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흥식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462억 300만 원 중 1,17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2억 8,400만 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 2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4건, 2억 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504억 원으로 46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6,8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체 72억 8,600만 원 중 66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9,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52억 9,700만 원 중 50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737억 5,200만 원 중 50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1억 9,100만 원으로, 이는 마무리 추경 집행잔액의 예비비 편성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36억 2,300만 원 중 3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56억 7,500만 원 중 5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출예산 1억 6,600만 원 중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부서예산의 1.3%인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 780억에서 126억 1,000만 원을 증액 적립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 906억 1,000만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 및 시금고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연금지급금 1억 5,900만 원, 생활관 조성 32억 4,500만 원,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1억 4,000만 원, 연금부담금 5억 4,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10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596억에서 3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2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750만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2억 3,200만 원, 송무행정 추진 1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6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78억 2,700만 원에서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3억 4,200만 원,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6,800만 원, 대도시 경쟁력 강화방안 2,000만 원, 통일현장 자문위원 연수 4,000만 원, 신규 자문위원 통일공감 워크숍 2,4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2,8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62억 4,400만 원에서 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비비 13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운영비 3억 3,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자산 취득 5,900만 원, 수원도시공사 운영 15억 4,5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1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1억 6,200만 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상환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344억 4,200만 원에서 3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 1억 9,700만 원, Yes생활민원처리반 자재창고 이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33억 1,900만 원에서 3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국가정보통신망 노후시설 정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55억 4,4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 1,44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억 6,500만 원에서 1,440만 원이 감액된 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일자리경제국을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현액은 일반회계 1,799억 2,200만 원으로 시 전체 2조 7,526억 1,500만 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1,799억 2,200만 원 중 1,679억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6,2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8억 6,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3건에 3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5건, 27억 5,3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2건에 3억 7,700만 원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4억 2,6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청사시설 개·보수 사업에 9억 5,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으로 4억 900만 원으로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 1억 7,800만 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억 6,400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 시유재산 관리 등 3개 사업에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적립금은 210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말 조성액 188억 1,200만 원에서 32억 3,2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10억 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885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36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87억 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위탁금 6억 원, 청년 해외취업 희망드림 아카데미 사업을 위한 일자리센터 위탁금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70억 4,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팔달문시장, 북수원시장 상인교육장 임차료 및 이전비용 2억 1,0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 원, 골목형시장 육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억 8,000만 원, 팔달문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연무·북수원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9억 원, 지동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78억 6,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R&D과제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첨단산업단지 고색뉴지엄 관리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시설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업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16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9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의 세출예산액은 591억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설계비 및 시설비 161억과 시설부대비 9,400만 원, 친환경 학교우유급식 예산으로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2억 4,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4,800만 원, 경기도 세정평가 상사업비 8,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993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증설부서 사무실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시설비 4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인건비 중 보수 인상분 5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20억 9,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7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7억 7,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 인건비 인상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단의 세출예산액은 13억 6,500만 원으로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36만 원이며, 1억 7,83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03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712만 원, 소통 및 현안 워크숍 추진경비 436만 원, 경청토론회 행사 운영비 399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억 6,198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7,9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시책 전문 컨설팅 비용 1,500만 원,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설계 자문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행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조진행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으로 결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보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8.2%인 5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에 해당하는 1억 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신문구독 및 도서구입 1,700만 원, 인터넷신문 참여자 원고료 700만 원, 인터넷방송국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8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참여자 보상금 500만 원, 시정이미지 마케팅 700만 원, 홍보대사 운영 