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성과시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현광입니다. 수원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가장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특히 청년의 삶과 문화에 희망적 메시지를 주고자 항상 고민하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정책관 업무에 대해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21조 청년의 부채경감 등에 대한 조항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서비스와 청년자조금융 등 사회‧경제적 조직을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기도 사회경제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해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대출학자금에 대한 부채를 안고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취업을 하면 다행이지만 미취업 청년과 비정규직 청년들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 보니 공공요금, 카드비 등이 연체되어 신용은 떨어지고 또 본의 아니게 대출을 받게 되어 채무는 늘어나고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신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용불량으로 이어져서 일부 어려운 청년들은 점점 생활이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청년들의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관이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정책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민‧관협력 형태로 운영하여 민간영역의 전문성, 현장경험, 창의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되 민‧관협력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는 공간과 예산,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는 경영노하우와 전문성, 창의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와 민간이 업무를 분담하여 협의체로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수원형 사회적 금융안전망인 생활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7쪽, 민간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올 12월 20일까지지만 약 8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 1회 추경에 소요예산 5,000만 원을 상정할 계획에 의해서 기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탁은 공개모집 후 심사하여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것이며, 자치사무를 일부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부채가 심각한 청년들을 찾아서 그들의 경제생활 상태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제안을 제시하며, 청년 부채부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상담을 병행하고 청년자조그룹으로 인큐베이팅 하여 (가칭)청년꽃길은행 설립에 참여하는 주체발굴과 교육, 홍보사업 등을 민간위탁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금년도 소요예산은 부채대상 청년 분석과 상담비 및 금융교육, 소모임 운영비, 채무상담, 홍보, 캠페인, 강사비 등 약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1회 추경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단계별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진행에 따라 수원청년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활용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부채, 금융소외로부터 해소와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조금융조직들을 인큐베이팅 하여 청년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존감과 자립심을 키워주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년들에게 자신의 미래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수원시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은 우리 청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게 자존감을 키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어 청년들에게 생활금융 지원을 통해 안정감을 되찾고 세대간, 계층간 중심에 서서 미래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의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년의 부채경감과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무를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년금융에 특화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23쪽, 의안번호 2017-47호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검토 결과 국‧도비 확보분야와 그 밖의 업무분야는 타 부서에서 별도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포상과 인사가점 등 특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기 두 분야를 현재와 같이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 계속 둘 경우 동일성과에 대한 중복포상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서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삭제하여 무분별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하고 또한 심의위원회 명칭을 현행대로 변경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및 제4호의 국‧도비 확보분야와 그밖에 업무분야를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에서 삭제하고, 안 제3호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성과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29쪽, 의안번호 2017-48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가입하여 활동 중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서 절차적 미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제정된 운영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996년 6월 28일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바 있으며, 회원도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1쪽 규약안 제1조∼제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목적과 사무소, 주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9조까지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4조까지는 회의개최 및 장소, 협의안건 및 조정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7조까지는 사무국의 설치와 업무, 자문위원 등을, 안 제18조∼제19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과 지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의 정책건의사항을 관계기관 및 상급기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군을 대변하는 허브와 플랫폼 역할을 하고, 경기도와 상생협력을 통해서 도비보조금 확충과 인사시스템 개선 등 시‧군에게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중‧단기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단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생산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41쪽, 의안번호 2017-49호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행정협의회 구성의 절차적 미비를 해소하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통해 제정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2003년 4월 3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 정보, 기술교환을 통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회원도시는 경기도권의 수원, 고양, 성남 등 9개 시, 충청권의 청주, 천안 2개 시, 영남권의 포항, 창원, 김해 등 3개 시, 호남권의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1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43쪽 규약안 제1조∼제4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목적과 자격, 사무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임원의 구성과 임기, 임무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협의사항, 개회 및 의결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사무국과 사무국의 업무, 자문위원회 규정을, 안 제14조∼제16조까지는 경비부담 및 정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대도시 특유의 행정과제, 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개혁 추진과 새로운 대도시 특례제도 적용을 위해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연구‧조사하고 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제안 등 지역실정에 맞게 신속한 계획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자율권 부여를 위해 총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의안번호 2017-50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7년 행자부 조직관리지침 및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유사기능 통폐합 및 정원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지난 2월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에 따라 군공항 이전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군공항이전추진단을 4급 한시기구로 하고, 동에 복지허브화 확산에 따라 전체 동 맞춤형복지팀 추진과 본청 내 복지허브화 추진단을 신설하여 현장 복지행정 기능강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구청 기능별 재배치 및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생활안전과를 신설하고 본청사무 중 19건의 사무를 구청으로 위임하여 구청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의 교통관련 업무로 도시철도과와 통합하여 도시교통과로 하고,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기존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에서 별도의 5급 사업소로, 또 사업소인 체납세징수단은 일자리경제국의 징수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제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도시정책실과 건축과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행정기구 증감내용으로는 본청에 1국 1관 2과 11팀, 사업소에는 1팀, 구에 4과, 동에 29개 팀이 증가하여 총 1국 1관 6과 41팀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 단위 개편사항으로서 군공항이전추진단이 4급 한시기구로 개편되고, 군공항이전과와 군공항추진과 두 개의 과를 이루어 제2부시장 직속으로 하고자 하며, 과 단위 개편사항으로는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복지허브화추진단을 제1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구청 기능강화 및 기능별 재개편의 일환으로 각 구청에 생활안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원 개편사항으로는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복지허브화추진단 신설, 사회복지 인력보강, 구청 생활안전과 신설, 동 맞춤형복지팀 신설, 환경사업소 기구 폐지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의 일시 감소로 인한 정원조정 등 총 150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 7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회 시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조직관련 승인이 지난 3월 22일 확정됨에 따라 위원님들께 충분히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도비 확보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예산부서에서 별도 근거에 따라 포상을 하고 있어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삭제와 소관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은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도에 설립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도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 정보, 기술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3년도에 설립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조직개편안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비한 한시기구인 군공항이전추진단을 신설하고, 동 복지허브화 확산에 따라 모든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위주의 효율적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개편안으로 기존 조직보다 1국 1관 6과 41팀이 증가하고, 정원의 총수를 2,836명보다 150명 증가된 2,986명으로 하며,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2,94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9명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에 수반되어 부칙에서 개정되는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시장이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관별 정원조정 시 신중하게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박흥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는 재개발과지요?

