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형권 의원 발언
병헌
상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늘 세종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에서 25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8.5%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38억 859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사업에 1억 784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667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행정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2%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7809억 803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및 교육 전문직 인건비 사업에 7억 7918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사업에 4억 22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7억 4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 사업에 3억 52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부 지방교육채 원금 전액 조기 상환 사업에 3252억 65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의 교육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294억 7391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69억 656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근로자 인사 관리 사업에 37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비 지원 사업에 2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 지원 사업은 6억 2303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식 관리 사업에 3억 49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24억 8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의 교육시설과 관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2%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112억 266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 배치 시설 사업에 145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일반 시설 사업에 4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 5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혁
오두혁전문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쪽부터입니다. 52쪽 운영지원과의 업무용 메신저 운영은 기존 세종교육 업무용 메신저의 기술 지원이 2019년 6월 종료되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메신저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메신저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개인 사생활 보호와 공공기관 보안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메신저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6쪽 행정지원과의 지방교육채 상환은 지방교육채 차입금 조기 상환을 위해 보통교부금이 3252억 6574만 7000원 증액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당초 편성된 1030억 4624만 4000원에서 315.7% 증액된 4283억 1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증가액의 63.4%를 차지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면 채무액의 조기 상환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58쪽 교육복지과의 보수는 대체 인력을 포함한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344억 5715만 6000원에서 68억 9645만 원을 증액한 413억 5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년 갱신되는 임금 협약에 의해 지급액의 변동이 본예산 편성 이후 시점에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2쪽 교육시설과의 학교 신증설은 학교 신설을 위한 신축비가 편성된 사업으로 기정예산 719억 4297만 9000원에서 145억 3433만 8000원이 증액된 864억 773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 개교 학교 신설비와 2022년 개교 학교 설계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병헌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현황을 요구합니다. 388쪽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무이자 대여 현황을 요구합니다. 396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요구합니다. 412쪽 동 지역 통학 차량 지원 현황, 차량 이용 학생 수, 운행 횟수, 시간, 노선, 거리, 기간 등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17개 시·도 교육공무직원 이외의 인력 활용 비교 현황 요구합니다. 445쪽 장학금 지급 실적 요구합니다. 452쪽 2019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기본계획서 요구합니다. 465쪽 2019년 저경력 영양교사 현황 요구합니다. 471쪽 한솔중 급식기구 구입 목록 요구합니다. 교육시설과 조치원여중 대수선 계획서 요구합니다. 508쪽 유·초·중·고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신규 공무직원 교육훈련 세부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형권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은요?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 설명서 365쪽입니다, 청사환경 조성 물품 구입. 여기에 보면 화장실 개인 수납함 설치비로 475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개인 수납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자료명과 쪽수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 설명서 365쪽입니다, 청사환경 조성 물품 구입.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병헌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정광태입니다. 화장실에 개인 수납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화장실이 각 층마다 2개소가 있습니다. 6층까지 있어서 12개소 화장실이 있는데 그중에 여자, 특히 여선생님들 화장실에 쓸 수 있는 위생용품이라든지 양치 컵이라든지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화장실 한 실마다 12개 칸이 짜진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개인 수납함이라고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한 층에 여자 직원이 12명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그런데 그걸 설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수납함을 12개 설치하면 여직원들이 개인별로 다 쓸 수 있나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24개가 되는 거지요, 2개니까. 한 층에 2개소가 되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한 층에 스물네 분 정도의 직원이 있으신 거예요? 더 있지 않아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화장실이 복잡해 보이거나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면은 없고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화장실에 어울리게끔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개인 물품들이 화장실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오셔서 보실 때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은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은, 동기가 된 것은 여선생님들이 쓰는 양치 컵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화장실 내 난간에 쭉 놔둬서 그것이 보기가 싫어서 여선생님들부터 우리 직원, 죄송합니다. 여선생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연초부터 있어서 그 부분을 수렴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남자 화장실에는 이런 설치가 전혀 없고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남자는 현재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남자분들은 양치 컵 같은 거 다 어떻게 하나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그것은 개인 책상이나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화장실 안에는 개인 도구가 전혀 없고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우선 여선생님들 먼저 해 보고, 여선생님들은 특히 위생용품도 가지고 다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배려하는 측면에서 여직원들을 먼저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356쪽입니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 기반 구축[특교]입니다만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이 부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전국 시·도의 문해교육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하는 시스템에 대한 시·도 분담금 성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주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수강생들 통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지난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들도 일부 있고 성인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학년이 어떻게 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마이크 켜짐)학년이라기보다 한글을 못 깨우친 분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 현황,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3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메신저로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메신저가 제대로 활용이 잘되고 있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제가 사전 업무 보고 받을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상용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다수의 학교가.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이것은 본청 내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추가 도입하려는 부분은 본청에 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것을 학교에서 상용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안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은 보안 프로그램도 있고 내용 자체가 학교 서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끼리도 서로 연계가 되는 건 아니지요? 여기 보니까 회사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대부분 쿨메신저를 쓰는데 몇 개 학교들은 다른 걸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학교하고 본청하고 연계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이 메신저를?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도입하려는 것은 본청에 한정해서 하고…….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도입하려는 것은 본청에 한정하는 건데 이거를 학교까지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 시스템이 사실 기존 업무 관련 프로그램하고 같이 돼서 13개 시·도가 2011년도부터 해서 우리 교육청은 2012년 개청하면서 그걸 했는데 13개 교육청이 그렇게 해 왔었는데 현재 있는 프로그램은 학교와 가능한데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고, 크게 사용되지 않고 학교하고 교육청과의 부분은 업무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또 교육청에서 알리는 부분은 공문 게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학교까지 확대를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 메일이라 기존 다른, 현재 그게 활성화되면 학교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부분 고민을…….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학교까지 확대가 됐을 경우에 활성화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닌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 그런 체제로 해 왔는데 학교에서 별로 이용을 안 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고 본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형권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채성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50쪽인데요. 본예산이 6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증감 사유하고 기대 효과를 보면 직무 관련 변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 직무 관련해서 소송이 계류 중인 건이 있나요? 또는 현재 계류 중이지는 않더라도 소송 발생이 예상되는 건들이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 계류 중인 거는 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연초에 고교 배정 오류 건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은 우리 직원이…….
병헌
상병헌위원장
복지와 관련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로 인해서 개인이 소송을 당한 경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한 그 부분은 당연히 여러 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직원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소송 발생이 예상되는 건들이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계류 중인 게 없고 앞으로는, 현재 어떤 기미가 있는 건 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혹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업무로 인해서 개인이 소송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본예산이 6400만 원 정도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발생 예상도 아직 불확정한데 그러면 본예산으로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 본예산 6200 중에 직무 관련 소송비 부분은 1건에 상당하는 부분이어서 한 부분은 추가로, 그러니까 1심, 2심 해서 한 174만 원 정도 돼 있는 부분이어서 2건 정도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소송 관련 비용을.
