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청렴과 긍정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본습 안전건설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송다겸 하천하수팀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2017년 한 해 동안 구정 목표를 “수원의 희망, 미래 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한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실적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7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 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현, 배려와 존중의 휴먼복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팔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26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연친화형 도시 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그리고 자연이 살아있는 친환경생태도시 선진 영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입니다. 먼저 늘 관심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질서 회복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는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2017년 21건에 1억 2,600여만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매월 구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계획 컨퍼런스 시민 사전토론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좋은마을만들기 위원과 시민참여자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계획의 장·단점, 우수마을·특화마을에 대한 주민생각 등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제5회 수원마을축제 마을별 축제 개최를 지난해 하반기 실시하였는데 저희 장안구에서는 6개 동 9개 축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자1동 행복마을대축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지 탐방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성남 논골마을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는 구 마을만들기 월례회의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입니다. 권선구 행정지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권선구에서는 12개 단체 208명이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10개 동 20개 사업, 2017년 경기도 따복공동체에 16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5월에는 마을만들기협의회와 공모사업 추진주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공모사업 추진상황 토론회 개최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2016년도에는 행궁동 골목장 등 8개 동 18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여 왔으며, 2017년에는 남지터예술학교 등 7개 동 1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협의회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계획 컨퍼런스 참가, 마을만들기 우수지역 현장탐방, 매월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시민주도형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안녕하세요.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입니다. 2017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마을만들기입니다. 그동안 마을만들기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우수사례지 탐방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팔달구요. 자료를 보니까 마을만들기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9개 동에 34개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전부 알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회의 때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어느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단위 공모하는 것도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들하고 협의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 단위 사업이 저희 팔달구 같은 데는 아직 없습니다.

도 단위는 아직 없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런데 도 단위에도 공모사업 하는 내용이 있기는 있죠?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본 위원이 세 분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정보가 공유 안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더란 말이에요. 여하튼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추천하거나 거기에서 정리하라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명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만들어놨으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최소한 알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만들어놓고 일종의 친목회 식으로만 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그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은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한 번쯤 알고 넘어갈 수 있게끔 기회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님들이 부탁하는 내용이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전반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은 마을만들기에서 다 알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이상입니다.

장안구 심언형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장안구에 마을만들기 축제행사 있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축제행사 할 때 주민들 불만사항이 일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행하는 사람들이 행사용품으로 준비한 물품들 있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행운권 추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출연진들한테 막 나누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각 축제 때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연진은 진행요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진행을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전부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주는 거야?”, 아예 보는 데서 대놓고 막 주니까 문제가 돼서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축제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운권 추첨은 거기에 참가하는 주민들이 행운권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의원들이 행운권 추첨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의원들 보고 그냥 알아서 주래요, 막 나누어주래요. 사실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시의원도 사실 욕먹는 것이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권선구의 윤환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칠보산 진달래길 조성 식목행사를 했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올해 처음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수원 쪽에서 칠보산이 상징적인 것인데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것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300여 명 모이셔서 3,000주 정도, 우리 시화가 또 진달래라 칠보산 등산로 입구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4개 구에 공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르네상스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시설공간으로 지원되는 곳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는 팔달구만 자세히 나와서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료 17페이지 6번에 보면 행복한 그림집,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공간을 지원받고 난 다음에, 공간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활동에 대한 것들을, 혹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이나 아니면 나가보거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점검은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행궁동 주변 도심권 쪽으로 해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6년 이전에도 공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것도 보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4개 구에 공히 시설공간에 대해 지원을 받아서 시설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활용이 잘 안 되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곳들이 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4개 구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실적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라 2만 6,227필지를 결정하였고 1만 3,114필지를 검증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서는 291필지를 조사 결정하고 100% 검증하였습니다. 2017년 정기분에서는 2만 6,570필지를 조사, 1만 5,942필지를 검증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 확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적기간 중 1,036건의 민원처리와 4회에 걸친 95건의 중개사무소 합동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직무능력 및 역량향상 집합교육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개사무소 대표자 인터넷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투명한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정확한 부동산실거래 신고 처리를 통하여 2016년은 7,741건, 2017년은 1,706건의 실거래신고 및 검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시 문자로 통보하는 “까치소리”를 운영, 2016년 6,635건, 2017년 1,139건을 추진하였으며, 기간 중 10건의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리를 위해 공평과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망설임 No! 원클릭 QR코드! 공인중개사 바로확인입니다.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중개의뢰인이 중개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12월에 482개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정보이용동의서를 징구하였고 964개의 QR코드를 제작 3월 중 배부를 완료, 부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개설, 이전 사무소 등 2분기 추가 제작 배부하여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는 물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파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3월에 55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신설 고시하였고 252필지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68필지에 대해서 임시경계점 및 경계를 설정,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 4월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 후 공고하고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적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하반기 9건 154점을 신설 재설치하였고 81건, 382필지를 세부측량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지적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측량성과 법정처리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시킴으로써 향후 지속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참관을 유도하고 성과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스마트폰(QR코드) 활용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현장사진, 위치, 좌표 등의 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함으로써 현장조사 시 지적기준점의 정확한 위치 파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2017년 2월까지는 1,420점의 지적기준점 현지조사 및 현장 부합 여부를 확인하였고 오는 5월 31일까지 548점의 지적기준점 현장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현장사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산화 작업을 거쳐서 2017년 7월 1일 장안구 홈페이지에 기준점 QR코드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의 땅, 가치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입니다. 2필지 이상으로 사용 승인된 토지와 경계에 굴곡이 있어 비효율적인 토지를 정비, 지적정리 하는 사업으로서, 2월 중 468필지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통해서 3월 중에 149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3건 32필지에 건축물 사용 승인된 토지를 합병하였고 3건 10필지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부지 토지를 합병하였습니다. 연중 토지분할 및 합병을 통해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찾아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 33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상속이 누락되었거나 모르고 있는 조상 땅을 조회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2016년 하반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72명, 구청 방문신청서비스 1,021명, 사망자 통합처리서비스 242명으로 총 1,335명의 신청을 처리하였고, 2017년 1분기에는 방문신청 등 총 501명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부채 1,250개를 홍보물로 제작하여 관내 경로당 및 주민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SNS 등을 활용한 199건의 홍보와 접지식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4,500부, 사용안내문 3,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016년 7월에는 1만 4,449건의 건물번호판 조사도 완료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정착 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청은 간편! 사용은 편리하게! 건물번호 부여입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시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민원인이 구청 방문 없이 건축행정시스템 확인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에 사전준비를 완료, 2016년 47건, 2017년 현재까지 72건의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민원신청절차 개선을 통해서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함께 하면 통(通)하는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실생활 정착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방문 교육하고 통장 체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개 동 269명의 통장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송죽동 등 3개 동이 참여하여 3,494개의 번호판을 조사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은 물론 도로명주소 전수조사를 통해서 건물번호판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종합민원과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장안구에서 보고한 내용을 제외하고 저희 구에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나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이 건은 장안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201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처분 건수는 11건으로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2건, 고발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7,284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34건의 실거래가 신고를 정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 8월 마지막 주 시 주관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경기대학교에서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뢰와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3만 7,400여 필지입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조사대상 필지는 약 1,000여 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1월 1일자는 4만 8,860필지, 7월 1일자 6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33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4건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권선구는 2016년 지적기준점 총 2,50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 등의 기준점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훼손된 기준점 55점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징수하여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인불명 11점에 대하여는 자체 재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점당 16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권선구에서는 1만 7,413점의 건물번호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에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를 통하여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 76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약 6,000여 개의 건물번호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 부여 신청 전체 210건 중 121건을 팩스로 접수 후 부여결과를 팩스 및 문자로 전송하여 민원인의 방문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인 건물번호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여 도로명주소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단체장과 함께 하는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단체장과 함께 도로명주소 부착 현장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권선구 통장 역량강화교육 및 세류1동·2동 통장협의회의 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및 부여방식 안내, 도로명주소 홍보동영상 시청 및 동별 시범 구간을 선정하여 도로명주소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8일, 4월 9일 개최하는 황구지천 벚꽃축제 시에도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각 동 단체의 단체장 및 단체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두 군데 받으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특수시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해서 두 군데 받으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고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보면 업무가 12건이나 되고 권선구 보고하신 데는 5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각 구청에서 특이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입니다. 다른 구에서 보고 안 드린, 팔달구에서만 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삼위일체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측량수행자, 담당공무원이 함께 입회하여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지적측량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해 삼위일체 지적측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측량 302건 했고 기초측량 12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우리학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차세대 사용계층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이름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7,5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말씀 드리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2017년도 7월 1일 기준 금년도 정기분 1만 1,986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균형유지 등 정확한 산정을 위해 2개 사 감정평가법인에서 현재 검증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 31일 공시 및 최종 지가가 결정될 때까지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간 중개사무소 변동사항 등에 관한 민원처리, 부동산 중개 무료상담실 운영,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구 공인중개사협회에 각 구 지회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개업자 인터넷 자율점검 등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컨설팅과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8쪽, 19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동산등기법 위반자 찾아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관내 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그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11억 9,800만 원과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12건에 7,47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28건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유권 변동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연계조사와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하여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찾아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도로명주소 유관기관 간 소통행정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통구 업무보고 2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을 1건에 12억 징수하셨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한 업무인가요, 아니면 체납세 징수단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구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다른 구는 이런 내용이 없던데, 1건 약 12억 정도의 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담당팀장님께서 얘기를 좀,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안녕하세요. 영통구청 지적정보팀장 원양희입니다. 원래 실제 소유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교회입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가 박만용으로 명의신탁 되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바로 납부한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체납을 해서, 징수는 어떻게,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바로 납부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15년 6월 10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고 2016년 11월 7일 과징금 완납을 받았습니다.

완납이 언제라고요?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2016년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네.

압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은 건가요?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네, 부동산 압류를 했고,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 2심 저희가 승소를 했고 3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네.

그리고 고객체납자 정리전담반을 편성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등기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을 좀,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그것은 저희 팀의 팀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계신 것 맞죠?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저희 팔달구도 15건에 873만 1,000원을 부과했는데 일부는 아직 안 내고 있어서 체납처분이나 압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1건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 보면 초등학교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400만 원이면 관내 전체 초등학교 모든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1·2학년 학생한테만 보급을 했습니다.

1·2학년만?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도로명주소 플러스 서비스는 기존 도로명주소만 부착되어 있는 것에 우편번호를 같이 병행해서,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우편번호를 플러스해서 부착하는 그런,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신청자가 하는 것이라 예산이 안 들어가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신청자가,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당 얼마 정도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7,000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부동산과 관련해서, 장안구청 팀장님은 현 부서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민원팀장으로 온지 2년 됐습니다.

