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율 의원 발언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먼저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 5,215만 8천원을 증액시켜서 134억 9,0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도비 증액분 그린 홈 100만호 지원 사업 중에서 도비 증액분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서 특산품 포장재 지원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삭감한 이유는 평창군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여론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디자인 용역비를 먼저 세워가지고, 디자인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조성에 대해서 재정보전금 1억과 군에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부 화장실 2층에다가 사무실 지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써 14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인데, 이것은 과목경정을 위해서 2억 1,000을 감하고, 그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조 사업으로 도비 9,000만원과 군비 2억 1,000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써 연례대회 유치를 위해서 전략종목 유치 조례에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는 56쪽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에 도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0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운영비에서 국민체육센터 CI 및 동판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 보조조건 이행사항이라서 1,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을 계상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진부 씨름장으로 씨름장에 조명 시설이 급해 가지고, 전용부분을 부족부분을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및 설치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다목적 체육 돔 설치에서 지난번에 현지 확인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피칭 플레이트 보강이나, 보강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57쪽이 되겠습니다. 대화 족구장 부대시설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사무실이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하고, 휀스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으로 대화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에다가 500만원 증액 요구했는데, 이건 막구조물에 보강공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으로써 대화파크골프장 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에 500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테니스장 시설 보수입니다. 평창공설테니스장 스탠드 있는데, 앙투카 2면을 케미칼 코트로 바꿔서 조성하는 것이 됩니다. 설명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용평정 사로확장 공사입니다. 용평정 사로확장 공사는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전석 쌓기와 잔디식재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지출금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이자정산을 4,393만 6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무이 예술관이 2년차 사업이라서 2년차 사업에 인건비가 심사 탈락되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평창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평창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1억 9,792만 3천원을 감해서 22억 4,832만 7천원 규모로 요구했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당초에 농공단지 분양 대금이 예상 수익금보다 적게 들어와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실 및 부대시설 설치에 5억이었었는데 1억 5,600만원을 감했고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원가계산 용역에 810만원을 감하고 방림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3,375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창 전통시장특성화 시장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제1회 메밀부치기 축제가 열린바 있습니다. 사실 첫 행사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성공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축제준비 기간이 짧은 면이 있었고 축제 시기가 8월 한참 더울 때라 음식이 상할 우려가 있어 시기에 문제가 있었고요. 정말 향토음식다운 분위기와 다양한 행사가 연계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읍 주민들은 이 축제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밀부치기 축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기간이 짧고 또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치렀다고 스스로 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연중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좀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00만원 정도로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 쪽인데요. 국민체육센터 CI 및 동판제작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체육센터 보조 잔디구장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이용한 후에 음식을 먹거나 쉴만한 시설 공간이 전혀 없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고 이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 한번 의회 직원을 데리고 직접 가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공간이 전혀 없었는데 며칠 전 공무원체육대회 식당으로 운영하던 자리인데 1층 남쪽 앞부분 대리석이 깔려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하여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대회나 행사시 식당으로 이용한다든지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먹을 수 있거나 이용객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휴게공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가림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얼마 전에 산악자전거 대회가 있었는데 참가자들이 워낙 많아서 다른 행사를 참석하고 올라가 봤는데 참가자들이 화장실이 부족해서 난리였었어요. 종합운동장 안에 화장실이 있기는 하지만 소변은 괜찮은데 대변은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서서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볼일을 보려고 자전거를 타고 찾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문화예술회관 뒤편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의원으로서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회를 유치해 놓고 화장실이 없다고 뭐라 하든데 보기가 그랬습니다. 국민체육진흥센터는 닫혀 있고 보조구장도 화장실이 없어 종합운동장 멀리까지 가야 하고 전체적으로 중간쯤에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야외 화장실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에 테니스장 방향에 야외 화장실이 있었는데 잘 이용했는데 도민체전 하면서 없애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산악자전거가 800명 정도가 와서 대회 특성상 일시에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이 3시간 정도를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사전에 다 일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발생한 사항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야외 화장실이 필요하면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고민해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가 있는데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지역에 각종 시설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면 어느 한 쪽 지역에만 축구를 하고 그랬어요. 지난해 보니까 초중고 축구대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어떤 생활체육은 아닌 것 같고 생활체육에서 진행을 했는지 어디에서 진행을 했는지 보니까 협회장이 임의대로 했더라고요.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들을 오히려 잘 갖춰져 있는 곳은 활용을 안 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했더라고요. 초중고 전국 축구대회 지원을 한 것이 있나요? 예산이

네.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했어요?

초중고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원 했는데 행사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라면

지금 같은 그런 경기장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됐었지요?

