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제327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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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이재선위원장

이훈성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조열호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수영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이재선위원장

류현상 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이재선위원장

이상명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환경국장 조인상 환경정책과장 이훈성 기후대기과장 심균섭 하수관리과장 조열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이상명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신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환경국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환경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인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훈성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쪽과 관련해서 이월 및 불용액 중에 물 재이용시설, 중수도사업에 대해서 계속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는데, 이것이 물론 계속공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훈성입니다. 물 재이용(중수도)사업은 올해 3차 사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상, 계약상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늦게 돼서 늘 공사가 완료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6년 것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마무리되셨고,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 2016년도 서호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서호천유역이면 어디, 일월저수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아니, 일월저수지에 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계속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어디에 시설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9쪽입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 완료 후에,

심상호위원

이것은 서호천유역 몇 군데 한 거예요? 한 군데 한 것은 아니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만석거입니다, 만석거.

심상호위원

아, 만석공원에 한 것?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일월저수지에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석거입니다.

심상호위원

일월저수지에 한 것이라는 거죠? 만석공원!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59억 중에서 10억이나 남았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국비를 70% 받고 시비로 30% 받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남게 되면 향후에 유용하게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수원의제21 명칭이 금년에 바뀐 겁니까? 박종아 증인!

작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름만 바뀐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이나 사업하시는 것은 다 똑같습니까?

의제21에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꽤 많던데,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위탁도 받으신 게 있죠?

그것은 아니에요?

아,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보조금만 받고 계신 건가요?

의제21에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 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이나 환경에 관련된 정책에 반영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한 활동, 유형은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지금 절반밖에 안 지나갔지만 중점적으로 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성 과장님, 우리가 환경수도 수원을 표방해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에 보면 환경수도 비전 3대 목표라고 해서 9대 전략, 50개 단위사업,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이것을 언제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11년도 9월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환경수도를 위해서 시민토론회 이후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목표에 의해서 2011년부터 했으면 지금 6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의 성과랄까, 하여튼 핵심적으로 해서 목표대비, 당초 목표를 언제까지, 2025년까지인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2020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정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020년이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된 부분과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수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주로 많이 해서,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 2020년까지는 20% 감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많은 양을 감축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2015년도는 원년이기 때문에 환경수도 수원 토론회 이후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과 그다음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나눔햇빛발전소 건립 등이 있고, 2016년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수도를 말씀드렸지만 종합계획을 수립 안 했기 때문에 2016년∼2025년까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 사항에 대해서 환경라이프매거진 “참 좋은 수원을 만나다”라는 책자를 분기별로 만들어서 환경수도 역할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 특히 레인시티 조성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시즌1, 시즌2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시즌2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마무리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물순환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국고보조도 14억인가 얼마 받아서 하신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20억 중에서 70%를 국비로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3대 목표 중에 환경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거버넌스 도시 중에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사실 핵심적인 것은 CO₂, 온실가스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2005년 대비 2020년 감축목표를 40%로 잡았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2017년 금년이야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금년 아니면 2016년도는 어느 정도 실천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작년 연말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감량목표의 30%를 감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2020년까지 하려면 3년 남았는데 30%밖에 못했는데, 제가 과거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40% 목표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었나! 지금 현재 봐서 2020년까지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 등등 감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해서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다시 재점검하시고 앞으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것에 더 역점적이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데 신경을 쓰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셔서, 이 목표는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하겠다고 공표하신 것이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받아서 하신지는 언제 시작하셨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입니다. 저희가 2013년 11월 27일경에 심의해서 확정됐고요,

심상호위원

'14년 4월인가부터,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2014년 4월에 오픈해서 시작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해서 3년 동안 해오시면서, 또 현재는 여러 가지 인지도 면에서나 아토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것, 또 처음에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역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겪었던 것을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초반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관 자체가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환경부와 시의회 등에서 요청하는, 혹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느냐에 1∼2년은 굉장히 역점을 두었는데 다행히 첫 해에 시험적으로 했던 프로그램 중 대부분 70%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셋업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정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너무 감사드리는데 계속 팽창을 요구하는 사업인 경우에 그런 부분이 조금, 특히 우리가 고급 의료인력을 주로 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데 인건비가 조금씩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서 시의회 및 컨센서스가 필요해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센터 운영, 그리고 우리는 도심형이지만 환경이 너무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8개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부터 벤치마킹의 타깃이 되고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센터장님이 소아과 전공을 하셨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직접 연관된 센터장을 맡으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셨다고 보고, 지금은 경기도 전역에 예방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아직 못하시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가 경기 남부지역의 센터로 지정돼 있고 가평이 경기북부로 돼 있는데 가평이 아직 오픈을 안 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북부까지도 같이 커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수원시민이 75% 이상 참여하고 있는 수원시의 기관이고요. 그리고 전국은 벤치마킹과 교육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 영역은 일단 경기 남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남부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북부까지 하고,

심상호위원

경기 전역에서,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자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회취약계층, 저소득가정이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의사항이었고, 그때도 조금은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답변서에도 아마 써있겠지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MOU도 작년에는 집중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특화해서 맺고 있고, 그래서 2배∼3배가량 늘어났는데, 전체 포션이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자세히 질문도 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해서 개략적으로만, 하여튼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좀 더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나, 우리가 남부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면서 하시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더 발전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

일단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환경정책과 증인보다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생태환경체험교육의 세 분 증인한테 우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아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두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수원시에서 가져가는 예산을 어디에서 결정해서 쓰게 되나요?

운영위원회에서,

수원시 예산 들어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예산이 반영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총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위원회로 넘어오는 건가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총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해서 쓰는 것으로 되겠죠?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운영위원회 내용이 없어서, 운영위원회 명단만 있지 운영위원회에 대한 제반 회의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세 곳이 공히 다 비슷한,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 대비가 보편적으로 전부 다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래도 사업비에 많이 투자가 돼야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본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최소한 사업비 대 운영비의 비율이 그래도 50%는, 그러니까 사업비의 비율이 50%는 좀 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실 수 있겠죠?

수고하셨고요, 우리 아토피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비 대 운영비의 비율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50%를 넘어갈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운영위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협의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전부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강요하거나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예산을 주는 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하튼 사업비가 그래도 많이 충당돼야, 사업비 쪽으로 많이 가야 우리 수원시민들이 “아, 많이 혜택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변명 같지만 저희 인력이, 지금 교육 강의를 저희 인력이 다하고 있고 홍보자료나 교육자료를 저희가 다 개발하고 있어서 좀 아쉽지만, 사업비는 22.6% 정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토털 30%까지는 사업비 형태로 인건비에 수용되고 있어서 이것을 보고하는 시스템이나 더 상세보고를 올림으로써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30% 정도가 해당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더 늘어날 수 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으로 본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그러면 40%까지는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해가 가도록, “아, 이 부분만큼은 사업비로 편성이 돼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해가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르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현재 여기 자료로 봐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운영위원회 구성돼서 3월에 운영위원회 했고,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3월에 운영위원들이 더 자주 하자고 해서 4회로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자료에는 운영위원회 명단이나 구성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거기 기구상.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예산은 사전에 시와 체험관이 먼저 다하고 운영위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안 건드린다는 얘기네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건드리지 않고 전반에 대해서 조언이라고 할까, 시와 같이 다음연도에 변경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시에서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편성이나 초안을 가지고 어느 기구로 가죠?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1억이 넘어왔으면, 물론 예산편성은 사무국에서 대략 하겠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기구는 어디에서 결정을 해주나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수탁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탁단체라면,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위탁단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아예 예산편성까지 해서 내려보낸다고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예산을 받았을 때는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의 무슨 내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누군가는 결정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말하면 수원시 예산이 내려오면 사무국에서 편성해서 그냥 쓴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운영위원회에서 그것까지 같이 협의를,