병헌
상병헌위원장
혹시 이 예산이 본예산 때 조정이 된 부분이에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 부분 아마 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추경을 이렇게 활용하지 말자고 본 위원장이 누차 말씀드렸던 것은 국장님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소송은 사실 현재 1건도 계류 중이지 않은데 상담 부분의 경우는 2월, 3월, 4월 갈수록 직원들의 고충 상담 건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마땅하나 개인 상담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조금 더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럼 2018년도에 우리 세종시교육청 직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패소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없었고 건수도 없었고 그에 따른 비용도 없었는데 본예산이 6200여만 원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했어요. 더군다나 본예산 심사할 때 금액이 과다해서 이게 논의 끝에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원상회복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383쪽 보면 결산 관리 사업비가 추경에서 427만 4000원을 요구하고 있지요? 사업 설명서 393쪽, 394쪽까지. 사업 설명서 393, 394쪽 보면 결산 관리 일용직 인건비인데 결산 관리는 끝났지 않습니까, 2018년도?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019년도 결산을 하기 위한, 2018년도 거는 당연히 말씀대로 오셔서 고생해 주셨는데 2019년도 결산 준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팀의 직원 1명이 연초 조직개편 할 때 줄어들어서, 사실 결산 업무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연말 무렵에 준비해 나가야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결산이…….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결산은 예를 들자면 학교회계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학교회계 출납 폐쇄일이 2020년 2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일반 연도와 약간 다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결산 관리도 사실 2020년 1월∼2월에 해도 충분한데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은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연말부터 준비를, 학교회계는 그렇더라도 예비 결산이랄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반영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결산은 학교회계를 포함해서 같이 해야 마땅한데 분리해서 그렇게, 물론 세목이 다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일용인부 1명을 써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 왔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전년도에는 말씀대로 결원이 1명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조직개편 때 1명이…….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충분히 인력이 확보 가능한데 이걸 전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년도에도 하겠다는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전년도에는 정규직원이 있어서 일용인부를 안 썼는데 정규직원이 1명 줄어들어서 결산 업무가 과부하 되니까 덜어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두 달 정도 쓰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무튼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회계가 2020년도 2월에 마감인데 실제 마감 후에 결산이 그때부터 준비가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올해 추경에 세우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대로 학교회계가 2월까지이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도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계해서…….
형권
윤형권위원
2019년도에 해당하는 2019회계연도 결산은 2020년 4월∼5월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결산 검사는 그때 하게 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런 준비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해 연말부터 준비하겠다 그거는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물론 사업비 자체가 적지만 적다 하더라도 그런 운용 자체가 정규직을 써서 해야 마땅하고, 특히 정규직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차라리 조직개편 때 확보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자꾸 일용직을 써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 설명서 412쪽입니다. 동 지역 통학 차량 지원에 관한 건데요. 통학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동 지역 차량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개정이 되어서 가능한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동 지역 통학 차량 지원을 위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올해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번 지원이 된 이유는 왜 그런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기 위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처음에는 통학 차량이 읍·면 지역에만 가능하도록 했다가 사유가 발생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생 유발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으로 7억이 좀 넘게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또 추가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추가라기보다도 시청으로부터 협력사업으로 지원받은 부분을 세입 처리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미 통학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문제없이 본예산에 다 넣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2억 2400만 원이 어디에 또 쓰이게 되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게 세종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을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서 이번에 추경 기회가 있어서 예산상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동 지역 통학 차량은 한정적으로 일부 시기만 운행이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통학 수요를 고려해서 학생 수가, 현재 통학의 편의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는 경우에, 이를테면 20명 미만 차량 탑승 학생이 있다면 재심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가장 먼 지역이 몇 킬로미터 정도 되지요? 거리가, 동 지역에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 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2∼3㎞ 정도.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에서 가장 먼 데는 몇 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동 지역보다는 훨씬, 한 5㎞에서 10㎞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용희
박용희위원
10㎞ 이상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료 오면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400쪽에 폐교 재산 관리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영대초등학교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은…… 임대료에 대한 소송으로 가지는 않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독촉 공문을 최근 5월에도 보냈는데 반송이 돼서 더 이상 그런 내용증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서 곧 공시하는 형태로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사실 임대료 많지 않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지 않는가, 우리 교육청이. 예를 들자면 폐교 관리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갔다는 지적,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 교육청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행정 자체가 느슨한 게 아닌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이 사실 아시겠지만 한때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쪽에서 쓰려는 움직임이 있다가 다시…….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이거 관련된 임차인에게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공시나 이런 걸 진즉 해서 처리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3∼4년 동안 끌고 오는 것이 너무 느슨하다는 얘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이면서 공시 절차를 밟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401쪽에 보면 학생 유발률 정책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서 있고 그다음에 캠퍼스형 고등학교 5000만 원인데, 학생 유발률 정책 연구용역은 이미 2016년도에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종전에도 했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여러 차례 해야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종전의 연구는 타 시·도 사례라든가 좀 더 세분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차이점은 우리가 개청 이래 7년이 지난 만큼 종전에 적용했던 학생 유발률이 되돌아보면서 정확하게 얼마나 오차가 생겼는지를 검증하는 측면하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교육환경에 따라서 학생 유발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제에 보정 지수랄까, 보정하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그런 차별화된 연구를 해서 남은 2030년까지의 생활권별 학생 수용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캠퍼스형 고등학교도 사실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상당히 더디게 되고 있는데 결국은 넘어야 할 산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중투심사란 말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용역은 사전에 중투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용역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전에 한 바 없나요, 이것도?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한 바는 없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전혀 한 적이 없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획 수립을 어떤 근거로 했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정책 연구 같은 것은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정책 연구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새로운 개념을, 같은 권역 내에 3개의 성격이 다른 고등학교 그런 콘셉트를 찾는 부분이었고, 지금 이 부분은 6생 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그 콘셉트를 학교로 구현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되겠습니다. 3개 학교를 하다 보니까 소요 예산도 500억 이상이 되고 해서 교육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미리 하는 것이 중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더 참고되겠다 해서 이번에…….
형권
윤형권위원
중투심사는 언제, 2020년에 심사를?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일단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 설명서 441쪽입니다. 라이브레드 집행 잔액 반환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라이브레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엔 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 요구액 및 재원 틀에 보면 2018년 집행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시청으로부터 5 대 5, 절반 정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부분은 작년도 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올해 라이브레드 사업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편성해 준 부분이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서, 시청에서 지원받은 작년도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라이브레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올해도 작년과 같게 읍·면 지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동 지역도 몇 군데 하는 걸 학교하고 상의했는데 학교 쪽에서 어려움을 표시해서 일단 작년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읍·면 지역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동 지역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동 지역에 세워졌던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평가를 통해서 동 지역이 추가 수요가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평가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하기 전에 금남면에 있었기 때문에 라이브레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당시 사업 규모나 학생 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추진하다가 금호중학교가 바로 인근에 대평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사업이 중단됐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 라이브레드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변동이 없단 말이지요. 여건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단지 금남면에서 대평동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측에서 중단을 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보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거리도 아닌데 면 지역에서 동 지역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의향이 있는지 부서에서 학교 측하고 상의도 했는데 일단 종전 방식의 부분은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해서 그랬고 금호중은 아시는 것처럼…….