1,7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집행잔액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4억 1,200만 원보다 3억 7,300만 원 증액된 5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면매체 홍보비 2억 원, 수원시 정책홍보 마케팅비 1억 원, 카카오톡 소통채널 운영비 2,000만 원, 헬리캠 구입비 1,500만 원, 360° VR시스템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 예정인 언론담당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 3,000만 원, 기본경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감사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4,900만 원이며,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감사운영 추진 630만 원, 인권업무 추진 15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22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억 6,600만 원보다 7,470만 원이 증액된 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1,000만 원, 수원시 인권백서 제작 1,000만 원, 한국인권회의 9,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한국인권회의는 도비 보조에 따라 세부사업을 "인권업무추진"에서 "한국인권회의"로 변경하고 2017년 본예산에 계상된 4,000만 원 전액 삭감 후 도비 5,4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470만 원으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현광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년정책관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7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청년드림프라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관리비 등 7억 3,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년정책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1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200만 원, 인건비 1,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1,7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200만 원,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 원, 청년정책 소논문 콘테스트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청년정책 특강 및 토론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 목 변경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800만 원이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보상금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년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청년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21건 49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0건에 7억 7,774만 2,000원으로 2016년 2월 25일 청년정책관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부서운영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용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수원시의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1,717억 원 증가한 2조 7,526억 원, 세입결산액은 1,727억 원 증가한 2조 8,098억 원, 세출결산액은 1,746억 원 증가한 2조 1,303억 원, 이월액은 203억 원 감소한 2,09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원 감소한 10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88억 원 증가한 4,59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조 9,545억 원 대비 수납액은 2조 8,098억 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95.1%임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조 7,526억 원이고, 지출액은 2조 1,303억 원으로 77.4%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6%인 2,094억 원, 집행잔액은 4,129억 원으로 15%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있어서는 전용 22건 12억 원, 이체 65건 132억 원이 이루어졌으며 예비비는 21건 54억 원이 결정되어 4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으로 2015년 말 780억 원에서 2016년도에 183억 원 조성, 57억 원을 사용하여 906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채권은 지난해와 비슷한 171억 원, 채무는 803억 원으로 전년 712억 원보다 91억 원 증가하였으며 채권·채무 관련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은 9조 6,499억 원으로 4,07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 현액은 275억 원으로 5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137개 사업에 3,976억 원으로 90.2%인 3,58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4,724억 원 중 집행액은 87.7%인 4,143억 원으로 전년 72.9%보다 상향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3.2%인 149억 원, 집행잔액은 9.1%인 432억 원으로 이 중 예비비가 214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 82억 원, 사고이월 14건 35억 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전용, 특별회계 운용 폐지, 성과보고서 작성미숙,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국비사업 예산반납, 추경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사업의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조 7,335억 원으로 본예산 2조 4,054억 원에서 3,28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840억 원, 특별회계에서 441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663억 원, 세외수입 862억 원, 지방교부세 70억 원, 조정교부금 327억 원, 국·도비 보조금 548억 원, 지방채 18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 67억 원, 하수도사업 240억 원, 공영개발사업 46억 원, 기타특별회계 8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2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원, 교육 분야 4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7억 원, 환경보호 분야 93억 원, 사회복지 분야 543억 원, 보건 분야 3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0억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85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0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07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3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468억 원으로 본예산 3,983억 원보다 48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본예산 보다 425억 원이 증액된 3,219억 원, 4개 구청은 본예산 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1,24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관조성 시설비 32억 원, 수원도시공사 운영비 15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4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143억 원, 드론산업 육성 17억 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162억 원, 공유재산 교환 45억 원, 인력운영비 5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액분과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분 등의 세입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2016회계연도 결산 내역하고 2017년도 추경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여성의원이고 주부로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토털 2016년도 19.3%가, 전체 부서에서 골고루, 약 20%에 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듣다보니 이월액만 100억이 넘습니다. 명시이월 11건 82억, 사고이월 14건 35억, 존경하는 이정섭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참 잘 해 주셨는데 이 이월액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예산분야에 적정액을 설정하는 것이 참된 예산의 성립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가 넘는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액을 잡아서 실행할 수도 있고 더 급한 것은 더 급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있는데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물론 집행잔액이나 이월에 대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월액이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한 집행잔액 등등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물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절감에 의한 사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상황변동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다른 유용한 곳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그렇지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월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각 부서에서 그 일에, 그 사업의 진행상태나 계획을 처음으로 면밀하게,

신중한 검토가,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시기 전에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채무가 803억 원에서 전년도 대비 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특별히 채무가 약 100억 원이 증가해야 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채무가 확 늘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채무발생 원인, 간단하게!