재개발이요.

재개발과, 현재. 그런데 그쪽에 조직개편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도시정비과로 명칭을 변경,

아니, 변경하기 전에!

요청사항이, 잠깐 실무 쪽 얘기를 들어도 될까요?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재개발조합 전체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 시에 팀을 만들어서 바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특별조사팀 말씀, 글쎄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실장님이 본회의장에 유인물 배포된 것 분명히 다 보셨잖아요. 그 당시 답변이, 유인물로 본 위원한테 주신 답변이,

유인물 속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 그럼요. 바로 팀을 구성하는데 단지 현재는 변호사나 세무사나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나 이렇게 하고 조직개편 시에 공무원으로 팀을 만들어서 바로 조사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과 내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 김 과장님! 지금 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재개발사업과에서는 팀에 대한 설치라든가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은 저희가 한 번 다시 확인도 해 보고, (관계 공무원을 향해) 지금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지요?

네.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재개발과에서 조직개편 해서 조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재개발사업이 지금 많은 문제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팀을 조직개편 시에 반드시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실장님이 그것을, 지금 정확한 진위를 파악해서 이 개편안이 올라올 때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와서 “나중에 어떻게 또 해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그 문제를 명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안에서는 빠져 있는데 다시 그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합의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51호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부지 일부가 도로개설로 편입되어 감소됨에 따라 대지면적을 정정하고 운영주체의 보험가입 의무부과 및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부지 일부가 도로개설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을 당초 “8만 5,859㎡”에서 “8만 5,555.4㎡”로 정정하였고, 안 제16조의 2, 안 제16조의 3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위원의 제척사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규정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보험가입의무 및 사고의 모든 책임규정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권리의무가 부여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2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4쪽이 되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8건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 및 신축, 재건축 등 취득 및 교환 건이 8건입니다. 취득가액은 교환취득을 포함하여 1,311억 4,400만 원이며, 교환으로 매각하는 재산의 처분가액은 172억 2,2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안입니다.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은 2016년 국토교통부의 청년 창업인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창업지원주택대상 사업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색동 58-3번지로 사용료가 낮고, 연 1% 이자율의 기금지원이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및 도서관과 주민센터, 경로당,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타운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철도부지 1만 250㎡, 2개 동으로 연면적은 2만 7,050㎡이며, 총 사업비는 약 497억 원입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토지사용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토지교환입니다. 책자 12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이전부지인 수원시 소유 토지 탑동 902번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임시매장 대체부지로 활용계획인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학교부지 권선동 1234-1번지를 상호교환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열악한 환경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임시매장 운영 후에는 구청사부지 등 앞으로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안입니다. 책자 13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총 9개소이며, 정원 250명에 입소대기자가 약 380명으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리모델링 및 증축은 공사비 대비 기능성·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이용자의 욕구반영, 입소대기자 해소 등 향상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43-17번지 일원으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1,050㎡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원이며 2018년 3월에 착공해서 그 해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산동 수원형 르네상스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안입니다. 책자 14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산동 일원 재개발해제지역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편익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커뮤니티공간 및 경로당, 옥상텃밭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산로 3가 83-3번지 외 8필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84㎡, 건축 연면적이 254㎡, 건축규모는 지상 2층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0억 원, 공사비 7억 원으로 총 17억 원이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5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절한 사후관리 및 반려동물과 사람이 교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위치는 영통구 하동 1008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교환부지 931㎡를 포함한 1,700㎡이며, 건축연면적은 980㎡, 건축규모는 지상 2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17년 8월에 착공해서 201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안입니다. 