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7일∼6월 15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지난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환경국을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총 예산액은 2,780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495억 2,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88억 6,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19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495억 2,000만 원 중 1,29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3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2%인 47억 9,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8건 153억 원으로 절대공기부족, 시기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12건에 112억 5,000만 원, 사고이월 6건 40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32억 7,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1,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1,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8억 6,000만 원 중 1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8억 8,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 구청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 소관으로 세출예산액 1,197억 원 중 75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억 6,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272억 6,000만 원을 포함한 304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2건 140억 6,0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2건에 20억 7,000만 원, 명시이월 7건에 113억 7,000만 원, 사고이월 3건 6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21억 5,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000만 원, 예비비 잔액 27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이며 2016년도 적립금은 총 63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 39억 9,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2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5억 7,5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소송판결에 의한 배상금 1억 4,500만 원, 위생처리장 분뇨이송관 이설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비 4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4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관리 기반 조성 5,000만 원, 광교저수지 상류지역 주민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 비점오염저감 사업 5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3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사업비 17억 3,000만 원, 소형 대기환경전광판 신규설치 사업비 1억 1,000만 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비 1억 원,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2억 1,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사업비 등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3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2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8억 원, 도로분진 흡입청소차 6억 원, 수원체육문화센터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2,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세차장 개선 5,000만 원, 환경관리원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3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추모의집 봉안담 설치 및 연화장 운영관리비 등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황구지천(1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 50억 원, 황구지천 하도정비(준설)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쪽 및 6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5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악취저감사업 33억 원,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0억 원,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4건에 9억 3,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8건에 21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8억 5,000만 원, 예비비 18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 폐지로 예산액 4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국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0억 7,24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2조 918억의 1.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 340억 7,244만 원 중 285억 5,614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3,793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8.1%인 27억 7,83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건에 22억 4,285만 원, 사고이월이 5건에 4억 9,507만 원으로 총 10건에 27억 3,7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3억, 예산집행 잔액이 14억 1,81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6,023만 원으로 총 27억 7,8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37억 6,772만 원 중 37억 4,47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93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36억 5,826만 원 중 15억 8,722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5,826만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06억 964만 원보다 15억 2,841만 원이 증액된 321억 2,8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5억 964만 원보다 15억 2,393만 원이 증액된 320억 2,3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원보다 448만 원이 증액된 1억 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개발 타당성 용역을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지속가능과는 원활한 따복공동체사업을 위한 시·군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263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92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경상적대행사업비 8,000만 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1억 6,0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보행자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련 시설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공항이전과는 2017년 2월 16일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공항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7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홍보 및 갈등관리업무가 군공항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군공항이전 관련 회의운영 등 사무관리비 6,600만 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등 총 1억 6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군공항지원과는 2017년 1월 9일자 조직신설에 따라 현장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 군공항이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억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 군공항이전과 삭감예산 1억 600만 원 등 총 4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수원시청 주변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4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 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수원시 결산 총 내역은 예산현액 2조 7,526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2조 8,097억 원, 세출결산액 2조 1,303억 원이 되겠으며, 잉여금은 6,794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4,331억 8,800만 원으로 3,366억 6,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453억 7,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8%인 511억 4,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511억 4,700만 원의 미집행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53억 7,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69억 3,100만 원, 사고이월 63억 7,200만 원, 계속비이월 20억 6,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지출은 총 3억 6,300만 원이며, 4억 원이 이월되었고 사용내역은 “민사소송 배상금”과 “분뇨이송관 긴급 이설공사” 시행에 따른 지출로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일반적인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기에 집행됐다고 보이나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원시 총 예산안의 규모는 2조 7,334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17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4,302억 원, 기타특별회계 2,854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 본예산 2조 4,054억 원보다 3,2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751억 4,100만 원으로 지난 본예산 3,306억 4,700만 원보다 444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5억 1,500만 원, 특별회계가 239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비점오염저감사업,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영세사업장 미세먼지저감 개선사업, 도로분진 흡입청소차구입, 연화장 봉안담 설치, 황구지천 하천환경조성 사업과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군공항이전 건설사업 관리용역, 군공항이전 홍보, 시청주변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각종 시설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었으며,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고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제안설명서 11쪽에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거든요. 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오히려 증액을 해도 부족한 것 아닌가요? 감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대기과장 심균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영세사업장 방진시설 보조사업 4억 원으로 도비 포함돼서 확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영세사업장의 사업물량을 조사하다 보니까 대상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만 계상하고 2억 4,000만 원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홍보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저희 관내 배출시설 사업장에서 연료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경유, LNG를 쓰는데 이 시설 자체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는 사업으로 도하고 협의를 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영세사업장이라고 그럴 때는 어떤 사업까지 얘기하는 거죠? 목욕시설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수원시 관내 대부분의 목욕장 같은 데는 LNG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유 다 없어졌나요?

네, 거의 다, 우리는 고유황류사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담금이나 이런 시설 쪽에서 볼 때 목욕시설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체납되어 있는 목욕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세사업장의 먼지,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4억 원 예산 중에서 2억 4,0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1억 6,000만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대기과 소관의 미세먼지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나온 것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이라든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수도특별회계 쪽에서, 금년도에 239억 8,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저수지 쪽의 수질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하수관리과장 조열호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저수지 쪽의 예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이 수자원센터, 이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저수지 관련해서는 하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천은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이고요,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악취저감사업이라는 것은 하수도 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사업, 처리장 내 악취저감시설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저수지 수질 관련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일월저수지 쪽에 보면 물순환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특별회계에서 가능하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안 된다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편안하게 앉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별 심사 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 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부서의 조정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6월 21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