초중고는 주말 리그를 했습니다. 대회가 강원도지사기 초중고 축구대회인데 학생들이 학업시간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했고 팀들이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쪽이 서늘하고 기후적으로 낫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게 됐었고요. 앞으로는 대회가 계속 있다고 하면

대회가 언제였어요? 대회기간이

날짜가 5월 5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한달간

그때가 뭔 여름이에요? 5월 달부터 6월 달이 뭔 여름이에요?

그것은 제가 날짜를 잘못 봤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다, 왜 그렇게 하시지요? 돈을 지원했으면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원했으면 정산서 내역서 다 받나요?

네. 받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쓴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알아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어떻게 썼는가

정산서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가 유치되면 우리가 많은 금액을 지원하잖아요?

네.

잘 감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사람 보다 우리 담당과장이 모르면 되나요? 담당 과장님이 돈이 지원되면 지원되는 것부터 경기활용도, 또 얼마나 몇 팀이 참석해서 확실히 하셔야지 그것 얼마 지났어요? 올해 치렀잖아요?

네.

그걸 기억을 못해요? 5월 달에 치러졌는데 뭔 여름이고 여름도 아니고 대회가 그렇게 감독을 잘 하셔야지 가끔 경기장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제가 여러 번 경기장에 가 봤거든요. 실버축구대회 했었지요?

네.

온 사람들하고 대회가 어떻게 유치가 됐었어요? 팀이 구성이 어떻게 됐었어요?

실버축구대회는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서울시 실버축구팀이 있었고 평창에 한 팀이 있어서

평창에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됐었어요?

진부에 한 팀이 있는 것으로 해서 출전해서

선수들 확인해 봤어요?

선수들 일일이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출전한 사람들은 몇 명 봤었습니다.

얼마 지원했어요?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명세서 받았어요?

네. 진부체육회에다 지원해줘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돈만 건네줄 것이 아니고 또 건네줘도 정확히 보시고 잘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야 그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면 뭐가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해주고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감독을 해야지요. 그렇지야 않겠지만 혹은 그것이 잘못 쓰여 지거나 잘못 다른 팀들이 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잘 감독을 못하면 어떡해요? 최소한 그런 대회가 열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 직원은 지켜보고 끝까지 끝나는 순서까지 잘 지켜봐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해요? 내가 참석을 해서 봤는데 없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담당이 지켜보고 폐회식까지 끝나는 것까지 잘 보고 진행이 잘 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대회를 지켜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대회라고 꼬집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대회를 내가 끝까지 지켜봤고 끝까지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143쪽에 장평 다목적체육시설 이것 살펴보셨나요? 2,000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다 줄 거예요?

어제 관계되는 시공사, 설계사, 그 다음 기술자, 용평면하고 체육시설계장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낙은 시공사에서 전체를 하기로 하고 지금 층간 최대풍속 24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구조물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구조물 보강이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구조물 보강 쪽으로

얘기가 또 달라졌잖아요.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2,000만원 그냥 체육시설 2,000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현지 확인 나갔을 때에 설계에서 빠진 그런 부분을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날 바로 제가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셨고 오늘은 어제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구조 변경하고 하는 것도 자기네들 특허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진행이 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 구조에다 또 2,000만원 먼저 번에는 원래 계상할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계상을 했었어요? 하반부에 설계에서 빠져서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다고 2,000만원 지원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설계가 빠져서 구조가 잘못됐던 그런 부분에 지금 지원을 한다고요?

어제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논의를 했는데 설계사에서는 피팅 몰드를 몇 군데 해놓고 다 하라고 했는데 시공사는 표시한 곳만 했다 그리고 시공사 잘못이라 인정해서 어제 인정해서 전면 다 시공사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지 시공사 설계사 두 군데 다 잘못이에요. 어디든 왜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요? 먼저 번에 현지 확인에서와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00만원 이것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히 해주시고 명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2,000만원이 그냥 아까운 것을 그냥 줍니까? 그렇게 하려면 선심성 하려면 시설에다 가져다 주지, 이것 2,000만원 안 해줘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막 구조물은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도로망에서 보면 안 좋아서 올림픽 홍보하는 자막이나 올림픽 로고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아침까지도 용평면장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위에 철 구조물에 보강에 이런 장치가 꼭 필요하다 좀 더 검토를 해보자고 대화는 했지만 예산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디 꿰어 맞추기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지 확인에서는 우리가 20% 보조해서 천막 하단부에 빠졌던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던 거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답변은 어제 우리 팀들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 구조물이 잘못된 구조물 보강을 위해서 2,000만원 주겠다 그러고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설계사한테는 안 물어 보고 시공사한테만 얘기를 들으니까 시공사에서는 설계에 얘기를 했는데 설계사 얘기는 다 일일이 표시는 안했고 일부는 했지만 다 하라고 내역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비용을 주려면 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공사만 불러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시공사 설계사 두 군데 어디 책임전가를 시키는 부분들이고 두 군데에서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정확히 따져서 해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두 부분에 잘못이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새로 씌우는 것은 거기 두 군데에서 다 책임을 지고 새로 2,000만원은 보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보강을 하고 지금 끝에 내려서 이런 쪽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처음에 계상할 때에 2,000만원 우리 군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답변하고 지금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올라와 있으니까 2,000만원 예산에 끼워 맞춰서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네.