형권
윤형권위원
금호중학교 라이브레드 사업을 지금까지 3년 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가 이전 재배치했다 하더라도 라이브레드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여건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학생들의 여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행정구역이 면에서 동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사업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납득이 돼요? 예를 들자면 금남면에 있을 때 금호중학교 학생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동 지역으로 옮겨졌다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당시 면 지역에 있을 때 라이브레드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동 지역으로 옮겼다고 그만둘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학교장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이거 복지 차원 아닙니까? 학생 복지 차원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어떻게 면에서 동으로 바뀌었다고 그만둘 수 있어요? 적어도 금호중학교는 계속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비슷한…… 작년에 올 본예산에 라이브레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금호중학교하고 상의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만 금호중이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에 따른 그 사업비로 라이브레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권
윤형권위원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요. 설령 인센티브 받은 예산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를 가지고 라이브레드 사업을 하는 것도 잘못된 예산 집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감독은 교육청 아니에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인센티브 부분은…….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그 집행뿐만 아니라 왜 면 지역에 있을 때 해당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동 지역으로 학교만 옮겼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업을 중단하느냐는 말이에요. 학생 복지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면 지역에 있을 때 학생들, 학부모들 동 지역으로 옮기자마자 그만뒀는데 어떤 심정이겠어요? 정서적인 부분도 파악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학교에서 충분하게 학생들을 살펴봤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제 심정은 바로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 모시고 싶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 잘못된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어떤 경위로…….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자꾸 학교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씀은 어떻게 납득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뒤에 학부모도 계시는데 금남면에 있던 금호중학교가, 라이브레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결식아동, 아침밥을 굶는 학생들에게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위화감 없이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게 라이브레드 사업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면 지역에 있을 때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동 지역으로 바뀌면서 학교가 이전하면서 그 사업을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여건이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변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중단시키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중단시켰다.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계속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관리·감독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라이브레드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라이브레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속해서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담당 부서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 왔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당초의 문제점은 읍·면에 너무 국한돼 있었습니다, 라이브레드가. 동 지역에는 한 학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읍·면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혜택을 받았었고 또 잘못된 점은 몇 몇 학교들은 물론 학생 수가 적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보편성에 맞지 않다. 동 지역에도 물론 아침에 결식을 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만큼 증액을 했었고 같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사실. 금호중학교, 본 위원이 갔었습니다. 과장님이랑 본 위원이랑 의회에서 주무관님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학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의지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 다만 교육청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노력을 했는지? 물론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공문으로 받았을 때 어느 학교에서 그걸 쉽게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라이브레드가 진행된다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불편 사항이 많아진대요, 그렇지요? 아침에 일찍 오셔야 하고 관리·감독하셔야 되고 잔식 같은 부분도 신경 써야 하고.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일부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 읍·면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또 아이들이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동 지역도 권고를 하든가 아니면 유도해서 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요. 지금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전혀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동 지역의 중학생이 읍·면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인원이.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생 수는 당연히 많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결식아동 인원도 두 배 이상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못 하고 있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 편성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지역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 말씀드릴 때 관련된 분들 모시고 정교하게 평가도 하고 실사도 나가고 해서 정책 방향을 잡아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숫자가 늘어나니까 입찰 문제도 생기고 보관 문제도 생기고 아까 지적하신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침에 학교 수업하기 전에 사실 일정 부분 하면서 책도 읽고 이런 최소한의 시간이 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아침에 아이들이 어린 마음에 빵 하나 먹기 위해서 하고 오면 중간에 급식도 제대로 안 먹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국장님, 두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요. ‘토스트가 있는 아침’ 해서 번갈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도서관에서 토스트를 직접 구워 주시고 아이들이 먹으면서 독서활동을 하고. 두루중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데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라이브레드는 복지 차원이고 두루중학교에서는 중등교육과의 소관이고. 그렇지요? 지금 혼재되어 있거든요. 갈피를 잘 잡아야 돼요. 라이브레드가 복지인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사실 두 가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 애매하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당초에는 라이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도서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실제로 처음 출발점은 읍·면 단위 같은 데서 시간이 안 맞거나 해서 일찍 왔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냥 있으니까 도서관에 있으면서 빵 하나 간단하게 먹으면서 책도 읽고 하면 아이들 건강도…….
채성
임채성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의 읍·면 지역 성과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중단하느냐 계속 진행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으면 쭉 받아야지요, 읍·면 지역은. 다만 동 지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 말씀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사업 평가를 해서…….
채성
임채성위원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본 위원은 각 중학교 교장선생님 직접 만나서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부서와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구용역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걸 토대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점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점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라이브레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건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수면 위로 꺼내고 나서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본 위원은 시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잘할 수 있게끔 그 과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주도적으로 하셔야지. 읍·면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라이브레드 사업이 중단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폐지는 안 할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폐지 안 하신다고요? 당초에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잖아요. 읍·면에 있는 중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혜택받는 학교도 있었고 동 지역은 한 학교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았고. 세종시 안에서 읍·면과 동으로 볼 게 아니라 세종시와 다른 지역을 봐야지요. 그게 균형이 맞는 거지요. 보편적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떤 정책이 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평가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서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당초 읍·면 지역 중학교 1년에 1억 4000만 원 예산 들어갔잖아요. 2억 8000 더 증액해서 4억 2000 세워졌잖아요. 2억 8000 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한 군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대로 위원님과 우리 부서에서 여러 학교를 방문해서 상의도 하고…….
채성
임채성위원
여러 학교 어디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 주신 두루중학교라든가 금호중학교 이런 데…….
채성
임채성위원
두루중학교 안 갔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 나누어도 항상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책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김에 이 라이브레드 사업 본래 취지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아까 말씀대로 일찍 오는 학생들이 더러, 특히 읍·면 지역에서 있는데 식사를 안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도서관 같은 데서 있으면서 빵이라도 하나 주면서 어떤 허기, 아침에 공복도 채워 주고 독서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학교생활이라는 부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슈페이퍼 정책연구소에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2016년도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하고 2017년 이렇게 읍·면 중학교 확대에 대해서 했는데 동 지역까지는 아직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동 지역은 아침 시간에 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노력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노력하기 나름이지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읍·면 지역에서, 이름이 라이브레드잖아요. 읍·면 지역에서는 애초에 계획한 대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독서활동을 하면서 빵을 먹는 그런 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실제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옥
손현옥위원
읍·면 지역도 그렇다는 얘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최소한의…….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동 지역 다르고 면 지역 다르고, 다르게 나타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동 지역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양상이, 라이브레드 운영하는 형태가 읍 지역이 다르고 동 지역이 다르고 그런 식으로 다르게 나타나냐고요. 아침 시간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애초에 이게 도입이 된 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두 시간에 한 대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계획대로 읍·면 지역이 그대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작년까지는 보니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물론 전교생이 많지는 않지만 전교생이 아침에 이렇게 한다는…….
현옥
손현옥위원
그 학교의 특수성이 있었고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라이브레드니까 빵도 먹으면서 독서를 해야 하는데 독서는 최소한 30분도 안 되고 그냥…… 아이들 마음이 이해는 되지요. 늦게 와서 빵만 먹고 독서활동은 제대로 참여 안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읍·면·동 지역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서요. 이 명칭 자체도 다른 명칭으로 바꾸면서 진짜 보편적 복지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형태로는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하겠다고 하는 학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동 지역의 학교 보면 예전에 학부모들이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침 시간에 전교생한테 샌드위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 너무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은 형태 면에 있어서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요.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연구하실 거면 지금 정책연구용역 맡겨 놓으셨다고 하니까 면밀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주신 말씀, 저희들도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함께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최근에 아예 아침식사도 제공하겠다, 학교에서. 이렇게 언론 발표가 났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모르십니까? 경기도 일부에서는 “결식아동이든 아니든 전체적으로 다 전 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왜 아침식사 결식이 있어서는 안 되냐면 성장기인 학생들이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제 학습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 연구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침식사 결식은 피해야 하는 것이지요. 막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복지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냥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의지에 맡겨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고, 해 왔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학교장 의지에만 매달릴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은 오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루중학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건은 다 똑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연구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다면 모를까 이것은 동 지역, 면 지역 관계없이 학생들의 복지 문제, 건강 문제입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설명서 446쪽입니다. 학생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불편한 교복이 아닌 편안한 교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한 교복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편한 교복 부분은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이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학교에 안내를 했고 또 최근에는 편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편한 교복으로 하려면 단위학교에서 생활 규정을 바꿔야 되고 또 바꾸고 나서 거기에 따른 구성원들의 협의하에 어떤 디자인의 교복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본격 실시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될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하게 되면 빠른 학교는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신설 학교는 하반기 하복부터 할 수 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홍보가 됐고요. 설명이 되어서 학교 현장에서, 거의 모든 학교들이 가능할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부적인 준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이해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 분위기는요?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생들은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현재 교복과 편안한 교복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가격 차이는 아시는 것처럼 금년의 경우는 1인당 30만 원 돈 범위 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증액이 될지 감소가 될지 그 방향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특별히 현재로서는 그런 증액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재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날 것 같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재질이 좋아야 편안한 교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종시에서 타 시·도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는 조례상 세종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정이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타 시·도하고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면도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복과 관련된 내용에서요. 한 말씀만 드리자면 교복 구입 후에 만족도조사를 사후적으로 하자고 했고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족도조사를 업체별, 학교별로 해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7쪽입니다. 이 사업 내용과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급식 관련 직원들이 시청의 관계자들하고 함께 국외연수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내년에, 특히 시청에서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시청 직원과 급식 직원들이 함께 선진지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종시교육청 복지와 관련된 직렬에 종사하거나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적 고충, 업무 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이 말씀을 전제로 먼저 드리고요. 이 본예산이 6000입니다. 추경이 3200 편성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9200이 2019년 예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장
설명서 83쪽 한번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83쪽 중간쯤에 보면 교육복지과가 있고요. 거기 세 번째에 보면 학교급식 연수 지원 해서 본예산안이 9188만 원이 편성돼 있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장
이것이 작년 상임위에서 318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예산이 6000만 원이 된 거지요. 다시 457쪽으로 와 보세요. 그 6000만 원이 2019년 본예산 6000이 된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국장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여기 공교롭게도 금액이 유사한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깎였던 부분이 다른 국내에서의 급식 관련 종사자 연수였고 국외연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외피를 벗기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이 우리 상임위 또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요, 여러 개가 있어요. 결산 과정에서도 확인한 게 여러 개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와 관련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는 본 위원장도 십분 동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처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당초 편성한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려면 정말 준비해서 의회를 설득해야 돼요. 그런데 충분한 소명을 못 하고 예산을 삭감당하고 나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원칙에서도 어긋나고 추경 편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한 내용은 표면적인 것이에요. 본질은 다릅니다. 그 점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병헌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교육복지 우선 지원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년 해외 역사문화 탐방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대상자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 이 사업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중학교 복지 우선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 학교별로 학생 수는 정확하게…… 이를 테면 40명에서 적게는 10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 말고요, 전체적으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전체,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해도 될까요?