종수

홍종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협의를,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 편성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운영위원회도 활발히 진행이 돼야 운영위원들도 열정을 가지고 이런 저런 일에 뛰어들 수가 있거든요. 세 곳 다 마찬가지지만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사업비가 50% 정도는 넘어설 수 있도록, 물론 세 곳 다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한 50%가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데, 증인들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본청은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영 증인께, 본 위원이 아토피센터 입구 간판이 눈높이에 부착 안 되어 있으니까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아직 조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7년도 내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이기는 한데, 저쪽 북수원이나 서수원 쪽에서 올 때는 되는데 동수원 쪽에서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거기 꼬부라진 언덕 시작하는 데가 다른 것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인데 그것은 과장님과 이미 논의하고 있는데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증인께서 실무,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공무원과 협의) 아, 조치 중이고 시행은, 저희가 논의는 했는데 조치 중인 것으로,

유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현상 증인께 칠보 친환경 논에 대해서 요 근래에 다녀가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유재광위원

못자리 상태가 어떤지 간단하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가뭄으로 수량이 부족한데 지하수, 시와 위원님들 협조로 도와주셔서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논에 물대고 모 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어린이들이 가장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 장소입니다. 증인께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오늘도 논에 가서 풀 뽑는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것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시장표창을 특정단체에만 남발하지 말고 타 단체에도 행사 시 시장표창이 전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15년도하고 '16년도 보니까 3개 업체만 나갔더라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수원시에 환경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단체는 지금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데가 여기만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세 군데만 나갔어요?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나요, 아니면 여기만 준 겁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신청 안 했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표창 요청이 들어와서 여기만 줬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안 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안 했는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여기에서 자체 행사만 한 것인데 다른 단체는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아예 행사를 안 했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행사를 안 해서 안 준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요청이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서 안 되었다! 그러면 올해는 확인을 해보시고 고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넓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섯 군데는 어디 어디에 속합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저수지는 여섯 군데 있는데요, 일월·서호·만석·원천·신대·광교 이렇게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왕송은 어디에 속합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의왕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물은 어디에서 씁니까? 물은 어디서 쓰느냐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물을요?

김진우위원

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하류 쪽에서 씁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물이 어디로 내려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 황구지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황구지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내려가는 곳이 어디냐 이거지. 내려가는 곳, 그 물을 쓰는 곳! 왕송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물을 어디에서 쓰느냐 이 말이에요. 왕송에서 퍼다 씁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데에서 씁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 수원시가 쓰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빠져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측량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왕송저수지 지점에 대해서 수질 이런 사항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무슨 관리를 해요? 관리한 것이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수질관리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여기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왜 왕송은 수질검사가 안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왕송은 원래 수원시가 아닌데 밑에 하부에서,

김진우위원

아니, 물은 어디에서 쓰느냐 이 말이에요, 물을 쓰는 데는 어느 곳에서 쓰느냐고요? 왕송저수지가 수원시 관할은 아니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물은 어디에서 쓰느냐고요? 물 쓰는 곳은 입북, 당수, 그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서호천 쓰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쓰는데 왜 여기에는 수질검사가 빠졌느냐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황구지천 쪽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체크하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황구지천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자료 19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송저수지 하부 쪽을 저희가 월별로 측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수지만 넣었는데, 저희 수원시에 있는 저수지만 표기한 것이고요, 왕송저수지는 의왕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왕송저수지도 하류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체크를 했다고 칩시다. 거기는 수질검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다섯 가지 정도를 측정항목에 넣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원 4대 하천 중에서 황구지천 쪽의 물이 가장 좋지 않지만 의왕하고 같이 협조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왕송저수지에 있는 물을 아래쪽에서 써도 됩니까? 그 물이 좋아서 씁니까, 아니면 나빠서 씁니까? 쌀을 거기에서 생산해 내잖아요, 그렇죠, 그 물 써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생산해서 먹어도 됩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왕송만 따지면 뭐하지만 수원은 천이 흐르는 것이 평택호까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왕송저수지 자체가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가 하천을 같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의왕시에 얘기해서라도 하류로 내려보낼 때는 수원시 여러 지역이 다 같이 걸쳐 있으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더 맑은 물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왕송 쪽에다 보내서 물을 잘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 봤습니까?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진우위원

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수원은 거기에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치를 비교해 봐도 다른 데보다 상당히 수치가 높은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수질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협의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아토피가 왜 걸립니까? 물이 나쁘니까 걸리는 거예요. 공기가 나쁘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내려가는 물을, 다른 데도 수질검사해서 관리하듯이, 왕송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쪽 의왕 것이니까 우리는 관리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거기도 검사해 주셔서 만약에 물이 나쁘면 왕송에다 차집관로를 연결하라든지 무엇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우리 것 아니니까 그냥 가는 대로 가고, 여기 보니까 황구지천, 하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이 어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서 쓰는 물은 정확하게 수질검사를 해 주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쌀을 먹을 때, 그 쌀이 또 학교로 다 들어갑니다, 학교로. 그러면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를 보면 물 재이용(중수도)시설물 설치공사를 1차에 5개, 2차에 3개, 3차에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감효과나 비용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차, 3차까지 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이용량은 한 5만 5,582톤이 되고요, 저희가 재이용을 통해서 금액은 1억 정도 감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 8개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중수도에 대해서는 설치해서 물 재이용에 대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요, 요새 비도 안 오고 가뭄이 심하고 어려울 적에 그런 물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리 공기업만 하지 말고 민간부문에서도 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새겨서 듣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훈성 과장 증인께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현재 한 데도 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 두 군데는 기 설치되어 있고 올해 두 군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천리 쪽에 있는 남부 버스차고지하고 일월저수지 쪽에 있는 두 군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두 군데 다 장치형이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저감시설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주로 가뭄이나 비가 안 올 때보다는 비가 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초기우수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초기우수를 잡는 것인데, 수원 같은 경우 초기우수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통해서, 다 통하지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정 지역입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준공한 것하고 앞으로 계획하면 적어도 몇 톤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설치된 것은 보통 시간당 4,000톤이라든지 3,000톤, 6,00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차 걸러서, 예를 들어서 BOD를 따져도 유입수는 상당히 높지만 1차에 얼마나 줄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처리효율은 보통 70∼80%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BOD로 따졌을 때는 80% 정도 나오는데 서호천 같은 데는 처리효율이 38%밖에 안 돼요, 37%, 38%.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당시 2016년에 비가 안 올 때 3·4·5월의 상황이라 1년 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1년 치가 아니라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원래는 1월∼12월 전체적으로 큰 폭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종료될 때 환경부에서 체크했는데 1차, 2차, 3차를 3·4·5월에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 체크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원천리천은 효율이 85% 이상 나왔어요, BOD도 그렇고 SS도 그렇고. 서호천 만석공원에 있는 것은 37%, 3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짧은 기간에 해서,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 취합할 때는 67%, 70% 정도 처리효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남부차고지 같은 데는 완공이 되었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완공 안 되었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도 처리효율은, 이것은 미리 계산해서 하신 건가요? 이것도 61% 정도,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도 BOD가 61%,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BOD만 따졌을 때 처리효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더러운 물이 많이 들어올 때하고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 들어왔을 때하고 처리효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맨 처음에 질문했을 때 80% 이상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80% 넘어가는 것은 원천리천밖에 없고 나머지 곳은 60%, 30%대가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료확인)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실까요? 위탁기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끝내고 하시죠.