어려움에 예산이 없더라도 사업 잘 좀 진행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특산품 포장재 지원을 당초에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1차 농산물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가공품들에 대한 것을 기업에다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기업들이 각각 디자인들이 달라서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평창의 통일된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의견조율을 해보니까 평창군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자인 용역을 별도로 내년도에 디자인을 해가지고 된 다음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 속에서 디자인비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셨던 것인가요?

당시에 기업들이 요구하신 것이

그럼 기업이라 하면 포장재 지원에 대한 대상 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기업지원에 보면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포장재 지원 대상 기업이 어떠어떠한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농산물을 가공해서 하고 있는 음식류, 김치류라든가 이런 절임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대상기업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 기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이 82개인가 되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데 다 못해드리기 때문에

82개 대상 기업을 5,000만원 가지고 다 지원을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일부 지원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거의 하시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82개의 기업이라고 하면 82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다 틀릴텐데

네. 다 틀립니다.

그러면 포장재 박스의 사이즈도 다 틀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그러면 시작부터 없었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다 검토가 됐는데

아니 사업을 편성을 할 때에 82개 기업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의견조율 속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텐데 그런데 지금은 편성을 못하고 삭감을 하고 디자인 그럼 82개에 대한 품목이 다양하다 라면 디자인 82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포장재를 일부를 지원해 달라 50%를 지원 해달라 그런 의견이 취합되어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각각 이익이 상충되고 또한 저희가 인근 자치단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군에서 총괄적인 큰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쪽도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상 기업이 82개이면 5,000만원을 편성을 했다면 1개 기업당 6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800만원, 그러면 50대 50 매칭으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기업이 영세한 기업이 아니고서 이 60만원의 포장재로 1년의 사업을 마무리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50대 50으로 더 요구를 한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 하고 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 생산 수량도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해당 기업의 수량 요구가 틀리고 다양하고 많을텐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간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포장재 지원에 대한 부분 보다는 평창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해가지고 해당 기업에다가 포장재 박스 제작을 할 때에 디자인을 주는 것이 좀 나은 것이지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양한 사이즈까지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 수혜의 느낌도 못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디자인만 해서 줘도 상당히 많은 지원의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해 놓고 나서 사이즈는 그 회사가 디자인 사이즈는 자체적으로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부 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 조성인데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인데 이것이 몇 평을 사무실 신축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화장실의 경우는 12평이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부 시장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1층 화장실도 비를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2층에는 구조물을 더해서 10평 정도를 늘려서 22평 정도는 돼야지만 회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22평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평에 2억에 대한 건축비를 편성을 하신 거네요?

1층에 기초부분을 지금은 12평만 되어 있는데 기둥을 더 늘리자면 기초도 더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라 하면 기초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건축비 안에 기초 비용까지 다 들어가서 산출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산림과에서 화장실에 대한 건축비용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에 관급 건축물에 대한 단가를 보면 관급단가가 보통 500만원 전 후 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평당 900만원 이상 편성을 한 부분은 설계를 과다 설계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다 깨 내고 다시 쓸려면

아니 화장실을 지을 때에 2층 상인회 사무실을 올리기 위해서 슬라브를 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붕을 다시 슬라브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그리고 철골로 전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설계를 지금 받아 보신 겁니까?

설계를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 개략적으로 넣은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00㎡의 경로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까지 1억 8,000만원에서 작년부터인가 2억씩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2억이면 6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원청자에서 하도를 받고 재 하도를 받아도 그 사업은 할만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50만원 정도의 건축비에 원청자가 하도를 줬는데 또 그 하도를 받은 사람이 재 하도를 건축업자도 일을 할만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설계과다가 아닌가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경로당에 대한 설계를 우리 지역 설계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몇 년 전보다 자재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설계 단가를 내리지 못하는 부분은 있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목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인데 비해서 행정에서는 설계용역 그대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 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1층 화장실이 자동문들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선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마는 매일 문을 못 열어놓고 망가지고 하니까 장날만 열고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수동문으로 바꾸는 사업비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평일에는 화장실을 닫아 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전통시장 화장실이라는 부분은 시장을 이용하는 대상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왕래하는 주민도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는 연중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닫고 있으면 행정에서 지도를 하셔야지요.

화장실은 시장 상인회에다 위탁 관리계약을 해서 줬는데

아니 위탁관리를 했는데 위탁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못 닫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영을 하겠다

일출 일몰이요?