책자 16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수거체계 변경에 따라 종전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200㎡ 이하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소각장의 소각방식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입물량은 453톤으로 기본 259톤의 시설규모를 초과하여 2017년부터 초과물량 해결을 위해 시설을 추가 가동하여 분산처리하고 있지만 2020년경 1일 339.9톤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로 도시계획결정된 권선구 고색동 26필지, 1만 1,706.85㎡를 매입하여 1일 100톤 규모의 3개 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추가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8억 원에 시비 202억 원 총 210억 원이며,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생활관 조성안입니다. 책자 17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규공무원 및 국제교류공무원의 숙소는 매년 재계약체결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거주의 불안전성이 있어 신규공무원 및 국제교류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목적으로 수원시 생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팔달구 남창동 99-28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170㎡, 연면적 334㎡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32억, 리모델링비 6억으로 총 사업비는 38억이 소요되며, 201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안입니다. 책자 1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노후하고 협소한 6개 정신건강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산로3가 43-1번지 일원으로 인근 낙후지역 약 1,469㎡, 7필지를 추가매입해서 연면적 1만 316㎡,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 46억, 공사비 254억 등 총 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부지 일부가 대로 3-39호선에 편입됨에 따른 대지면적의 일부를 축소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 규정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지적된 운영주체의 보험가입 의무 및 사고의 모든 책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도에 취득‧처분할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 등 8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 계획안은 수인선 고색역사위에 소요예산 496억 9,000만 원으로 창업지원주택 250세대, 창업지원시설 4,000㎡, 도서관 4,000㎡, 주민센터 2,500㎡, 경로당 200㎡, 공영주차장 110대 규모의 연면적 2만 7,020㎡,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복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창업지원과 평동지역의 문화행정시설을 신축하는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창업지원주택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임시매장 대체부지로 계약 사용 중인 권선동의 경기도교육감 소유부지와 시유지인 탑동 권선구청 옆 공공청사 부지를 교환하여 향후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완료 후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구청사부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계획안은 1999년 신축 당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이용자가 성장한 현재 공간 개선책이 요구되고 생활공간이 부족하여 연면적 1,05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장애인 입소 대기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신축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계획안은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매산동 일원 재개발 해제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중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경로당 등 지상 2층, 연면적 254㎡ 규모로 낙후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 계획안은 영통구 하동 애견놀이터 인근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80㎡ 규모의 돌봄센터를 건립하여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와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교류하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수원시 음시물자원화시설 증설 계획안은 종전 소각장으로 반입되던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2016년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됨에 따라 초과물량 적정처리를 위한 규모를 현재 1일 259톤에서 1일 100톤 규모를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비 210억 6,500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2,445.7㎡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수원시 생활관 조성 계획안은 현재 신규공무원 및 국제교류공무원을 위한 숙소를 임차하여 사용, 주거의 불안정성이 있어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문화유산 화성 내 팔달구 남창동의 기존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 등 6개 시설을 사업비 300여억 원을 투입, 매산로3가 지역에 종합정신복지관형태로 건립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지난 제32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보완 요청되었던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기존 임차단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사업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없어요?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네.

여섯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계획 있잖아요! 누가 답변하실 것이에요?

네.

고색동에 지금 자원화시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벌어져 있어요?

거기 같이, 그 부지 내에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증설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얼마 정도 증설이 되는 것이에요?

증설이 지금 현재 1일 259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100톤 증설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민원이 계속 있지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퇴비숙성 때문에 냄새난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완전 밀폐화를 시켜 가지고 그 냄새는 다 잡아 가지고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화시설의 주변 땅에 여유 토지가 좀 있어요?