2020년도 공원으로 묶어 놓은 것들을 해제해야 되는 시한에 있고 그래서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것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예비비나 여유액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주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집행하는 예산이니만큼 예산을 설정할 때는 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어느 부서는 예산이 있어서 넉넉하게 쓰는가 하면 또 어디에서는 일도 힘들고 예산도 적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한 부서에 적정한 금액이 설정되어서 이월액을 줄이고 건전재정이 실시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명심하고 반영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또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예산 거두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흥식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462억 300만 원 중 1,17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2억 8,400만 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 2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4건, 2억 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504억 원으로 46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6,8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체 72억 8,600만 원 중 66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9,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52억 9,700만 원 중 50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737억 5,200만 원 중 50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1억 9,100만 원으로, 이는 마무리 추경 집행잔액의 예비비 편성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36억 2,300만 원 중 3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56억 7,500만 원 중 5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출예산 1억 6,600만 원 중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부서예산의 1.3%인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 780억에서 126억 1,000만 원을 증액 적립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 906억 1,000만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 및 시금고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연금지급금 1억 5,900만 원, 생활관 조성 32억 4,500만 원,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1억 4,000만 원, 연금부담금 5억 4,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10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596억에서 3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2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750만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2억 3,200만 원, 송무행정 추진 1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6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78억 2,700만 원에서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3억 4,200만 원,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6,800만 원, 대도시 경쟁력 강화방안 2,000만 원, 통일현장 자문위원 연수 4,000만 원, 신규 자문위원 통일공감 워크숍 2,4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2,8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62억 4,400만 원에서 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비비 13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운영비 3억 3,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자산 취득 5,900만 원, 수원도시공사 운영 15억 4,5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1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1억 6,200만 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상환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344억 4,200만 원에서 3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 1억 9,700만 원, Yes생활민원처리반 자재창고 이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33억 1,900만 원에서 3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국가정보통신망 노후시설 정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55억 4,4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 1,44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억 6,500만 원에서 1,440만 원이 감액된 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일자리경제국을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현액은 일반회계 1,799억 2,200만 원으로 시 전체 2조 7,526억 1,500만 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1,799억 2,200만 원 중 1,679억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6,2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8억 6,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3건에 3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5건, 27억 5,3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2건에 3억 7,700만 원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4억 2,6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청사시설 개·보수 사업에 9억 5,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으로 4억 900만 원으로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 1억 7,800만 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억 6,400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 시유재산 관리 등 3개 사업에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적립금은 210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말 조성액 188억 1,200만 원에서 32억 3,2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10억 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885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36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87억 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위탁금 6억 원, 청년 해외취업 희망드림 아카데미 사업을 위한 일자리센터 위탁금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70억 4,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팔달문시장, 북수원시장 상인교육장 임차료 및 이전비용 2억 1,0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 원, 골목형시장 육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억 8,000만 원, 팔달문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연무·북수원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9억 원, 지동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78억 6,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R&D과제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첨단산업단지 고색뉴지엄 관리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시설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업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16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9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의 세출예산액은 591억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설계비 및 시설비 161억과 시설부대비 9,400만 원, 친환경 학교우유급식 예산으로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2억 4,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4,800만 원, 경기도 세정평가 상사업비 8,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993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증설부서 사무실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시설비 4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인건비 중 보수 인상분 5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20억 9,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7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7억 7,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 인건비 인상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단의 세출예산액은 13억 6,500만 원으로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36만 원이며, 1억 7,83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03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712만 원, 소통 및 현안 워크숍 추진경비 436만 원, 경청토론회 행사 운영비 399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억 6,198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7,9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시책 전문 컨설팅 비용 1,500만 원,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설계 자문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행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조진행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으로 결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보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8.2%인 