네. 일출에서부터 일몰까지만 개방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진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장님이 활동을 잘 안하고 계셔서 상당히 조율이 어렵고 또 하나는 청소인력도 안 내주셔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인회장이 활동을 안 하는데 활동을 안 하는 단체에 사무실이 그럼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무실은 회의공간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시고 계시거든요. 회의실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안 되는 것이 회의도 못하고 일도 안 되고 모임 장소도 없고 임대를 주고 쓰고 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니 그런 것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회가 회의를 하는 그렇게 활성화 된 상인회라면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화장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히 기하면서, 자기 역할들은 본래의 역할들은 하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관리도 못하시면서 사무실이 유일하게 진부만 없다고 해서 사무실 공간이 없다고 해서 매일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해줄 때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사전에 그런 평상시에도 지도를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산림과 하고도 연관된 부분인데 관리 주체가 화장실 인근에 있는 상인회 연합회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데 개방산 등산로 같은 경우에 도착지점에 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과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라는 부분에서도 접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로 해서 지어줬으면 필요를 요구한 대상 단체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평창이나 대화의 사례를 보면 사무실에 사람들이 자주 모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화장실이 있음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좀 더 편의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또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오게끔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위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잔디가 전혀 살지를 않아요. 가 보셨잖아요?

네.

안정화 사업이 지금 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지요?

30년 정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니에요. 안정화 사업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안 걸리고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 아니면 10년 미만일 겁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평창은 30년을 해서

그래서 그 안정화 사업이 끝나면 애초에는 어떤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와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서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이것이 언젠가는 한국에도 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파크골프장이 평창 대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인근에 군유지를 찾든가 아니면 인근 토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홀 규모도 제대로 설계를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쓰는 파크골프장 일지라도 대회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것을 써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는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군유지를 인근에 찾아보던지 아니면 땅을 인근의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해서 파크골프장 설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홀이 규격이 안 나온다 하지요?

네.

규격이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크골프장 이렇게 쳐서 다른 곳에 가서 대회를 한다 물론 감으로 하고 장난삼아 재미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규모를 군에서도 생각을 한다면 파크골프장을 제대로 하나 설계를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보세요. 생각을 하셨다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돈이 없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파크골프장 개념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요? 아시겠지요? 무슨 얘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장 위에다가 해 놓아 봐야 잔디 절대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가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내가 안 그래도 혼자 생각에 말씀은 안 드렸어요. 군유지가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규모가 과연 파크골프장 나인 홀을 만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규모를 봐서 제대로 시설을 해야지 거기에다 지금 4,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짓고 이것 되겠어요? 장난하는 거예요. 돈만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안정화시설 기간이 있어서 화장실하고 건축은 이동식으로 조달발주를 해서

아니 짓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짓는 것은 좋은데 그 위에다가 잔디를 심고 해봐야 돈만 예산만 투자가 자꾸만 되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하나 큰 것을 찾아서 제대로 설계도 이름 있는 사람들의 설계를 제대로 해서 정상적인 규격을 다 갖춰서 만들어줘야만 대회도 치루고 각종 전국대회도 치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지요.

네.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맨 날 땜질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요.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정말 좋은 부지를 하나 선정을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검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5,281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157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시설 및 물품구입비로써 도비 1,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부착 제설기 구입비로써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58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자체 분담금으로써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대화 119 안전센터 신축부담금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재난 지원금으로써 4,925만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탄리 도로개설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군도 유지보수비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 삽날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유동, 약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써 건물 철거 3동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써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오대천과 신기리 소하천 정비사업비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진입로 차단시설설치비로써 9개소를 기설치하였습니다. 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기화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계촌3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하안미2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무이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간평2리 배수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로써 일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119센터 신축 부담금이 7억 감이 됐죠?

네,

이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금년에는 어차피 저희들 당초에 금년에 해볼 계획으로 군비만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 어차피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내년으로 가기 때문에 금년에 감액을 하고, 내년 당초에 다시,

다시 편성을 할 거죠?

네.

한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 국도유지하고, 이제 군하고 관계, 이제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국도 유지에서 이제 인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위험한 구간이 아직 안 된 구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인근 토지하고, 국도유지하고, 붙은 땅들 대부분 국도유지 땅이죠. 건들 수도 없고, 주민들이 배수로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좀 도로변으로 다 금방 찾을 거예요. 찾으면 그런 부분들을 민원해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국도유지하고, 한번 사업을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부분은 좀 민원해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봄에도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저희가 정선국도를 방문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게