병헌
상병헌위원장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서한택입니다. 대상이 중위소득 66% 이하, 50% 이하 이렇게 다 다른데요. 66%까지는 2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2300명이요? 그러면 이게 초·중·고별로 나오나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나옵니다. 자료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중학생 대상인데 중학생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한 게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대상자 해외 역사문화 탐방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6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번에 해외 유적지 예를 들면 임시정부 100주년과 관련해서 임시정부청사나 아니면 윤봉길의사기념관 이런 쪽 방문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교부한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 학생 60명 중에서 40명을 보내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그중에 일부 인솔교사도 있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40명 중에.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32명이나 이 정도.
현옥
손현옥위원
학생은 32명 정도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전체 학생 수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런 혜택을 학생들에게 앞으로 과연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면 복지 우선지원 대상 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449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솔중학교하고 세종고가 도시락으로 급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기는 언제쯤 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기는 하반기에…….
용희
박용희위원
하반기 정확히 언제쯤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체로 가급적 학교활동을 피하는 시점을 택하려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도시락을 급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한솔중, 세종고 급식실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 공사 기간 중에는 학생들 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한솔중은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도시락을 지원하게 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체로 공사일 한 8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세종고는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같은 급식실이니까 비슷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도시락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교 자체에서 급식이 공사 기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도시락을 선택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결정은 된 거예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보전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은 정해졌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도시락으로, 확정은 안 됐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확정이라는 말씀이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조치원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그런 협의는 아직 안 끝났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미처…….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지만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락으로 했을 때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체를 한 곳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도시락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가져야 될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가급적 적시에 학생들이 도시락 보급을 받을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업체를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 세 군데 나누어 하는 것도 온도 같은 것 맞추는 데는 될 것 같습니다. 도시락에 보면 튀김 음식도 많고요, 그다음에 고기 음식이 들어가면 온도가 떨어지면, 이때가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많이 남길 가능성도 큽니다. 또 도시락을 가져오면 용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생각 외로. 예산은 증액이나 감액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고요? 그냥 급식 먹는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도시락으로 먹어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급식비는 일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면 식품비만으로는 도시락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서 추가 지원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것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시로부터 받은 무상급식비에 대한 감액이 있어서 그 안에 급식실 증축에 따른 도시락 구입비는 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시로부터 당초에 지원받았다가 줄인 부분이 커서 그런데 실제로 도시락 구입비 지원분은 3억 48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도시락으로 할지라도 어떠어떠한 도시락이 오는지 미리 식단은 제시가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급식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식단이 안내가 됩니다. 도시락이라고 할지라도 도시락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도시락이 있고 그 내용이 어떤지 부모님들에게 정보가 가야 될 것 같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다 보면 급식과는 달리 쉽게 질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배려하셔서 아이들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121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 급식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작년도 2019년도 본예산 때 9200여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3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었어요. 그 이유는 예산이 풀비로 잡혀져 있었고 막 쓰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었고 그때 수정예산액이 6000만 원 정도였어요. 풀비에서 삭감되었던 주요 내용은 우리 조리사 선생님들, 조리실무사 선생님의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 선생님들께는 혜택이 제대로 가지 않고 교육청 급식담당 사무관, 주무관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제주도에 가서 연수를 하고 하루에 한 끼 식사하시는 데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상임위에서. 맞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때 세부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예산이 방만하게 세워졌고 풀비로 세워서 제대로 내실 있게 쓰일 수 없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국외연수 3200만 원으로. 물론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진짜로 고생하시는, 일선에서 세종시 관내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또 건강을 책임지시는 조리실무사, 조리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 사업 운영이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연수 운영이 있어요. 20만 원씩 129명 이틀 가는 건가요, 곱하기 2일로 돼 있어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하루에 20만 원인 건가요? 연수 운영인데 어쨌든 총 129명이 가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관리자, 감독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주로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감선생님?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주로 교장선생님이 될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게 위탁인가요, 연수?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위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위탁인데 왜 시설 임차료, 인쇄비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학교 급식이 올해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용자는 1년에 16시간 그 다음에…….
채성
임채성위원
필수이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필수입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에게는 24시간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는 주로 영양사나 영양교사 아니면 교장을 선임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의…….
채성
임채성위원
129명이 그러면 다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영양교사라든지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대부분 교장선생님이 안 가시지 않아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지금 시교육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채성
임채성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교장이나…… 주로 급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영양사나 영양교사분들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교장이 맡을 수도 있는데.
채성
임채성위원
대부분 영양사나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가지 않나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아직 선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채성
임채성위원
그전까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었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전에 연수라고 목을 세워서 했을 때는 영양사분들이 거의 가셨잖아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영양사분도 갔고요, 조리사분도 갔다 왔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교장선생님이 가지는 않으셨잖아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여기는 조리사분하고 영양교사나 영영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위탁 주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계약했나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위탁을 주면 다 맡아서 할 텐데 왜 시설 임차료도 들어가고 인쇄비도 다 따로 들어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차비나 인쇄비나 협의회비는 저희들이 집행하고요. 나머지 커리큘럼과 관련된 그런 비용 예를 들어서 식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아니, 연수 운영이라고 해서 5160만 원이 잡혔는데 그 밑에 시설 임차료, 인쇄비, 협의회 이것은 다 사업 중복된 것 아닙니까?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1인당 식비하고 차량 운영비 또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채성
임채성위원
연수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20만 원 범위에 들어가 있고.
채성
임채성위원
40만 원이지요, 이틀 가면.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1박 2일로 저희들이 16시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1인당 40만 원 들여서 백스물아홉 분 5160만 원 가는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지요. 강사 비용 그다음에 식비, 숙식…… 이런 식비뿐만 아니라 숙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용역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여기에는 관리 감독자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연수 운영으로 돼 있고, 연수 운영은 위탁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렇게 추진됨으로 시설 임차료라든지 인쇄비, 협의회 사업은 중복이라고…….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수 운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숙식비하고 차량 운영, 강사비 이런 비용들을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시설 임차료하고 인쇄비는 교재를 그쪽에서, 교육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예산을 빼서 편성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집행할 부분은.
채성
임채성위원
협의회비는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협의회비는 저희들이 감독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분들 이런 분들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회비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아직 계약도 안 한 상황이고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1인당 40만 원씩 이틀 129명인데, 과장님은 계속 중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계약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나누어서,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자꾸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고요. 밑에 보시면 다음 장이지요. 똑같은 산업안전보건 사업 운영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있어요. 관리자감독교육이 있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있고 급량비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이것도 사업비 중복 아닙니까?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교육이 별도로 있고요. 사용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근로감독자, 관리자라는 입장에 있는 영양교사나 교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에 있는 근로자 안전교육은 조리사, 조리종사원 이분들이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24시간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6시간씩.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 협의회비가 너무 많아요. 121쪽도 그렇고 122쪽에서도 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회…….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내용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800명 규모의 교육을 어쨌든 1년에 4번 정도를, 이제 1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1년에 지금 저희는 3번 정도 편성했는데 이게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커리큘럼을 잘못 짜게 되면 여러 가지 벌금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만나서 프로그램을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122쪽에요, 4번에 안전보건 지도감독점검 있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국내여비가 있어요, 1200만 원. 본예산 때 급식점검 여비로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또 지금 편성됐어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다음에 식품관리자 3명이 별도로 채용이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에 직접 나가서 현장을 점검해서 위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위생과 별도의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추가 질의 하나만 하고…….