2년 됐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그러면 좀 아시겠네요. 다름이 아니고 22쪽과 관련해서, 사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오래 전부터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있어서 상당히 고초를 겪는다, 이런 민원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잦아들어서 이것이 근절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사설정보망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은 없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사설정보망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광고에 주의하라고 한 것은 왜 해놓으신 거예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설정보망을 통해서 중개대상물을 광고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위원님, 담당 팀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 사설망에는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고시원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설망에는 원룸, 투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서 민원이 일부 있어서, 4개 구청 각 공히 비슷할 겁니다. 협회에도 통보를 보내고 개업공인중개사 전체 2,300여 명한테도 통보를 보내서 만약 사설망에 그런 기재난이 없으면 비고란이나 이런 공간에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고시원이다” 이런 표시를 하라고 보냈고, 사설망하고도 협의해서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표시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해 달라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민원이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망에도 부정확한 내용을 올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리는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소유자 본인이 올린 것에는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설망에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공문도 보내서 지금은 거의,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원룸, 투룸 표시해도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는 “고시원이다”라는 것을 전부 기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조석환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시원으로 있는데도 원룸, 투룸으로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 내친 김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안구하고 영통구는 중개업소 정보 QR코드를 중개업소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보고한 것은 보니까 현재 팔달하고 권선은 그것을 시행 안 하고 있는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 같은 경우 장안구 시행 효과를 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간판에 허가번호라든가 대표 공인중개사 같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떤지 보고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가번호는 나와 있지만 그 외 QR코드에 간판에 없는 정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효과가 있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도 성과를 파악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라기보다 소비자한테 최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단 한 가지라도 정보를 좀 더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 2개 구도 생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장안구에 보면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홍보물 제작한 것이 있죠?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다른 구에도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한 데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권선구 같은 데도 부채나 냄비받침 같은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냄비받침하고 물티슈 같은 것을 지원 받아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팔달구는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도 시에서 냄비받침을 주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전에 보고드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스티커 부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통에도 있나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해서 우체국 같은 기관에 배부를,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과나 토지정보과에서 홍보물을 더러 만드는 것 같은데 홍보물 만든 것을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데는 있나요? 역대 홍보물 전시 비슷하게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한, 별도로 전시하는 데는 없죠?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물을 만드셨으면 오늘 같이 업무보고 때 홍보물 만든 것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기회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홍보물을 만드시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샘플 하나씩이라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혹시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겸 앞으로 만드시면 하나씩, 하나씩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샘플 하나만 가져와도 되니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시에 얘기해서 내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장안구에는 33개 경로당에 보내드렸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 해요. 제가 볼 때 장안구만 한 1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주고 어디 안 주면 금방 어르신들 소문이 나서 속상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려를 하시려면 전체, 숫자가 적게 가더라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4개 구에서 공무원들한테 도로명주소 교육시킨 것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 팔달구는 매월 하는 직원 월례조회 때 두 번에 걸쳐서 교육한 적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권선구도 회의 때 동영상 가지고 교육한 적 있습니다.

제가 별안간에 무슨 과장님한테 “집 주소 도로명 대십시오.” 그러면 다들 모를 거예요. 확 들이대면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청첩장을 많이 받잖아요. 받으면 별로 도로명주소가 없어요. 쓰는 공직자가 없어요. 옛날 것 그냥 쓰고 밑에 우편번호도 옛날 것 써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공직자들이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느냐 이거예요. 돌아가셔서 다음 6월 감사 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했는지! 일반인들한테 한 숫자, 그다음에 공직자들한테 한 것, 통틀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통으로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업무 준비하느라 다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개 구청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하는 곳이 이 부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과는 점심시간에 2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12시∼1시까지가 점심시간입니까? 그것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는 2개 조로 나누어서 11시 반∼12시 반, 12시 반∼1시 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구는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 팔달구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11시 반∼12시 반, 12시 반∼1시 반 이렇게 나누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혹시 기다릴까봐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2개 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구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권선구에서 중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17페이지요 찾아가는 부동산 중개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동마다 강사를 지정해서 다니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동 주민센터 회의 때 협회 협조 받아서, 협회에서 내용을 많이 아시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강사 분들이 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찾아가는 부동산 중개상담실 운영을 하시나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저희 영통구에서는 구 민원실에, 상담사를 위촉해서 교대로 나오셔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 안에 매일 계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일주일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권선구는 동으로 찾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동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팔달은 없으신 것 같고, 장안은,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장안은 필요시에 구청에 오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에 방문해서 상담해 주는 것은 당연히 업무 중의 하나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팔달구에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도로명주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각 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개 구청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1년 중에, 지난 7월부터 올해까지 한 것에 대해서 결산 보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안 나온 자료, 진짜 행사한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느 구청은 12개, 어느 구는 5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한다고 해서 겁이 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로 안 나타낼 것이 아니라 혼이 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많이 했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세세하게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각 구청 다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보고를 하느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똑같지 않습니다, 각 구청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되고 있고, 아까 임미숙 팀장 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제일 적은 구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하고 정밀조사를 했죠?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했습니다.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거래신고는 7,284건 했고 정밀조사는 국토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34건 정밀조사 했습니다.

정밀조사 한 것에 대해 제가 각 구청을 쭉 보니까 가장 많이 한 곳이 권선구 쪽이거든요. 권선 쪽인데 어떠한 경우 이렇게 정밀조사를 하는지, 여기 원인은 실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가 되었을 때라고 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보통의 경우 어느 부동산이 한 3억 정도에 거래된다고 했을 때 2억 5,000만 원 신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통상적인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국토부에서 차출해서 “이것은 정밀조사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건입니다.

어느 중개소만 하다 보면 그 쪽을 지적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지적한 것이 아니고 보통 거래되는 통상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실거래가를 신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낮게 신고된 것이 많이 있어서 했는데, 급매로 내놓아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났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통장내역이라든가 금융자료 이런 것을 전부 제출하라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위반한 건은 없었습니다.

각 구청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보고는 경쟁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네,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시에서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국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렇게 주고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공무원간 협의)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장안구 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과부터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장안구부터 하지 말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권선구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권선구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입니다. 권선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입니다. 생활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화를 위해 폐기물을 순환할 수 있는 상태로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130개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성상분석을 실시하였고 관내 12개 동 55회에 걸쳐 검정 비닐봉투 안 주고 안 쓰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들 25명을 선발하여 재활용 회수 클린시니어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아파트별 배출자표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수원이를 활용하여 희망게시판을 제작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음식물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봉투 배출 시 고양이 등에 의한 찢어짐 등으로 음식물 유출 및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200개소를 시범 설치했고 금년 3월에 1,45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 배출방법 홍보로 악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무단투기 제로 거버넌스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상습적인 무단투기 장소를 CCTV와 단속반 운영 등 그물망 감시체계로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CCTV 42개소, 감시원 5명, 차량용 블랙박스 1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CCTV 운영결과 과태료 192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클린맨 운영결과 과태료 7,192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감시단을 운영하여 과태료 857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포상금 12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녹색생활문화정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입니다. “권선 녹색가게 나눔샘터”의 구·동간 네트워크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사용품 수집과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녹색가게 나눔샘터 7개소를 운영하여 966만 6,000원을 판매해서 수입금을 불우이웃돕기에 기증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으로 자원순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환경보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5만 9,634건에 35억 8,892만 7,000원을 부과하여 30억 4,68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2만 8,506건에 17억 3,350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독촉장 발부 및 납부 독려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방지시설의 운영능력을 제고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배출업소는 574개소로서 수질오염원 343개소, 대기오염원 218개소, 소음배출업소 13개소입니다. 총 263개소를 점거하여 44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술지원반 운영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좋은식단』추진입니다. 좋은 식단, 알뜰한 식단, 건강한 식단으로 친환경녹색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좋은식단』정책을 위한 자율적인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관 자율점검단을 구성 운영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일월먹거리촌을 활성화하고자 지속적인 간담회와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나트륨 줄이기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고객 감동 친절 서비스 및 외국인 접객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관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식중독 예방교육을 3회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등 SNS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 등 식중독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적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Clean 장안 건설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6년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일제대청소의 날을 6회 지정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우리동네 “환경정화 봉사단”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클린누리 정화활동 사업을 27회 실시하였고 도로입양사업 추진으로 입양도로 정화활동 참여를 38회 실시하였습니다.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장안구 건설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더욱 맑고 푸른 장안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1인 1일 70g Down”이라는 목표 아래 쓰레기배출시간 정착 확립을 위해서 동별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카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배출시간 홍보캠페인 추진을 해서 현재 정자2동과 송죽동에 실시하였고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CCTV 확대 설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을 3월 2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시니어 클린 수호대 운영을 위해 현재 19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에코컨트롤센터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실시 및 도시계획시설 교통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정 관리대상 외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해서 어린이집 등 84개소에 대하여 무료측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 EM체험사례 수기공모가 되겠습니다.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EM체험사례 수기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작 10점을 선정해서 시상을 선정한 바 있고 EM체험사례 수기 책자를 12월에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녹색생활실천을 위한「장안 환경놀이터」개최가 되겠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는 장안구 관내 시민 및 청소년 등 4,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그날 행사기부금 모금으로 행사진행 자율모금 50만 원을 “좋은친구 좋은이웃”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 행사는 5월 27일 예정으로 현재「장안 환경놀이터」행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EM 시민 보급 개선·확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EM 보급방식을 복합기 형식으로 바꾸어서 구청 청사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EM 보급은 현재 3월 시험 배양테스트를 거쳐서 현재 EM보급을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 1회씩 매월 4회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인센티브 지급을 실시하고 2017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을 5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안전관리 사항은 권선구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타 구와 유사한 것은 제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수원의 중심 팔달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팔달구는 상가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청소취약지역이 많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구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원 지동교와 수원천변에는 공공근로자를 2명 배치하였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과 수원역 매산테마거리, 인계동 중심가와 나혜석거리에 야간에 청소하는, 오후 3시∼10시까지 청소하는 기간제 미화원을 배치해서 깨끗한 수원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팔달 건설입니다. 최근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생활환경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구는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로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살수차를 임대하여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동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점오염원인 비산먼지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미세먼지 오존주의보 등 대기오염경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역사와 환경의 만남「수원천 개울치기」추진입니다.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으로 나타난 사업으로 수원천 개울치기를 팔달 청소년 화성지킴이 활동과 연계 추진하여 청소년에게 수원화성의 역사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애향심 고취와 건강한 환경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부터 매월 1회 팔달 청소년 수원화성 환경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6월과 9월에 수원천 개울치기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우리 아이 밥상 지킴이” 현장 체험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집단급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부모들의 불신 사례가 증가하여 급식시설에 대해 학부모가 참여해서 지도점검과 함께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자에게는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학부모에게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새빛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해 학부모 7명이 같이 참석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유치원 3개소에 10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더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입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에서는 11건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예정이었으나 타 구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신나는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어린이에게 환경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나는 자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동 부녀회장 6명과 매탄초등학교 4학년 학생 25명이 참여하는 원천리천 Y(young)O(old)실타래 생태탐사단을 6회 운영하였고 원천리천에 서식하는 수생물을 모니터링하고 하천주변 야생동물 이동통로 찾기와 환경보호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30쪽,『어린이 활동공간』중금속 무료측정 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맛과 멋의 행복나눔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장애인작업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빵, 도시락, 보쌈, 김밥 등 음식나눔과 미용, 세탁봉사 등 재능나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봉사는 빵 나눔 36회, 음식 나눔 31회, 미용봉사 8회, 세탁봉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2쪽, 환경관리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원 복무실태를 점검한 사항으로 환경관리원의 근무사항과 청소실태 현장 확인을 6회 실시하였고 휴일 청소실태 현장 점검을 83회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직무교육을 4회 실시하여 근무 기강 확립 및 민원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35쪽, 365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장애인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과점이나 횟집,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호객행위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220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각 구에 하천 있죠, 하천? 하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징수한 것 있습니까? 하천에서 낚시하다가 걸려서 징수한 부분? (“그것은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소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법에 의해서 환경 분야에서 하는데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안전건설과 하실 때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 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순회하면서 적발하고 그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 전에는 그렇게 일부 했었는데 지금은 하천법에 의해서 규정이 나뉘어져서,

안전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쓰레기감량을 위해 역점적으로 1차, 2차, 3차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애쓰는데 예를 들어서 장안구의 금년도 쓰레기감량 목표는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감량목표가 1만 4,290㎏입니다.

1만 4,290㎏이면 톤 수로는 14톤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아니, 잠시만요. (공무원간 협의) 7,649톤입니다.

그러면 권선구는 몇 톤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감량목표 4,500톤입니다.

권선구가요? 아니, 장안구가 7,600톤인데 권선구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무원간 협의) 8,500톤입니다.

8,500톤이고, 팔달구는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팔달구는 지금 인구가 21만 되어서 6,300톤 정도 됩니다.

영통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비슷합니다. 6,600톤입니다.