그러니까 대화 3리 구간이 시장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아직 덜 되어 가지고, 끊겼어요. 다리 있는 부분도, 대화 3리 제재소 구간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장까지는 주민들이 걸어 내려오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그리고 농협 저장창고 앞이나, 이런데 보면, 배수로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오늘도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내려오다가 들려 보지는 않았는데, 하는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지방비나, 또 지자체에 있는 기관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쓸데 없이 돈을 들이려고, 국도유지에서 돈을 확보를, 예산 확보해서 쓸 돈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136억 72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로써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 보상비 8,000만원, 시가지 도로유지 관리로써 시가지도로 배수불량 구간 정비사업 2억, 예쁜 간판가꾸기 사업으로써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예산중에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종부교를 지나, 문화예술관 계단 올라가는 그 밑에 쪽에 보면요. 게시대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게첨대 사이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가로수 나무가, 그래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건 바로 확인해서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무가 이파리가 떨어져서 괜찮은데, 조금 덜한데, 이파리 많았을 때는 더 안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2012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2억 3,124만 9천원이 증액된 329억 1,3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1억 5,943만 5천원이 증액된 115억 6,2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광 활력화 추진분야에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양성 지원에 1,1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체험 지도사 양성을 위한 강원도 위탁 교육비 10명에 대한 위탁 교육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체험 마을에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2개 마을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 1,44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당초 3개 마을에서 2개 마을이 추가 지원되는 사안입니다. 184쪽입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2동을 추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직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해서 16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분야에서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 브랜드 홍보에 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것은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1,099만원을 증액하여 2,73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송아지 가격 하락으로 생산안정사업이 필요한 보전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농협중앙회와 보험계약이 되어있던 가입 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거세 장려금 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능력 암소 사육 보전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소 사육두수가 감소되고, 생산비 증가에 따른 장기 사육을 기피하는 것이 수소 감축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고, 고능력 암소 선정기준 충족을 하는 암소가 감소됨에 따라서 사육보전사업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에 500만원을 감액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초음파 판독 기준 변경에 따라서 대상 개최수가 줄어들게 된 것에 대한 감액 분입니다. 한우 암소 배합 사료비 지원에 9,2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 값 하락에 따른 암소 가격이 하락 됨에 따라서 12개월된, 이상된 암소에 대한 3개월 분에 대한 배합 사료비 지원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축사 및 운동장 환풍기 설치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하여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환풍기 공동구매에 대한 시설비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990만원을 감액하여 9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국비 부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축협으로 직접 교부가 되기 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부분에서 트렌치 사일로 설치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감액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5개소 중에서 2개소가 사업포기 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3,450만원을 감액하여 2,720만원을 배상하였는데, 이것은 2011년도 이월사업에 2012년도 신청 부분이 2011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186쪽입니다. 방역표지판 구입에 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축산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방역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축 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4,72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2,1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제역 외 가축전염병 14종에 대한 백신 구입비 조정에 따른 증액 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살처분 보상비에 4,864만 9천원을 감액하여 1,351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23두분 살처분비를 계상하였었는데, 저희 군에는 브루셀라나 결핵같은 전염병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금년에 살처분을 한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23두에서 5두로 변경 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202만 3천원을 증액하여 322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벌꿀 용기 박스 품질 검사 비용 등에 조정 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보보조금 반환금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237만 1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중에서 일부 미파종이나, 개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액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2,829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기상 악화에 따른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06만 1천원을 비롯해서 81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액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축산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정예산대비 20억 7,190만 4천원이 증액된 213억 4,97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분야에 기정예산대비 4억 3,883만 1천원이 증액된 54억 9,89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기계 면세유 구입지원에 기정예산대비 6,833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에 기정예산대비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감자 수확 장비 구입에 6,300만원이 증액된 1억 8,900만원을 원 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기정예산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에 기정예산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분야에 기정예산대비 183만원이 증액된 8억 7,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83만원이 증액된 4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귀농귀촌 엑스포 참가에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귀농인 집수리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800만원을 감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10동을 계획했으나, 신청자가 8동에 불과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농업 육성분야에 기정예산대비 8억 5,300만원이 증액된 55억 7,10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기정예산대비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3억 2,700만원을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에 비교우위 대체 작목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을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당귀 건조기 지원 사업에 신규로 3,600만원을 한방 약초 광역연계 12개 시군 협력사업 부담금에 신규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 농업 육성분야에 기정예산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33억 3,9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과명품화 과원 조성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을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기정예산대비 6억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분야에 기정예산대비 4,653만 3천원이 증액된 47억 8,3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유기질 비료 지원에 기정예산대비 7,663만 3천원이 증액된 32억 3,34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콩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신규로 990만원을, 친환경 콩 수확기 임대 장비 구입에 신규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생산 단지 조성에 기정예산 6,0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쌀생산 단지 2개소에 20핵타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신청단지가 없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현장 애로 지원분야에 기정예산대비 1,944만원을 감한 8억 8,1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진부 임대사업장 세차시설에 기정예산대비 1,944만원을 감한 3,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평창과 진부 2개소에 세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폐수 처리시설비가 추가 금액이 발생함으로써 1개소만 설치함으로써 남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입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에 대한 증액 편성하고요.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당초 예산대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편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물론 도비가 반영된 부분이고, 신청에 대한 기간 때문인지 왜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도비가 3회 추경에 좀 많이 몰리게 된 부분은 한미 FTA타결 등 개방화에 대응해서 추가 예산확보를 도에서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있는데, 통보가 옴에 따라서 3회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더라면, 올 거기 시설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그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 올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3회, 시기적으로 늦다 보면, 이제 올해 시설물 설치를 하면, 내년도에 이런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0월 말이고, 11월 달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11월 달부터 12월 초까지 이 사업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마무리 지어서 어떤 한면으로 또 보게 되면, 지금은 농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한기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미리 준비해 놨다가 또 내년 연초에 일찍, 또 난방까지 갖춘다면, 3월부터 또 영농준비로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게 연차적으로 좀 늦어지는 부분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에 대한 확보를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수순으로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아마 이런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 당초 예산에 해서 연초부터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겠습니다만 도나, 도비나 국비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게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고, 도비확보가 늦어져서 3회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은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도비나 국비가 좀 더 늦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고랭지 사업하고, 신선채소 사업은, 도비 15% 반영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해서 농정산림국에서 예산 확보가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좀 늦어지는 관계로 또 이러한 3회 추경에 사업비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확보를 하면서 대상자 선정은 다 이루어 진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계획수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입니다. 187쪽에요. 고품질 쌀 생산유통,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이요. 여기에 지금 1,100만원이죠? 민간자본보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서 1,000만원으로 해 놨어요? 우리 설명서에 보면, 도비 1,500, 군비 4,500, 자부담 4,000만원 이래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 소유 재원은 어떻게 1,1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이게? 사업개요는 1,000만원이 됐고, 소요재원 밑에 보조설명서에 보면, 118쪽에,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저희가 좀 오타 났습니다. 1,100이 맞습니다.