병헌
상병헌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련된 종사자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국외연수비를 책정해 놓으신 것은 맞지 않다고 일단 보고요. 저는 연수를 실시할 때 실질적으로 영양사라든지 급식 조리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연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어떤 불만이 나오고 있냐면 급식 양을 잘 못 맞춘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맛이 들쑥날쑥해요. 영양사에 따라서 학교마다 급식에 대한 맛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급식의 맛은 달고, 짜고, 맵고 그런 게 좌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먹어 보고 집에서 해 보면.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영양사라든지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기회를 많이 늘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국내연수나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잘못 편성된 것 같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국외연수 부분은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에서 내년도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공공급식센터를 개소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된 선진지 사례를 시청과 함께하는 그 부분이어서 만약에 우리 교육청이 못 가게 되면 시청 사업도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조리실무자나 조리사들의 실전을 겸한 그런 연수를 내실화하는 부분은 유념해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여기 465쪽 같은 경우도 내용이, 집행률이 2018년 같은 경우는 58.9%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특히 저경력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중식하고 나서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 설명서 445쪽입니다. 장학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장학금이 28억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예산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5억은 교육청 교특에서의 출연금이고, 3억 3000은 교육청 금고인 농협으로부터의 협력사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최종 28억이 장학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장학금 기금으로, 종잣돈으로 적립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 종잣돈으로 적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는 대상은 저소득층 학생이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주로 저소득층.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딸랑 왔네요. 제가 자료 요청을 교육청에 하면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은데 너무나 단순하게 자료를 보내 주셔서,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때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 자료는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또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자료 중에서 중학생이 21명, 2017년에는 혜택을 받았고요. 고등학교 18명 받았습니다. 2018년에도 16명, 14명. 그러면 학생의 소속이라든지 개인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한 학생에 대해서 한 번만 수여받을 수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연 1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1번씩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중학생이면 그냥 1학년부터 전체 해당 학생은 다 되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특별히 학년 제한은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년 제한은 없고요. 이런 장학 사업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실제 지급 시작은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적립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까지만 해도 12억 정도여서 2017년도 돼서 17억 되면서 조금씩 시작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2년에 걸쳐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인 45만 원, 2017년도에는 중·고생이 똑같이 45만 원씩 지급됐고 2018년에는 조금 상승이 있었네요. 중학생은 50만 원이 됐고 고등학생은 80만 원으로 많이 상승됐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 정도 장학금을 받더라도 도움이 될 거고요. 어떤 경제적 도움보다는 심리적으로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 종잣돈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장학회 지원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 혹시 시청이나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장학금 출연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청은 100억 정도, 10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타 시·도교육청은요? (『타 시·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비슷하다면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충남이 100억 정도.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출연금하고 비슷하다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교육청에서 적립해 놓은 기금은 얼마 안 되네요, 출연금 자체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0억 규모까지 올리려고 출연을 조금 더 하게 된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런 시기에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는 일단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현재 마련되어 있는 기금 가지고는 수혜 대상자가 저소득층 자녀 외에는 없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 대상이 많지 않아서 우선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는데 늘어나게 되면 그 폭을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기금이 많지 않아서 지금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수혜 대상자 범위를 이쪽으로 한정짓지 말고 특기생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제에.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잘 반영해 주시면 다양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장학금 지급 기준이 따로 마련된 거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위원회 심의면 예를 들어서 성적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로부터 추천받아서 서류를 심사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준은 없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하신다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형권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병헌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119쪽입니다. 사업 설명서는 43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교육 훈련인데요, 신규사업이에요. 소관별 보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육훈련을 서른다섯 분의 공무원분들이 받으시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신규 공무직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제출할 때하고 지금 인원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만 신규 공무직원들의 직무 연수, 시작하기 전에 하는 연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올해 신규 채용된 분이 한 100여 명 정도 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여기서 서른다섯 분만 하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번에 2차 추가로 뽑는 직원들에 대한 분이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곱하기 2회 되어 있는데 서른다섯 분이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70명이 받으시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추가로 선발하는 부분에 대한 거라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올해 신규 채용된 백여 분 이외에 서른다섯 분 더 추가로 채용되신 분들에 한해서 신규 임용 예정자 과정 연수를 잡으신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당초 계획안에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상관 1층에서 하기로 했는데 조금 변경된 거 보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마 제출된 자료는 기존에 한 실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019년 2월 거는 기존의, 그러면 올해는 이미 시행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몇 분 정도 받으셨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90명 정도 받았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백 분 중에 90명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 열 분은 해당 안 되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임용 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를 해도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니까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학교 신증설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으로 145억이 올라와 있네요? 대개 학교 신증설 관련돼서 업체 선정이나 또는 설계 업체에 대한 선정이 최저가 입찰로 대부분 합니까, 아니면 공모 제안도 있고 방식이 주로 어떻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입찰 방식인데 대개 최저가로 하는 것인지 학교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공모 제안도 있을 수 있고.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체로 팔십칠점몇 프로인가 그 정도로…….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방식이 최저가 방식으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 시는 165개 학교를 신설하고 있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대개 학교 신증설 관련돼서 업체, 즉 건설 시공을 하는 시공 업체가 있고 설계 업체가 있고 감리가 있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대개 학교가 규모가 100억이 넘고 또는 200억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해서 설계를…… 설계 업체를 입찰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행복청이나 LH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점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 왔고 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설계비가 2억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현상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업체들이 들어오지 세종에 있는 조그만 회사들이 들어오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지금까지는 묶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에서도 질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세종시 관내에 일반 청소를 하거나 이런 용역도 마찬가지로 관내 업체나 컨소시엄을 했을 경우에 가점을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런 쪽으로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 차원인데 감리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감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형태가 소규모 공사에서는 건축사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설 학교 부분은 번들(bundle)을 묶어서 전체적인 감독 대행 책임감리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 책임감리 회사가 세종에는 없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묶기는 어렵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아무튼 설계에 관련돼서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학교 공사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업체 그리고 다시 하청 업체, 납품 업체에 대한 최종 기성금 나가는 부분도 끝까지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예를 들자면 납품 업체에 대해서 부도를 내거나 공사비나 물건에 대한……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민원이 왕왕 있습니다. 학교 짓는 현장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예산만 확보할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마무리까지 업체들이 공사를 통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야 합니다.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참샘유치원 남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적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때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셨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화장실 비율이 지금 잘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남자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남자 화장실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다 보니까 전수조사 해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불가능한가요, 참샘유치원 남자 직원 화장실?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어렵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채성
임채성위원
뒤에서 어렵다고 하시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미 제출된 상황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사업 설명서 504쪽입니다. 교실 대수선인데요, 계속사업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그중에서도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내리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교육부에서 교부한 금액 얼마 정도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교육부로부터는 2억 4000 정도.
