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7일∼6월 15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심정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총 세출예산은 6,406억 1,1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23.27%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14억 3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30.1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2억 8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1.39%를 차지합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6,314억 300만 원 중 6,13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1억 8,0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9억 8,9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5건에 30억 9,300만 원, 사고이월은 5건에 20억 8,700만 원으로 총 10건에 5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으며 징수결정액 103억 200만 원 중 92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억 9,000만 원 중 3억 3,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 5,5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전체 92억 800만 원 중 5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여 37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에서는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개 사업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적립금은 195억 4,600만 원으로 전입금 4억, 이자수입 2억 3,2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89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189억 8,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075억 9,200만 원보다 48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56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021억 6,800만 원보다 48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50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4억 2,400만 원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880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복지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운영 5,500만 원,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 1,600만 원, 복지허브화 추진 동 민·관 협력 활성화 지원 9,0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4억 1,4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6,100만 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1,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 1,300만 원 등 총 1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000만 원, 위기가구 금융복지상담사 5,300만 원, 더하기 프로젝트 활동비 지원 4,400만 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3,100만 원 등 총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2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여성 전문인력 양성 운영비 4,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1,800만 원,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600만 원, 일본위안부 피해자 보호 1,300만 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1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 900만 원, 외국인·다문화가족 복지증진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노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1,970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30억,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 7억 4,100만 원, 광교노인복지관 등 5개소 운영비 33억 5,400만 원, 기초연금 30억 1,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2억 4,000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5억 7,7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4억 7,800만 원, 버드내노인복지관 증축 15억,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2억 5,000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 등 총 136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2억 2,900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1억 3,400만 원 등 총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55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사업운영 5,900만 원, 장애인 연금 등 1억 8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6,100만 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지원 4억 2,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등 14억 1,500만 원, 중증장애인활동 15억 8,300만 원 등 총 3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등 11억 9,200만 원, 중증 장애인활동지원 프로그램 2,200만 원 등 총 12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액은 2,97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민간위탁금 지원,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98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학습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아동복지 증진에 7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총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한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헌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교육장 박래헌입니다.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46억 1,952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2조 7,526억 1,517만 2,000원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2,146억 1,952만 9,000원 중에서 1,867억 1,79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17억 9,919만 9,00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1억 23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문학 포럼 개최를 위해 5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 사업은 총 41건 217억 9,919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23건 139억 1,932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18건 78억 7,9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영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 총액은 63억 1,422만 4,000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2억 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63억 5,953만 4,000원, 이자수입 8,189만 9,000원이며, 사업비로 3억 2,72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 관광, 교육, 체육 분야와 미술관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 위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508억 6,661만 5,000원보다 226억 4,55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1,735억 1,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재 계승·발전, 관광인프라 조성 및 관광객 유치 사업, 학교복지 사업과 교육청 대응사업, 유네스코 세계 성인 교육회의, FIFA U-20 월드컵추진 및 수원FC 운영 지원, 체육시설 확충과 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등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18억 9,9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5,094만 2,000원보다 63억 4,81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64억 9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9,099만 6,000원보다 15억 1,8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45억 5,6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72억 2,376만 7,000원보다 73억 3,2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66억 7,4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99억 3,069만 4,000원보다 67억 4,4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미술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39억 7,24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7,021만 6,000원보다 7억 2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설명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헌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구 보건소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건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7억 2,282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2%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예산현액 437억 2,282만 원 중 417억 3,295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21만 원은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18억 8,165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비 1억 82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8,165만 원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1억 2,526만 원,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2,268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사업 2억 9,196만 원, 노인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사업 2억 2,053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11억 2,122만 원입니다. 각 보건소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안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376억 8,544만 원 중 362억 2,5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21만 원을 이월하였고 13억 5,15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18억 7,016만 원 중 17억 1,0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97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18억 3,172만 원 중 17억 8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34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영통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23억 3,548만 원 중 20억 8,8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68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9억 9,366만 원에서 30억 1,323만 원이 증액된 460억 6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보건소별 제1회 추경예산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27억 6,354만 원 증액, 권선구 보건소 1억 4,625만 원 증액, 팔달구 보건소 3,568만 원 증액, 영통구 보건소 6,7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3억 4,235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14억 1,927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92만 원 증액으로 총 27억 6,354만 원을 증액하여 402억 3,0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5,638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1억 5,293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970만 원 증액으로 총 1억 4,625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7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524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5,576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16만 원 증액으로 총 3,568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1,1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22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6,552만 원 증액으로 총 6,774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5,6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등 지역보건사업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2016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구 보건소의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완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남기완입니다. 