장안구 물어볼게요. 혹시 수원시 전체 감량목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그것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가,

약 3만여 톤 되는데 작년에도 100%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각 구에서도 100% 달성 못했겠죠. 금년도에도 사실상 목표를, 애당초부터 100% 달성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도도 100% 달성은 못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 가장 쓰레기 감량의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정확한 시의 목표라든가 구에서 얼마를 감량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잘 모르시면 곤란하죠. 하여튼 이 숫자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금년 목표달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 몇 개월 안 지났으니까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장안구에 질문하겠습니다. 장안구 과장님, 장안 환경놀이터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작년에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구청 앞 광장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월 27일에,

예정으로 있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환경의 날 기념으로 그 즈음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장안구청 광장에서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잘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선구 29쪽과 관련해서 녹색가게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구나 동에 따라서는 녹색가게가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가 꽤 많던데 권선구는 전체 11개 동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12개 동 중에서 7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 동 중에서 7개동이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녹색가게가 활성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권선구의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미실시 동에 대해서도 동에 적극 독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녹색가게를 만들어서 예산도 들여서 하는데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나눔샘터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가게를? 예를 들어서 나눔장터 이런 것이 아니고 나눔샘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녹색가게에서 교환·판매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하는 차원으로 해서 샘터라고 했습니다.

그냥 “장터” 이러면 좀 식상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공통으로 질의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FIFA U-20 월드컵코리아를 수원에서 개최하는데 언제 하는지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5월 21일,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외국에서도, 수원에서 여러 게임을 합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다른 시·도에서도 오는데 사전에, 경기가 5월 20일∼6월 11일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들이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위생관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수원을 방문했을 때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들도 아마 이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각 주민센터 동장을 통해서 과장님들이 이분들한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도심권에 고정식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다른 데로 또 이전을 해요. 그런데 고정 CCTV가 있을 때는 무단투기를 안 하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영통구청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먼저 업무보고 할 때 EM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지금 각 과의 부서 협조를 받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팔달구 원증연 과장님, 41페이지에 보면 수원천 개울치기를 올해 하신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물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개울을 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수원성역의궤에 옛날에 비가 오면 성 안에 있던 주민들이 와서 개울치기를 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하천 정화활동과 같이 되는 것인데, 옛날 서울에서 세종 때 청계천 준천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그때의 문화 이것을 접목시켜서 환경정화활동, 현재의 환경문화하고 접목시켜서 시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주변에서 같이 정화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농요, 옛날 민요 같은 그런 것도 같이 함으로써 문화를 재현하려고 하는데, 일부 역사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최대한 역사를 복원시키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원천리천이나 이런 데에서도,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계획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EM사업에 대해서 영통구는 준비를 하고 계시고, 원래 장안구에서 시작을 했고 EM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권선구도 계획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추진은 못했고요, 권선구에서 배양시설을 설치해서 추진하지는 못했고 인근 수원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하고 보급해서 행사라든가 아니면, 주로 주민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보급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양시설 설치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권선구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에코빌리지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재 대상 아파트를 선정 중에 있는데 아마 신청이 8개 아파트, 8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개를 선정하는데 다음 주 중으로 선정해서 담당 단지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1개 동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다른 구로 전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공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개 구청은 있는데 2개 구청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성 과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담금은 어떤 경우 어떤 부분에 부과를 하는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경유자동차를 운행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거해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권선구는 2만 8,000건에 17억 3,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5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체납금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체납리스트. 경제교통과에 확인해 보면 그쪽에 주·정차 미납리스트 만든 것 있습니다, 체납리스트. 그 부분하고 동일하게, 10만 원 이상 건으로 해서 리스트를 전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고액 순으로. 그다음에 결손처분리스트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하고 체납리스트, 그다음에 결손처분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도 어느 구청은 있고 어느 구청은 또 없습니다. 2개 구청은 있고 2개 구청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위생안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이 있고 공중위생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현황하고 점검한 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지금 보면 지도 단속한 것에 대해 문제돼서 나온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어떤 부분별로 해서 몇 건 처리되었고 문제가 돼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한 내용, 이런 자료를 행감 자료로 이번에 같이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사실 어느 부분은 있고 어느 부분은 또 없습니다. 사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각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리현황, 점검현황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의 자료 제출을 이번 행감 자료에 같이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료로 잠깐 점검만 해준다! 점검해 주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미세먼지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안구의 환경미화원 쉼터가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미화원 관리실은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있는데 보면 진짜 후미진 데 보기 민망한 지역에다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다음에 에코컨트롤센터 조성에서,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청소차고지가 운동장에 있었는데 야구장 개장으로 인해서 권선구 차고지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고 재활용차하고 기동반 차량 2대는 영화지구 쪽 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환경관리원하고 운전원하고 같이 집합하기 위해서 에코컨트롤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화원들 포함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미화원들하고는 어떤 차이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각 동에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데를, 현재 환경관리원들이 쓰시는 숙소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에코컨트롤센터는 청소차량하고 거기 종사하시는 환경관리원들, 노면차하고 집게차 이런 사항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하고 관련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구 2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을 작년부터 시범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음식물통이 분실되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분실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분실된 율과 그다음에 분실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수거함이 필요한 곳은 없나요? 팔달이나 장안, 장안은 2015년 말쯤에 영화동 쪽에서 아마 시범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추진 안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보급된 데도 있고, 재활용은 그물망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영화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 바뀌거나, 빌라 같은 경우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통을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쓰레기봉투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계도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쓰도록 영화동사무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그냥 버리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 등으로 인해서 봉투를 다 찢어서 정말 그 주변이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도나 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팔달구청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2017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일제정비로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신규발생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주민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요로 불법건축물 정비 및 불법건축물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은 불법건축물 정비현황으로 항측은 28건에 5,874만 8,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23건에 5,18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65건에 10억 74만 1,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62건에 9,46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 항측 변동건축물 일제조사를 4월 3일∼6월 30일까지 실시하겠으며, 미정비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체계적 점검·관리 추진입니다. 건축주의 인식 부족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 감독을 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일제점검을 2016년 10월 10일∼10월 12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은 총 13개소로 조치내용은 철거 5건, 이행강제금 8건에 87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작물·견본주택 안전점검을 74개소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존치기간 경과된 가설건축물 일제점검을 4월에 실시하고 공작물·견본주택 점검 실시도 2017년 5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건축현장 점검 실시 추진입니다.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 및 건축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점검기간은 2017년도 2월과 7월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으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의 업무처리 적합 여부와 무단증축 및 무단대수선(가구수 증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건축물 점검결과 2016년도 하반기∼2017년도 상반기까지 점검대상 131개소로 적법한 건축물은 114개소로 조사가 되었고 불법건축물은 17개소에 시정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이행강제금 9개소에 부과하였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건축물을 2017년도 7월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법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계고를 실시한 후 미시정 시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및 “위반건축물” 등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축,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용입니다. 수원시 건축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일일 “명예건축과장”으로 임명하여 건축과 관련 문의사항을 무료로 상담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2017년 1월∼12월까지 실시하며 일시는 매주 월∼금요일 13시∼17시까지입니다. 장소는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10번 창구에서 건축사와 민원인과의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실적으로는 건축사 참여인원은 소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강필성 등 70명이 되겠으며, 상담건수는 10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사 무료상담 지속 운영 및 안내 홍보와 참여 건축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 우수 건축사에 대한 구청장 선행시민 표창과 자원봉사시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전도시를 위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추진입니다. 안전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33개소가 되겠으며, 중점관리시설은 연립주택 31개소와 재난위험시설(D급)으로 주택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은 공정률 80% 미만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절기·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기대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2017년 7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점검 추진입니다. “FIFA U-20 월드컵”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질서 있고 깨끗한 이미지 제공 및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일제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8대 이상이 되겠으며, 점검내용으로는 무단용도변경 등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와 주차공간 물건적치 여부, 주차안내 표지판 등 시설정비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기간 2016년 11월 7일∼2016년 하반기까지이며, 총 점검대상 168개소에 1,510대를 점검하여 137개소에 1,407대는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반행위 31건에 103대는 무단증축 및 시설물 설치, 무단용도변경, 기타(물건적치)가 되었으나 현재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2017년 5월∼10월에 실시하겠으며, 또한 진정민원 불법시설 중점관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전개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선길 : 장안구 건축과장 박선길입니다. 장안구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6건입니다. 첫 번째, 항공사진 변동 건축물 정비,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GB) 불법행위 지속관리, 세 번째,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 네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다섯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추진, 여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추진입니다. 이중 5건은 공통업무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48페이지 개발제한구역(GB) 불법행위 지속관리만 간단히 구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법정동이 7개 동에 2만 98㎡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 총 단속행위는 42건이며, 계고 중이 3건, 정비완료가 27건, 이행강제금 부과 1건, 고발이 1건입니다. 2017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실적은 총 5건으로 계고 4건, 정비완료 1건입니다. 농번기 내 불법행위 위반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항측변동건축물 점검이 7월∼9월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권선구청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권선구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총 8건입니다. 그중 공통사항 7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한 권선구 구현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의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6년 재개발 취소 3개 지역을 수원시 건축사협회 및 대한구조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평가 C급으로 대체적으로 안전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상반기 4월 중, 하반기 10월 중 2회에 걸쳐 재개발 취소가 추가된 서둔동 113-3구역을 포함해서 4개 지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반석 : 영통구 건축과장 정반석입니다. 저희 부서는 4건으로 공통사항 3건은 서면보고드리고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표찰 부착 관리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표찰을 부착하는 사항으로서 2016년 하반기 및 현재까지 224건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진으로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장신고 기간이 만기되어 발생되는 구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잘못 물어본 것이 있어서, 하천·호소와 관련해서 낚시하는 부분 있죠? 낚시관리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주창 :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 그린벨트 담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린벨트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데요, 그린벨트 내 하천은 별도로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취급을 한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부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는 바람에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따가 다시 물어보고, 나머지는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장안구하고 권선구의 최군식 과장님하고 박선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료에서 이행강제금이 완료된 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권선구하고 장안구만 그린벨트 면적이 많이 있는데, 최군식 과장님, 그린벨트 담당공무원은 몇 분이나 근무하죠?

건축과장 최군식 : 담당자 1명하고 일반 시간제근무 직원 1명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박선길 과장님, 몇 분이죠?

건축과장 박선길 : 장안구는 건축직 주무관 1명하고 기간제 단속원 1명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벅차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선길 : 특별하게 벅찬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광교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음식점 단속할 때 인력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공직자가 1명밖에 없고 보조하는 인력 1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건축과장 박선길 : 네, 맞습니다.