채성
임채성위원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관련된 거는 2억 4000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런데 교육환경개선비 보통교부금은 총 153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수요 조사에 따른 학교별 요구 금액이 있어요, 학교마다 요구하는.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부분은 교실 단위로 해서 교당 1억 정도 수준으로 현재 10억 정도 반영해 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학교 단위의 부분은 총액을 8억 정도로 잡고, 두 학교에 걸쳐서 8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4억 8000 정도가 본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3억 2000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총 따져 보면 교실 단위로는 27억, 학교 단위로는 13억 정도로 한 40억 정도 제출됐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병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전체 2019년도 교육부 교육환경개선비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153억인데 그중에서도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관련 교부액은 2억 4000 정도 돼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학교별로 요구한 금액 따져 보면 교실로 따졌을 때는 한 27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단위로는 13억 정도, 40억.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조 5000억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019년부터 202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 편성 요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이 사업이 얘기하는 27억과 학교 단위 13억은 저희들이 2019년 1월에 어떤 공간 재구조화 혁신 사업에 우리 학교가 어떻게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 이 사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시 공모를 신청해서 그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일단 잡아 놓은 금액인 거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13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소변기 가림막 설치에 2억 59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이유가 뭔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소변기 사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이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랄까 그런 부분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018년 1월 1일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남자 소변기에도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설치된 학교에 대한 부분을…….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2018년 1월 1일이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작년에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작년에 의무화되면서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영하고 미처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가 그 이전에 나와서 아마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018년 설계부터.
현옥
손현옥위원
2018년 설계분부터. 그러면 앞으로 화장실을 만들 때는 이 내용이 다 반영돼서 설계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화장실 문을 딱 열었을 때 화장실 내부가 다 들여다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배제시키고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2072개는 가림막 개수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가림막 개수면 현재 미설치된 학교 수는 몇 개 학교가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100개 학교…….
병헌
상병헌위원장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2018년도에 법이 됐으면 그때부터 됐어야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했고요. 그래서 시청에 2019년도 2월 13일에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시청에서 2019년 2월 말에 그 예산을 교부해 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일이고, 학교 100개는 유치원이 29원, 초등학교가 42, 중학교가 16, 고등학교가 12, 특수학교 하나 포함해서 100개 학교에 2072개가 필요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미설치 학교가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네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여름방학 중에 시공할 수 있게끔 바로 학교로 배부해서 2학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 설명서 495쪽입니다. 신설 학교 설계비가 있습니다. 아름중 신설인데요. 지금 아름중 상황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름중 증축은 이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중투 때는 안타깝게도 통과가 못 됐습니다만 9월에 다시 한번 중투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신청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중투심사가 완료됐다면 설계비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심사가 끝나지 않고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신청도 아직 안 됐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자투가 되면 예산 편성 지침에서, 자투는 교육청 자체 심사를 얘기하는데 그거 하면 설계비까지는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통과가 되면 예산이 쓰일 수 있지만 통과가 안 되면 못 쓰는 예산이 되겠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런 상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중투심사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다시 마련이 되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선 지난번에 할 때는 조금이라도 학생들 불편함을 빨리 덜어 주기 위해서 2021년 3월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생 수용률 부분이 97%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2022년으로 옮겨 가게 되면 그때는 수용률이 100%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집중 부각을 하고 교육감님께서 지난번 5월 월례조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분권 시대니까 학교 설립권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 달라는 어필도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아름2중이 신축되는 겁니까, 아름중이 증축되는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증축 형태가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름2중 신축에서 증축으로 변경하는 이유는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신축을 하면 위치가 한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별개 학교를 운영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람이라든가 재원, 시설 이런 부분이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축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중투심사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40학급이 운영되고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특수 해서 41학급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41학급이요? 그러면 증축이 되면 몇 학급을 더 수용할 수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15학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엄청난 과대학교가 되겠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공간적으로는 300m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교 운영도 좀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같은 학교인데 300m가 떨어져 있으면 학년을 달리 배치하든지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아름동과 주변 동 지역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과밀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성사돼서 이런 숙원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에서 지난번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잘 보완하셔서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때도 내용이 나왔었고 또 그전에 중투 결과가 나왔을 때 국장님 본 위원장 방에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정상 교육부 2차 중투가 9월에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장
2019년 1차 중투 때 나왔던 교육부 결과를 정말 다각도로 분석을 해 보시고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서 확보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도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간과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2차 중투 때는 정말 가능성이 좀 더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름중학교의 과밀은 잘 아시다시피 2016년 총선 때도 선거 공약이었고 2017년도 대선 때도 권역별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교육감 후보, 지역구 의원인 저도 마찬가지로 공약이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2차 중투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또는 준비하는 과정이 좀 남달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선거 공약에 따른 공약 점검하는 측면과 그리고 공약을 계획하는 측면은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 방에 오셨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니까 공적 기관들이 또는 공적 라인들이 무력화되고 유언비어가 난무해서 오히려 일을 추진하는 데 혼선이 생기고 힘이 약화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4월에 아름 중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런 유언비어들이 있었습니다, 특정인들 중심으로요. 그게 일부 교육부까지도 전달돼서 중투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여러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중투를 진행할 때는 이런 점까지 감안하셔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굳은 의지로 진행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 설명서 504쪽입니다. 교실 대수선이라고 있습니다. 조치원여중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일단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병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치원여중도 후동을 철거하게 되면 개축을 하게 되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용어가 개축이 맞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개축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여건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3월을 예상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치원여중도 중투심사 해야 되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9월에 예정하고 있나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중투 통과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특별히 있습니까, 여중의 경우?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중투심위 위원들은 대학 교수나 전문가들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보다 질문이 더 날카롭고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치원여중 개축과 관련된 총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자체 투자 심의를 끝냈습니다. 시설비만 154억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제 시청의 대응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다목적 강당과 후관동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총 어느 정도를 대응투자 받게 되나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시청에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은 38억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미 협의가 됐습니까?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언제 정도면 결정이 나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글쎄, 그 부분은 아직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도 개축이 되면 본동과 신설한 동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현재 배치계획은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학교가 아직 설계 안 들어갔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부가 남향으로 될 수 있는 설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나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설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공모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 봐야 완전한 남향인지 틀어져 있는지 형태는 그때 가서 결정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학교의 사용자와 같이 설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남향으로 충분히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현재 강당은 철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현재 계획은 철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나서 본동도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리모델링 사업비는 어느 정도 있고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현상공모 해서 설계할 겁니다. 설계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추정 금액은 30억 1700만 원 정도가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간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치원중학교의 경우는 신축 이전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현재 조치원중학교 내진 검사를 하게 되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조치원중학교가 저쪽으로 이전할 때 어떤 계획은 있었습니다. 북부교육청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소들이 들어와서 그 안을 활용해서 쓴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두 학교가 시설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진행을 잘 부탁드리고요. 조치원에는 이제 중학교가 2개 있게 됩니다. 2개가 있다 보면 늘 비교가 될 거고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02쪽인데요. 여기 보면 기정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쳐서 2019년도 총예산이 139억 정도가 됩니다. 여러 건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 사업의 성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대수선의 경우는 앞서 질의 나온 대로 여러 가지 학교 전반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기존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영역별로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부분은 504쪽부터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지금 여러 건들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2019년도에는 필요한 부분들이 웬만큼 해소된다고 보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다만 제출하고 나서 휴게시설 요구한 학교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치원 교동초등학교에서 운동장 쪽에 파고라 같은 휴게시설을 하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환경 개선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의 유지·관리와 노후화의 보수·보강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거기에 공간의 혁신과 이런 걸 플러스해서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왜 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놓쳤습니다. 파고라 사업은 학교에서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기한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보세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형태가 2가지 형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려면 3000만 원 정도, 그냥 보통 만들려면 2000만 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달에 올라가 있는 단가가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요한 예산은 잘 반영하시고 필요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위원들하고 야기해서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은요?
형권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 설명서 388쪽입니다. 국고 대여 학자금 관리가 있습니다. 학자금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본적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공무직도 해당이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는 공무원 연금공단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공무직은 안 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1인당?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체로 대학의 실제 등록금인데 입학금이나 수업료입니다. 그래서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해서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인에 한해서 1회, 2회 이렇게 한정된 부분도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대상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여기 명단을 받아 보니까 1130만 원, 최고 액수가 그렇습니다. 1134만 원까지 한 번에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50만 원 정도도 받고 다양하게 금액이 다릅니다. 이자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이자가 없습니까? 다 갚을 때까지 없는 건지 아니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상환 기한까지 무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해당 학생이 있거나 본인이 그럴 경우에는 이자가 없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은 연간 300명 정도 신청이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1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부분 7억 이상이 소진돼서 2학기분 마련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76쪽인데요. 세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토지 매각 건이 3건이 있고 3건 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세종여고하고 전의초 그리고 신봉초 이렇게 3가지인데요. 세종여고하고 신봉초는 감평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 산정을 했는데 전의초는 공시지가 대장 가격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왜 차이가, 기준이 이렇게 달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청은 같은 공공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세종시청 걸 구입, 조치원중학교 부지같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민간의 경우는 일반 저기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전의초, 그러니까 매수자가 세종시장인 경우에…… 그러면 현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대체 부지로 받은 건가요? 어떻게 처리한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매각 대금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걸.