심상호위원

그래요, 먼저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탁부서에서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 가능하면 세 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현장으로 가시도록 해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세 분의 시설장님들 오셨는데?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나 홍종수 위원님께서 시설장님들한테 말씀주신 사항이 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확대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사업비를 많이 못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손수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아까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이신 이수영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가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할 것이고, 또 사업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사업을 늘리셔서 이런 좋은 시설에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드릴 것이니까 사업을 확장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잘 운영해 주신 세 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잘 부탁드립니다. 세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재이용시설, 그러니까 중수도시설을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까지 했는데,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자료에 보면 기존에 한 것이 금년까지 하면 열 군데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이용시설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자꾸 아열대화 되면서 비도 적게 오고 기온이 상승하고 하는데 빗물이라도, 아마 수원시 121㎢에 떨어지는 빗물의 10%만 이용한다 해도 엄청난 양이 될 것 같은데 물 재이용시설은 계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올해도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런 시설은 꼭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 증인께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이동환경교실 버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신 겁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버스 몇 대로 하고 계시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 한 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제작이 완료 안 된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신차는 아니고 회계과에서 쓰던 리무진 버스가 있는데 그 차를 활용해서 올해 제작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제작을 하면 그 차에는 전문가도 탑승해서 다니고,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활동계획을 중점적인 것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이 차량을 이용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기사 한 분 채용하고 그다음에 전문강사 두 분을 모셔서 세 분이 일단 조가 되어서 찾아가는 이동환경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연간 무휴로 학교를 찾아가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방학 때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찾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겠다? 강사 분들 태우고 다니면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필요하면 거기에 장비 이런 게 실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차량을 개조해서 현재 수원시에 맞게, 기후나 환경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수원시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서 이동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버스가 가서,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이라고 그러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서 현장체험도 시키고 하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장이 아니라 차량 안에 현장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심상호위원

차량 안에?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버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환경교육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차량 안에 탑승을 하고 교육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아직은 하지 않아서 결과가, 반응이 좋은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이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이제 곧 하실 것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삼성 저쪽에서 물고기 폐사 관계로 해서 화학사고에 대비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조례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관내에도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사실 본 위원도 조례 만드는 데 참여를 했지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때 물고기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또 이번에 보도가 되었어요. SBS에 보도가 된 것을 과장 증인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안 들어도 그동안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은 다 있겠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어떻게 되었든 주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든지 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피해가 될 수 있는지 또 피해가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조사한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용의가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시장도 모시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주민들하고 나갔습니다. 당초 만났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격분도 했고 흥분했지만 저희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주민들께서도 흔쾌히 마음을 가라앉히셨는데,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주민들하고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어제 기후대기도 있기 때문에 장비도 3대 설치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영통구 신동은 아파트 주민들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왕왕 정부나 이런 데에서 보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은폐하려다가 또 나타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솔직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솔직하게 설명을 하셔서 서로 대화하고 이해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서로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해결해야 되니까 솔직한 대화를 해서, 그것이 몇 번이 되든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훈성 증인,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99페이지, 164페이지를 참고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용인시와 상현동 일원 오염원유입 방지대책을 협의하고 오염원 유입경로 합동조사를 실시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또한 합동조사 후 오염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계획이 있는지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99페이지,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조성이 현재 저의 지역구인 일월저수지에 있는데 지금 서식이 확인된 상태인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수원청개구리가 살아있는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보시다시피 작년 5월쯤에 MBC 뉴스데스크에 수원청개구리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수원청개구리가 있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나갔다 왔는데 일반 청개구리는 있지만 수원청개구리의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시간 있을 때 여기도 갖다오고 저녁에는 산책도 하는데 지금은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주변이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데 앞으로 개방하거나 그런 여부도 증인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만약에 수원청개구리가 있는데 개방을 하게 되면 수원청개구리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먼발치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일반 청개구리하고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유재광위원