합동단속 나가고 그럴 때는 과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선길 :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으로 4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이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아마 주민센터에 가서 설명회, 홍보물 등 여러 가지 사전예방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측에서 구도심권에 오래된, 30년 이상 돼서 방수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비가림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어긋나지 않으면 고민을 해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각 구 다 마찬가지지만 특정관리대상건축물 관리를 하고 계신데 특히 하절기가 오면, 우기인 여름 장마 때나 해빙기 봄철 이런 때는 특정관리대상건축물에 대해서 더 철저히 점검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최군식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선구에는 그린벨트가 많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제가, 시에서 직접 해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린벨트 해제는 시 도시계획과에 그린벨트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건축 업무하는 것은 행위허가, 불법건축물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입니다. 2016년 하반기와 2017년도 초에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12월까지이며 위치는 원천리천, 여천, 소하천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천리천 및 여천, 소하천 등 하천 개·보수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내 하천의 하천변 수목관리 및 제초사업 등으로 2억 2,900만 원을 추진하였고 하천변 보행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보행등 유지관리 사업에 5,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여 하천 내 보행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영통 하수도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2권역 하수도 유지관리 및 준설사업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악취발생이 나지 않도록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망포동 58-11번지선 등 4개소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 기능 저하로 문제가 된 관로와 장마철에 빗물이 고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 측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매탄동, 망포동, 원천동 일부 합류식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발생 억제를 위하여 관로 준설공사와 합류식지역 유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기집행 일환으로 하천변 보행등 유지보수공사를 2월에 착공하여 현재 보행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중에는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일환으로 산책로와 하천에 설치된 노후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을 5월∼6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천 개·보수와 보행등 유지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연형 생태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혈관기능을 담당하는 하수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원로 등 6개소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을 4월 중에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하수관로 준설사업, 하수도 유지관리 대행업무사업 등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원천동 78-32번지선 노후하수관 교체사업을 4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도 악취민원 해결 등을 위하여 하수도 비굴착 보수사업과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을 4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와 악취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안녕하세요. 하천하수팀장 송다겸입니다. 과장님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안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5건으로 매년 추진하는 유지관리사업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호천과 수원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며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818번지 일원으로 하천을 확폭하고 제방과 호안, 낙차공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공사비 10억 원, 보상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준공기한은 6월이나 5월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홍문∼경기교 구간으로 산책로 확폭과 수목식재, 의자, 운동기구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와 간담회, 현장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입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구 공히 유지관리 사업이 유사한 사업 5건 중 4건은 서면 보고드리고 56쪽에 1건, 금곡천 산책로 환경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곡교 주민센터 앞 상업시설과 아파트단지 사이에 금곡천 자연형 하천이 흐르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상업시설 이용 시 원거리 우회통행이 불가피하여 통행편의 제공을 위한 금곡천 횡단보도교를 설치하고자 하며, 또한 금곡천에서 황구지천으로 연결되는 산책로 일부 구간이 단절되어서 이용 주민들이 연결데크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교 및 연결데크 설치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5억 원으로 행자부로부터 3월 16일자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금곡천 보도교 설치공사를 우선 시행계획이며, 잔여사업비 3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연결데크 설치공사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힘쓰시는 박동현 도의원님께도 내용을 말씀드리고 잔여사업비를 경기도 교부세로 확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업무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입니다. 팔달구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보고사항 4건 중 하천, 하수도 등 유지관리 업무는 공통사항이므로 3건은 서면 보고드리고 62쪽 서호천 야생화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천에 야생화단지 조성을 통해 잦은 풀베기 민원을 해소하고 수변공간의 우범화 현상을 막아 건전한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 사업토론회를 개최하여 하천식생에 맞는 흰색토끼풀, 수크령 등 야생화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4월 중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천·호소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천·호소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있죠, 낚시? 지금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권선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송저수지 밑에 그리고 황구지천 일부에서 간혹,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간혹 그런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것이?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런데 하천법 98조에 보면 적발이 돼서 우리가 잡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부과하지는 않고,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계도하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수원시에도 낚시금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강화가 되어 있어서 1회 적발 시에는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하천법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적발된 사항은,

경기도에서는 최고 300만 원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수원시의 법은 200만 원선까지만 해놨거든요, 식사하다 걸리면 얼마라고 해서.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러면 거기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각 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각 구별로 하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요. 요원들이 있어서 유지관리하면서 청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청소는 혹시 나오는 것이 있으면 안전건설과에서 다 수거해 간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통구에 보면 45쪽 하천관리 관련한 것하고 47쪽하고 제목만 바꾸어서 같은 하천관리를 작년에 한 것하고 금년에 할 것하고 왜 분리해서, 사실 건수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해 주시지 똑같은 내용을, 하천 관리하는 같은 내용인데 왜 제목만 약간 바꾸어서 하나는 조성이고 하나는 관리로 해서 한 면을 더 만들었는데, 다른 구는 한 군데로 다 통합해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있으면 우기에 접어들고, 지금 해빙기는 거의 지나갔지만. 하천관리나 이런 것을 잘해서 침수지역이 없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재해·재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통으로 먼저 부탁하겠습니다. 도로법상 15m 미만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주변으로 보도블록 망실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각 4개 구청에 예산이 없는 것은 알지만 등굣길 쪽은 전수조사를 해서 급한 부분, 망실이 많이 된 데는 추경에 올려서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4개 구청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대호 과장님, 다른 세 분의 과장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자료 준비한 것을 보니까 지도까지 다 첨부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안구 57페이지요. 여기 보면 작년에는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한 2억 4,000 정도에 했는데, 2번이요, 추진실적에 2번. 그런데 올해는 12번, 13번 두 개로 나뉘어서 2억 1,990만 원, 2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고요,

2016년에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네, 2016년에 하천과 소하천정비 유지관리를 1건으로 해서 발주하고 또 유지관리 집행잔액에서 거기에 민원 들어올 때 단위사업으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단위사업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것은 시기나 이런 것에서 신속한 대응이 안 돼서 올해는 유지관리 사업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있는 2억 3,900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료는 빠져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2016년에 집행한 사업은 10번까지가 2016년에 집행한 사업입니다.

1번∼10번까지 해서 4억 4,000을 했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에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단가계약으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네.

풀베기는 3회씩 하고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네, 풀베기는 3회∼4회 하고 있습니다.

3회∼4회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여건에 따라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올해 계약을 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연간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구역을 장안구는 2개 구역이고 다른 구는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영통도 1권역, 2권역 2개 권역으로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도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마찬가지입니다.

권선도 2개 구역으로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풀베기도 3∼4회 정도 하고,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상정한 상정의안 책자 329쪽 의안번호 2017-62호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위탁시설의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횟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민사용료 현실화로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였으나「수원시 생활임금 조례」고시금액 기준으로 개정하고, 위탁시설의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는 위탁기간이 3년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2008년 1월 수영장 사용료 개정 이후에 9년 동안 동결상태였으며 9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0.9% 인상되었고 시설운영비 증가에 따라 성인요금만 6만 원에서 6만 9,000원으로 15% 인상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사용요금은 동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책자 3쪽 의안번호 2017-71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2017년 4월 8일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구성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임기는 2년이며 주민지원협의체 기능은 다이옥신 측정기관 선정,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 선정은 시의원 4명, 주민대표 7명으로 총 11명이며 주민대표는 공개모집을 통해 26명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상정의안 책자 349쪽 의안번호 2017-63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소하천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담금 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 제명에서 부담금을 삭제하므로 조례명을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하였으며,「소하천정비법」개정으로 부담금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제1조, 제14조 및 제16조의 부담금 내용 삭제 및 제7조∼제13조까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1조∼제5조까지와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는 조문을 알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였고,「지방자치법」중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조항이 제131조∼제140조로 개정 변경됨에 따라 제16조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주민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고시금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갱신 시 한 번만 가능토록 하며, 소비자 물가상승 및 시설운영비 증가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소하천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담금 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 제명에서 부담금과 부담금 규정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7-64호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7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마을기업의 정의 및 위원회 구성에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2호 다목에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기업 정의 조항을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는 2017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장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의안번호 제2017-65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동안「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었으나 2016년 1월 19일자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반영하여「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에 위원회 설치 목적 조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의 취지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 성별,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9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 관계자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위원이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유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법률에 명시된 위원의 해촉, 심의사항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에서 삭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1쪽 의안번호 2017-66호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위임 규정이 없는 규제내용과 법령과 불일치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조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5조 제3항, 제16조, 별지 제2호∼제4호 서식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사용목적 외 사용, 타인에게 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규제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2016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안건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벗어나 내용이 일부 불일치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과 감면대상 내용이 일치하도록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재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마을기업의 정의 및 위원회 구성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기업 정의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 법률이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규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운영세칙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 규제내용 및 법령과 불일치한 수수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이용자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과 내용이 불일치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가결사항 반영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청렴과 긍정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본습 안전건설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송다겸 하천하수팀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2017년 한 해 동안 구정 목표를 “수원의 희망, 미래 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한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실적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7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 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현, 배려와 존중의 휴먼복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팔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26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연친화형 도시 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그리고 자연이 살아있는 친환경생태도시 선진 영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입니다. 먼저 늘 관심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질서 회복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는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2017년 21건에 1억 2,600여만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매월 구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계획 컨퍼런스 시민 사전토론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좋은마을만들기 위원과 시민참여자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계획의 장·단점, 우수마을·특화마을에 대한 주민생각 등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제5회 수원마을축제 마을별 축제 개최를 지난해 하반기 실시하였는데 저희 장안구에서는 6개 동 9개 축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자1동 행복마을대축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지 탐방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성남 논골마을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는 구 마을만들기 월례회의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입니다. 권선구 행정지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권선구에서는 12개 단체 208명이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10개 동 20개 사업, 2017년 경기도 따복공동체에 16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5월에는 마을만들기협의회와 공모사업 추진주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공모사업 추진상황 토론회 개최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2016년도에는 행궁동 골목장 등 8개 동 18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여 왔으며, 2017년에는 남지터예술학교 등 7개 동 1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협의회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계획 컨퍼런스 참가, 마을만들기 우수지역 현장탐방, 매월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시민주도형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안녕하세요.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입니다. 2017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마을만들기입니다. 그동안 마을만들기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우수사례지 탐방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팔달구요. 자료를 보니까 마을만들기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9개 동에 34개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전부 알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회의 때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어느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단위 공모하는 것도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들하고 협의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 단위 사업이 저희 팔달구 같은 데는 아직 없습니다.

도 단위는 아직 없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런데 도 단위에도 공모사업 하는 내용이 있기는 있죠?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본 위원이 세 분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정보가 공유 안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더란 말이에요. 여하튼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추천하거나 거기에서 정리하라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명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만들어놨으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최소한 알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만들어놓고 일종의 친목회 식으로만 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그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은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한 번쯤 알고 넘어갈 수 있게끔 기회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님들이 부탁하는 내용이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전반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은 마을만들기에서 다 알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이상입니다.

