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먼저 청원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소개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종료 처분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은의 얼굴이자 미래의 100년 먹거리인 엄지 척! 보은 대추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보은 하면 대추, 대추 하면 보은’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민선4기에 시작된 대추 명품화 복원사업은 “대추는 과일이다.”라는 신개념의 생대추로 소비자를 공략한 것이 주효하여 민선5, 6, 7기 정상혁 호에서 전폭적인 지원 속에 활짝 꽃을 피웠으며, 2019년 말 기준 1,466호의 농가가 612㏊ 면적에서 235억 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으며, 국내 농산물 중 유일하게 전국에서 재배 면적과 생산액 1위의 자리를 차지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보은군과 열심히 수고로 따라준 농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듯이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70∼80년대에 보은대추를 괴멸시켰던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최근 도처에서 발병하고 있어 옛 악몽이 되살아날까 걱정입니다. 빗자루병의 병원균은 세균의 일종인 ‘파이토플라즈마’로 마름무늬매미충에 의하여 병이 전파되나 활동 반경이 매우 넓은 매개곤충을 완전 방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감염된 나무를 즉시 베어내고 베어낸 자리에 구멍을 내고 뿌리까지 죽는 제초제를 처리하여야 병에 감염된 근주묘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7월 15일 현재 260농가 3,971주가 발병하여 2,043주는 제거되었으나 나머지는 그대로 있으며, 이외에도 도로변이나 비농경지 등에 다수의 병든 나무가 방치되어 있어 신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병은 급속히 확산될 것입니다. 보은대추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정상혁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5년 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 병든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공동 방제단을 구성하고 약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추생산 기반조성과 관련하여도 산출 기초를 전면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자재 수급부족으로 농업용 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전년 대비 50% 인상되었고 기존 재식 주수 ㏊당 1,000주는 현재 3.5m×2m 재식이 상용화되어 있어 1,480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면 금년보다 사업비가 배 가까이 늘어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처를 당부드립니다. 대추축제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년 기상 호조로 대추 열매 착과가 매우 양호하여 사상 최고의 풍년을 예고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올해도 온라인축제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홍보와 다양한 판매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완판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대추농가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생산 기반 확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보은 대추산업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종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김도화 의원 소개)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26조에서 위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연경관 보전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종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청원으로 보은군이 시행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시행되어 오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부동의로 2021년 5월에 보은군이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보은군의 사업종료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지혜 외 21명이 제출한 청원입니다. 심사결과 부득이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출산모들이 입은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 등에 대해 보은군에서는 이에 맞는 대처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출산모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본 청원의 건은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종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종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6. 보은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7.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관리계획(체육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관리계획(체육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스포츠파크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관리계획(체육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관리계획(체육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9.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보건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다는 말씀은 우리 윤대성 의원님께서 잘 해 주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봐 주시죠. 3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진료소가 15개 있어요. 15개가 있는데 직원 13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두 군데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에 전문 직원이 없어서 상주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력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두 군데의 진료소를 담당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대리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다른 진료소에서 와서 출장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계속적으로 진료소가 상시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매주, 며칠,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 진료한다고 홍보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진료소를 보면 진료소장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케어도 하고 주기적으로 검진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혼자서 두 곳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정원이 57명인데 49명이네요, 지금 현재. 그렇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보건소가 많이 바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부족에 대한 불편함은 없습니까?

보건소의 인원에 대해서는 타 실·과도 다 같이 고충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과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원을 초과한 그런 부서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정원을 초과한 부서도 있더라고요?

이번 7월에 인사하고 나서는 거의 실·과에 부족인원이 다 결원…….

그럼 빨리 직원을 보충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건강증진과도 보면 4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총 보건소에 한 12명 정도가 부족한데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과로에 지쳐있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쪽으로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충원 요구를 할 때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의 과중을 느끼고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진료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진료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내과진료실 운영은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을 했네요? 한 31% 정도 집행을 했는데 치과나 한방, 물리치료실은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도 그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파견이라든지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진료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운영도 조금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진료가 적은 편입니다.

아니, 적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진료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진료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전혀 사용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항상 힘든 시기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힘들더라도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대응 및 예방접종 시에 보건소를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김기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지도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잘 청취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 영농지원단 운영, 농기계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3월에 농기계지원반 계획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농번기가 대개 3월에 시작이 되죠?

예.