증인,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방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가까이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바깥에서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개방시기는, 수원청개구리 서식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개방을 안 하겠지만 주변의 정리정돈 등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두 번째는 지금 일월저수지 수질상태는 어떻다고 보세요? 본 위원은 일월저수지 수질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수질상태에 대해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작년보다는 좋은 상태입니다. 일월저수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새로 공사 완료가 되면 맑은 물이 일월저수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속적으로 일월저수지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증인께 부탁을 드리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자료에 보면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에서 4대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2016년과 2017년도에 용역사업으로 하천·호소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모니터링 자체는 수원 하천·호소 관련된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이고 하천유역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황, 식생 등 여러 가지 조사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뭔가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증인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시장표창 남발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나 저수지, 하천의 목표수질을 계획해서 관리하고 또 아토피센터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원천호수나 신대호수 같은 경우도 다녀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적극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에서 LID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부서로 전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5월 말에 영통국민체육센터를 설계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잔디블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 또 용역중간보고회를 하는데 관계 과에서도 잔디블록은 안 된다, 유지보수나 민원도 많다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런 시범사업 하는 것을,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가 사업하고 있는 것을 알고 또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업체들, 용역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두 번째로는 생태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수원시 생물다양성현황 앱에 들어와서 보는데 아직까지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에 대해 상세보기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름,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발견자, 날짜, 시간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이 생물의 희귀도가 얼마나 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으로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식물, 조류, 포유류, 곤충, 양서류, 파충류, 어류, 생태교란종, 기타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게끔 하는데 이것을 용역으로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서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초·중·고 학생들의 소풍이나 아니면 학교 주변의 생태수업를 통해 아이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용역 하는 업체한테 올려주면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황 앱에 반영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원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판으로 해서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찍어서 보내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셔서 생태정보통합시스템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앱에 많은 양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올해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들 통해서, 아마추어들이 하다 보니까 자산내용 수록을 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수록하는 생태활동가라든지 시민들, 모니터링단이 그런 더 세밀한 부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청개구리 관련해서 일월저수지에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황구지천에서도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에서 자료가 권선구에 올라왔는데 그쪽도 파악을 해서 이식을 할지, 아니면 그쪽 황구지천에도 다른 어떤 보전사업을 조성할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는 현재 일월저수지에 복원하고 있는데 나중에 차후 이 사항이 더 발전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활동사항 중에 다섯 가지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증인이 생각하기에 녹조현상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보이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녹조는 저수지는 담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류 쪽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당이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전부 차집관거고 뭐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 지역구라서 얘기하기도 참 어떤 면에서는 거북한 입장이기는 한데 첫 번째는 축산농가예요. 두 번째는 낙엽! 낙엽층이 산에 워낙 쌓여서 장마가 지면 밑에서 썩은 물이 상수도로 들어가고, 사실 참 얘기하기 거북스럽기는 하지만 여름철에 장마 질 때 축산농가에서 흐르는 것이 다 상수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현재 축산농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줄여나간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류, 저수지로 흘러갈 때는 하수관거를 통하기 때문에 안 넘어가지만 홍수가 나든지 비가 많이 올 때는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광교 주민들하고 소통의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특히 별도로 협의해서라도 수질오염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축산농가 하는 사람들한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줄이거나 대책을 세워서 축산농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직접 만나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이후 음식점 허가가 몇 군데나 나있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32개소 중 열다섯 군데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32개가 하고 열여섯 군데가 난 건가, 열다섯 군데! 신청은 총 몇 군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총 열다섯 군데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대략?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열다섯 군데가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5개 신청해서 15개 나간 것이라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100% 나간 것이네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안 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원주민 원칙에 의해서 나는 거죠? 원주민!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원주민이라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이전에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나온 거네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은 없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자격이 안 돼서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반려했거나 본인들이 알아서 안 냈거나 그런 거네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관련법이나 여러 가지 규칙이 있으면 그 사항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광교 주민들과의 관계가, 1년 넘게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지만 현재는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로 온다면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 있는 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것이 어떤 갈등이냐! 원주민은 내주고 주민은 안 내준단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또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 물론 본인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지금 주민들끼리의 갈등이 그것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에 158쪽,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활동내역에서 2017년도에 “2명(간사2)”로 되어 있는 것은 조직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올해 한 분이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한 분을 뽑아야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시 뽑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천유역네트워크는, 지금 여기 단체에 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옆에 단체현황으로 되어 있는 거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단체현황은 35개 단체가 있는데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활동사업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천유역네트워크에서 자체 활동도 하지만 단체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사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각종 공모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은 수원시 예산 받은 것하고는 별개죠? 공모사업에 의해서 다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하천유역네트워크 사무국에서 일부를 활동, 여기 하천단체한테,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수원시 예산을 받으면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쓰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모사업은 그 돈 중에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보면 공모사업비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2015년도에는 한 5,000만 원 돼요, 공모사업 전체 비용이. 2016년도에는 좀 적어요. 1,600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이 공모사업비가 예산 내려온 것 중에 공모사업비로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는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수원시 예산 내려온 것 중에 공모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증인, 정확하게 어디에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정확하게 이것은 어느 돈이에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 수원시 돈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 돈인데 공모사업비하고 예산으로 내려온 금액하고 똑같냐 이거죠. 그 금액에서 쓰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예산이, 아니, 2016년도 것으로 하시자고요. 2억 300만 원 중에 공모사업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모사업비는 따로겠지,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162쪽에 보면 전체 경상사업비 총괄예산이 있고 중간에 보면 공모사업비가 있습니다. 1,600만 원에서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단체 등 5개 단체가 공모해서 1,600만 원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비가 하천유역네트워크에 들어온 예산 중에 공모사업비로 단체별로 공모사업을 벌였다는 얘기네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모사업을 벌여서 공모사업에 된 단체에 대해서 지급해 준 거네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표현해줘야 이해가 쉬운데,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공모에 응한 단체 중에 선정된 단체를 줬다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선정된 단체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해가 됐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받고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대로 따로 한 것 같은, 자료만 봐서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공모사업을 하천유역네트워크에서 해서 선정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거네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워낙에 하천유역네트워크가 단체도 크고 관할단체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도, 모르겠어요, 관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따복공동체 같은 데도 공모사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원시 예산에서 수원시 예산을 쓰는 것은 우리 돈이지만 도나 중앙 돈을 쓰는 것은 사실 남의 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갖추어진 단체인 것 같아서 따복공동체, 이것은 아무래도 도 예산이니까. 물론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도 예산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안내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 예산을 우리가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안내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05쪽에 보면 중수도시설물 설치공사, 앞으로 굉장히 중수도가 중요해지는데, 물론 갈수록 물부족 현상 때문에 더 중요한데, 지금 보면 경기대학교 제2공학관, 시립버드내 노인복지관 등에 전부 설치를 했는데 설치된 것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설치된 것에 대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설치된 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수시로 나가서 같이 이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관리가 되겠지만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대학교 제2공학관에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돼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링은 안 되고 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물만 잡아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물을 써야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물을 다시 화장실 용도로 쓰든지 잔디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화장실용이나, 하여튼 그렇게 쓰고 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들이 확인은 된다, 이런 얘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물을 저장해놓고 그냥 썩혀 버리면 오히려 썩어서 그 안에서 모기 유충이나 이런 것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쓰고 회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새 효율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요청합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환경수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폭염과 관련해서 수원이 열섬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30도 이상 되는 날이 전국적으로 수원이 최고로 많이 일어났다고 작년에 보고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와 또 올해는 미세먼지가 되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 것을 보면 환경수도 추진계획에, 물론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제가 전 부서를 컨트롤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받을 겁니다. 이때 지적사항을 같이 토의해서 그런 사항은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수원시가 계속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흥공원도 개발할 것이고 서수원권도 그렇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바람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길을 광교도 다 막아버리고 또 호매실 금곡동 쪽에서도 바람길을 막다 보니 수원의 열섬화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 바람길을 막지 않는 쪽으로 해서 아파트가 건설돼야 되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 지금 계속 아파트를 신축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시계획을 할 때, 수원시가 환경수도라고 표방을 했고 환경수도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는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시개발을 하는 과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조를 보내서 그런 사항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7월에 전체적인 1차, 그러니까 중간평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목표수치를 수정해야 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리고 목표수치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셔서 환경수도답게 정말 5개년, 2030년까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평가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99페이지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수원에서 습지, 그러니까 논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평리동도 그렇고 다른 논들도 계속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로 개조되고 있다 보니까 수원이 물의 도시라고 했는데 사실 물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수원청개구리 보전을 위해서 일월저수지에도 하고 또 하나는 생태체험관에서 운영하는 논체험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되었던 곳도 지금 발견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보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일월저수지가 수원청개구리 복원사업으로 올해 3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도 됐고 2016년도에도 발견됐는데 올해는 아직 유독 없습니다.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월저수지에 지속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환경운동가나 전문가나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구상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여기 상태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발견지점이 없다면 복원을 이동해서라도, 지금 장소에 있는 것보다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황구지천에서도 발견됐다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황구지천이 하천 정비하는 사업으로 완전히 생태계를 바꿔버린 상황이어서, 저는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복원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하천답게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산책길이나 자전거길을 놓거나 이런 것으로 복원을 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하천이 완전히 달라지는, 수생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복원이나 정비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천리천을 하겠다고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하천은 하천답게, 정말로 수생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의 추진을 할 때는 여러 시민들과 환경단체, 또 여러 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정리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런 사항들을 조율해서 자연과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다음은 화학사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했더니 이번 사건은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자료도 요청했는데 오늘 자료로 미리 사전에 배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화학사고 대비나 폐수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자고 조례도 제정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사고처리 과정에서, 이것이 4월, (“3월 30일에 발생,”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월 30일에 발생했는데 4월 5일에 시작을 했다는 건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월 5일 본인이 신고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4월 5일에 신고도 되고 그다음에 시료채취 해서 의뢰도 했는데 이것이 언론에 나오게 된 것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주민들이 가장,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가장 불안에 떨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받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고, 그리고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건의 사고를 보면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갈등의 소지가 적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먼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방송 이후 많은 시민들이 유기물질이 상당히 독성이기 때문에 위험에 떨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설명드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지하수나 수돗물이나 아니면 대기라든지 또 어디로 퍼져있는지 등등 시민들이 원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기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론홍보도 배포해서 이런 사항으로 시민들이 떨지 않고 정확하게 인지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후의 처리결과도 언론에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장정희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의견 해서 굉장히 많았죠? 최종적인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난 건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는 광교하고 파장저수지를 비상급수로 유지하라고 왔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광교주민들이 상당히 격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시민단체, 광교주민, 저희, 그다음에 갈등전문가 등등해서 다변화한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 향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오늘 환경단체 쪽에서 몇 분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민원사항에 보면 까마귀 떼에 이어서 까치 떼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까마귀 떼는 어디로 가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시베리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완전히 다 떠난 건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떠나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계절에 따라서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전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평택, 천안 쪽에 보면, 오송인가! 오송 쪽에 보면 거기에 많았거든요. 그 부분이 수원 쪽으로 다 왔나보다 싶었는데, 이것이 시베리아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월저수지 복원에 대해서, 아까 일월저수지 수원청개구리를 복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수원청개구리 관련해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일월저수지 내에 수원청개구리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수원청개구리 복원 쪽은 관계없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별도입니다.