그것이 같이 붙은 데 언덕 너머에서 재경부 땅하고 수원시 땅하고, 그래서 전체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26필지, 1,100㎡ 그것을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예전에 자원화시설 민원이 발생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수림벽을 설치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밖에서 보면 그냥 공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악취나 이런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번에 가능해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지난번에 2월 15일 주민자치위원 대표하고 전체 단체 한 20여 분하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향후에는 집약적으로 어차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내 음식물 처리가 들어오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지하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어차피 산업단지 큰 4차선 도로 너머서 있습니다. 그쪽에 수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것을 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냥 평지에 나무 심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인공산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하나의 공원 같은 산을 인공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증설하면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에 할 때 인공산을 만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고 건물하고 같이 수평을 맞춰서 짓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아니, 건물은 똑같이 수평을 맞춰서 짓는 것인데 건물 사이, 따지고 보면 자원화시설 울타리라고 하잖아요. 옆에 땅을 더 매입해서 인공산을 만들어서 밖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악취가 날아가지 않고 어떤 나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증설이 끝나고 나서는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좀 좁아요. 그래 갖고 바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값 비싸지 않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산업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이 나올지는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류시키고 다음에 그것까지 계획 잡아서 가져올래요?

아닙니다. 그 계획까지는 면적에서는 안 나오고 인근 전체 토지를 지금 다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있는 것이요.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토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공사시점이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데 그냥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보류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계획까지 다시 정확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그 대신 어차피 6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은 미리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일단 인근에 붙어있는 전체를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할 부지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인근에 있는 26필지 전체를 사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이것이요, 거기가요.

(자료확인)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능한데 지금 말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사진도 이렇게 올려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캐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감도가 있어요?

네, 조감도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설팀 시설팀장이 이것을 설계했는데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추가 땅은 없고 인근에는 있는 것은 다,

지금 현재 매입할 땅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자동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지은 지 20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년 됐습니다.

아깝긴 한데 개축하는 것,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증축하기가 힘든 이유가 모양이 이상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지어질 때.

네.

그런데 자료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공모비로 또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공모로 짓다 보면 또 모양 이상한 건물 지어 가지고 나중에 필요성이 있어서 뭐 할 때 또 그럴 것 같아서 공모 안 하는 방법은 없나요?

당초 그 건물은 공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아동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0세 이상의 성인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면 실제 구조변경이 다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무리한 구조변경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공모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공모를 안 하고 할 수는 없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만약에, 본 위원도 어제 가 봤는데 성인들, 좀 큰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고, 만약에 성인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러는 것이면 다른 데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맞지요. 아이들은 또 그것을 새로 짓는다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디로, 다른 데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이들 전용, 어린아이 전용시설로 쓰고 성인용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신축하는 것이 낫지,

사실상 사회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장애인시설 신축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공모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꼭 공모로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어제 활용도를 보니까 그것이 같은 면적일 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공모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 하는 건인데 당초면적보다 토지면적이 4분의 1 정도로 줄게 되는데 이럴 때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을까요?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 잡느라고. 다시 한 번,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건립한다고 안을 올리셨잖아요!

네.

그런데 당초 예상 토지면적보다 4분의 1로 줄여서 토지를 변경해서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까 우려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10억이 이제, 용인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10억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그것보다 좀 더 넓게 해볼 생각이었지만 저희가 지상 2층으로 해서 100마리, 100두 정도를 운영하면서 로테이션 되면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억 사업비는 토지사용비에는, 토지구입비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아니, 모두 다 포함,

다 포함된 것이에요?

땅은 교환, 시유지하고 태광하고 맞교환을 하지만 거기에 차액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용역비 이런 것부터 10억 내에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별도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현재는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도비가 2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돌봄센터가 건립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도 도비지원은 계속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그것은 노력을 할 부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시설비가 10억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유기견 문제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에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는 도비지원을 받나, 안 받나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 (관계 공무원간 협의) 운영비만 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요?

고양에요.

기존보다 줄어든 것이네요, 도비지원이?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생활관, 수원시 생활관 조성에 관해서인데 이것을 매입해서 활용을 하게 돼도 실제로 방이 많지가 않아서 현재 있는 인원들 겨우 들어가면 끝일 것 같아요, 인원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은 없고. 그런데 물론 기존에 있던 것들이 계속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수요는 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6개월로 하면서 신규공무원들만 생각하시는데 공무원들 중에 신규공무원들은 장기적으로 다니실 분이니까 6개월 안에 집 알아보고 나가시면 그만인데 계약직 공무원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전문직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2년 임차를 해서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든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유지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자꾸 재계약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러면 아파트 같은 것이나 아니면 빌라가 됐든, 주택이 됐든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생활관 용도로는?

