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설치위치 변경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등의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방세발전기금을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된 농지 전체에서 농림지역으로 한하여 입지를 제한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