1,100인데, 사업개요에도 1,100이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1,100이 되면, 이게 도비, 군비 자부담 이게 다 틀려지는데,

네, 저희가 조정해 놓겠습니다.

숫자도 이게 도비, 군비, 자부담 다 안 맞죠. 이게 숫자니까, 나중에 좀 맞춰 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맞질 않아요. 그리고 190쪽에 보면요.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이것을 계약재배입니까? 6,000만원 어치 계약재배를 해서 그 친환경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급식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렇나요?

계약보다도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그 단지를 조성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이제 그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확보를 해서 대상지역을 또 신청 받으니까, 이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또 농가들도 접촉하고 했는데, 농가의 의지가 없어서 올해 좀 반납하게 됐습니다.

왜, 농민들이 여기에 응하고 하지를 않았을 까요? 단가나 귀찮아서 그런가요? 단가면이나 이런 면이 뭔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럼 이것 안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또 저희 나름대로 농가재배하신 농가분들, 특히 우리가 대표적인 계약이 후평리에서 이제 쌀 그 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농가들, 여론도 수렴하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는 쌀 수확량이 친환경으로 했을 때는 약 12%에서 17% 정도 쯤 수확량이 적습니다. 적고, 또 킬로당 단가, 단가는 이제 한 10% 정도 쯤 더 받습니다. 친환경 쌀이, 더 받고, 소득면을 가져다가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게 되면, 한 15~16% 정도쯤 친환경 쌀이 좀 적습니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농약 제초제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리를 넣는다던지, 우렁이를 넣는다던지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농약도 일반농약을 쓰지 못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응사미라든지, 이런 친환경 농약이 있습니다. 미생물지에 농약 들이 이런 농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농약 가격이 일반 농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소득이 전체적으로 한 10~15% 정도 쯤 적다 보니까, 지금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운 것이 평당으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쯤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 정도 받아서 어렵게 농사짓는 것보다는 일반 농사를 짓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한 1개소 해서 한 10핵타 정도해서 한 평당 1,000원을 한 1,500원 정도 쯤,

현실에 맞게,

네, 올려서 현실에 맞게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친환경 하는 단지는 없나요?

쌀은 없습니다.

전에 많이 있었는데, 후평 단지하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게 하기 어렵고, 또 값도 거기에 대해서 낮고, 그러니까 안 하는가 보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논이 이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그 인삼이라든지, 원예작물 쪽을 이제 많이 권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데 인삼재배 단지가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삼재배는 또 농약을 치거든요. 그게 물이 흘러서 그 옆에 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 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좀 기피하는 그런,

거기 단지가 좀 떨어진 데요. 단지를 구상해서 만들어서 결국은 가야하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가자면,

그래요. 어쨌든 단가도 현실에 좀 맞춰서 좀 어려운 부분에 어쨌든 내년에도 사업 추진하시죠?

네, 추진합니다.