5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에 해당하는 1억 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신문구독 및 도서구입 1,700만 원, 인터넷신문 참여자 원고료 700만 원, 인터넷방송국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8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참여자 보상금 500만 원, 시정이미지 마케팅 700만 원, 홍보대사 운영 1,7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집행잔액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4억 1,200만 원보다 3억 7,300만 원 증액된 5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면매체 홍보비 2억 원, 수원시 정책홍보 마케팅비 1억 원, 카카오톡 소통채널 운영비 2,000만 원, 헬리캠 구입비 1,500만 원, 360° VR시스템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 예정인 언론담당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 3,000만 원, 기본경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감사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4,900만 원이며,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감사운영 추진 630만 원, 인권업무 추진 15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22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억 6,600만 원보다 7,470만 원이 증액된 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1,000만 원, 수원시 인권백서 제작 1,000만 원, 한국인권회의 9,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한국인권회의는 도비 보조에 따라 세부사업을 "인권업무추진"에서 "한국인권회의"로 변경하고 2017년 본예산에 계상된 4,000만 원 전액 삭감 후 도비 5,4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470만 원으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현광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년정책관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7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청년드림프라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관리비 등 7억 3,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년정책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1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200만 원, 인건비 1,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1,7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200만 원,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 원, 청년정책 소논문 콘테스트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청년정책 특강 및 토론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 목 변경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800만 원이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보상금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년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청년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21건 49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0건에 7억 7,774만 2,000원으로 2016년 2월 25일 청년정책관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부서운영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용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수원시의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1,717억 원 증가한 2조 7,526억 원, 세입결산액은 1,727억 원 증가한 2조 8,098억 원, 세출결산액은 1,746억 원 증가한 2조 1,303억 원, 이월액은 203억 원 감소한 2,09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원 감소한 10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88억 원 증가한 4,59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조 9,545억 원 대비 수납액은 2조 8,098억 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95.1%임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조 7,526억 원이고, 지출액은 2조 1,303억 원으로 77.4%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6%인 2,094억 원, 집행잔액은 4,129억 원으로 15%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있어서는 전용 22건 12억 원, 이체 65건 132억 원이 이루어졌으며 예비비는 21건 54억 원이 결정되어 4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으로 2015년 말 780억 원에서 2016년도에 183억 원 조성, 57억 원을 사용하여 906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채권은 지난해와 비슷한 171억 원, 채무는 803억 원으로 전년 712억 원보다 91억 원 증가하였으며 채권·채무 관련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은 9조 6,499억 원으로 4,07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 현액은 275억 원으로 5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137개 사업에 3,976억 원으로 90.2%인 3,58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4,724억 원 중 집행액은 87.7%인 4,143억 원으로 전년 72.9%보다 상향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3.2%인 149억 원, 집행잔액은 9.1%인 432억 원으로 이 중 예비비가 214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 82억 원, 사고이월 14건 35억 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전용, 특별회계 운용 폐지, 성과보고서 작성미숙,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국비사업 예산반납, 추경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사업의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조 7,335억 원으로 본예산 2조 4,054억 원에서 3,28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840억 원, 특별회계에서 441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663억 원, 세외수입 862억 원, 지방교부세 70억 원, 조정교부금 327억 원, 국·도비 보조금 548억 원, 지방채 18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 67억 원, 하수도사업 240억 원, 공영개발사업 46억 원, 기타특별회계 8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2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원, 교육 분야 4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7억 원, 환경보호 분야 93억 원, 사회복지 분야 543억 원, 보건 분야 3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0억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85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0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07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3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468억 원으로 본예산 3,983억 원보다 48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본예산 보다 425억 원이 증액된 3,219억 원, 4개 구청은 본예산 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1,24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관조성 시설비 32억 원, 수원도시공사 운영비 15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4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143억 원, 드론산업 육성 17억 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162억 원, 공유재산 교환 45억 원, 인력운영비 5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액분과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분 등의 세입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2016회계연도 결산 내역하고 2017년도 추경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여성의원이고 주부로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토털 2016년도 19.3%가, 전체 부서에서 골고루, 약 20%에 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듣다보니 이월액만 100억이 넘습니다. 명시이월 11건 82억, 사고이월 14건 35억, 존경하는 이정섭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참 잘 해 주셨는데 이 이월액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예산분야에 적정액을 설정하는 것이 참된 예산의 성립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가 넘는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액을 잡아서 실행할 수도 있고 더 급한 것은 더 급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있는데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물론 집행잔액이나 이월에 대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월액이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한 집행잔액 등등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물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절감에 의한 사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상황변동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다른 유용한 곳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그렇지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월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각 부서에서 그 일에, 그 사업의 진행상태나 계획을 처음으로 면밀하게,

신중한 검토가,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시기 전에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채무가 803억 원에서 전년도 대비 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특별히 채무가 약 100억 원이 증가해야 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채무가 확 늘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채무발생 원인, 간단하게!