화성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49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37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성행궁 2단계 우화관 확장 발굴조사사업 추진과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조성 사업 등의 보상협의 지난으로 67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9억 2,000만 원은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하락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과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2건에 29억 3,600만 원, 사고이월이 10건에 38억 4,100만 원으로 총 22건에 6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시 감정평가 금액 하락으로 인하여 5억 9,000만 원, 한옥건축 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위한 운영비 3,600만 원 등 총 9억 2,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95억 2,000만 원보다 3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 335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장안지구 전통문화거리 조성 6억 4,000만 원, 화성주변 녹지 유지관리 4억 원, 화성 관광 인프라 구축 29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등 총 39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전하고 수원시의 관광 활성화 및 도심 재생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세계 제일의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완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정연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서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307억 400만 원이며 21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탄동 공공도서관 건립 1,993만 원, 광교푸른숲 도서관 건립 70억 6,685만 5,000원 등 총 70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4,6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13억 3,900만 원, 장서확충사업 2,200만 원, 독서문화 평생교육사업 1,500만 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 3,100만 원,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사업 4억 3,400만 원,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사업 7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2,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본예산 포함 33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매여울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46억 원, 광교 푸른숲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49억 3,300만 원,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 스마트 도서관 구축 1억 원, 북수원도서관 화장실 타일교체 6,000만 원,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2,400만 원,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700만 원, 직급보조비 500만 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2,100만 원, 선경·영통도서관 주차장관리 증액 300만 원, 영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등 총 9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래 작은도서관 증축 예산 3억 1,900만 원 등 9건 9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얻고 즐길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희철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임희철입니다.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80억 8,900만 원 중 74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대비 5.16%인 4억 1,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박물관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수원박물관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57억 5,000만 원으로 52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대비 5.32%인 3억 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박물관 운영 홍보비 절감 집행잔액 3,000만 원,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비 입찰차액 및 계약률 적용 집행잔액 4,000만 원, 유물관리 및 보존처리 비용 절감 집행잔액 3,000만 원, 특별기획전 입찰차액 집행잔액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3억 3,800만 원으로 2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4.77%인 1억 1,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특별기획전 입찰차액 집행잔액 3,000만 원, 유물관리 및 보존처리 비용절감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4억 6,5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6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박물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4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3,700만 원보다 1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1,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사 시설물 개보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21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2,8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온항습기 냉·온수 코일 교체로 1,800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물관사업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 경비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철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교육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21건에 49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한 건에 5억 원을 문화예술과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교육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두 번째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2016년도 예산현액은 9,848억 1,700만 원으로 그 중 92.9%인 9,149억 6,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443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54억 6,8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 대비 2.42%에서 2016년도는 2.58%로 0.1%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단위사업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월액 및 집행잔액 중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 698억 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된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별로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 55억 4,000만 원 대비 98.8%인 54억 7,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산현액 36억 7,200만 원 중 0.3%인 1,400만 원이 집행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심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8,680억 7,100만 원보다 863억 8,100만 원이 증가된 9,544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54억 2,4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가된 56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과 지방채 발행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9,600억 7,400만 원으로 본예산 8,734억 9,500만 원 대비 865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총 420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교육국은 총 226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개구 보건소는 총 30억 8,000만 원, 화성사업소 39억 7,800만 원, 도서관사업소 8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박물관사업소는 1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광교지구 문화도서관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구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청소년과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예산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향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 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추가경정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보니까 각 구나 사업소 거의 비슷합니다. 투명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이나 사업소를 보면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사고이월은 재해나 관급자재가 부족했을 때 등등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사유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잘못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지만 철저하게, 정말 심도있게 꼼꼼하게 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과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장비를 사는데 연도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왜, 연도를 정확히 파악했으면 사고이월 시킬 필요가 없죠. 또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맞췄으면 명시이월 안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강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못 잡고 잘못 집행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본예산 짜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정말 그 돈이 다른 쪽에도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제안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연규 도서관사업소장님!

네.

광교 푸른숲도서관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부결되어서 착공이 늦어진 부분이에요. 그렇죠?

착공 늦어진 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은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결산을 보니까 20%가 명시이월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이라고 사료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착공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진행 잘 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우려했던 게 뭐냐면 산을 일부 깎으면서 건물은 짓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훼손으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 책정되어서 한 부분도 있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하신 부분이 보이는 사업소도 있고 국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17년도 예산대비해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