추진하시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 올해 공급 지원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임대사업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 농가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개 중에는 특이한 장비, 요구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장비라는 것이 뭐죠?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인삼이란다면, 두릅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런 장비가 좋다, 저런 장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꼭 실제 쓰는 농가들의 여론 수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느라고 하지만, 또 어떤 농가들은 그게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좀 불만을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호응도가 높은데, 장비 이용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는 1,672대가 임대 되어서 일수로 따지면, 2,110을 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는요. 그리고 경지면적은 3,800핵타를 지난해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9월 현재로 해서 제가 실적을 뽑았습니다만 보게 되면, 날짜수로 1,239일 쯤에 임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일 기간과 비교해 보면, 한 20% 정도 쯤 증가한 추세입니다.

지난해 보다 20% 늘어났다.

네.

진부하고 평창하고 합쳐서 그런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임대 농기계가 소형이든, 대형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농기계가 있나요?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웬만한 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서 농가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들은 농가에서 많이 찾는 농기계, 이런 위주로 저희가 구입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기 같은 것?

네, 그런 것도 많이, 내년부터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쓰면서, 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쓰면서 우리가 현장에 까지 공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례도 지금 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소형이나, 좀 이제 농민 차 정도에서 조그만 차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 농가에서 가지고 가고요. 대형,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큰 장비에 서비스 하고,

네.

내년에 농기계 구입할 품목이나, 예산은 얼마 지금 계상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정확히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는 부분은요. 15종에 한 20대 정도 쯤 구입을 하는데, 7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7억이요?

네.

얼마 안 되네요? 20종인데, 이렇게 이것 밖에 안 됩니까? 가격이요?

이제 고가도 있고, 또 저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비구입비로 7억?

네.

품목을 대충 말씀해 보실래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은 관리기가 구입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관리기가 올해 몇 대 구입했죠? 70대인가, 80대인가 했나요? 올해?

올해,

됐어요. 됐고, 관리기가 내년에 몇 대 구입할 생각이에요?

내년도에 저희가 비치하는 것은 30대를 비치하고요. 또 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한 100여대를,

100여대 지원은 별도로 하고,

30대는 우리가 임대센터에서,

임대센터에서 하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또요?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 현재 베일러가 이제 중형인데,

베일러요? 랩핑기 얘기하는 겁니까?

랩핑기 말고, 그거는 중형인데, 농가들 요구가 대형을 또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대형을 내년도에 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대형이라면 규격이 있잖아요. 천, 천오백, 천이백 이렇게,

1,200요.

1,200짜리입니까?

네.

몇 대죠?

두셋트,

또요. 인삼?

인삼재배하게 되면, 가장 애로사항이 호맥을 재배해서 이제 지력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베어서 파쇄시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비가져다가는 어렵고, 그 동안 했던 장비가 고장이 자주 났고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 신기종을 여기에 또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돌 수집기가 고장이 좀 많이 난 부분이 많아서 이것 또 내년도에 구입해서 보관을 합니다.

돌 수집기는 어떻게 몇 대나 합니까?

내년도에 10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입니까? 지금?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15종인데 이것 저것해서 있습니다만,

네, 큰 것만 말씀드리면요. 큰 것도 중요하고, 조그만 것도 중요하겠지만, 농기계 임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주민들의 호응도 더 많아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원 문제도 그렇지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정말 집 앞에까지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렇게 안되니까 참 정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편함도 있는데, 올해 축산, 아까 1,200짜리 두세트 구입한다는 것 같은 것은 저한테도 전화가 몇통 제가 받았어요. 사실, 농가들이 비는 오는데 볏짚을 다 썩어서 내버리고, 타지에서 볏짚을 사와야 되고, 기계가 없어서 두 대 뿐이 없다면서요. 지금,

네, 지금.

두 대 밖에 없으니 작은 것, 이제 두 대 밖에 없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확보가 되신다니까, 좀 확보하셔서 주민들, 농민들 우리 군수께서 맨날 예산 18% 올렸다고 하는 얘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네, 열심히 하겠슶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시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했는데요. 설명 자료에 123쪽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도비 확보에 따른 상황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하우스를 당초 10개동 하려고 했던 것을 추가로 60개 동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올해 이미 농가선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배정은 끝난 거죠?

아닙니다. 당초에 했던 부분은 이것은 추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60동에 대해서는 이번 3회 추경에서 승인해 주시면, 11월 달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가선정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얼기 전에 다 완료를 해야 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에 영농을 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126쪽에 보면, 189쪽에 보면, 설명자료 126쪽에 당귀건조기 지원사업도 맥락이 같은 가요? 이것하고? 하우스 지원을 지금 3회 추경에 승인이 나면, 농가선정해서 지원하겠다 하셨는데, 당귀건조기도 그런 것하고 맥락이 같은 건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당귀가 이제 건조가

왜 이게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지금 당귀는 내년 사업이라면, 지금 올해 이 건조기를 들여 놓을 일이 없어요. 내년에 가을에 가서 말리고 필요할 건데, 지금 그걸 들여놔서 1년 내내 먹을 건데, 저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달리 하실 줄 알았는데, 하우스는 농지가 비워야만 지울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당귀는 당귀건조기는 올해 농가가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당귀 농가가 당귀 건조기 지원 사업은 이미 지금 이 당귀 건조기는 600만원 지원하면, 10대 지원한다는 얘기네 그죠? 10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적으로는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안 되고 지금 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안간단 얘기죠. 선정이 되어서 당귀를 다 수확을 해서 말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이건 3회 추경에 할 사업은 아니다 이 말이죠. 먼저 본 예산에 다루던, 아니면, 먼저하든, 할 거면 내년에 하든, 이랬어야 된단 말이죠.