2020년도 공원으로 묶어 놓은 것들을 해제해야 되는 시한에 있고 그래서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것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예비비나 여유액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주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집행하는 예산이니만큼 예산을 설정할 때는 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어느 부서는 예산이 있어서 넉넉하게 쓰는가 하면 또 어디에서는 일도 힘들고 예산도 적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한 부서에 적정한 금액이 설정되어서 이월액을 줄이고 건전재정이 실시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명심하고 반영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또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예산 거두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흥식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462억 300만 원 중 1,17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2억 8,400만 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 2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4건, 2억 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504억 원으로 46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6,8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체 72억 8,600만 원 중 66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9,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52억 9,700만 원 중 50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737억 5,200만 원 중 50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1억 9,100만 원으로, 이는 마무리 추경 집행잔액의 예비비 편성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36억 2,300만 원 중 3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56억 7,500만 원 중 5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출예산 1억 6,600만 원 중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부서예산의 1.3%인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 780억에서 126억 1,000만 원을 증액 적립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 906억 1,000만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 및 시금고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연금지급금 1억 5,900만 원, 생활관 조성 32억 4,500만 원,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1억 4,000만 원, 연금부담금 5억 4,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10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596억에서 3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2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750만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2억 3,200만 원, 송무행정 추진 1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6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78억 2,700만 원에서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3억 4,200만 원,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6,800만 원, 대도시 경쟁력 강화방안 2,000만 원, 통일현장 자문위원 연수 4,000만 원, 신규 자문위원 통일공감 워크숍 2,4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2,8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62억 4,400만 원에서 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비비 13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운영비 3억 3,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자산 취득 5,900만 원, 수원도시공사 운영 15억 4,5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1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1억 6,200만 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상환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344억 4,200만 원에서 3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 1억 9,700만 원, Yes생활민원처리반 자재창고 이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33억 1,900만 원에서 3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국가정보통신망 노후시설 정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55억 4,4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 1,44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억 6,500만 원에서 1,440만 원이 감액된 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일자리경제국을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현액은 일반회계 1,799억 2,200만 원으로 시 전체 2조 7,526억 1,500만 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1,799억 2,200만 원 중 1,679억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6,2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8억 6,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3건에 3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5건, 27억 5,3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2건에 3억 7,700만 원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4억 2,6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청사시설 개·보수 사업에 9억 5,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으로 4억 900만 원으로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 1억 7,800만 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억 6,400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 시유재산 관리 등 3개 사업에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적립금은 210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말 조성액 188억 1,200만 원에서 32억 3,2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10억 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885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36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87억 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위탁금 6억 원, 청년 해외취업 희망드림 아카데미 사업을 위한 일자리센터 위탁금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70억 4,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팔달문시장, 북수원시장 상인교육장 임차료 및 이전비용 2억 1,0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 원, 골목형시장 육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억 8,000만 원, 팔달문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연무·북수원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9억 원, 지동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78억 6,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R&D과제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첨단산업단지 고색뉴지엄 관리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시설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업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16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9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의 세출예산액은 591억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설계비 및 시설비 161억과 시설부대비 9,400만 원, 친환경 학교우유급식 예산으로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2억 4,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4,800만 원, 경기도 세정평가 상사업비 8,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993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증설부서 사무실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시설비 4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인건비 중 보수 인상분 5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20억 9,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7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7억 7,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 인건비 인상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단의 세출예산액은 13억 6,500만 원으로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36만 원이며, 1억 7,83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03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712만 원, 소통 및 현안 워크숍 추진경비 436만 원, 경청토론회 행사 운영비 399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억 6,198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7,9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시책 전문 컨설팅 비용 1,500만 원,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설계 자문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행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조진행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으로 결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보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8.2%인 5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에 해당하는 1억 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신문구독 및 도서구입 1,700만 원, 인터넷신문 참여자 원고료 700만 원, 인터넷방송국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8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참여자 보상금 500만 원, 시정이미지 마케팅 700만 원, 홍보대사 운영 