그런데 그 계획표를 보니까 우리 보은군이 11개의 읍·면인데 어느 면에는 3월 중에 2∼3일에 걸쳐서 순회 농기계 계획이 들어 있고, 또 어느 면에는 3월에 순회 계획이 한 군데도 들어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농기계 수리가 시작이 되어서 농사를 준비하는데 계획이 들어간 면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안 들어간 면을……. 농기계지원반 운영계획이 몇 년 전에 계획이 생긴 거예요?

영농지원단 운영은 올해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아니, 농기계지원반 말이에요.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순회 수리반.

저희가 전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찍 시작하는 마을과 연말에 늦게 가는 마을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분리를 해서 6개월 내에서도 일찍 시작한 마을은 뒤로 돌리고 뒤에서 늦게 시작한 마을은 앞으로 돌려서 형평성에 맞게 순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잘 봤는데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영농을 시작하는 것은 어느 읍·면이나 똑같은 시기에 합니다. 그러면 그 영농 시기에 맞춰서 농기계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1개 면에도 3월 중에 한 번씩 돌 수 있게 해서……. 왜 그러냐면 그때는 농번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나 주로 농사짓는 분들이 모이기가 쉬운 곳에 지정을 해서 1개 면에 우선 한 번씩이라도 3월 중에 지원반이 가서 전체 면민들이 모이기 쉬운, 가기 쉬운 면사무소 이런 곳에 한 번씩 순회 수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마을부터 순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준다면 영농기계 수리일에 차질이 없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농기계 순회 수리를 3월에 시작하면서 늦게 하는 마을, 이런 마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방 수리로는 1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통해서 수리한 건수 대비 내방 수리 건들도 해마다 증가를 해서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내방 수리가 582건이 있었습니다. 농촌에는 노령화되신 분들이 많아서 읍·면으로 농기계를 수송해서 오는 데 불편함은 있으시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농촌에도 농사를 짓는 농업용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운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으로 3월 중에 11개 읍·면을 일회성으로 돌아 주시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계획표에 의해서 수리를 하신다면 그래도 많이 농기계 수리가 완화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순회 수리 교육 전에 읍·면 먼저 한번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 영위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촌 어르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소일거리 사업화도 하고, 농촌 노인들의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농작업 부담이 없는 감자라든지 배추 이런 것을 공동 재배할 수 있는 공동 농장도 운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운영하려면 지정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시기 아닙니까?

사업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예.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보은군의 1개 마을만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신다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14쪽이요. 원예작물……. 이건 비단 원예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술센터의 각종 신규 사업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모든 시범사업은 1월에 공고가 나가서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 홍보가 되어서 신청 받은 다음에 현지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그 결과물을 결과적으로 생산기술이라든가 모든 기술을 보급해서 어떤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게 사업만 했을 뿐이지 그 결과를 우리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나 이런 데에 게재를 해서 군민들이 신기술에 대한 보급을 많이 받아서 영농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이런 사업만 했지 시범기술을 전개를 해서 그 결과물을 공개해서 보급을 한 것을 저는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대외적인 자료로 나가지 않을 뿐이지 고추 시범사업을 했으면 고추작목반 회원들, 수도작이면 수도작 해서 연말에 평가회 겸 하면서 시범사업장을 둘러보고 그리고 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으로 전환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예……. 이게 각 분야별로 고추 Y대 보급 사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면 어느 부분이 고추가 증산이 된다든가, 병충해 방제가 용이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이런 기술을 보급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각 사업별로 어쨌든 성과평가는 하고 있지만 더 홍보해서 여러 사람들이 알아서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기술 보급 사업을 하고 결과를 널리 공개를 하고 알려서 기술보급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 되어서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원하신 내용이 있네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것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제가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따로…….

자료를 저한테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종료됐죠?

예.

본 의원이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절별로 농번기 때 이주를 해서 많이 근무하고 있죠?

예.

그분들 만족도는 좋던가요?

의원님이 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무실과 휴게실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임대사업소 자체가 협소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농지원단 기간제가 14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영농지원단은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돌아와서 잠깐잠깐 쉬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개인 보관함도 다 있고 자리도 있고 해서 잠시 쉬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업무를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농업인 대회라든지 농업인단체 전문능력개발 교육이 지금 보고할 때도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다 불용됐죠?

예.

제가 지난해에도 이걸 좀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 예산이 다 그냥 불용되고 말았습니다. 맞죠?

예, 작년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갈지 모르고 기다리다가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기존대로 하는 방안과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각 단체별, 임원진, 시상자, 그리고 학교 사회지원 중심으로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쪽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라든지 4-H 역량 강화, 생활개선 역량 강화 교육 등은 계획을 변경해서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할 때도 보면 대추축제 관련해서 국화 꽃동산이라든지 또 전시용 국화도 많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그렇죠?