유철수위원

그쪽은 없고 이쪽뿐이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일월저수지 쪽이 수목원으로 바꾸기로 되어 있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수목원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환경적인 영향은 없나요? 공사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온다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자료 189쪽에 또 하나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면 저수지 오염이 개선되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일단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초기에만 잠깐 하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일단 비가 와야 가동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월저수지 상류 쪽에는 합류식 관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것이 차집관거로 흘러가지만 초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차집관거를 넘는 월류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넘기 때문에 애당초 일월저수지에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 물이 정화되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냥 다 흘러서 나가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평상시에서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차집관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로 다 빠져나가고 비 많이 왔을 때만 거기로 흘러들어가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비 많이 왔을 때는 거의 다 씻겨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되던 것을 일월저수지 내에 저감시설을 하고 나서는 앞으로 넘는 것에 대해서는 웬만큼 처리시설로 돌릴 겁니다.

유철수위원

넘는 것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넘는 물을 거기에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넘어서 결국은 그냥 다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장마철 같은 경우 초기에 물 한 번만 저기지 그 뒤부터는 의미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우수가 가장 나쁩니다. 그 이후에 오는 것은 빗물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지난번에 비점오염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한번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 시점에 일월저수지에 대한 수질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설토 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섬으로 빙 돌아가면서 물 순환길을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것 지금 잘 됐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것도 땅 관리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지만 애당초에 합류식 관거이기 때문에 하수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하여튼 현재는 물 흐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깊게 해서, 장마철에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물 때 지금이 문제거든요, 항상. 가물면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 내려오다 말고 거기에 모여서 그냥 썩은 물이 되어 버리고 하니까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하류 부분하고 같이 깊이를 깊게 돌려서 물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는 부분, 유지보수 하는 거요. 182쪽, 183쪽에 자료를 보니까 기타유지관리라고 해서 정기점검, 수질분석비가 나와 있거든요. 각 시설마다 다 똑같이 2,100만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1년 중 여름철 한때만 가동이 될 텐데 이렇게 1년에 4회씩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부 같은 날 하면 2,100, 2,100해서 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집행이 아니고 계획인데요,

유철수위원

계획이지만 미리부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설을 2개 설치했고 올해도 2개 설치되는데, 장치형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가 오게 되면 초기우수를 잡는데 이것 가지고는 장비의 활용가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물이 순환돼서 돌아갈 수 있게 저수조에 있는 관을, 별도로 유입시키는 관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지금 잠재되어 머물고 있는 물을 빼서 장치형으로 돌려서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장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밑에 있는 저수지 물을 끌어올려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할 수 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가뭄에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4개 시설에 대해서 전부 2,100, 2,100씩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같은 날 한 번에 처리 다 하면 이렇게 2,100씩, 1억 가까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단속행위 하는 것 있잖아요. 감시원들 금년에도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모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결국 2∼3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또 수풀로 많이 가려져있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보다도 그 이외의 기간에 관리가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수풀 속에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감시원들이 있어서 감시원들이 수풀 속에 들어갈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활동사항에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주로 활동사항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행락행위, 야영, 세탁행위, 쓰레기 및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진행을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주로 산 전체 사업을,

유철수위원

공원 내 쪽만 관리한다 이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여름보다 봄, 가을에도 같이 진행을 해나가야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2∼3개월 하고 내년에 가서 다시 모집해서 또 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전문가가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면접을 보는데 열정 있는 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우 전 의장님께서 저수지 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왕송저수지에 대해서는 전에 레일바이크 설치를 위해서 수원 땅을 그쪽에 주고 의왕시 산을 율전동으로 편입시켰단 말이에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때 제방이나 이런 부분이 수원 거였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의왕으로 넘겨준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산이 온 것이고. 사실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제방 쪽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남한테 넘겨준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든 의왕이 하든, 거기가 농어촌공사 땅일 테니까, 그렇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관리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원의 진짜 중요한 땅인데 그것을 넘겨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업이 완료된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김진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점검도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는 있는데 거기에 레일바이크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또 오염원이 굉장히 크게 생긴 거예요, 없던 것이. 우리 실수란 얘기죠. 잘못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생기므로 해서 거기에 사람들 취직하는 것은 우리 수원 사람들을 활용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적용되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원청개구리 보전과 관계해서, 수원청개구리가 수원의 고유종인 것은 다 알고 있고 마땅히 보전해야 하는 것도 알고, 또 번식을 잘해서 종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원환경운동센터에다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수원환경운동센터 말고 다른 데서 또 여기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아니,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 매년 3,000만 원씩 2014년부터 주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줬어요, 언제부터 준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때부터, 처음 일월저수지 내에 설치된 이후부터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14년부터 줬는데 지금 여기에 3,000만 원 쓴 내용을 보면, 2014, '15, '16, '17년도에 3,000만 원씩 받아서 실제 무엇에 썼는지 잘 몰라요. 종 보전을 위하는 데 썼다고 인정할 만한 항목이 별로 없어요. 단순인건비 '16년도에 890만 원, '17년도에 950만 원, 그다음에 강사비 '16년도에 1,300만 원, '17년도에 1,480만 원, '15년도에는 홍보비 350만 원, 무슨 홍보비, 그리고 단순인건비가 무슨 인건비인지, 보면 학생들 몇 회에 1,100명 동원한 것, 종 보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가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거기 가서 관람하는 것이 종 보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기 전에, 매년 정산 받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세부 정산내역을 줄 수 있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2014년부터 해서 '14, '15, '16, '17 4개년 치 세부 자세한 정산내역을 공식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지난 4월에 개최예정이었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한·중·일 3개국이 모여서 저탄소문제, 화학물질 관리문제, 미세먼지문제, 이런 환경이슈를 가지고 토론하고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려고 한 것인데 무산되었어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드도 포함해서. 다시 언제 개최될 계획이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무산은 아니고 연기시켰습니다.

심상호위원

연기되었으면 언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8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는, 8월 24일, 25일인데 그것은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같은 이슈를 가지고 토론이 되겠네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증인, 210페이지 수원청개구리 복원 서식지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 이 사진은 일월지구 수원청개구리 복원사업에서 일어나는 사진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진은 아까 얘기한 칠보에 있는 논에서 모내는 형식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 사진은 모르겠지만 칠보도 이렇게 하고 일월저수지 내에도 논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일월저수지 수원청개구리 거기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추후 이 사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원로 자유총연맹 사거리 도로변에 쥐똥나무 수벽을 굉장히 잘해놓은 구역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전부 뽑아버리고 초화류를 심어놨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레인시티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빗물오염원 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이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환경정책과하고 서로 소통이 있거나 업무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제 기억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것이 참 문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은 민간인들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일반 시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내부조직 내에서도 업무의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해당부서는 공원녹지사업소지만 수원시 산하의 각 부서가 소통이 안 되고 업무추진을 각 사업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쥐똥나무 잘 심어놨어요. 심어놨다가 다시 보도블록 정비하고 무슨 사업을 하면서 홀랑 뽑아서 한 2∼3년 전에 쥐똥나무로 다시 심어놓고 이제 활착되는 단계에서 다 뽑아놓고 초화류를 심었어요. 그 땅에다 초화류를 심을 때 “아, 빗물이 들어가서 어디 모여서 다시 하천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시설을 하나보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수원시 돈 많아서 별짓을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 쪽에서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었다면 분명히 예산이 다시 허수로 쓰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환경정책과는 모든 종합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수슬러지가 되었든 자원순환시설의 폐연료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자원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중요한 정책을 전부 결정하고 추진해야 되는 부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아까도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환경수도를 7월에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토론해서 같이 협력하고 소통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수원시 예산이 추경자료까지 보니까 2조 7,000억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렇게 허수로 쓰이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다니면서 본인의 업무, 본인 소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두 번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나 장정희 위원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동에서 무수크롬산 유출사고가 발생되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났습니다. 이제는 수습단계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을 고민해야 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충분한 주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그룹이 원인에 대한 것, 현재 처리방안에 대한 것, 향후 보완책은 어떤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도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빨리 서둘러서 해결을 정확히 하시고 숨김없이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향후대책 세워서 추진하실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생물다양성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하천·호소와 관련한 토론회를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류 중심으로 했는데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수원은 저수지 안에 어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되어진 것이 그때 당시 3개월 정도 조사한 것이 다였다고 토론회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수원지역 저수지 안에 있는 어류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올해 세우고 계신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현황지도 갱신할 때 저희가 식·생물, 동물, 다 포함해서 같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토론회에서 제안되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 그것이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 수원시 정책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김종민 중부기술영업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민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종민 참고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6%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라서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권선구 수인로, 신주소입니다. 331-28, 구운동 233 일원은 주민들과 현장에서 사유지 승낙 및 정압기 부지제공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데도 올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서수원 쪽에 보면 평리동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고 입북동 벌터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향후 거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투자보수 상당액이 경기도에 조성된 의무적 투자재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수원시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조성금액은 얼마나 되죠?

