 깊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시정질문이라 하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참허무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1시에 한다고 했다가 3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정도인지 모르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시정질문이 무엇입니까? 시장님한테 질문 안 했다고 나중에 시간 주고 보내고 한다는 부분 상당히 미안스럽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교통, 환경, 건강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법률에 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여건을 살펴 신시가지와 구도시를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된 신시가지는 기존의 인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도 인도폭이 넓어 보행자에게 불편이나 사고 위험의 문제점이 적게 되어 재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이용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도심권에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시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은 세류동을 비롯하여 구도심권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자 계획중인 것은 지역 실정을 너무 무시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해당 주민이나 해당 동장, 혹은 해당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그 주민 누구와도 협의 없이 설치하면서 폭이 좁은 인도에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으니 지역 주민의 호응도 없고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만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난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구도심권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폭 좁은 인도에서 상가 방향으로 붙여 설치되어 있는데 상가에서는 언제 자전거가 지나갈지 모르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가문이 언제 열리고 사람이 나올지 몰라 위험하다고 하여 인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의 인도상 자전거 도로는 규격도 일정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목도로는 왜 그리 많은지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도로에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가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업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공감할 때 행정이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도심권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면 재검토하시고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한 곳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구도심권의 좁인 인도에 설치되어 이용률이 적고 효율이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다른 전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남시 변두리를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수원도 자전거 도로는 차도 쪽으로 시공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모두가 편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지역의 주민이나 해당 동장, 지역 시의원님이 참여하여 의견을 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공사로서 앞으로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후 공사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김영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제2차 5개년 중기계획에 의거 2003년부터 35개 노선에 총 연장 102.9㎞를 정비대상으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그 중 1차년도 계획분인 3개 노선 11.2㎞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향후 33개 노선 91.7㎞를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도심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도심권에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은 기존 간선도로의 보도에 불가피하게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상 기존보도가 협소한 구간에 대하여는 보행자 혼용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 도심권내에 자전거 도로를 신규 설치 시에는 합리적이고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도심권의 좁은 인도에 설치 추진 중인 자전거 도로의 타 용도로의 사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관련 규정에 의거 폭 1.1m 이상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자전거 도로 설치 후 잔여 보도 폭이 좁은 경우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병행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혼용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전거 도로의 차도 측 설치와 실시설계 시 지역주민 및 해당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 도심권 내 자전거 도로의 설치는 실시설계 시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보도의 차도 측에는 가로수, 한전주, 가로등, 버스승강장 및 버스베이 기타 교통안내 표지판 지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도 측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전거 통행에 장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자전거 통행에 장애를 덜 받는 도로 경계석 쪽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 시에는 계획 노선의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시민에게 다소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쏟아주신 김영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 이상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차이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의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계획성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지금 한 것을 합리적으로 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원시에서 개발하는 도로를 보면 절대로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수원시의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을 보면 세류 1동 1지구, 2지구를 보면 세류동하고 매산동 사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팔달산으로부터 등선을 따라서 온 도로가 있는데 세류 1동의 1차 지구를 보면 세류초등학교 있는 부분을 절개를 해 가지고 도로는 그냥 두고 거기는 절개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도로는 약 20∼30m를 절개해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매산동은 또 올라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식입니다.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수원시를 놓고 동서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남북의 도로가 어떻게 교차 되나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대개 평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방금 우리 구청사 문제에서 제기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쪽과 서쪽에 교통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언덕의 고저가 너무 많습니다. 태장면 고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요, 또 인계동 고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지요. 이런 고개가 너무 많습니다. 육교다리 또 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수원 도시개발의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 도시계획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개설할 때나 또는 계획할 때는 이 분야를 먼저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수원시의 전반적인 동서의 교통 흐름이 이렇게 되는지,