장안구 심언형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장안구에 마을만들기 축제행사 있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축제행사 할 때 주민들 불만사항이 일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행하는 사람들이 행사용품으로 준비한 물품들 있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행운권 추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출연진들한테 막 나누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각 축제 때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연진은 진행요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진행을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전부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주는 거야?”, 아예 보는 데서 대놓고 막 주니까 문제가 돼서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축제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운권 추첨은 거기에 참가하는 주민들이 행운권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의원들이 행운권 추첨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의원들 보고 그냥 알아서 주래요, 막 나누어주래요. 사실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시의원도 사실 욕먹는 것이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권선구의 윤환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칠보산 진달래길 조성 식목행사를 했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올해 처음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수원 쪽에서 칠보산이 상징적인 것인데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것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300여 명 모이셔서 3,000주 정도, 우리 시화가 또 진달래라 칠보산 등산로 입구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4개 구에 공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르네상스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시설공간으로 지원되는 곳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는 팔달구만 자세히 나와서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료 17페이지 6번에 보면 행복한 그림집,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공간을 지원받고 난 다음에, 공간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활동에 대한 것들을, 혹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이나 아니면 나가보거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점검은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행궁동 주변 도심권 쪽으로 해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6년 이전에도 공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것도 보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4개 구에 공히 시설공간에 대해 지원을 받아서 시설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활용이 잘 안 되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곳들이 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4개 구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실적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라 2만 6,227필지를 결정하였고 1만 3,114필지를 검증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서는 291필지를 조사 결정하고 100% 검증하였습니다. 2017년 정기분에서는 2만 6,570필지를 조사, 1만 5,942필지를 검증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 확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적기간 중 1,036건의 민원처리와 4회에 걸친 95건의 중개사무소 합동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직무능력 및 역량향상 집합교육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개사무소 대표자 인터넷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투명한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정확한 부동산실거래 신고 처리를 통하여 2016년은 7,741건, 2017년은 1,706건의 실거래신고 및 검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시 문자로 통보하는 “까치소리”를 운영, 2016년 6,635건, 2017년 1,139건을 추진하였으며, 기간 중 10건의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리를 위해 공평과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망설임 No! 원클릭 QR코드! 공인중개사 바로확인입니다.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중개의뢰인이 중개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12월에 482개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정보이용동의서를 징구하였고 964개의 QR코드를 제작 3월 중 배부를 완료, 부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개설, 이전 사무소 등 2분기 추가 제작 배부하여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는 물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파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3월에 55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신설 고시하였고 252필지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68필지에 대해서 임시경계점 및 경계를 설정,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 4월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 후 공고하고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적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하반기 9건 154점을 신설 재설치하였고 81건, 382필지를 세부측량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지적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측량성과 법정처리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시킴으로써 향후 지속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참관을 유도하고 성과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스마트폰(QR코드) 활용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현장사진, 위치, 좌표 등의 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함으로써 현장조사 시 지적기준점의 정확한 위치 파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2017년 2월까지는 1,420점의 지적기준점 현지조사 및 현장 부합 여부를 확인하였고 오는 5월 31일까지 548점의 지적기준점 현장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현장사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산화 작업을 거쳐서 2017년 7월 1일 장안구 홈페이지에 기준점 QR코드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의 땅, 가치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입니다. 2필지 이상으로 사용 승인된 토지와 경계에 굴곡이 있어 비효율적인 토지를 정비, 지적정리 하는 사업으로서, 2월 중 468필지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통해서 3월 중에 149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3건 32필지에 건축물 사용 승인된 토지를 합병하였고 3건 10필지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부지 토지를 합병하였습니다. 연중 토지분할 및 합병을 통해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찾아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 33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상속이 누락되었거나 모르고 있는 조상 땅을 조회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2016년 하반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72명, 구청 방문신청서비스 1,021명, 사망자 통합처리서비스 242명으로 총 1,335명의 신청을 처리하였고, 2017년 1분기에는 방문신청 등 총 501명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부채 1,250개를 홍보물로 제작하여 관내 경로당 및 주민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SNS 등을 활용한 199건의 홍보와 접지식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4,500부, 사용안내문 3,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016년 7월에는 1만 4,449건의 건물번호판 조사도 완료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정착 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청은 간편! 사용은 편리하게! 건물번호 부여입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시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민원인이 구청 방문 없이 건축행정시스템 확인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에 사전준비를 완료, 2016년 47건, 2017년 현재까지 72건의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민원신청절차 개선을 통해서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함께 하면 통(通)하는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실생활 정착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방문 교육하고 통장 체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개 동 269명의 통장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송죽동 등 3개 동이 참여하여 3,494개의 번호판을 조사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은 물론 도로명주소 전수조사를 통해서 건물번호판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종합민원과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장안구에서 보고한 내용을 제외하고 저희 구에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나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이 건은 장안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201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처분 건수는 11건으로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2건, 고발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7,284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34건의 실거래가 신고를 정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 8월 마지막 주 시 주관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경기대학교에서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뢰와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3만 7,400여 필지입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조사대상 필지는 약 1,000여 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1월 1일자는 4만 8,860필지, 7월 1일자 6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33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4건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권선구는 2016년 지적기준점 총 2,50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 등의 기준점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훼손된 기준점 55점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징수하여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인불명 11점에 대하여는 자체 재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점당 16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권선구에서는 1만 7,413점의 건물번호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에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를 통하여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 76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약 6,000여 개의 건물번호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 부여 신청 전체 210건 중 121건을 팩스로 접수 후 부여결과를 팩스 및 문자로 전송하여 민원인의 방문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인 건물번호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여 도로명주소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단체장과 함께 하는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단체장과 함께 도로명주소 부착 현장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권선구 통장 역량강화교육 및 세류1동·2동 통장협의회의 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및 부여방식 안내, 도로명주소 홍보동영상 시청 및 동별 시범 구간을 선정하여 도로명주소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8일, 4월 9일 개최하는 황구지천 벚꽃축제 시에도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각 동 단체의 단체장 및 단체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두 군데 받으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특수시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해서 두 군데 받으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고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보면 업무가 12건이나 되고 권선구 보고하신 데는 5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각 구청에서 특이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입니다. 다른 구에서 보고 안 드린, 팔달구에서만 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삼위일체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측량수행자, 담당공무원이 함께 입회하여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지적측량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해 삼위일체 지적측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측량 302건 했고 기초측량 12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우리학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차세대 사용계층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이름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7,5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말씀 드리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2017년도 7월 1일 기준 금년도 정기분 1만 1,986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균형유지 등 정확한 산정을 위해 2개 사 감정평가법인에서 현재 검증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 31일 공시 및 최종 지가가 결정될 때까지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간 중개사무소 변동사항 등에 관한 민원처리, 부동산 중개 무료상담실 운영,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구 공인중개사협회에 각 구 지회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개업자 인터넷 자율점검 등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컨설팅과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8쪽, 19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동산등기법 위반자 찾아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관내 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그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11억 9,800만 원과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12건에 7,47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28건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유권 변동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연계조사와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하여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찾아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도로명주소 유관기관 간 소통행정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통구 업무보고 2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을 1건에 12억 징수하셨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한 업무인가요, 아니면 체납세 징수단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구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다른 구는 이런 내용이 없던데, 1건 약 12억 정도의 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담당팀장님께서 얘기를 좀,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안녕하세요. 영통구청 지적정보팀장 원양희입니다. 원래 실제 소유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교회입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가 박만용으로 명의신탁 되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바로 납부한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체납을 해서, 징수는 어떻게,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바로 납부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15년 6월 10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고 2016년 11월 7일 과징금 완납을 받았습니다.

완납이 언제라고요?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2016년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네.

압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은 건가요?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네, 부동산 압류를 했고,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 2심 저희가 승소를 했고 3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네.

그리고 고객체납자 정리전담반을 편성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등기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을 좀,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원양희 : 그것은 저희 팀의 팀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계신 것 맞죠?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저희 팔달구도 15건에 873만 1,000원을 부과했는데 일부는 아직 안 내고 있어서 체납처분이나 압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1건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 보면 초등학교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400만 원이면 관내 전체 초등학교 모든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1·2학년 학생한테만 보급을 했습니다.

1·2학년만?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도로명주소 플러스 서비스는 기존 도로명주소만 부착되어 있는 것에 우편번호를 같이 병행해서,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우편번호를 플러스해서 부착하는 그런,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신청자가 하는 것이라 예산이 안 들어가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신청자가,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당 얼마 정도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7,000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부동산과 관련해서, 장안구청 팀장님은 현 부서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민원팀장으로 온지 2년 됐습니다.

2년 됐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그러면 좀 아시겠네요. 다름이 아니고 22쪽과 관련해서, 사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오래 전부터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있어서 상당히 고초를 겪는다, 이런 민원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잦아들어서 이것이 근절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사설정보망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은 없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사설정보망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광고에 주의하라고 한 것은 왜 해놓으신 거예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설정보망을 통해서 중개대상물을 광고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위원님, 담당 팀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 사설망에는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고시원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설망에는 원룸, 투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서 민원이 일부 있어서, 4개 구청 각 공히 비슷할 겁니다. 협회에도 통보를 보내고 개업공인중개사 전체 2,300여 명한테도 통보를 보내서 만약 사설망에 그런 기재난이 없으면 비고란이나 이런 공간에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고시원이다” 이런 표시를 하라고 보냈고, 사설망하고도 협의해서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표시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해 달라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민원이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망에도 부정확한 내용을 올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리는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소유자 본인이 올린 것에는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설망에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공문도 보내서 지금은 거의,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원룸, 투룸 표시해도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는 “고시원이다”라는 것을 전부 기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조석환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시원으로 있는데도 원룸, 투룸으로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 내친 김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안구하고 영통구는 중개업소 정보 QR코드를 중개업소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보고한 것은 보니까 현재 팔달하고 권선은 그것을 시행 안 하고 있는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 같은 경우 장안구 시행 효과를 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간판에 허가번호라든가 대표 공인중개사 같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떤지 보고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가번호는 나와 있지만 그 외 QR코드에 간판에 없는 정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효과가 있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도 성과를 파악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라기보다 소비자한테 최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단 한 가지라도 정보를 좀 더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 2개 구도 생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장안구에 보면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홍보물 제작한 것이 있죠?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다른 구에도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한 데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권선구 같은 데도 부채나 냄비받침 같은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냄비받침하고 물티슈 같은 것을 지원 받아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팔달구는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도 시에서 냄비받침을 주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전에 보고드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스티커 부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통에도 있나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해서 우체국 같은 기관에 배부를,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과나 토지정보과에서 홍보물을 더러 만드는 것 같은데 홍보물 만든 것을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데는 있나요? 역대 홍보물 전시 비슷하게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한, 별도로 전시하는 데는 없죠?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물을 만드셨으면 오늘 같이 업무보고 때 홍보물 만든 것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기회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홍보물을 만드시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샘플 하나씩이라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혹시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겸 앞으로 만드시면 하나씩, 하나씩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샘플 하나만 가져와도 되니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시에 얘기해서 내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장안구에는 33개 경로당에 보내드렸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 해요. 제가 볼 때 장안구만 한 1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주고 어디 안 주면 금방 어르신들 소문이 나서 속상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려를 하시려면 전체, 숫자가 적게 가더라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4개 구에서 공무원들한테 도로명주소 교육시킨 것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 팔달구는 매월 하는 직원 월례조회 때 두 번에 걸쳐서 교육한 적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권선구도 회의 때 동영상 가지고 교육한 적 있습니다.

제가 별안간에 무슨 과장님한테 “집 주소 도로명 대십시오.” 그러면 다들 모를 거예요. 확 들이대면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청첩장을 많이 받잖아요. 받으면 별로 도로명주소가 없어요. 쓰는 공직자가 없어요. 옛날 것 그냥 쓰고 밑에 우편번호도 옛날 것 써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공직자들이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느냐 이거예요. 돌아가셔서 다음 6월 감사 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했는지! 일반인들한테 한 숫자, 그다음에 공직자들한테 한 것, 통틀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통으로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업무 준비하느라 다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개 구청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하는 곳이 이 부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과는 점심시간에 2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12시∼1시까지가 점심시간입니까? 그것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는 2개 조로 나누어서 11시 반∼12시 반, 12시 반∼1시 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구는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 팔달구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11시 반∼12시 반, 12시 반∼1시 반 이렇게 나누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혹시 기다릴까봐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2개 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구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권선구에서 중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17페이지요 찾아가는 부동산 중개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동마다 강사를 지정해서 다니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동 주민센터 회의 때 협회 협조 받아서, 협회에서 내용을 많이 아시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강사 분들이 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찾아가는 부동산 중개상담실 운영을 하시나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저희 영통구에서는 구 민원실에, 상담사를 위촉해서 교대로 나오셔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 안에 매일 계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일주일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권선구는 동으로 찾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동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팔달은 없으신 것 같고, 장안은,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장안은 필요시에 구청에 오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에 방문해서 상담해 주는 것은 당연히 업무 중의 하나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팔달구에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도로명주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각 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개 구청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1년 중에, 지난 7월부터 올해까지 한 것에 대해서 결산 보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안 나온 자료, 진짜 행사한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느 구청은 12개, 어느 구는 5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한다고 해서 겁이 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로 안 나타낼 것이 아니라 혼이 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많이 했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세세하게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각 구청 다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보고를 하느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똑같지 않습니다, 각 구청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되고 있고, 아까 임미숙 팀장 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제일 적은 구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하고 정밀조사를 했죠?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했습니다.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거래신고는 7,284건 했고 정밀조사는 국토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34건 정밀조사 했습니다.

정밀조사 한 것에 대해 제가 각 구청을 쭉 보니까 가장 많이 한 곳이 권선구 쪽이거든요. 권선 쪽인데 어떠한 경우 이렇게 정밀조사를 하는지, 여기 원인은 실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가 되었을 때라고 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보통의 경우 어느 부동산이 한 3억 정도에 거래된다고 했을 때 2억 5,000만 원 신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통상적인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국토부에서 차출해서 “이것은 정밀조사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건입니다.

어느 중개소만 하다 보면 그 쪽을 지적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지적한 것이 아니고 보통 거래되는 통상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실거래가를 신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낮게 신고된 것이 많이 있어서 했는데, 급매로 내놓아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났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통장내역이라든가 금융자료 이런 것을 전부 제출하라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위반한 건은 없었습니다.