이목동에 공급되는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세 번째, 삼천리 조성금액 중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공급지역 및 공급소외지역 즉, 경제성의 미흡에 따라 우선투자에 선정해서 경기도에서 시·군을 배분하는데 올해 수원시 의무적 투자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 4억 3,000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수원시 의무적 투자비를 확보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투자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잘 들었고요, 참고인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답변하신 내용은 공적인 자리임을 인지하시고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가 최대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어떠십니까?

구운동 쪽을 진행했던 것이 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미공급지역 투자계획에 차질 없도록 시 기후대기과하고 협조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미공급 사유 현황에서 보면 거의 경제성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제성만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유가 좀 약하다 이거예요. 사유지나 다른 제반여건이 있어서 진행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삼천리라는 회사는 독점사업이죠, 지금?

독점사업을 줄 때는 공익성을 고려하라는 의미에서 독점사업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익성이 먼저지 경제성이 먼저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공익성을 고려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하광교동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쯤이죠?

아, 네. 먼저 민원으로 제시했던 것이,

여기가 된 거네요.

하여튼 앞으로 공익성을 많이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좀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면, 보급률로 보면 영통구하고 장안구가 많이 저조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원에 1만 7,372세대가 아직 공급 안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희망지역도 722세대밖에 안 돼요. 꼭 희망하는 데만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해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네요.

순차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사실은 여기 24곳 다 한다고 해도 722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시 1만 7,000여 세대가 공급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 700세대 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1만 7,000세대를 언제나 다 할 수 있나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진짜 시 외곽에 별도로 혼자 떨어져 있지 않는 한 대부분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 1만 7,000세대 정도라는 것이. 왜냐하면 47만 세대 중에서 1만 7,000세대가 오류라고 하면 너무 크거든요. 관심 좀 더 가지고 수원지역에,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큰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지역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서 진짜 멀리 시골이나 그런 곳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세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도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올해,

올 추경에는 어려운 것이고요?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영통구 보급률이 제일 낮은데 공급희망 미공급지역 현황에는 영통구가 아예 없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원천동 같은 경우도 하위지역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원천동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공급희망 미공급지역 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공급 받기를 원하는 데만 측정을 한 것이고,

별도로 영통구에 대한 현황들, 아까 말씀하신 삼성아파트나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하나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보급현황을 볼 때 행궁동 같은 경우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빨리 공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거기도 그렇고 여기 보면 평동, 파장동 볼 때 전부 90% 미만인데, 서둔동까지. 이 지역은 진짜 농어촌지역도 아니란 말이에요.

굴착 얘기하셨는데 굴착은 다른 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도로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로 아닌 다른 데로 별도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얘기가 되지만 보급로가 거의 도로 따라서 도로 지하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참고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참고인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후대기과 심균섭 증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현황은 다 가지고 계시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참고인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받는 돈이 한 4억∼5억을 연간 받으시고 삼천리 쪽에서 한 40억 정도 투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느낌에 도에서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건에 대한 미공급 사유를 보면 그렇게 큰돈도 아니에요. 2,000만 원 내지 크게는 3,500 정도 되는데 수원시 재정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니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대책을 조금 바꾸셔서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증인?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제도적인 기반은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해놓고 있는데,

이재선위원장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이런 사항이 저기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의무적 투자비용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지금 수원시가 96.3% 정도 보급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안 돼 있는데, 참고인 말씀 들으면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데도 있고 필요 없는 곳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수조사,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미공급 사유를 다 철저히 분석하셔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인입을 해 주시는 것인지, 설치비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 사유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 삼천리 쪽 참고인이나 담당부서하고 잘 연계하셔서, 수원시에서 조례는 되어 있는데 아직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시든지 문제가 뭔지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증인 그렇게 조사 좀 해 주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참고인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전에는 학교 공공시설 있죠, 초·중·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언젠가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학교 쪽에 신청해서 못해준 데는 없나요?

잘 돼 있네요. 도시가스 업무가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공성이 많이 있고, 독점사업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와서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라든지 수원시가 삼천리하고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필요한 곳에 꼭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종민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퇴실) 지금부터는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심균섭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6쪽하고 관련해서,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좀 있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로 집행잔액인데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 것이 있고 자료 첫 번째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경유가격 하락으로 구입관망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46%나 남았어요. 이것은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경유가격이 46% 정도 되도록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천연가스 보급사업 중에 경유가격이 천연가스하고 가격차이가 없어서 그것을 관망하는 것 때문에 차량 교체를 안 했다는 사항입니다. 차량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물량을 못 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경유하고 천연가스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져야, 싸게 될 경우에는 경유를,

심상호위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체를 많이 못해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46%나 그렇고 끝에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2015년에 그렇고, 또 2016년에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15년에는 29%, '16년에는 17.6% 이렇게 남는다, 또 여기에 다른 것도 있어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26%, 많게는 40%까지 있는 것도 있는데, 2016년도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서도 집행잔액에 40%, 이것은 왜 그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 당시 전기자동차 보급할 때 대수를 50대 저희가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반밖에 못했고,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사유야 다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으면 다른 꼭 필요한 어떤 사업에는 못 쓸 수도 있는 경향이 생기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제대로 세웠으면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면밀하고 치밀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내년 감사를 본 위원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과다한 불용액이 없기를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매년 탄소포인트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 전체 5만 5,400세대 정도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돼 있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탄소포인트제를?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시작은 2011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6년 정도 됐는데 5만 5,000세대면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특히 금년에 6개월이 지나가면서 거의 늘지 않았어요, 사실 보면. 정체되고 있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늘어난 것은 120가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거의 늘지 않은 상태로 돼 있고, 그러니까 예산대비 탄소포인트도, 애당초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서 그로 인해서 절약하는 것이 목표치보다는 도달을 못하니까 예산 자체도 남는 것이고,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약간 별개인데요,

