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 및 보은행복지구 운영 등 다양한 교육관련 사업과 자체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 관련 사업비를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행복가족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건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돌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을 리모델링하여 행복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내 보은사 매입)」입니다. 본 건은 보은사의 토지 및 건물, 지정문화재를 매입하여 문화재 및 주변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문화체험마을 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휴양관광지 내 다문화체험마을 및 체험공간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보은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신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건강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코로나 예방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6쪽에 보면 금연 및 절주 환경조성 사업의 금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서 계몽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기간제?

예, 기간제.

예.

이분들이 이동도 많이 하시죠?

예.

이동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차량에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보은군 보건소에서는 연료 지원은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금연지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도원이요.

현재는 저희가 활동비로 시간당 1만 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금연사업비로 차량을 임대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받는 급여도 적고 활동범위는 넓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옥천군과 영동군은 지원이 되는데 보은군은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동차를 대여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개인차를 이용해서 금연활동을 하신다면 연료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치매안심마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공교롭게 탄부면, 마로면의 3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관리하는 마을 저한테 어느 마을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탄부면 먼저…….

탄부면에는 하장리, 당우리, 구암리.

한 구역이네요?

예. 구바우…….

구바우?

자연부락이더라고요.

구바우가 자연부락 이름인데 구암리를 구바우라고 하나요?

구암리는 따로 있고요, 구바우라고 또 있다고 합니다.

구바우라고 있다고요?

예.

처음 들어보는 마을이네요.

그다음에 대양리.

엄청 많네요, 마을이?

예, 8개 마을입니다. 마로면은 관기 1, 2, 3리입니다.

또?

그렇게 8개 마을입니다.

안심마을을 운영하면 성과가 좋습니까?

2019년까지는 마로면 관기 1, 2, 3리만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3개 마을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성과도 좋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꾸러미를 제공하고 1:1로 방문해서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이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 군으로서는 사실 8개 마을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인력도 그렇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도 힘들 것 같고, 지금 마로면과 탄부면을 지정한 이유는 저희 11개 읍·면 중에 마로면과 탄부면 지역주민의 치매환자 분포가 가장 많아서 그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발생확률이 높아서?

예.

이렇게 운영을 해서 발생률이 저하되고 결과가 좋다면 예산이 좀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치매로 인해서 한 가정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치매인데 이렇게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잘 관리를 해서 치매환자 발생률이 줄어든다면 확대해서 해야 되죠.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치매안심마을에 정원 자체가 1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는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크게 확대는 더 이상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들어가면 좀 확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안심마을 운영을 더 많이 해서 치매환자가 발생률이 저하된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면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입니다. 보은군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코로나 상황에도 대학 운영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내년도 농업인대학 프로그램을 결정지으셨죠?

예.

그중에 바뀌는 것이 있던데요, 그렇죠?

내년에는 올해 했던 대추과정과 치유농업과정을 다시 한번 하면서 드론반을 신설했습니다.

드론반이 자격증반이죠?

예.

몇 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15명입니다.

15명이요?

예.

저희 보은군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내년에 진행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드론반자격증 취득을 잘 하셔서 농업활동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비전을 보시면 ‘첨단농업기술 실천으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겠지만 이 비전에 맞게 저희가 과감하게 도전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날 농업기술센터에 갔다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드론 좀 임대하게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병충해 방제라든지, 볍씨 파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드론이 활용되기 때문에 다른 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드론을 임대하는 게 가능하냐?”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수요가 제한적이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잦은 파손에 의해 임대농기계로는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시·군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쯤이신가요?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임대사업소에 드론 2대씩 갖고 있는 지자체가 꽤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요. 그만큼 거꾸로 생각하시면 이번 교육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서요? 드론으로 실습을 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부딪히거나 파손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부담을 교육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안타깝죠, 그렇죠? 어떠한 교육행위를 위해서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을 공적인 잣대로 들이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고……. 사실 농업인들이 만약에 본인 소유의 드론을 갖고 있는데 파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고 하면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 공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드론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몇 년 전부터 했던 건데,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과감히 투자하셔서 전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교육을 운영할 수 없는 과정이라 위탁교육을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드론이 고가이다 보니까 위탁교육업체에서도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은 교육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드론을 만약에 임대가 어려우시다면 영농지원단 운영하시잖아요?

예.

이런 지원단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드론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원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셔서 드론을 구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시·군 운영상황도 파악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입니다. 속리산 휴양관광산업 활성화와 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식물원 관리하고 있죠?

예, 식물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물원 관리하는 실태와 향후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식물원을 보은군만의 자생식물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더 수집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아, 속리산에 이런 식물들이 있다.’ 이렇게 볼거리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추가로 보강해서 지방정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50년대 시간여행마을에서 식물원을 연계해서 새로운 식물들을 추가로 식재를 하고, 먼저 구절초를 속리산 주변에 확대 식재할 계획이고, 또 지금 아직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과 우리가 보전해야 될 식물들을 구입해서 식재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볼거리 창출하고, 그 주변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하나의 충분한 볼거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