각 구청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보고는 경쟁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네,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시에서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국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렇게 주고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공무원간 협의)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장안구 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과부터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장안구부터 하지 말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권선구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권선구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입니다. 권선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입니다. 생활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화를 위해 폐기물을 순환할 수 있는 상태로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130개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성상분석을 실시하였고 관내 12개 동 55회에 걸쳐 검정 비닐봉투 안 주고 안 쓰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들 25명을 선발하여 재활용 회수 클린시니어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아파트별 배출자표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수원이를 활용하여 희망게시판을 제작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음식물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봉투 배출 시 고양이 등에 의한 찢어짐 등으로 음식물 유출 및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200개소를 시범 설치했고 금년 3월에 1,45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 배출방법 홍보로 악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무단투기 제로 거버넌스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상습적인 무단투기 장소를 CCTV와 단속반 운영 등 그물망 감시체계로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CCTV 42개소, 감시원 5명, 차량용 블랙박스 1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CCTV 운영결과 과태료 192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클린맨 운영결과 과태료 7,192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감시단을 운영하여 과태료 857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포상금 12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녹색생활문화정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입니다. “권선 녹색가게 나눔샘터”의 구·동간 네트워크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사용품 수집과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녹색가게 나눔샘터 7개소를 운영하여 966만 6,000원을 판매해서 수입금을 불우이웃돕기에 기증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으로 자원순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환경보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5만 9,634건에 35억 8,892만 7,000원을 부과하여 30억 4,68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2만 8,506건에 17억 3,350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독촉장 발부 및 납부 독려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방지시설의 운영능력을 제고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배출업소는 574개소로서 수질오염원 343개소, 대기오염원 218개소, 소음배출업소 13개소입니다. 총 263개소를 점거하여 44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술지원반 운영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좋은식단』추진입니다. 좋은 식단, 알뜰한 식단, 건강한 식단으로 친환경녹색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좋은식단』정책을 위한 자율적인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관 자율점검단을 구성 운영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일월먹거리촌을 활성화하고자 지속적인 간담회와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나트륨 줄이기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고객 감동 친절 서비스 및 외국인 접객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관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식중독 예방교육을 3회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등 SNS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 등 식중독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적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Clean 장안 건설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6년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일제대청소의 날을 6회 지정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우리동네 “환경정화 봉사단”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클린누리 정화활동 사업을 27회 실시하였고 도로입양사업 추진으로 입양도로 정화활동 참여를 38회 실시하였습니다.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장안구 건설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더욱 맑고 푸른 장안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1인 1일 70g Down”이라는 목표 아래 쓰레기배출시간 정착 확립을 위해서 동별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카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배출시간 홍보캠페인 추진을 해서 현재 정자2동과 송죽동에 실시하였고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CCTV 확대 설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을 3월 2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시니어 클린 수호대 운영을 위해 현재 19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에코컨트롤센터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실시 및 도시계획시설 교통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정 관리대상 외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해서 어린이집 등 84개소에 대하여 무료측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 EM체험사례 수기공모가 되겠습니다.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EM체험사례 수기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작 10점을 선정해서 시상을 선정한 바 있고 EM체험사례 수기 책자를 12월에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녹색생활실천을 위한「장안 환경놀이터」개최가 되겠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는 장안구 관내 시민 및 청소년 등 4,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그날 행사기부금 모금으로 행사진행 자율모금 50만 원을 “좋은친구 좋은이웃”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 행사는 5월 27일 예정으로 현재「장안 환경놀이터」행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EM 시민 보급 개선·확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EM 보급방식을 복합기 형식으로 바꾸어서 구청 청사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EM 보급은 현재 3월 시험 배양테스트를 거쳐서 현재 EM보급을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 1회씩 매월 4회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인센티브 지급을 실시하고 2017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을 5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안전관리 사항은 권선구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타 구와 유사한 것은 제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수원의 중심 팔달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팔달구는 상가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청소취약지역이 많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구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원 지동교와 수원천변에는 공공근로자를 2명 배치하였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과 수원역 매산테마거리, 인계동 중심가와 나혜석거리에 야간에 청소하는, 오후 3시∼10시까지 청소하는 기간제 미화원을 배치해서 깨끗한 수원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팔달 건설입니다. 최근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생활환경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구는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로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살수차를 임대하여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동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점오염원인 비산먼지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미세먼지 오존주의보 등 대기오염경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역사와 환경의 만남「수원천 개울치기」추진입니다.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으로 나타난 사업으로 수원천 개울치기를 팔달 청소년 화성지킴이 활동과 연계 추진하여 청소년에게 수원화성의 역사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애향심 고취와 건강한 환경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부터 매월 1회 팔달 청소년 수원화성 환경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6월과 9월에 수원천 개울치기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우리 아이 밥상 지킴이” 현장 체험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집단급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부모들의 불신 사례가 증가하여 급식시설에 대해 학부모가 참여해서 지도점검과 함께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자에게는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학부모에게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새빛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해 학부모 7명이 같이 참석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유치원 3개소에 10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더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입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에서는 11건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예정이었으나 타 구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신나는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어린이에게 환경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나는 자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동 부녀회장 6명과 매탄초등학교 4학년 학생 25명이 참여하는 원천리천 Y(young)O(old)실타래 생태탐사단을 6회 운영하였고 원천리천에 서식하는 수생물을 모니터링하고 하천주변 야생동물 이동통로 찾기와 환경보호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30쪽,『어린이 활동공간』중금속 무료측정 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맛과 멋의 행복나눔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장애인작업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빵, 도시락, 보쌈, 김밥 등 음식나눔과 미용, 세탁봉사 등 재능나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봉사는 빵 나눔 36회, 음식 나눔 31회, 미용봉사 8회, 세탁봉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2쪽, 환경관리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원 복무실태를 점검한 사항으로 환경관리원의 근무사항과 청소실태 현장 확인을 6회 실시하였고 휴일 청소실태 현장 점검을 83회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직무교육을 4회 실시하여 근무 기강 확립 및 민원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35쪽, 365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장애인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과점이나 횟집,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호객행위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220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각 구에 하천 있죠, 하천? 하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징수한 것 있습니까? 하천에서 낚시하다가 걸려서 징수한 부분? (“그것은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소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법에 의해서 환경 분야에서 하는데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안전건설과 하실 때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 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순회하면서 적발하고 그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 전에는 그렇게 일부 했었는데 지금은 하천법에 의해서 규정이 나뉘어져서,

안전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쓰레기감량을 위해 역점적으로 1차, 2차, 3차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애쓰는데 예를 들어서 장안구의 금년도 쓰레기감량 목표는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감량목표가 1만 4,290㎏입니다.

1만 4,290㎏이면 톤 수로는 14톤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아니, 잠시만요. (공무원간 협의) 7,649톤입니다.

그러면 권선구는 몇 톤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감량목표 4,500톤입니다.

권선구가요? 아니, 장안구가 7,600톤인데 권선구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무원간 협의) 8,500톤입니다.

8,500톤이고, 팔달구는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팔달구는 지금 인구가 21만 되어서 6,300톤 정도 됩니다.

영통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비슷합니다. 6,600톤입니다.

장안구 물어볼게요. 혹시 수원시 전체 감량목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그것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가,

약 3만여 톤 되는데 작년에도 100%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각 구에서도 100% 달성 못했겠죠. 금년도에도 사실상 목표를, 애당초부터 100% 달성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도도 100% 달성은 못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 가장 쓰레기 감량의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정확한 시의 목표라든가 구에서 얼마를 감량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잘 모르시면 곤란하죠. 하여튼 이 숫자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금년 목표달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 몇 개월 안 지났으니까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장안구에 질문하겠습니다. 장안구 과장님, 장안 환경놀이터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작년에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구청 앞 광장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월 27일에,

예정으로 있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환경의 날 기념으로 그 즈음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장안구청 광장에서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잘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선구 29쪽과 관련해서 녹색가게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구나 동에 따라서는 녹색가게가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가 꽤 많던데 권선구는 전체 11개 동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12개 동 중에서 7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 동 중에서 7개동이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녹색가게가 활성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권선구의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미실시 동에 대해서도 동에 적극 독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녹색가게를 만들어서 예산도 들여서 하는데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나눔샘터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가게를? 예를 들어서 나눔장터 이런 것이 아니고 나눔샘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녹색가게에서 교환·판매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하는 차원으로 해서 샘터라고 했습니다.