구입해도 가능하지요. 이런 후생복지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지금 방이 6개인데 나중에 이 부분에 증축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또 지금 행정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공직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 신규공직자가 합격하는 비율이 58%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장기간은 못 되더라도 6개월 정도는, 우리가 그 직원들이 방을 얻을 때까지는 그렇게 계속 확대할 나갈 예정입니다. 요즘에 계속 공직자를 자꾸, 올해도 189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아마 사회복지직이 내일 시험을 보게 되고, 6월 17일은 일반행정직을 비롯해서 다른 직렬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로테이션 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정도의 수량은 일정기간 정도는 이것을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기존에 생활관 입소하시는 공무원들, 신규공무원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부분, 그런 직원들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교원 과장님!

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배려하면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규정을 제대로 정해서 형평성이 있고 평등하게 하겠다고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규정을 만들 때는 그런 규정의 제도적 장치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지요? 정회를 해야 될지 판단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또 하려고요.

하고 또 기회 없어요. 빨리 하십시오. 다 마무리 안 한 것이에요?

다른 것도 이제,

그러면 하세요.

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하셔야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조기동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돌봄센터가 예전에 우리 시에서 했었던 유기견센터와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름만 반려동물로 바뀐 것뿐이지! 그 당시에 유기견센터를 없애면서 수의사협회에 아마 민간위탁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수의사협회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면서 유기견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 지금 현재 수원시에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중성화 할 수 있는 병원까지 해 가지고 늘어가지고 마흔네 개 정도,

마흔네 개요?

네.

만약에 이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지으면 아까 100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마흔, 몇 개라고 하셨지요?

마흔네 개입니다.

마흔네 개 병원에서 유기견 보호하고 있는 두 수가 몇 마리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해마다, 연간 따져 보면 1,700마리 정도 이렇게 유기견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 안 되고 그러는 경우는 안락사도 시키지요?

저희가 생명을 존중하는 부서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안락사는 지양하고 있고 주로 분양 쪽으로 동물보호센터,

그런데 분양이 안 된다고 병원에서 계속 키우고 있으면 비용 같은 것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 시에서 다 대지요?

동물보호단체에서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협조가 있고 그래서 거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늙고 병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안락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예전에 유기견센터가 있었을 당시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지금 또 반려동물 돌봄센터, 명칭이 바뀌어서 이것을 지으면 지금 100두라고 한정을, 100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모자란다고 증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답변은 못 드리겠고, 지금 저희가 이 센터를 짓게 되면 이것을 자체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수의사협회, 주로 전문가들이니까 수의사협회에다가 위탁을 줄지 아직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볼 것이고 만약에 수의사,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수의사협회에서 만약에 위탁을 받으면 장점은 있습니다. 수의사협회 운영하는 병원들한테 협조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100두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같은 위탁업무니까 추가비용 없이 각 병원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이 이 돌봄센터를 지은 다음에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 그 후에 방법론적인 문제지만 만약에 위탁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다가 100두가 분양이 안 되면, 순환이 안 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요청이 와서 일반 동물병원, 여태까지 수의사협회에서 마흔네 군데 병원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가 모자라니 증축이 안 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병원, 지금 현재 관리위탁하고 있듯이 또 준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위탁비가 또 들어 갈까봐 그 예산, 추가 소요예산이 이중으로 발생할까봐 본 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앞으로 우리 시대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예전처럼 있던 것이 다시 생기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입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화물공영차고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부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를 그쪽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관리계획안에는 지금 안 들어 있는데 그 전체가 화물공영차고지 들어오는 부지도 저희 폐기물처리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화물공영차고지 계획이 있었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 부지대로 써라.” 그래서 지금 권고된 상태에 있고, 저희는 그 자리에다가 향후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소각장이 어떤 시점에 가서는 대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대정비 할 경우에는 2∼3년이 걸리는데 그때 생활쓰레기 적환시설로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쓰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33억이 들어와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8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 규모로 보면 5%도 안 됩니다. 3. 몇 % 정도 되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기존에 분담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분담금이 지난번에 광교지구하고 호매실지구, 권선지구 택지개발 할 때 56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받은 데는 그것을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어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뺀 것이 국비지원 8억 1,800 그 비율밖에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혜경 보건소장님 안 오셨나요? 최중열 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보건행정과장 최중열입니다.