예, 작년에는 대추축제가 온라인축제로 했기 때문에 말티재 관문 주변에만 준비를 했지만 작년에 해 보니까 그곳에서도 성과가 너무 좋아서 대추축제의 방안과 상관없이 보청천과 말티재 관문 주변 두 군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대추축제가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를 현장 위주로 축제를 하려면 제 경험에 의하면, 또 전에도 대행사나 기획사 이런 데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반 전에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빨리해 줘야 온라인축제로 갈 시 그것에 대처해서 현장의 모든 계획이나 대회 이런 것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부군수님이나 두 분 국장님께서도 이건 전례가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지금 4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해서 어쨌든 대추축제를 온라인축제로 한다면 그에 맞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장님, 제가 지난해에도 농업인 대회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코로나19를 예견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만 지난해에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농연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지금 농업용 드론을 농사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그 교육을, 자격증을 따게 사업을 반영해 줬으면 한다는데 제가 볼 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건. 1인당 한 3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명이면 한 6,000만 원이 드는데 50%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50%는 자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료용 작물, 옥수수 같은 경우는 워낙 키가 크니까 드론으로 방제를 하면 걸릴 것도 없고 유용하다고……. 그리고 지금 농촌 일손부족도 하고 기계화가 되니까 한 20명 정도, 그래서 이 농업인단체 전문능력 개발교육이라든지, 지금 농업인 대회도 5,000만 원, 거기에 2,000만 원 이렇게 규모는 막 2,000명씩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회를 하기보다는 그런 소수의 인원들이 정예교육을 받아서 영농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대비를 해 줄 수 있는 게……. 소장님이 고민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이 사업비를 변경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신규 사업은 거의 다 중단됐을 테고요, 또 지양할 테고……. 그렇지만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변경해서 현실성 있게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농연 관련 단체하고도 깊이 고민하면 한농연뿐만이 아니라 전체 농촌 지도자라든지 농업인 단체의 임원님들하고 고민해서 그렇게 예산을 교육비로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아직 시기가 남아서 예년대로 할지 축소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렵더라도 축소해서라도 진행하는 것으로 농업인 단체에 협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대추축제를 현장축제로 할 것이냐, 온라인축제로 할 것이냐? 결정을 하면 그것에 준해서 모든 지역의 농업인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견이 되고 조기에 판단해서 모든 예산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정승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석영 의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은군의 지방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돼요?

보급률이 한……. 보급인구 수는 1만 7,000명에 한 53%로 알고 있습니다.

53%?

예.

보급률이?

예.

2년 전하고 똑같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옥천군은 87%, 영동군은 78% 가까이 되는데 언제까지 그 수준에 따라갈 수 있나요?

노후 정수장이 준공되면 더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노후 정수장이 준공이 되면 좀 더 보급이…….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몇 년 정도면 한 78%나 80%라든지 90%라든지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저는 어떤 항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목탁봉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탁봉의 목탁, 그게 너무 작더라는 얘기예요. 웅장한 산에 목탁봉이라고 이름까지 지었는데 목탁이 너무 작다. 이것을 일반인한테 들은 게 아니라 어느 스님한테 들었어요. 여기 보은군에 계시는 스님한테 들었는데 목탁을 좀 더 큰 것으로 해서 달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직경 45㎝, 길이 60∼70㎝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용 그림이 들어 있는 것, 호두나무로 만들어서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있었는데 너무 우리 목탁봉하고 안 어울려서 찾다보니까 이렇게 했고, 만약에 제작을 의뢰하면 1년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탁을 치면, 목탁을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용을 하다 보면 보통 2∼3년마다 갈아줘야 되는데 한 개당 1,000만 원씩 소요가 되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 소요돼도 좀 웅장하게……. 다른 사람들 와서 칠 때 뭔가 다른 목탁하고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여기 6페이지 홍보 마케팅에 보면 홍보 리플릿 제작 이 정도뿐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산림 레포츠 시설이 다 준공이 돼서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설을 했으면 이것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알려야만 속리산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좀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속리산휴양사업소의 홍보 마케팅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속리산을 알리는 그런 마케팅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알려지지 않으면 손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알려서 보은 속리산이 휴양관광지역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보은군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협의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홍보영상 제작비를 세워서 지금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이고, 아직은 안 나가고요?

예,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시설이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제작을 해서 2회 추경에 홍보·광고비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속리산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한번 내보세요. 그전에 홍보를 하지 않았을 때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