이용택 의원님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하라는 의장님의 말씀이신데, 동서로 하면 자전거가 평지로 가야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차도 쪽으로 붙어서 가는 것은 원칙입니다만 자전거는 평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는 갑자기 세류동에서 개발할 것이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땅 언덕을 같이 넓게 개발해야 됩니다. 구역별로 개발을 하든가 지구단위별로 개발을 하든가 역세권대로 전체를 개발해 가지고 그 때 자전거 도로를 마찬가지로 평탄하게 자전거가 힘을 안 들이고 갈 수 있게끔 그러한 도로로 개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의 사업을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의 도시개발을 할 때에는 자그마한 것을 보지 말고 동서의 큰 도로를 개설하는 것까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사실 수원시 건설교통국에 공사가 많지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님, 다시 또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자료를 보면 국·도비가 12억 정도, 시비가 8억 정도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이 그 정도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진짜 자전거 도로가 구도심권에 필요한 것인지, 우리 시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필요없는 곳에 투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묻겠습니다. 인도 폭, 인도 폭이 5m정도만 되면 당연히 차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법에 나와 있지요! 110m인가? 110㎝, 최하가 90㎝! 이것이 자동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보게 되면, 공사를 얼마나 잘못해 놨으면 사진에서 볼 때 폭이 약 90㎝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구도심권 정조로를 타고 내려가 보면 이런 곳이 많습니다. 국장님 정확했습니다. 가로수 있지요, 전봇대 있지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곳은 안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곳은 하지 말았어야 될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령을 보면 자전거이용시설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 안전시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자전거 통행에 있어서 위험한 곳에는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에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그것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상당히 수원에 일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참 지방정치일 것입니다. 자치지방정치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 상당히 화난 표정을 하고 나가셨는데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역에서 하는 얘기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좀 그럴 텐데. 하여튼 지금 수원시에는 공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보행자 우선적인 정책을 반영해 주십시오. 차량, 차량 우선이 아니라 보행자가 우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해 놓은 다음에 차량을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수원 많은 곳이 파헤쳐 있는데 과연 보행자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하셨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입니다. 아까 김영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이용도로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용도가 출·퇴근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퇴근용에 비해서 현재 도로,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도로의 폭이 인도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 폭을 만들기 위한, 보도블럭을 파헤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본 의원은 도로를 굳이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된다면 도로를 파헤칠 것이 아니고 차선 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만 해 놓으면 알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하고 인도로 걸어가시는 분하고 충분히 구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특히 구도로, 신도로야 어차피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구도로는 차선도색으로, 인도도색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상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향후에 세류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라든지 다른 동서로 연결하는 경사지역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 시에는 이용하시는 주민께서 편리할 수 있게끔 구배도 등을 참작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도 폭이 아주 좁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는 이용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현재 한 상태를 보시게 되면 신도심권 같은 경우는 현재 183㎞정도 했는데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 구도심권은 전혀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시설할 부분이 1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김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일부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파손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 등을 해서, 표시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또한 구도심권에 앞으로 시설할 때는 보행자를 우선해서 시설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본 사항에 대해서 시설할 때는 반드시 관할 동장님과 시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 등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의원입니다. 지금 이상윤 국장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김영대 의원님 질문을 거의 합리적인 쪽으로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해 놓은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고, 또 지금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가 사실은 나가 보시면 알지만 제일 가까운 쪽에 권선동 복개천 도로, 세류 1, 2, 3, 인계동 그 쪽에 '99년도인가 1억 4,000만원 들여서 자전거 도로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 도로를 쓸 수 없도록 물건 적치, 그 다음에 건물에서 쇠로 자건거 도로를 막아 놓고 자기들 올라갈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사후 관리라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도 안 하지만 자전거 타고 나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김영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도로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사실 나가 보시면 자전거 도로가 굴곡이 너무 심해서 시민들이 타질 못하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나오는 길 쪽으로 보면 전부 굴곡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저희도 가끔 보면 거의 대도로로 자전거를 옆으로 타고 다닙니다.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문제점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이상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본 의원하고는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실시했을 때 자전거 숫자가 2세대 당 1대로 파악되어서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부분입니까? 2세대 당 1대라면 아파트 같은 데는 자전거가 많아서 그냥,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추정해서 20여 세대에 1대 있을까 말까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가지고 일을 하니 전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지형을 봤을 때 표고차를 봤는데 표고차가 높아서 자전거 타고 가려면 거의 반은 끌고 다녀야 됩니다. 자기가 편하려면 타지 말라고 해도 탑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폈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됩니다.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는 자전거 인구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데도 자전거 수리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네 자전거 수리업소가 없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도 고장이 나면 고칠 곳이 없어서 방치해서 내버리는 자전거도 엄청납니다. 이런 사업을 먼저 하려면 자전거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고 또한 정비업소도 보조를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도 않고, 과거에 본 의원이 4대 의원 시절에 수원시 각 동마다 자전거를 5대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파악해 보니까 동 직원들이 "자전거 타고 누가 다닙니까?" 그래서 이의동과 시골동네 입북동하고만 3대씩인가만 사주었습니다.