마음건강치유센터 안인데 전의 것과 크게 자료가 바뀐 것이 없어서 시간상으로 좀 그랬던 것은 이해는 가는데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현재 소지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단체나 여러 기관들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시민들의 재난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119안전센터는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같이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김혜경 소장은 도에 실장을 만나서 도비지원을 확답을 받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또한 잔여 기관‧단체는 지난 3월 7일 사실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특별히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다 듣고 했는데 마음건강치유센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이전에 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이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전에 관한 부분은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있는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구책이나 또 회계과를 통해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방서 이전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걸릴 것이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에 매달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기존에 '94년도 이전에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방서를 관리했었고, 혹시 헌법이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대선 이후에 광역화 그런 것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꼭 소방서, 소방센터에 관한 직접지원도 있지만 다른 것으로, 다른 부분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체하는 방법 같은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지금 수원소방서장하고 재난안전본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특히나 제2부지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그 부분만큼 센터 내에 지어서 시민들의 재난안전을 담당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진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같이 포함되는 것인데 지금 자원화시설 증설하는 부분 부지 옆쪽에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할 계획인 것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비가 얼마 들어 왔다고 그랬지요? 본 위원이 아까 듣기는 6억 1,000만 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8억 1,000!

8억 1,800만 원,

본 위원이 알기로 국비확보 29억 2,500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자원화시설 하기 위한 것이 8억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 20 몇 억이고, 그것은 별개지요.

그런데 질의 하셨을 때 국비확보가, 차고지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고 본 위원이 잘못 들어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아까 8억 1,800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100톤을 증설할 때 저희가 국비를 요청한 것이 8억 1,800만 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차고지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 가지고,

아닙니다.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색동 복합타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비가 얼마 들어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국비는 57억입니다.

청년과 관련된 비용입니까?

창업지원주택하고 지원시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도비는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구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도서관은 들어가 있어서 도서관이 도비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청사라든지 공영주차장 부분에서는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장소를 옮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특정되어 있습니까?

장소를 옮기게 되면 시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아니, 그것 이전에 이 국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를 특정하고 국비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는 특정하지 아니하여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사항입니까?

공모조건이 철도부지라든지 국유지에 창업지원주택을 짓는 것으로 공모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특정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계획을 하면서 철도부지의 점용료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91년도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시행되었던 것이 점용료를 지방자치가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한전이나 또는 통신공사 같은 데 시설물에 대해서 지하매설물이나 또는 전주 이런 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또 상가 같은 데 입구에도 점용료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왜 점용료를 안 받지요? 지하철은 우리 수원시 부분을 지나가잖아요! 이것이 다 국유지가 아니라 수원시 부분을 지나가는 데도 있고 또 국유지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 부분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국가 부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면제를 하려면 양쪽이 다 면제가 되어야지, 국가는 “자기네는 면제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돈 내라” 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헌제청을 하든가,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위헌제청을 하든가 아니면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따져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삥 뜯어가는 것이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한 번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지요.

김영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옆으로 차가 지나간다고, 차선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차선이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까,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산업단지하고 접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산업단지 앞으로다가 4차선 도로,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덮어버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좋은 제안하신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혐오시설들은 혐오시설이기는 하지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면도 있습니다. 새만금이 그렇고, 철새도래지가 돼 버렸잖아요. DMZ가 그렇고, 그런 데는 세계자연유산이 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지켜내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분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 분담금을 지금까지 566억을 받았지만 일반회계로 400억을 써 버린 것이잖아요!

쓴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가 있는 상태고,

가 있는 것이니까 써 버린 것이지, 돈이 없으면. 지금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돈은 100 몇 십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지요?

앞으로 택지개발 하는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지금,

이런 것들은 이런 하수처리나 또는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발할 때 분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쪽 일대를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보강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남창동에 옛날에 99칸 집 있는 것 알아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한옥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 99칸 집을 복원해서 그 곳을 생활관으로 쓰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효율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우리 신규공직자 생활관도 좋고 또 자매도시가 13개 나라에 16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같이 우리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99칸짜리가 있었던 곳, 그것을 다 조사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다음 우리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안도 기존 안과 바뀐 것이 없어요. 기존에 왔던 것과 변한 것이 없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은 같이 얘기해 보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애초에 시작할 때 저희 시비 110억 원 정도에다가 국‧도비 포함해서 300억 원으로 잡혀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여의치 않으니까 원 계획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한 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