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8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1학년 처음에 들어오면 신입생들을 위한 진로캠프를, 일찍부터 직업전선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진로를 다시 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는 신입생 진로캠프를 하고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취업의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진로와 취업특강을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3학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면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학교별로 일자리상담사를 저희들이 파견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상담사가 실제적으로 1:1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 젊은층들이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찍이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취업전선에 나갔을 경우에 산업단지와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산업단지에 58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공단팀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올해 2017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현장견학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산업단지 CEO분들하고 미팅도 지금 저희들이 주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고, 이와 관련되어서 일단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1차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특히 3학년생들이나 아니면 2학년쯤 되면 현장실습을 나가는데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담당하는 부장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그렇지만 업종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전화교환원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원이라든가, 보험상담사,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주로 감정근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건의하고 있고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있고 예산반영을 지난해에 좀 못한 관계로, 매년 10억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더 도와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영 국장님!

네.

지금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과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네.

그리고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원시가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3개 과 먼저,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특히 이 3개 과는 먹거리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식생활교육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지만 실천이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체험관은 인력 1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력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짜줘야 될 것인지 집행부 조직개편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개 과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연속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와 계신가요? 안 와 계세요?

밖에 대기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장비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하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끔 제한을 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원도급체에서 하도급에 대금 주는 관계가 조금 밀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아직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제한은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입찰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매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서 현재 금년에 한 것이 381개로 잡았고, 그동안에 한 것, 5년에 한 번씩 하면서 주로 잡아서 했는데 그것이 대상이 제외되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금년에 대상이 381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안 잡은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5년 이내 업체 중에서 많이 증감이 되고 그래서 거의 5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총 실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전체적인 주식이 상승이 되었다든가 예를 들면 증감된 사항을 해서 사치성 내지 이런 등등을 해서 36억 정도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징한 것이.

네.

네.

네.

현재 공문시달은 안 되었는데 기각된 것으로다가,

네, 기각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네.

조금 전에 이철승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지역 건설업체 기계장비의 의무사용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질의하신 것이지요?

네.

지금 “의무로 사용해라.” 그러면 권고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하는 공사계약을 누가 다 합니까? 계약을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입찰관계는 저희가 하고 수의계약관계는,

아니, 계약이요, 계약!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하시지요?

네.

가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약부서 아닙니까?

권한, 저희가,

계약 안 해 주면 일 못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설계 할 때 우리 장비현황과 도로현황을 설계하는 데에 줘서 “이것을 반영해라!”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좁은데 25톤 덤프트럭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도로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우리 수원시가 25톤 트럭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수원시에는 15톤 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가 설계하는 것은 25톤 트럭으로 설계해 놓고 “우리 수원시 장비를 써라.”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는 예를 들어서 25톤 트럭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쓰겠습니까! 우리 장비현황을 노출시키고 이 현황을 설계에 반영시켜서 지역장비를 우선적으로 쓰게끔 하는 것이, 하는 보고가 와야 이것이 신뢰가 있고 맞는 보고잖아요. 그냥 권고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비현황이 파악되면 구청의 각 건설과에서는 제설작업을 하거나 또는 긴급투입 할 때 투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 해서 그냥 업체들이나 업자들이 와서 “우리 것을 잘 안 써 준다.” 이러니까 이것 하나 넣어 놓고 예산 좀 들여서 이렇게 설명회나 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 것은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 공고분부터 사실 추진하게 되었는데 아직 추진한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도록 저희가 장비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심지니까 도심지에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과 농어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이 좀 달라요. 그러면 그 장비에 맞게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쓸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나중에 이것을 쓰도록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데 설계에 반영된 장비는 우리 수원시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트럭을 예를 든 것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 장비업자들은 15톤 트럭을 가지고 있어요, 골목길이고 다 이러니까. 그런데 설계는, 설계업자는, 우리가 설계도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설계업자는 25톤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시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25톤 트럭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원시에 25톤 트럭이 없어요, 15톤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수원시 장비는 안 쓰고 25톤 트럭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시스템을 바로 잡아 드려야만 지역에서 쓸 수 있고 또 장비업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설계할 때 우리 수원시 현황에서는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장비를 가진 사람, 수원시 업자들도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 현황에 맞게끔, 우리 수원시에 필요한 장비가 맞게끔. 그런데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지 않고 “장비를 써라” 이러면 누가 이것을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비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설계업체한테는 “설계할 때 이 장비로 이런 장비가 들어가게끔 설계해 달라” 또 감독기관인 시설공사과나 이런 데도 “이런 장비가 들어오도록 유도해서 설계를 해라” 그리고 이런 장비를 쓰도록 해야 지역업체가 사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국장님!

네.

이런 협의해 드릴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정당한 지적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사실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는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비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설계부서에서 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업지원과는 지나갔지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그런 시스템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업체들에 대한 것을 네트워크로 전부 만들어서 설계 때 반영해 줘야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지역업체가 아닌 그러니까 외부업체, 특히 또 요즘은, 예전에는 외국 것이라고 하면 좋은 줄 알았고 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외국 것이 더 쌉니다, 덤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지금 장난질 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업체가 장난질 친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또는 이런 장비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을 노출시키고 설계할 때는 이것을 반영하도록, 그리고 검증하도록 해야, 이렇게 해야 지역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체 부분에 대해서 발주할 때는 기업의, 개인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기계라든가 장비, 그다음에 물품,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수원시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전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잘 되게, 이렇게 와서 설령 그냥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냥 행감 때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장비 의무사용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앞에 보면 “의무사용”이니까 당연히 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추진”이고 밑에 내용 쭉 내려 보면 “권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앞에 말로만 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 지역에 장비 가진 업체들한테 꿈만 부풀게 해 놓고 실제로 보면, 1년 지난 후에 보면 아무 실적이 없는 이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우수업체하고 부진한 업체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할 수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