병헌
상병헌위원장
매각 대금으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매각 방법이 회계 간 재산 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설명이 이 용어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임달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달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간 재산 이관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가격, 쉽게 얘기해서 시청하고 우리와의 재산은 공시지가 있는 가격으로 매수하고 매입하는 관계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달수
임달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잘 알겠고요, 두 번째인데 연동중학교가 있지요? 어떤 건인지 과장님 나오신 김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해당 부지가 지금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달수
임달수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현장도 방문하셨고 그 위에 학교하고는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그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학교하고 소유권 그 재산 사업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는 학교에서 승낙을 했어요. 승낙했는데, 다만 당초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들어가는 입구가 좀 변경돼서 3m 정도 떨어진 거기로 이동해서 거기에 따라서 안전장치, 학생들 통학 편의 여러 가지, 방지턱이라든지 점멸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협의에 의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학교에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매각이 좋다 하면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여기에 조건부 매각인 건데요. 조건이 충족돼야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어느 부서에서 관여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과장님이세요?
달수
임달수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과입니다. 통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헌
상병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매각 승인을 할 때 조건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달수
임달수행정지원과장
우리 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임달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매각 절차는 진행해 놓고 나중에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정말 책임을 지고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달수
임달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정정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원장 금용한입니다. 평소 우리 세종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 증액하여 최종 추경 편성 예산액은 16억 55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3쪽입니다. 세종교육원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교육연구회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은 세종시 관내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및 교직원 직무연수를 위하여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CT 활용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센터 구축,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 등으로 2억 9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은 교육정책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인쇄비, 강사수당 등 2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세종교육원 통합 홈페이지 신설 구축, 세종교육원 기본운영경비, 관용차량 운영 등을 위하여 2억 9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세종교육원 내·외부 및 특별실 환경 구성을 위하여 설계비, 공사비, 용품구입비 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혁
오두혁전문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쪽부터입니다. 68쪽 세종교육원 청사환경 구성은 2019년 5월 신청사 입주에 따른 세종교육원 내·외부 청사 환경 구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억 50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필요 예산 증가로 5억 원을 금해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한 것이며, 2019년 5월 이후 공사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나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 미리 반영했어야 하며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산출 내역을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병헌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140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단 쪽에 관용차량 운영이 있어요. 차량임차료가 85만 원씩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기본적으로 기관 운영을 위해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관용차량이 배정돼 있지 않아서 하반기부터 업무용 차량을 1대 운영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업무에 필요한 차량이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용도는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예를 들면 연수 과정을 많이 운영하는데 연수 강사님들이 서울이나 타지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송역까지 연수 강사님을 모시러 간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출장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출장이 있거나 아니면 관내에서도 이동하거나 또는 강사님들 왔다 갔다 하실 때나 아니면 물품을 옮길 때나 이럴 때도 사용하고, 업무용이기 때문에.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차량이 뭐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지금 올라간 예산은 그랜저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랜저. 이 용도에 맞는 건가요? 그랜저 임차하신다고 하는데 85만 원이에요, 한 달에. 6개월 510만 원인데 이 업무용에 그랜저가 맞는 건지 의문이거든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타 시·도에서 기관별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소나타나 그랜저를 이용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도 같으면 직속기관이 10개에서 20개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거의 직속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급이나 아니면 중형차량을 많이 이용하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충북 같은 경우는 그랜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충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랜저급이면 대형차량이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게 업무용으로 용도에 맞는 건지 의문이거든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타 시·도는 직속기관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저희들은 복합형 직속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의 3∼4개 기관이 합쳐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수원이라든지 교육정보원이라든지 또 유아교육진흥원 이런 형태 한 3∼4개 기관이 합쳐진 기관이어서 저희들로서는 처음 설립한 기관이고 해서 그랜저로 했으면 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보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대부분 누가 운전하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임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채성
임채성위원
직원분들이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직원이나 또는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장기 출장인 경우에.
채성
임채성위원
원장님께서?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출퇴근은 아닙니다. 출장이나 업무용, 예를 들어서 아침에 교육청에 출장 온다든지 의회 출장 올 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업무용인데 굳이 그랜저급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랜저나 소나타를 임대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세차나 유류 같은 것도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세차도 원래 이렇게 들어가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세차하고 유류비 포함해서 930만 원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아니면 활용도가 높은 차량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차량.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런 쪽은 임대료가 더 비쌀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채성
임채성위원
그래요? 납득이 잘 안 가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4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보시면 환경 구성 집기 구입도 있고요. 공용공간 환경 구성 용품 구입도 있어요. 둘 다 환경 구성인데 하나는 집기 구입, 하나는 용품 구입 중복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환경구성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예산이…… 작년도가 아니라 본예산이었지요. 본예산에 청사환경구성비 3억 5000하고 중복되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공용공간 환경구성 집기 구입비는 비품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비품에 관한 것들이고.
채성
임채성위원
집기 구입이 비품이라고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리고 공용공간 환경구성 용품은 주로 소모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표찰이나 화분이라든지 액자, 휴게공간 인테리어 소품 이런 소품들 위주의 용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구 구입비 5000만 원 있었는데 감액을 하고 용품구입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공용공간 환경구성 집기 구입비는 5000만 원 감액을 하고…….
채성
임채성위원
맨 위에 1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1번이요.
채성
임채성위원
5000만 원 감액하고.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감액하고 밑에 구성 용품 구입비로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했고 그 외에 집기 비품 구입으로서는 별도로 공용공간뿐만 아니라 특별실 같은 데도 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4번에 보시면 집기 구입이라고 해서 비품이고, 5번은 구성 용품이라고 해서 소모품이고.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비가 중복됐다는 생각이거든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비품하고 소모품인데 예를 들면 의회 건물 같은 경우도 2층 같은 데 보면 공간을 구성하는데 의자라든지 탁자, 테이블 이런 비품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용품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분을 한 것입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용품이 5000만 원 들어요? 집기는 1억 5000이고?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5층 건물이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에서 본 위원장이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부분인데요. 추경안 사전보고를 받을 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충북 사례를 들었는데요. 충북에 인구가 얼마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세종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우리 세종시 인구가 얼마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33만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33만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우리 인구 규모라든지 또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를 비교해야 이게 비교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보고를 받을 때도 제주나 울산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지자체들을 들어서 비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질의 속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교육연구원 시절에 관용차가 보유됐었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소나타가…….
병헌
상병헌위원장
있었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있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게 현재는 없는 거고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그게 교육연구원 시절에 언제까지 보유를 했었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정확한 것은 제가 확실히…….
병헌
상병헌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2017년, 2018년도까지…….