이태호 위원장님!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질서는 파악도 하지 않고 공무원 자체도 앞장서서, 지금 보면 공무원이 앞장서서 다 타야 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충분하게 사전에 파악해서 과연,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증가되겠는가, 지금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이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주시고 질문요지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저는 이태호 의원님과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활성화를 해야만 합니다. 환경문제 그리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곳에 해라 이겁니다, 필요한 곳에. 저희 같이, 지금 저희 세류2동은 상당히 낙후되고 어려운 도심권이다 보니까 이 좋은 것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도 싫어하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야단도 많이 듣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기정 의원님, 좋은 제안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앞으로는 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자전거 도로, 예산낭비다, 장사는 안 되는데 수원시는 돈이 남아돌아가느냐, 지역 의원 뭐 하느냐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왔고요. 도로는 좁은데 웬 공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자전거 도로한다고 파 놓고 며칠 있으면 또 도시가스 정비한다고 또 파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지탄을 받기 때문에 우리 김기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을 국장님께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공사를 할 때 가게 집 바로 앞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안전성을 고려해서 한 50㎝정도, 그러니까 1m정도만 떼서 해 주시고 도로폭이 1m도 안 되는 곳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전체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도로폭이 110정도 나오는데 한다고 90㎝, 전신주 있고 가로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담당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우리 수원시민은 참으로 예리합니다. 예산집행은 물론 각 공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처음이 시장님 잘못 뽑았어, 지역 의원 잘못 뽑았어,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반영하셔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파헤치지 마시고 도색만 하십시오. 도색은 하되 안전성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의원, 지역 동장님, 또 관계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제가 요구한 것이 거의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얘기를 듣다보니 답답하네요. 이것이 왜 이런 결과가 되느냐 하면 사실 현장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국장님, 수원시내에서 자전거 몇 번 타보셨어요? 이것이 사실 나가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노상적치물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어놔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제가 다른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지금 수원시에서 공사를 하면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죠?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하면 아까 김영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 의원, 그리고 자전거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뭔가 개선이 됩니다. 그냥 앉아서 도로만 보고 여기 자전거 도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 도로가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를 만들더라도 효율성 있는 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차량이 다니는 도로도 좋습니다. 이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인도도 좋지만 도로 옆에 조그맣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보조물을 설치해서 자전거 타시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탈 수 있게 그러한 발상을 하셔야지 지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시설을 할 때 전문가나 그렇지 않으면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과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앉아서 탁상공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걸어 다니면서 보고 여기에 자전거 도로는 만들어야 되겠다, 발전이 없습니다. 꼭 현장을 다니셔서 이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서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지고 현장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자전거 도로를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해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굴곡부분이 심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시설을 현장파악 한 후 시설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한 보유대수가 잘못 기재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자전거는 신고나 등록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보유대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상 문제가 있는 경사지역은 앞으로 제외를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의원님께서 김기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여 시행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할 경우 보완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인정을 합니다. 향후에 시설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철저히 한 후 기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시설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여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오상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 지방산업단지가 고색동과 오목천동에 조성되는 바, 법정동이 이원화되어 있어 2개의 법정동을 고색동으로 단일화하고, 법정동이 고색동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불필요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현행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대하여 보험 가입대상자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하셔서 이의없이 원안가결된 내용 중에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권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을 교부받고자 하는, 초본이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교부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부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부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병석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인터넷과 무인발급기에 의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장으로 하던 것을 동장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보사위원장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수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환경기본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1세기 수원 만들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화성열차 운영에 따른 요금 적자부분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이용료 인상으로 열차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경로자, 단체 이용객에 대한 할인혜택 실시, 장애인, 어린이에 대하여 해당기념일에 무료승차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향토유적 도당지 매입은 우리 시 향토유적 제9호, 제11호, 제12호로 지정된 고색동 도당, 세류동 도당 및 벌말 도당이 개인소유의 사유지로 건물신축 시 도당이 철거될 우려가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은 해당 지역은 구도심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변에 문화 및 주민참여 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며, 동사무소와의 거리도 큰 도로를 횡단하는 원거리에 있어,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 참여가 저조하고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여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에게는 양질의 문화공간과 주민참여의 장으로 조성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산세 세제개선에 따른 세액 인상과 관련하여 2004년 9월 2일 제3차 회의 산회 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과세기준과 동별 실태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 27일 제2차 본회의 시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던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충분한 토론을 실시한 바, 재산세 인상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방침에 따라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우리 시 전체 평균은 14.2%, 공동주택은 18%가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일부 공동주택이지만 과다하게 인상된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과세 전에 시민들과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있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과오를 엄중히 지적하였으며, 재산세 인상에 따른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늘푸른수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하수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9조 제1항 "6인 이상 10인 이하"를 "15인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적자운영에 따른 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제4조제1항의 별표〔1〕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1급지, 2급지에 대하여 개정안 보다 하향 조정된 1급지는 주간 8만 5,000원을 7만 2,000원으로, 야간 5만 5,000원을 4만 8,000원으로, 2급지는 주간 6만 5,000원을 6만원으로, 야간 4만 5,000원을 3만 6,000원으로 하였으며, 별표 〔1〕의 비고 제6항 나목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를 삽입하고, 또한 별표〔1〕의 비고 제6항 바목은 지역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 현행대로 정부 포상, 장관표창 이상으로 하고, 별표 〔1〕의 비고 제6항 자목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의 주차요금 감면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4조 제1항의 별표 2 기타 지역의 단서조항은 1세대 당 주차 대수를 1대로 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이므로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0.7"대를 "0.93"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현 위치에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