심상호위원

좀 달라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5%∼10%까지 주는데 대부분 참가인들이 5% 미만인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2억 1,000인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덜 나간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높은 인센티브를 받는 분들이 적어서 그렇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탄소포인트제도 같은 것은, 특히 수원이 환경수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미 가입했던 사람이 다시 탈퇴를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고 또 신규로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2005년 대비 2030년에 40% 감축한다고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데 지금 2017년은 아직 남았으니까 2016년 현재 해서 몇 %나 달성됐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2015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해놨는데요, 2016년도 것은 내년도에 가서 분석을,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는 얼마나 달성이 됐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계획대로는 2015년까지 5%를 줄이도록 돼 있는데, 목표를 삼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인 것은 4%를 줄였다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4%!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2020년까지 20%를 하는데, 본 위원이 과거 행감 때도 더러 지적한 적이 있는데 “40%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과도하게 하든 어쨌든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당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연관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범수원시로 해서 다른 과도 여러 과가 참여를 다 같이 하고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먼저 268쪽입니다. 수원시가 2011년도에 환경수도를 표방하고 나서 기후대기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2015년까지 5%, 중기로는 2020년까지 2005년도 대비 20%, 장기로는 아주 전략적으로 40%까지 줄여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부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20%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고 해서 2016년도는 목표가 47만 2,000톤을 줄여야 되고 2017년도에는 65만 3,000톤, 그래서 2020년까지 154만 7,000톤을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감축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2020년까지요. 가장 우리 수원시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산업, 수송, 상업이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양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축목표는 우리가 24.6%를 잡았던 것이고요. 269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7개 핵심전략별 36개 세부사업이 17개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보시면 2020년까지 핵심전략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인데 자발적 녹색생활실천 확대 6개 사업하고 녹색교통체계 구현의 6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47만 2,000톤 합계, 2017년도에 65만 3,000톤을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까지 감축목표량은 10만 6,000톤이었고 목표량은 28만 톤에 달성률은 36.8%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량적 사업으로 인해서 달성하는 것은 28만 9,000톤밖에 못했다! 그런데 정성적 사업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2년이 지나야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사업으로, 누계를 봤을 때는 전체 61%밖에 진행상황이 안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

각 부서 간에, 보면 여러 부서가 다 참여를 해야 효율이 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셔서 목표달성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보급 현황에서, 환경사업소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었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지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여기 한 군데뿐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RPS사업은 한 개입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뿐인데 이것이 더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물을 저기 해서 발전사에 둬서 임대수입 받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눔사업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적게 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할 때는 대단위 용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 이상은 장소를 제공해줘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장소나 수익에 문제가 돼서 확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1년에 3,450만 원씩 받고 있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자기들 수익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내야 되는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매번 내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내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1.5㎿ 정도면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걔네들 얘기로는 한 4년 정도만 하게 되면 원금을 뽑을 수 있다고 얘기를,

심상호위원

상당한 수익이 난다고 보는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 하려고 해도 장소문제나 이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RPS사업은 장소가 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그것을 제공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대부분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더 확대하고 싶어도 잘 안 되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나눔햇빛발전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기부터 해서 2기, 3기, 4기 이렇게 해왔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7호기와 8호기가 설치 추진 중에 있고 현재 9호기가, 7호기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에 설치되는 것이고 나눔 8호기 사업은 수원종합운동장 스탠드 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스탠드에 비도 안 맞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다음에 나눔 9호기는 청소년센터에 50㎾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위탁관리 하고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위탁관리 하는데 계속, 우리 수원시에서 1호기∼9호기까지 가면서 향후로도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계속 위탁으로 갈 계획입니까, 어떻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2년에 한 번씩 위탁자 지정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위탁 지정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래서 공정하게 입찰에 부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한전에다가 파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한전에다 팔고 있습니다. 한전에 팔고 전력거래소에서 REC를 팔고요.

심상호위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계해서 금년에 계획목표가 몇 대, 신청을 받았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몇 대나 신청을 받았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한 것이 올해는 79대, 작년하고 합쳐서 129대를 보급했습니다.

심상호위원

129대, 금년에 당초 신청 받으려고 한 것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300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민간으로 179대만 더 보급하게 되면 300대가 완료됩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목표가 300대였는데!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현재 79대밖에 안 됐다면서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79대하고 관용으로 들어가는 42대가 있고요.

심상호위원

아, 42대가 있어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목표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여러 종류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쉐보레의 볼트하고 현대의 아이오닉입니다. 아이오닉을 지금 구매하겠다고 의사신청 했을 경우 차를 인도 받는 것은 6개월 후에 받게 됩니다.

심상호위원

아, 차 생산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이게 달립니다. 그리고 다른 차종은 거의 일반인이 찾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심상호위원

현대 아이오닉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 차량이 다른 차종보다 거리가, 한 번 충전으로 191㎞를 할 수 있고 또 모든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월등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이오닉만 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주행거리가 가장 길다, 이런 얘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전기충전소가 전국 곳곳에, 처음에 가스자동차 나왔을 때 충전소 때문에 차량구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전기충전소가 전국에 많아지면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전기충전기 설치사업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전기자동차 사업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셔서 확대가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카셰어링 한 지가 몇 년 됐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보니까 수원시에서 130대 운영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13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20대 청소년들이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도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차량사고가 많이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도 언론보도를 보고 파악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신분확인시스템이 카셰어링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됐고 차량사고 같은 것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 달에 평균 24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듯이 주로 이용은 20대가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상호위원

절반 이상이 20대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카셰어링을 민간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관에서는 주차장하고 홍보 이런 것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신분확인시스템을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 사항이 카셰어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생활에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망만 하고 있는데,

심상호위원

지금 KT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롯데그린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롯데그린카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문제점을 개선해서 카셰어링도 활성화가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288쪽에 보면 석면건축물 현황이라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셨는데 이것이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90%, 도비 5%, 시비 5% 지원해 주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석면피해자한테만 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석면피해자라고 하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석면으로 인해서 악성중피종이라든지 원발성폐암이라든지 석면폐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석면구제기금에서 90% 주고 도비에서 5%,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의 석면을 해체해 준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사항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대상지, 석면건축물 현황이 나왔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해체한다고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여기에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기 건물은 자기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슬레이트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관한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상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석면 철거하라고, 예를 들어서 안내장이나 이런 것이 발부되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석면의 유해성 관리라든가 관리인 교육을 시키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석면자재를 평가하도록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면이라는 것이 분말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고체로 있을 때는 문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 수선시기라든가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할 경우에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라는 공문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냥 무한정으로 내버려두면 언제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물론 고체로 있을 경우, 그 상태 그대로 있을 때는 피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비바람 불면 거기에서 다 날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햇빛이 강하게 쬐이는 날은 바람 불면 결국은 석면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석면가루가. 그러니까 어차피 대상지 현황을 파악해놨으면 언제까지 철거해 달라는, 해체해 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것이 건축물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 건축 천장재라든지 바닥재 이런 부분이고요,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은 슬레이트 부분이 노출되는 부분인데 그런 슬레이트를 해체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건축물 내에 있는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어렵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 예산으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내부가 되었든 외부가 되었든 인체에 피해를 안 준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고체상태라 하더라도. 어차피 청소할 때 보면 그 가루가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실내가 되었든 실외가 되었든. 그러면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목표를 세워서 진행해야지 이렇게 무한정 가면 10년, 20년, 하세월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석면건축물 현황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세부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목표로 철거를 하겠다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308쪽 공동주택 2017년 지원현황에 보면, 2017년 지원현황에 장안구는 한 건도 이게 없네요, 17건 중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종수

홍종수위원

308쪽이요. 308쪽에 2017년 지원현황.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설치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308쪽이요. 여기에 보면 장안구는 하나도 없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받은 거거든요.