1,7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집행잔액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4억 1,200만 원보다 3억 7,300만 원 증액된 5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면매체 홍보비 2억 원, 수원시 정책홍보 마케팅비 1억 원, 카카오톡 소통채널 운영비 2,000만 원, 헬리캠 구입비 1,500만 원, 360° VR시스템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 예정인 언론담당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 3,000만 원, 기본경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감사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4,900만 원이며,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감사운영 추진 630만 원, 인권업무 추진 15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22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억 6,600만 원보다 7,470만 원이 증액된 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1,000만 원, 수원시 인권백서 제작 1,000만 원, 한국인권회의 9,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한국인권회의는 도비 보조에 따라 세부사업을 "인권업무추진"에서 "한국인권회의"로 변경하고 2017년 본예산에 계상된 4,000만 원 전액 삭감 후 도비 5,4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470만 원으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현광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년정책관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7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청년드림프라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관리비 등 7억 3,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년정책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1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200만 원, 인건비 1,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1,7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200만 원,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 원, 청년정책 소논문 콘테스트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청년정책 특강 및 토론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 목 변경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800만 원이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보상금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년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청년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21건 49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0건에 7억 7,774만 2,000원으로 2016년 2월 25일 청년정책관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부서운영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용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수원시의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1,717억 원 증가한 2조 7,526억 원, 세입결산액은 1,727억 원 증가한 2조 8,098억 원, 세출결산액은 1,746억 원 증가한 2조 1,303억 원, 이월액은 203억 원 감소한 2,09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원 감소한 10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88억 원 증가한 4,59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조 9,545억 원 대비 수납액은 2조 8,098억 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95.1%임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조 7,526억 원이고, 지출액은 2조 1,303억 원으로 77.4%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6%인 2,094억 원, 집행잔액은 4,129억 원으로 15%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있어서는 전용 22건 12억 원, 이체 65건 132억 원이 이루어졌으며 예비비는 21건 54억 원이 결정되어 4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으로 2015년 말 780억 원에서 2016년도에 183억 원 조성, 57억 원을 사용하여 906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채권은 지난해와 비슷한 171억 원, 채무는 803억 원으로 전년 712억 원보다 91억 원 증가하였으며 채권·채무 관련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은 9조 6,499억 원으로 4,07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 현액은 275억 원으로 5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137개 사업에 3,976억 원으로 90.2%인 3,58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4,724억 원 중 집행액은 87.7%인 4,143억 원으로 전년 72.9%보다 상향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3.2%인 149억 원, 집행잔액은 9.1%인 432억 원으로 이 중 예비비가 214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 82억 원, 사고이월 14건 35억 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전용, 특별회계 운용 폐지, 성과보고서 작성미숙,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국비사업 예산반납, 추경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사업의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조 7,335억 원으로 본예산 2조 4,054억 원에서 3,28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840억 원, 특별회계에서 441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663억 원, 세외수입 862억 원, 지방교부세 70억 원, 조정교부금 327억 원, 국·도비 보조금 548억 원, 지방채 18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 67억 원, 하수도사업 240억 원, 공영개발사업 46억 원, 기타특별회계 8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2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원, 교육 분야 4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7억 원, 환경보호 분야 93억 원, 사회복지 분야 543억 원, 보건 분야 3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0억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85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0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07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3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468억 원으로 본예산 3,983억 원보다 48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본예산 보다 425억 원이 증액된 3,219억 원, 4개 구청은 본예산 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1,24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관조성 시설비 32억 원, 수원도시공사 운영비 15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4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143억 원, 드론산업 육성 17억 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162억 원, 공유재산 교환 45억 원, 인력운영비 5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액분과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분 등의 세입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2016회계연도 결산 내역하고 2017년도 추경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여성의원이고 주부로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토털 2016년도 19.3%가, 전체 부서에서 골고루, 약 20%에 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듣다보니 이월액만 100억이 넘습니다. 명시이월 11건 82억, 사고이월 14건 35억, 존경하는 이정섭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참 잘 해 주셨는데 이 이월액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예산분야에 적정액을 설정하는 것이 참된 예산의 성립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가 넘는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액을 잡아서 실행할 수도 있고 더 급한 것은 더 급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있는데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물론 집행잔액이나 이월에 대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월액이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한 집행잔액 등등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물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절감에 의한 사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상황변동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다른 유용한 곳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그렇지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월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각 부서에서 그 일에, 그 사업의 진행상태나 계획을 처음으로 면밀하게,

신중한 검토가,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시기 전에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채무가 803억 원에서 전년도 대비 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특별히 채무가 약 100억 원이 증가해야 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채무가 확 늘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채무발생 원인, 간단하게!

2020년도 공원으로 묶어 놓은 것들을 해제해야 되는 시한에 있고 그래서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것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예비비나 여유액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주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집행하는 예산이니만큼 예산을 설정할 때는 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어느 부서는 예산이 있어서 넉넉하게 쓰는가 하면 또 어디에서는 일도 힘들고 예산도 적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한 부서에 적정한 금액이 설정되어서 이월액을 줄이고 건전재정이 실시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명심하고 반영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또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예산 거두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