아직 구입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이건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건 농가가, 농가가 오히려 우리 위원들을 독려를 했어요. 지원을 해 주기론 했는데, 추경에 회의가,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당장 약을 말려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의원보고 빨리빨리 열어가지고 승인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주문을 사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늦었다. 이게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미 농가는 이미 농가는 대기하고 있겠네요. 떨어지는 즉시 바로 연락만 되면, 바로 기계 가져다가 설치해서 건조하겠네요. 그죠?

하여튼 다음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런 올해 지금 약 수확을 해 놓고, 오히려 지금 기계 기다리느라고 아마 노지에 있는 약초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가을 날씨가 비라도 자꾸 오고 그러면, 그것도 부패가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시급을 요합니다. 올해 사업으로써는 하우스는 올해 겨우내내 지어가지고, 내년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국도비, 도비는 다 도비인데, 두가지 다, 이것은 지금 얼마 책정, 얼마 지원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예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도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략 이게 지원 금액 알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수요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수요를 계상해서 항상 여기 내려온 수치보다는 많게 항상 많은 양을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얼마를 확정해 주려는지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도에서 확정된 내려와야

잠깐만요. 얼마를 확정해 줄이지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에 하우스라든가, 당귀 건조기 같은 것이 국비는 없고, 도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군비 2,700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비가 1,500 지원되면, 군비 들 들어가고, 조금 지원이 되면, 군비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추경 예산을?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항상 저희가 50%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 준다고 봤을 때, 15%를 도에서 도비를 보내주고, 또 군비를 35%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예입니다. 저희가 도비를 항상 확보를 해 보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 이래 가지고, 190쪽에 보면, 그 다음에 설명자료가 130쪽이에요. 보면, 지금 이렇게 국비, 도비, 군비 이래 가지고,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국비가 지금 이게 2,500만원, 2,550, 군비가 4,500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비가 50% 됩니까? 군비 부담이? 퍼센트가 안 나왔어요. 여기에. 군비가 53%에요? 그건 그런데, 자부담은 알겠는데, 자부담은 지금 포당 1,600~1,700원에 사 쓰고 있어요. 농가들이 1,700원 사서 쓰고 있으면, 53%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 거의 2,000원 지원이고, 그러면 포당 한 3,500원 이상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대략, 그렇고,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게 지원이 되면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올 추경에 이미 정리를 해서 지원이 다 되어야 되는 건데, 내년도 사업을 내가 이왕 여기서 아마 내년 본 예산에 사업 계획에 올리셔서 예산을 확보하실텐데 올해 지난해에 2012년도 많이 부족했던 사항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희망량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원 받는 농가는 1,700원만 내면 퇴비를 쓰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3,300원, 3,400원에 사서 써야 돼요. 이게 거의 이제 대략 또 배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 엄청난 민원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하던지, 국비확보를 더 하시던, 군비를 더 세우시던지 해서 농가들이 올해 이렇게 부족해서 아우성을 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센터 소장님이 그때 분명히 내년도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농민들의 희망량을 채워 드리겠다. 그렇게 우리 김봉기 센터소장님 말씀하셨죠?

저희가 국비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엊그저께 내려온 가내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지난 해에는 19억, 국비가 19억 몇 천이었는데, 지금 가내시를 25억 한 몇 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도에 국비확보를 저희가 일단 많이 했고요. 거기에 따른 도비가 이제 또 아마 증액되어서 내려오리라 보고, 군비 해서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용될 것을 이미 국비 확보를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감사할 겁니다. 고맙게 생각할 거고요. 만약에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가 부족하더라도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이것은 좀 여기 다 해 봐야 지금 2억 5,000이에요. 다해야. 그럼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1억 2,200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억 2,200 들여놓고,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생색 다 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은 군에서 다 지원 해 준 줄 알죠. 국비, 도비 들어간 줄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 정말 우리 농민들 애로사항 없게 해 주려면 1억 2,000인데, 이까지 한 2~3억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당부를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201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오늘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군민이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는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능률성과 효과성의 가치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중에 논의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이 되도록 대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 조금은 아쉽지만, 오늘 승인해 주신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이정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