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43건 등 총 4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7년 5월 19일 박순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철승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종헌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 한명숙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원찬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일 김기정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7년 5월 22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43건이 제출되어 5월 25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고자 수원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는 1991년 부활하여 어언 25년이 넘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우리 수원시의회 전체 의원은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부여받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여 지방 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 분권을 실현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활동 중인 개헌특별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도 참여하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민주주의 이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에서 부여된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 많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의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 할 것과 지방 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넷째,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2017년 6월 5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1동‧2동, 태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제327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문화재단 등 소위 수원시 산하기관에 대한 인력채용과 관리에 대한 질문과 수원시 답변을 통한 수원시 산하기관의 채용과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2017년 6월 30일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기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수원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 구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3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28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기정예산 감액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액은 2,840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1,525억 원과 의존재원 1,12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 323억 원, 재난방재‧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과 우수인재 육성 및 시민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 분야 41억 원, 도서관 건립‧관광자원 개발‧체육시설 확충 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277억 원, 폐기물처리‧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93억 원, 어린이집‧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등 복지기반시설 투자사업과 보육‧고령화‧일자리 대책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543억 원, 도로환경 개선‧광역교통망 확충‧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1,014억 원,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 등 수자원 관리와 공원 조성‧군공항이전 사업 지원 등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307억 원, 시민 건강보전과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 30억,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70억 원, 지역산업 증진을 위한 산업‧중소기업분야 85억 원, 인건비 인상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 79억 원과 예비비 1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24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4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8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95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지보상 등 6개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크게 변동되지 않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과부족 분을 계상하고 일자리창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지역 SOC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여러 의원님과 시민 관심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배분을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6월 21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인수 입니다. 평소 수원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상정의안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 여섯 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먼저 안건번호 제38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은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원 서북부 지역의 부족한 상업 및 배후 지원기능을 도입하여 해당지역을 거점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체계적인 복합개발을 위하여 수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기존 “자연녹지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금회 변경하고, 기 결정되어 있는 수성로변 일반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금번 사업대상지 중앙공원과 중복되는 구간을 일부 폐지하여 미관지구 면적이 일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구 정자동 연초제조창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대유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총 면적은 26만 8,077㎡이며, 기반시설은 도로 12개 노선 변경 및 1개 노선 폐지, 공원 1개소 신설 및 1개소 폐지, 녹지 1개소 변경 및 1개소 폐지를 금회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안건번호 제39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고색2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고색동 894-27번지 일원은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기 결정되어 있는 서부로 및 권선로 주변 일반 미관지구에 대해서 금번 사업대상지 도로계획에 따라 미관지구 후퇴 및 일부 폐지하여 미관지구 면적이 일부 감소합니다. 구 고색동 국립식량과학원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고색2지구단위계획구역의 총면적은 15만 5,440㎡이며, 기반시설은 도로 6개 노선 신설 및 2개 노선 변경, 공원 1개소 신설 및 공공공지 3개소 신설, 주차장 1개소 신설을 금회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고색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안건번호 제40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서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서둔동 203번지 일원의 농업진흥청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생산녹지, 자연녹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기 결정되어 있는 수인로변 일반미관지구는 금번 사업대상지 도로계획에 따라 미관지구 후퇴 및 일부 폐지되어 변경하는 사항이며, 최고고도지구는 기 결정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 변경내용은 금회 없습니다. 구 서둔동 농촌진흥청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서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총 면적은 29만 4,095㎡이며, 기반시설은 도로 12개 노선 신설 및 7개 노선 변경, 공원 1개소 신설 및 1개소 변경, 완충녹지 1개소 폐지, 공공공지 8개소 신설을 금회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서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안건번호 제41호 팔달구 교동 56-1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청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유는 팔달구 교동 56-1번지 일원, 기존 팔달구 보건소 부지 협소로 인한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근 토지를 금회 추가 확보하여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위치는 팔달구 교동 56-1번지 일원으로, 결정 면적은 기존 보건소 부지 2,264㎡와 인근 부지 1,240㎡를 추가로 확보하여 금회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총 면적은 3,504㎡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안건번호 제42호 권선구 탑동 권선행정타운 상단 일원의 제94호 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4호 근린공원은 2009년 4월 24일 수원시 고시 2009-126호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공원지정 이전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일반음식점 등 건축물 6개 동의 개발행위가 완료된 상태로 공원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며,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원조성의 효율성이 낮아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원시의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연구회에서 시장님에게 결정(폐지) 권고한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폐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위치는 권선구 탑동 권선행정타운 상단 일원으로 2009년 4월 24일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었으며,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공원 면적은 1만 7,276㎡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안건번호 제43호 영통구 영통동 36-3번지 일원의 영흥공원 비공원시설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69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된 후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는 영흥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고, 그 외 비공원시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회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적은 “도시공원법”에 의거 비공원시설 부지 10만 6,000㎡와 연접도로 4,790.4㎡를 포함해서 총 11만 0,790.4㎡가 되겠습니다. 비공원시설 부지 및 연접도로 10만 9,953.6㎡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연접도로 836.8㎡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비공원시설 부지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진출입 완화차선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기존 대로 3-42호선의 도로확폭과 도로확폭 구간에 대해서 영흥공원과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1조에 의거 영흥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흥공원 조성사업 관련 비공원시설 부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등 여섯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시의회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검토‧반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