그냥 “장터” 이러면 좀 식상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공통으로 질의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FIFA U-20 월드컵코리아를 수원에서 개최하는데 언제 하는지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5월 21일,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외국에서도, 수원에서 여러 게임을 합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다른 시·도에서도 오는데 사전에, 경기가 5월 20일∼6월 11일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들이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위생관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수원을 방문했을 때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들도 아마 이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각 주민센터 동장을 통해서 과장님들이 이분들한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도심권에 고정식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다른 데로 또 이전을 해요. 그런데 고정 CCTV가 있을 때는 무단투기를 안 하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영통구청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먼저 업무보고 할 때 EM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지금 각 과의 부서 협조를 받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팔달구 원증연 과장님, 41페이지에 보면 수원천 개울치기를 올해 하신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물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개울을 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수원성역의궤에 옛날에 비가 오면 성 안에 있던 주민들이 와서 개울치기를 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하천 정화활동과 같이 되는 것인데, 옛날 서울에서 세종 때 청계천 준천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그때의 문화 이것을 접목시켜서 환경정화활동, 현재의 환경문화하고 접목시켜서 시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주변에서 같이 정화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농요, 옛날 민요 같은 그런 것도 같이 함으로써 문화를 재현하려고 하는데, 일부 역사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최대한 역사를 복원시키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원천리천이나 이런 데에서도,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계획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EM사업에 대해서 영통구는 준비를 하고 계시고, 원래 장안구에서 시작을 했고 EM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권선구도 계획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추진은 못했고요, 권선구에서 배양시설을 설치해서 추진하지는 못했고 인근 수원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하고 보급해서 행사라든가 아니면, 주로 주민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보급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양시설 설치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권선구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에코빌리지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재 대상 아파트를 선정 중에 있는데 아마 신청이 8개 아파트, 8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개를 선정하는데 다음 주 중으로 선정해서 담당 단지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1개 동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다른 구로 전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공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개 구청은 있는데 2개 구청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성 과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담금은 어떤 경우 어떤 부분에 부과를 하는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경유자동차를 운행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거해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권선구는 2만 8,000건에 17억 3,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5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체납금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체납리스트. 경제교통과에 확인해 보면 그쪽에 주·정차 미납리스트 만든 것 있습니다, 체납리스트. 그 부분하고 동일하게, 10만 원 이상 건으로 해서 리스트를 전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고액 순으로. 그다음에 결손처분리스트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하고 체납리스트, 그다음에 결손처분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도 어느 구청은 있고 어느 구청은 또 없습니다. 2개 구청은 있고 2개 구청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위생안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이 있고 공중위생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현황하고 점검한 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지금 보면 지도 단속한 것에 대해 문제돼서 나온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어떤 부분별로 해서 몇 건 처리되었고 문제가 돼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한 내용, 이런 자료를 행감 자료로 이번에 같이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사실 어느 부분은 있고 어느 부분은 또 없습니다. 사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각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리현황, 점검현황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의 자료 제출을 이번 행감 자료에 같이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료로 잠깐 점검만 해준다! 점검해 주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미세먼지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안구의 환경미화원 쉼터가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미화원 관리실은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있는데 보면 진짜 후미진 데 보기 민망한 지역에다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다음에 에코컨트롤센터 조성에서,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청소차고지가 운동장에 있었는데 야구장 개장으로 인해서 권선구 차고지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고 재활용차하고 기동반 차량 2대는 영화지구 쪽 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환경관리원하고 운전원하고 같이 집합하기 위해서 에코컨트롤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화원들 포함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미화원들하고는 어떤 차이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각 동에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데를, 현재 환경관리원들이 쓰시는 숙소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에코컨트롤센터는 청소차량하고 거기 종사하시는 환경관리원들, 노면차하고 집게차 이런 사항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하고 관련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구 2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을 작년부터 시범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음식물통이 분실되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분실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분실된 율과 그다음에 분실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수거함이 필요한 곳은 없나요? 팔달이나 장안, 장안은 2015년 말쯤에 영화동 쪽에서 아마 시범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추진 안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보급된 데도 있고, 재활용은 그물망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영화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 바뀌거나, 빌라 같은 경우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통을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쓰레기봉투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계도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쓰도록 영화동사무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그냥 버리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 등으로 인해서 봉투를 다 찢어서 정말 그 주변이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도나 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팔달구청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2017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일제정비로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신규발생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주민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요로 불법건축물 정비 및 불법건축물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은 불법건축물 정비현황으로 항측은 28건에 5,874만 8,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23건에 5,18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65건에 10억 74만 1,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62건에 9,46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 항측 변동건축물 일제조사를 4월 3일∼6월 30일까지 실시하겠으며, 미정비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체계적 점검·관리 추진입니다. 건축주의 인식 부족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 감독을 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일제점검을 2016년 10월 10일∼10월 12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은 총 13개소로 조치내용은 철거 5건, 이행강제금 8건에 87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작물·견본주택 안전점검을 74개소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존치기간 경과된 가설건축물 일제점검을 4월에 실시하고 공작물·견본주택 점검 실시도 2017년 5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건축현장 점검 실시 추진입니다.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 및 건축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점검기간은 2017년도 2월과 7월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으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의 업무처리 적합 여부와 무단증축 및 무단대수선(가구수 증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건축물 점검결과 2016년도 하반기∼2017년도 상반기까지 점검대상 131개소로 적법한 건축물은 114개소로 조사가 되었고 불법건축물은 17개소에 시정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이행강제금 9개소에 부과하였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건축물을 2017년도 7월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법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계고를 실시한 후 미시정 시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및 “위반건축물” 등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축,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용입니다. 수원시 건축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일일 “명예건축과장”으로 임명하여 건축과 관련 문의사항을 무료로 상담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2017년 1월∼12월까지 실시하며 일시는 매주 월∼금요일 13시∼17시까지입니다. 장소는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10번 창구에서 건축사와 민원인과의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실적으로는 건축사 참여인원은 소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강필성 등 70명이 되겠으며, 상담건수는 10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사 무료상담 지속 운영 및 안내 홍보와 참여 건축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 우수 건축사에 대한 구청장 선행시민 표창과 자원봉사시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전도시를 위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추진입니다. 안전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33개소가 되겠으며, 중점관리시설은 연립주택 31개소와 재난위험시설(D급)으로 주택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은 공정률 80% 미만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절기·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기대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2017년 7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점검 추진입니다. “FIFA U-20 월드컵”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질서 있고 깨끗한 이미지 제공 및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일제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8대 이상이 되겠으며, 점검내용으로는 무단용도변경 등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와 주차공간 물건적치 여부, 주차안내 표지판 등 시설정비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기간 2016년 11월 7일∼2016년 하반기까지이며, 총 점검대상 168개소에 1,510대를 점검하여 137개소에 1,407대는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반행위 31건에 103대는 무단증축 및 시설물 설치, 무단용도변경, 기타(물건적치)가 되었으나 현재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2017년 5월∼10월에 실시하겠으며, 또한 진정민원 불법시설 중점관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전개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선길 : 장안구 건축과장 박선길입니다. 장안구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6건입니다. 첫 번째, 항공사진 변동 건축물 정비,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GB) 불법행위 지속관리, 세 번째,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 네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다섯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추진, 여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추진입니다. 이중 5건은 공통업무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48페이지 개발제한구역(GB) 불법행위 지속관리만 간단히 구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법정동이 7개 동에 2만 98㎡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 총 단속행위는 42건이며, 계고 중이 3건, 정비완료가 27건, 이행강제금 부과 1건, 고발이 1건입니다. 2017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실적은 총 5건으로 계고 4건, 정비완료 1건입니다. 농번기 내 불법행위 위반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항측변동건축물 점검이 7월∼9월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권선구청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권선구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총 8건입니다. 그중 공통사항 7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한 권선구 구현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의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6년 재개발 취소 3개 지역을 수원시 건축사협회 및 대한구조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평가 C급으로 대체적으로 안전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상반기 4월 중, 하반기 10월 중 2회에 걸쳐 재개발 취소가 추가된 서둔동 113-3구역을 포함해서 4개 지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반석 : 영통구 건축과장 정반석입니다. 저희 부서는 4건으로 공통사항 3건은 서면보고드리고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표찰 부착 관리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표찰을 부착하는 사항으로서 2016년 하반기 및 현재까지 224건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진으로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장신고 기간이 만기되어 발생되는 구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잘못 물어본 것이 있어서, 하천·호소와 관련해서 낚시하는 부분 있죠? 낚시관리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주창 :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 그린벨트 담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린벨트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데요, 그린벨트 내 하천은 별도로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취급을 한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부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는 바람에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따가 다시 물어보고, 나머지는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장안구하고 권선구의 최군식 과장님하고 박선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료에서 이행강제금이 완료된 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권선구하고 장안구만 그린벨트 면적이 많이 있는데, 최군식 과장님, 그린벨트 담당공무원은 몇 분이나 근무하죠?

건축과장 최군식 : 담당자 1명하고 일반 시간제근무 직원 1명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박선길 과장님, 몇 분이죠?

건축과장 박선길 : 장안구는 건축직 주무관 1명하고 기간제 단속원 1명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벅차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선길 : 특별하게 벅찬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광교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음식점 단속할 때 인력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공직자가 1명밖에 없고 보조하는 인력 1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건축과장 박선길 : 네, 맞습니다.

합동단속 나가고 그럴 때는 과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선길 :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으로 4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이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아마 주민센터에 가서 설명회, 홍보물 등 여러 가지 사전예방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측에서 구도심권에 오래된, 30년 이상 돼서 방수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비가림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어긋나지 않으면 고민을 해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각 구 다 마찬가지지만 특정관리대상건축물 관리를 하고 계신데 특히 하절기가 오면, 우기인 여름 장마 때나 해빙기 봄철 이런 때는 특정관리대상건축물에 대해서 더 철저히 점검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최군식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선구에는 그린벨트가 많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제가, 시에서 직접 해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린벨트 해제는 시 도시계획과에 그린벨트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건축 업무하는 것은 행위허가, 불법건축물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입니다. 2016년 하반기와 2017년도 초에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12월까지이며 위치는 원천리천, 여천, 소하천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천리천 및 여천, 소하천 등 하천 개·보수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내 하천의 하천변 수목관리 및 제초사업 등으로 2억 2,900만 원을 추진하였고 하천변 보행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보행등 유지관리 사업에 5,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여 하천 내 보행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영통 하수도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2권역 하수도 유지관리 및 준설사업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악취발생이 나지 않도록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망포동 58-11번지선 등 4개소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 기능 저하로 문제가 된 관로와 장마철에 빗물이 고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 측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매탄동, 망포동, 원천동 일부 합류식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발생 억제를 위하여 관로 준설공사와 합류식지역 유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기집행 일환으로 하천변 보행등 유지보수공사를 2월에 착공하여 현재 보행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중에는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일환으로 산책로와 하천에 설치된 노후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을 5월∼6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천 개·보수와 보행등 유지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연형 생태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혈관기능을 담당하는 하수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원로 등 6개소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을 4월 중에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하수관로 준설사업, 하수도 유지관리 대행업무사업 등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원천동 78-32번지선 노후하수관 교체사업을 4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도 악취민원 해결 등을 위하여 하수도 비굴착 보수사업과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을 4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와 악취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안녕하세요. 하천하수팀장 송다겸입니다. 과장님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안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5건으로 매년 추진하는 유지관리사업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호천과 수원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며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818번지 일원으로 하천을 확폭하고 제방과 호안, 낙차공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공사비 10억 원, 보상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준공기한은 6월이나 5월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홍문∼경기교 구간으로 산책로 확폭과 수목식재, 의자, 운동기구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와 간담회, 현장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입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구 공히 유지관리 사업이 유사한 사업 5건 중 4건은 서면 보고드리고 56쪽에 1건, 금곡천 산책로 환경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곡교 주민센터 앞 상업시설과 아파트단지 사이에 금곡천 자연형 하천이 흐르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상업시설 이용 시 원거리 우회통행이 불가피하여 통행편의 제공을 위한 금곡천 횡단보도교를 설치하고자 하며, 또한 금곡천에서 황구지천으로 연결되는 산책로 일부 구간이 단절되어서 이용 주민들이 연결데크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교 및 연결데크 설치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5억 원으로 행자부로부터 3월 16일자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금곡천 보도교 설치공사를 우선 시행계획이며, 잔여사업비 3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연결데크 설치공사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힘쓰시는 박동현 도의원님께도 내용을 말씀드리고 잔여사업비를 경기도 교부세로 확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업무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입니다. 팔달구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보고사항 4건 중 하천, 하수도 등 유지관리 업무는 공통사항이므로 3건은 서면 보고드리고 62쪽 서호천 야생화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천에 야생화단지 조성을 통해 잦은 풀베기 민원을 해소하고 수변공간의 우범화 현상을 막아 건전한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 사업토론회를 개최하여 하천식생에 맞는 흰색토끼풀, 수크령 등 야생화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4월 중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천·호소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천·호소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있죠, 낚시? 지금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권선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송저수지 밑에 그리고 황구지천 일부에서 간혹,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간혹 그런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것이?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런데 하천법 98조에 보면 적발이 돼서 우리가 잡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부과하지는 않고,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계도하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수원시에도 낚시금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강화가 되어 있어서 1회 적발 시에는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하천법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적발된 사항은,

경기도에서는 최고 300만 원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수원시의 법은 200만 원선까지만 해놨거든요, 식사하다 걸리면 얼마라고 해서.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러면 거기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각 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각 구별로 하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요. 요원들이 있어서 유지관리하면서 청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청소는 혹시 나오는 것이 있으면 안전건설과에서 다 수거해 간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통구에 보면 45쪽 하천관리 관련한 것하고 47쪽하고 제목만 바꾸어서 같은 하천관리를 작년에 한 것하고 금년에 할 것하고 왜 분리해서, 사실 건수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해 주시지 똑같은 내용을, 하천 관리하는 같은 내용인데 왜 제목만 약간 바꾸어서 하나는 조성이고 하나는 관리로 해서 한 면을 더 만들었는데, 다른 구는 한 군데로 다 통합해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있으면 우기에 접어들고, 지금 해빙기는 거의 지나갔지만. 하천관리나 이런 것을 잘해서 침수지역이 없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재해·재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통으로 먼저 부탁하겠습니다. 도로법상 15m 미만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주변으로 보도블록 망실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각 4개 구청에 예산이 없는 것은 알지만 등굣길 쪽은 전수조사를 해서 급한 부분, 망실이 많이 된 데는 추경에 올려서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4개 구청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대호 과장님, 다른 세 분의 과장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자료 준비한 것을 보니까 지도까지 다 첨부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안구 57페이지요. 여기 보면 작년에는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한 2억 4,000 정도에 했는데, 2번이요, 추진실적에 2번. 그런데 올해는 12번, 13번 두 개로 나뉘어서 2억 1,990만 원, 2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고요,

2016년에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네, 2016년에 하천과 소하천정비 유지관리를 1건으로 해서 발주하고 또 유지관리 집행잔액에서 거기에 민원 들어올 때 단위사업으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단위사업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것은 시기나 이런 것에서 신속한 대응이 안 돼서 올해는 유지관리 사업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있는 2억 3,900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료는 빠져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2016년에 집행한 사업은 10번까지가 2016년에 집행한 사업입니다.

1번∼10번까지 해서 4억 4,000을 했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에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단가계약으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네.

풀베기는 3회씩 하고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네, 풀베기는 3회∼4회 하고 있습니다.