병헌
상병헌위원장
원장님이 여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 심사하는 건데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답변을 하시면 조금 어렵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통과돼도 그만, 안 통과돼도 그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읽혀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료를 분석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제가 알기로 2018년도 초까지 보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억하고 달라요. 답변을 도움받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2017년도에 매각됐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2017년 언제쯤이지요? 2017년 1월입니까, 2017년 12월이에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 이 사업을 이렇게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설명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면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답변을 못 하시는데요. 그리고 차령이 좀 돼서 폐차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폐차한 이후에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을 관용차 없이 기관을 운영했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 왔어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교육원이 운영되다가 세종교육원이 실제로 조례에 따라서 금년 2019년 1월 1일 자에 신설된 기관입니다. 신설된 기관에서는 교육원에 있던 기능 플러스 연수원 기능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기능 이런 기능을 통합해서 하나의 복합형 직속기관으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정식 출근하면서 5월에 신청사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용차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병헌
상병헌위원장
원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폐차한 이후에 관용차가 없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 왔느냐고요. 그 지점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없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강사님을 모시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강사 초빙한 횟수가 얼마나 돼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강사 초빙 횟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외부강사도 있고 내부강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병헌
상병헌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장
강사를 초빙하잖아요. 그러면 강사 초빙하는 비용 속에 교통비가 다 계상돼 있어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런데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강사를 픽업해 와요? 이중으로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편의를, 강사님들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헌
상병헌위원장
아니, 원장님 마음대로 편의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을 중복적으로 사용해도 돼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것은 강사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업무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일례로 들은 겁니다. 백 번 양보를 해서요, 관용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 33만 인구라든지 또 세종시교육청 1년 예산 한 1조 2000억 되는데요. 이런 예산 규모로 봐서는 대형차는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라든지 자료를 비교해 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원장님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최소한 이 관용차 구입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들은 가지고 계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안 되잖아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인데 설득이 안 된 상태로 관용차가 필요하다고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진행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 자리, 첫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 사전보고를 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원에 원장님 혼자 근무하시는 거 아니고 여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어떤 준비를 했고 도대체 뭐 했는지 궁금합니다. 임채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은요?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혁
오두혁전문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쪽부터입니다. 73쪽 평생교육학습관의 수학체험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자체 예산 4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집행되는데 총사업비 8억 원의 산출 내역과 체험센터의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목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병헌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세종교육원, 지금 소관은 아닙니다만 세종교육원 소관 관용차량 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길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다 보고 계실 건데요. 우리 세종시 유사 규모인 타 시·도 직속기관 관용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울산, 제주, 대전, 충남 모두 다 소나타급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내역서 148쪽에 보시면 수학체험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을 전부 다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예산은 자체하고, 자체 예산하고 특교하고 구분해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596쪽 수학축제 및 과학축전 추진 계획서를 예산 내역 포함해서 상세하게 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관 직원 중에 수학이나 과학 쪽에 어떤 전공을 하신 분이라든지 그쪽에 관련된 해당 업무 유경험자가 계십니까?
수학 쪽하고 과학 쪽도 한 분씩?
일단은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6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수학교육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수학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수학교육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주로 협의회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각 유·초·중등 교육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평생교육학습관에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 별도로 따로 따로 진행하고 있지요?
총괄을 평생학습관에서 하신다고요?
그러면 주 업무가 이쪽인가요? 평생학습이 주 업무인가요, 이 내용이 주 업무인가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일환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603쪽을 봐 주십시오. 수학체험센터 구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세부적인 자료 요청은 했지만 그게 언제까지 올 수 있지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받아 봐야 알겠지만 여기 소관별 148쪽에 나와 있는 예산안을 보면 중복된 내용이 많아요. 일단은 148쪽 하단 부위에 교구 구입비가 2억 4000을 책정해 놨어요. 그리고 특교로 받은 금액은 7900만 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 금액 자체가 일단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도 특교에서 2억 5000 해 놓고 거기다가 3000만 원을 추가로 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기기 구입비도 7000만 원 배정을 해 놨고요. 저는 추경으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올린 금액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세부 자료 받아 보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그 자료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더…….
병헌
상병헌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그러는데 149쪽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비가 1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수학체험관의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학습관 홈페이지 있지요?
저는 그 안에다 충분히 병행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607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에 3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최종 예산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여기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어떤 학습동아리가 있는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아리명들이 어떻게 되지요?
다 독서 관련된 동아리들이에요?
그리고 신규 학습동아리 지원은 이번에 또 생겼습니까?
또 생길까 봐?
그리고 소관별 예산안 149쪽을 보면요. 학습동아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사를 대동해서 이렇게 동아리가 운영이 됩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강사가 진행하고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동아리가 결성되고 동아리가 결성되면 프로그램을 했던 그 강사님이 학습을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강사님은 이중으로, 그렇지요? 정식 프로그램에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가 형성되면 거기서 또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일부는,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에서 다 처리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안들은, 사안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부 지역 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장애인 시설 그런 기관 등으로 해서 10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네요.
그러면 강사는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소개를 해 주는 거고요?
지금 동아리 현황이랑요, 다음에 외부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명, 강사 이런 것들 자료를 좀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외부기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이 세워진 거라고요?
그러면 현재 조직된 학습동아리 5개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성 위원님 없어요?
채성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교육시설지원사업소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6, 37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175억 5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시설은 학교 무인택배함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수영장,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으로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공기정화장치 점검구 설치 등 사업비는 증액하였으나 시설관리원 인건비를 교육복지과에서 교부함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전체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기본운영비 산출 방식에 교육공무직이 포함됨에 따라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혁
오두혁전문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쪽부터입니다. 78쪽 어린이 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은 원활한 어린이 놀이시설 재구조화 시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설계비 200만 원 증액된 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해당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되었던 것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증액하려는 것이며 그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병헌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633쪽에 학교 소규모 수선공사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초등학교 생존수영 있잖아요. 고학년들 구명조끼 어떻게 되었나요? 행감 때 지적했었잖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민주시민과하고 협의를 해서…….
채성
임채성위원
협의하셨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그 사이에 아직은 못 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행감 이후에 지금까지 협의를 안 하셨다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위원이 지적하면 바로…… 그게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고학년들이 구명조끼가 맞지 않아서 생존수영 하는 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왜 해당 과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번 추경에는 미반영되는 거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채성
임채성위원
너무 당연하듯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네, 네.”를?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
채성
임채성위원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생존수영 할 때? 구명조끼가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일단 한솔수영장 운영비로 해서 최소의 필요한 구명조끼를 바로…….
채성
임채성위원
바로 구매해야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바로 구입을 하고…….
채성
임채성위원
뒤에 뭐 주시네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협의는 담당자끼리는 했습니다. 민주시민과 이쪽에서 검토를,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잘 파악해 주시고요.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세요. 바로 구매하시고 문제없이…….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그렇게 바로 구입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625쪽 무인택배함 설치입니다. 어떠한 사항 때문에 설치하게 되는지 일단 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학교에 택배가 많이 배달되는데 모든 택배를 행정실에 다 던져 놓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행정실 직원들이 우선 첫 번째는 행정실은 비좁은데 많은 택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걸리적거리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것을 알아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행정실 직원들이 전화로 해서 왜 안 찾아가느냐고 빨리 찾아가시라고 이런 업무가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실 내에 하위직급 직원들이 “너무 어렵다. 뭔가 택배를 신경을 덜 쓸 수 있도록 좀 뭔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택배함을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이것은 학교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처음에는 택배 보관함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택배 보관함보다 더 좋다고 하면 택배 보관실이 있으면 좋습니다. 택배 보관실이 있으면 거기다가 CCTV를 장착해 놓고 택배기사가 거기다가 놓고 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택배 보관실을 만들 공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택배기사가 접근성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실이라든지 관리실과 접근성이 있고 선생님들도 찾아가기 좋은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현관이 보통 양쪽으로 되어 있고 양쪽 다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 1개를 다른 데다가 옮기고 거기다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중앙 현관에서 가까운 공간에, 학교 형편에 따라서 여유 공간에다가 설치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 현관은 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깔끔한 이미지를 가져가야 될 현관이 택배로 인해 수시로 복잡한 상황이 그 안 입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관보다는 더 적절한 장소에 그렇게 함을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장소에 대한 고민은 더 있어 보입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택배 보관함 사업은 저희가 일단은 30학급 이상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는데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서 희망 신청을 받아서 택배실을 신청하는 학교, 택배 보관함을 신청하는 학교, 학교 실정에 맞게 실을 신청하든 보관함을 신청하든 그리고 설치 위치라든지 개수라든지 모두 학교의 공간 형편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형권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윤형권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유치원 설립 운영 지원 정책용역 등 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18개 사업으로 1256억 26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또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증액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8분 산회
두혁
오두혁전문위원
김성미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