3회∼4회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송다겸 : 여건에 따라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올해 계약을 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연간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구역을 장안구는 2개 구역이고 다른 구는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영통도 1권역, 2권역 2개 권역으로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도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마찬가지입니다.

권선도 2개 구역으로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풀베기도 3∼4회 정도 하고,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상정한 상정의안 책자 329쪽 의안번호 2017-62호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위탁시설의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횟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민사용료 현실화로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였으나「수원시 생활임금 조례」고시금액 기준으로 개정하고, 위탁시설의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는 위탁기간이 3년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2008년 1월 수영장 사용료 개정 이후에 9년 동안 동결상태였으며 9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0.9% 인상되었고 시설운영비 증가에 따라 성인요금만 6만 원에서 6만 9,000원으로 15% 인상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사용요금은 동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책자 3쪽 의안번호 2017-71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2017년 4월 8일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구성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임기는 2년이며 주민지원협의체 기능은 다이옥신 측정기관 선정,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 선정은 시의원 4명, 주민대표 7명으로 총 11명이며 주민대표는 공개모집을 통해 26명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상정의안 책자 349쪽 의안번호 2017-63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소하천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담금 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 제명에서 부담금을 삭제하므로 조례명을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하였으며,「소하천정비법」개정으로 부담금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제1조, 제14조 및 제16조의 부담금 내용 삭제 및 제7조∼제13조까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1조∼제5조까지와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는 조문을 알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였고,「지방자치법」중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조항이 제131조∼제140조로 개정 변경됨에 따라 제16조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주민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고시금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갱신 시 한 번만 가능토록 하며, 소비자 물가상승 및 시설운영비 증가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소하천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담금 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 제명에서 부담금과 부담금 규정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7-64호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7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마을기업의 정의 및 위원회 구성에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2호 다목에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기업 정의 조항을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는 2017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장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의안번호 제2017-65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동안「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었으나 2016년 1월 19일자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반영하여「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에 위원회 설치 목적 조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의 취지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 성별,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9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 관계자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위원이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유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법률에 명시된 위원의 해촉, 심의사항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에서 삭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1쪽 의안번호 2017-66호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위임 규정이 없는 규제내용과 법령과 불일치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조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5조 제3항, 제16조, 별지 제2호∼제4호 서식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사용목적 외 사용, 타인에게 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규제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2016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안건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벗어나 내용이 일부 불일치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과 감면대상 내용이 일치하도록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재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마을기업의 정의 및 위원회 구성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기업 정의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 법률이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규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운영세칙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 규제내용 및 법령과 불일치한 수수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이용자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과 내용이 불일치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가결사항 반영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청렴과 긍정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본습 안전건설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송다겸 하천하수팀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2017년 한 해 동안 구정 목표를 “수원의 희망, 미래 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한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실적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7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 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현, 배려와 존중의 휴먼복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팔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26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연친화형 도시 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그리고 자연이 살아있는 친환경생태도시 선진 영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입니다. 먼저 늘 관심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질서 회복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는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2017년 21건에 1억 2,600여만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매월 구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계획 컨퍼런스 시민 사전토론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좋은마을만들기 위원과 시민참여자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계획의 장·단점, 우수마을·특화마을에 대한 주민생각 등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제5회 수원마을축제 마을별 축제 개최를 지난해 하반기 실시하였는데 저희 장안구에서는 6개 동 9개 축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자1동 행복마을대축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지 탐방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성남 논골마을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는 구 마을만들기 월례회의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입니다. 권선구 행정지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권선구에서는 12개 단체 208명이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10개 동 20개 사업, 2017년 경기도 따복공동체에 16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5월에는 마을만들기협의회와 공모사업 추진주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공모사업 추진상황 토론회 개최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2016년도에는 행궁동 골목장 등 8개 동 18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여 왔으며, 2017년에는 남지터예술학교 등 7개 동 1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협의회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계획 컨퍼런스 참가, 마을만들기 우수지역 현장탐방, 매월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시민주도형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안녕하세요.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입니다. 2017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마을만들기입니다. 그동안 마을만들기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우수사례지 탐방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팔달구요. 자료를 보니까 마을만들기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9개 동에 34개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전부 알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회의 때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어느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단위 공모하는 것도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들하고 협의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 단위 사업이 저희 팔달구 같은 데는 아직 없습니다.

도 단위는 아직 없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런데 도 단위에도 공모사업 하는 내용이 있기는 있죠?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본 위원이 세 분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정보가 공유 안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더란 말이에요. 여하튼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추천하거나 거기에서 정리하라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명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만들어놨으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최소한 알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만들어놓고 일종의 친목회 식으로만 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그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은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한 번쯤 알고 넘어갈 수 있게끔 기회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님들이 부탁하는 내용이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전반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은 마을만들기에서 다 알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이상입니다.

장안구 심언형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장안구에 마을만들기 축제행사 있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축제행사 할 때 주민들 불만사항이 일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행하는 사람들이 행사용품으로 준비한 물품들 있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행운권 추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출연진들한테 막 나누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각 축제 때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연진은 진행요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진행을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전부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주는 거야?”, 아예 보는 데서 대놓고 막 주니까 문제가 돼서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축제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운권 추첨은 거기에 참가하는 주민들이 행운권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의원들이 행운권 추첨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의원들 보고 그냥 알아서 주래요, 막 나누어주래요. 사실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시의원도 사실 욕먹는 것이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권선구의 윤환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칠보산 진달래길 조성 식목행사를 했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올해 처음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수원 쪽에서 칠보산이 상징적인 것인데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것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300여 명 모이셔서 3,000주 정도, 우리 시화가 또 진달래라 칠보산 등산로 입구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4개 구에 공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르네상스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시설공간으로 지원되는 곳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는 팔달구만 자세히 나와서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료 17페이지 6번에 보면 행복한 그림집,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공간을 지원받고 난 다음에, 공간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활동에 대한 것들을, 혹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이나 아니면 나가보거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점검은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행궁동 주변 도심권 쪽으로 해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6년 이전에도 공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것도 보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4개 구에 공히 시설공간에 대해 지원을 받아서 시설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활용이 잘 안 되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곳들이 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4개 구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 :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미숙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실적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라 2만 6,227필지를 결정하였고 1만 3,114필지를 검증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서는 291필지를 조사 결정하고 100% 검증하였습니다. 2017년 정기분에서는 2만 6,570필지를 조사, 1만 5,942필지를 검증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 확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적기간 중 1,036건의 민원처리와 4회에 걸친 95건의 중개사무소 합동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직무능력 및 역량향상 집합교육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개사무소 대표자 인터넷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투명한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정확한 부동산실거래 신고 처리를 통하여 2016년은 7,741건, 2017년은 1,706건의 실거래신고 및 검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시 문자로 통보하는 “까치소리”를 운영, 2016년 6,635건, 2017년 1,139건을 추진하였으며, 기간 중 10건의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리를 위해 공평과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망설임 No! 원클릭 QR코드! 공인중개사 바로확인입니다.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중개의뢰인이 중개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12월에 482개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정보이용동의서를 징구하였고 964개의 QR코드를 제작 3월 중 배부를 완료, 부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개설, 이전 사무소 등 2분기 추가 제작 배부하여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는 물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파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3월에 55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신설 고시하였고 252필지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68필지에 대해서 임시경계점 및 경계를 설정,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 4월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 후 공고하고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적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하반기 9건 154점을 신설 재설치하였고 81건, 382필지를 세부측량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지적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측량성과 법정처리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시킴으로써 향후 지속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참관을 유도하고 성과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스마트폰(QR코드) 활용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현장사진, 위치, 좌표 등의 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함으로써 현장조사 시 지적기준점의 정확한 위치 파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2017년 2월까지는 1,420점의 지적기준점 현지조사 및 현장 부합 여부를 확인하였고 오는 5월 31일까지 548점의 지적기준점 현장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현장사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산화 작업을 거쳐서 2017년 7월 1일 장안구 홈페이지에 기준점 QR코드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의 땅, 가치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입니다. 2필지 이상으로 사용 승인된 토지와 경계에 굴곡이 있어 비효율적인 토지를 정비, 지적정리 하는 사업으로서, 2월 중 468필지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통해서 3월 중에 149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3건 32필지에 건축물 사용 승인된 토지를 합병하였고 3건 10필지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부지 토지를 합병하였습니다. 연중 토지분할 및 합병을 통해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찾아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 33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상속이 누락되었거나 모르고 있는 조상 땅을 조회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2016년 하반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72명, 구청 방문신청서비스 1,021명, 사망자 통합처리서비스 242명으로 총 1,335명의 신청을 처리하였고, 2017년 1분기에는 방문신청 등 총 501명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부채 1,250개를 홍보물로 제작하여 관내 경로당 및 주민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SNS 등을 활용한 199건의 홍보와 접지식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4,500부, 사용안내문 3,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016년 7월에는 1만 4,449건의 건물번호판 조사도 완료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정착 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청은 간편! 사용은 편리하게! 건물번호 부여입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시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민원인이 구청 방문 없이 건축행정시스템 확인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에 사전준비를 완료, 2016년 47건, 2017년 현재까지 72건의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민원신청절차 개선을 통해서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함께 하면 통(通)하는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실생활 정착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방문 교육하고 통장 체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개 동 269명의 통장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송죽동 등 3개 동이 참여하여 3,494개의 번호판을 조사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은 물론 도로명주소 전수조사를 통해서 건물번호판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종합민원과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장안구에서 보고한 내용을 제외하고 저희 구에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나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이 건은 장안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201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처분 건수는 11건으로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2건, 고발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7,284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34건의 실거래가 신고를 정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 8월 마지막 주 시 주관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경기대학교에서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뢰와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3만 7,400여 필지입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조사대상 필지는 약 1,000여 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1월 1일자는 4만 8,860필지, 7월 1일자 6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33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4건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권선구는 2016년 지적기준점 총 2,50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 등의 기준점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훼손된 기준점 55점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징수하여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인불명 11점에 대하여는 자체 재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점당 16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권선구에서는 1만 7,413점의 건물번호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에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를 통하여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 76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약 6,000여 개의 건물번호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 부여 신청 전체 210건 중 121건을 팩스로 접수 후 부여결과를 팩스 및 문자로 전송하여 민원인의 방문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인 건물번호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여 도로명주소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단체장과 함께 하는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단체장과 함께 도로명주소 부착 현장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권선구 통장 역량강화교육 및 세류1동·2동 통장협의회의 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및 부여방식 안내, 도로명주소 홍보동영상 시청 및 동별 시범 구간을 선정하여 도로명주소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8일, 4월 9일 개최하는 황구지천 벚꽃축제 시에도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각 동 단체의 단체장 및 단체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두 군데 받으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특수시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해서 두 군데 받으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고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보면 업무가 12건이나 되고 권선구 보고하신 데는 5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각 구청에서 특이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입니다. 다른 구에서 보고 안 드린, 팔달구에서만 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삼위일체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측량수행자, 담당공무원이 함께 입회하여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지적측량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해 삼위일체 지적측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측량 302건 했고 기초측량 12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우리학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차세대 사용계층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이름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7,5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말씀 드리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2017년도 7월 1일 기준 금년도 정기분 1만 1,986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균형유지 등 정확한 산정을 위해 2개 사 감정평가법인에서 현재 검증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 31일 공시 및 최종 지가가 결정될 때까지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간 중개사무소 변동사항 등에 관한 민원처리, 부동산 중개 무료상담실 운영,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구 공인중개사협회에 각 구 지회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개업자 인터넷 자율점검 등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컨설팅과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8쪽, 19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동산등기법 위반자 찾아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관내 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그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11억 9,800만 원과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12건에 7,47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28건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유권 변동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연계조사와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하여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찾아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도로명주소 유관기관 간 소통행정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통구 업무보고 2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을 1건에 12억 징수하셨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한 업무인가요, 아니면 체납세 징수단에서 하는 업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