종수

홍종수위원

공모를 받았는데,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공모를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아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 아니에요. 홍보가 안 되었거나 두 번째는 신청을 해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거나!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보시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2014년도 공모했을 때 20개가 들어왔고 2015년도에도 22개 들어왔고 2016년도는 16, 2017년도는 17, 이런 순으로 대상이 나갔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연합회로 보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지원대상에 안 맞거나 해서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증인 생각은 다 홍보는 되어 있는데 몰라서 공모에 응하지 않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대부분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이 완벽하게 홍보가 되었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증인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쪽으로 치우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언가 홍보에 허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여기에서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딘가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강화하라는 의미에서 표현을 길게 한 것 같은데, 홍보를 강화해서 그래도 구별로, 형평성을 꼭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 장안구는 지원현황에 하나도 들어가있는 것이 없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장안구에도, 권선구도 마찬가지이고. 보니까 거의 영통 위주로 되는데 권선구도 홍보를 해서, 홍보라는 것이 당연히 알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홍보는 끝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홍보는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10여 년 했는데도 지금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내 돈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통장회의 때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마다 가서 얘기를 해도 주민들은 새카맣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구도심권에도, 권선구가 되었든 장안구가 되었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323쪽 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에 보면, 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은 현재 진행이 어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이, 그렇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이 사업이 경제성을 논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효과성을 노리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있듯이 한 가정에 200W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W 설치해서 한 달에 전기 생산하는 것이 한 28㎾, 돈으로 따지면 5,300원 정도를 버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갖는 것이 있고, 또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이것이 낙하물이다 보니까 떨어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회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설치를 해도 소형이기는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도 미관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 것도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럴 때는 좀 위험하다는 느낌도 느껴지고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오히려 차라리 개인주택 쪽으로 태양광 설치를 늘리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데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이상명 증인이 오셨는데 한 마디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분기별로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운영위원회에서는 두드림 운영과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를 테면 2018년에 무엇을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또 그것이 분기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도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도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사업비 쪽을 늘려서 주민들이,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수원시 예산 나간 것 중에 가능하면 인건비는 줄이고, 물론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사업비를 가능하면 늘려서 수원시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사업비를 늘려야 사업비 늘린 것만큼 수원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본단 말이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겠어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도 감사 때는 사업비가, 눈에 띄게 확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상명 증인께 질문드리는데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교육내용 중에 혹시, 그동안 기후변화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진행했는데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가 폭염하고 미세먼지가 두드러지게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올해 들어서 다회프로그램을 얘기해서, 이를 테면 두드림에 한 번 와서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찾아가서 두 번 또는 다섯 번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내용 안에 지금의 폭염이나 미세먼지 이런 내용들을 한 꼭지씩 담고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앞으로는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교육프로그램 중에 이 부분을 크게 다루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내용 중에는 실천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야 학생이든 시민이든 내가 어떻게 하면 폭염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와 관련한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다는 실천행동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 예산을 늘리라고 하는데 이런 실천행동을 개발하거나 또는 실천행동을 같이 해보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이상명 증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리모델링비로 지원한 내역을 알고 계시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증인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하시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저희 콘텐츠와 관련해서 전시체험을 하러오는 방문자들이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왔던 상황하고 작년 5월 컨텐츠 보강이 된 이후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네 번에 걸쳐서 기획전시전 공간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분기별 정도 바꿔가면서 계속 왔는데 공간이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아, 무언가 또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태양열을 이용한 고구마를, 작은 것이지만 체험에 대해 굉장히 좋게 봤고요, 또 거기를 이용하는 층이 다 어린이 층 아닙니까?

각별히 안전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상명 증인을 행감에서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새로운데, 지금 관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넘었죠? 1년 안 넘었나!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2015년 2월에 왔습니다.

심상호위원

'15년 2월이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심상호위원

2년 되셨네요. 오시고 나서 시설보완도 하고 콘텐츠도 보강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 초인가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슬기롭게 잘 넘기고 또 다시 위탁을 하셔서 앞으로, 일단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그대로 하신 거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심상호위원

3년 그대로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하튼 수고 많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기존에, 물론 기성세대인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은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전혀 관심도 안 보이고 하니까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시고 해서, 전시가 되었든 놀이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재미있게 잘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기가 위치적으로 사실 방문하기가, 현재 교통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죠? 전용버스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지금 저희 체험관을 통과하는 노선버스는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서부경찰서 쪽으로 통과하는 차량은 2개가 있어서 사실 5개 정도가 저희를 거쳐가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하나 있고요.

심상호위원

하여튼 교통편이 열악한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관장을 두 번째 하시는 거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심상호위원

두 번째 관장에 오셔서 기대도 컸는데 여러 가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대한 질의를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명 증인은 현지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심균섭 증인 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3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오전에 환경정책과 감사할 때 이것 모니터링 하셨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재광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대기·소음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여기 오염배출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한 18개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유별나게 많은데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를 보면 80만 원, 160만 원, 80만 원, 이것은 기준치가 얼마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 조례입니까, 상위법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법입니다.

유재광위원

법으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재광위원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도감독 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혹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현장을 가십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 나가봅니다.

유재광위원

현장 나가봐서 여기에 대한 샘플이나 모든 조치를 다 하시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조치를 합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위반이 잦은 데 대해서는 안내문을 미리 발송하거나 사전에 철저하게 계도하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하면서 18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적발한 것 중에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건이 7건 있고 나머지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이라든지 운영일지 미작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법상을 다 준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건인데 이 사항은 자동차 표면을 센딩기로 깎아내고 스프레이로 도포하는 작업인데 이것을 야외작업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부스 안에서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적발이 됐던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 처벌 위주보다는 계도, 교육, 이런 쪽으로 지도해서 우리 관내 사업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 등록된 사업체가 얼마나 되죠, 개수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225개소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225개소에서 18개소가 단속되었고, 우리 공직자 중에서는 무슨 팀에서 담당하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대기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대기관리팀에서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재광위원

대기관리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한 5명 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구온난화로 엄청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225개소라고 말씀하셨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재광위원

철저하게 사전에 지도 감독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인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유재광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치내용이 과태료 부과인데 과태료 납부율이나 이런 것은 100% 납부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하다 보면 이분들도 굉장히 법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자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시에서는 아직 그것을 안 해봤는데 구에서는 배출사업장 관리인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미팅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일부는 구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배출시설관리인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기술관리인 지도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분들이 시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법이 바뀌거나 이럴 때 그것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공유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찾아주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현재 수원시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추진하고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조직도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먼저 수원시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사업을 5개 분야 12개 과제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을. 이 자료에 있듯이 정책, 교통, 산업, 생활, 대시민 홍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수원시 미세먼지 정책의 특징은 저감정책보다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컨트롤타워라든가 농도별 대응매뉴얼 같은 것을 규정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했을 시에 좀 따라주어야 되는데 가끔 그런 부분을 잘 따라주지 않는 것하고 또 개별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이런 민원 같은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 미세먼지의 대응요령이라든지 대처방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민들하고 간담회도 세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보면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대한, 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나 이런 데 홍보가 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담회에서 보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가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 놓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거나 이러지 못하면 사실 해놓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하고 행동요령을 잘 공유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두드림 관련해서 이상명 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내용 중에 이런 행동요령을 실제로,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 대피하는 요령, 지진이 났을 때 대피요령,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실 이것이 행동으로 체감되어지지 않으면 잘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거나 또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지금 단계별, 그러니까 연령층별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학교, 유치원은 유치원, 이런 식으로 홍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26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므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인데, 이것도 구별로 보니까 권선구가 가장 많고 장안구하고 팔달구가 조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별이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장안이나 팔달이 왜 참여율이 낮은지 이런 것들이 평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는, 구별로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사 아니면 지원책 이런 것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단아파트보다는 개별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것으로 개발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부적합하게 나온 유치원, 경로당, 어린이집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35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54개소에서 라돈이 초과됐습니다. 라돈은 주로 건물 바닥이나 벽면을 통해서 발생되는 물질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도배라든지 방 갈라진 데 메우고 이런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54개소에 대해 노인복지과에서 이 사항을 추진해서 완벽하게 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적발된 것은 환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군집독이 생겨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분들한테 주기적인 환기를 해서 관리해 달라고 하고 공기정화식물도 하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유치원 34개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걸리는 것이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미세먼지가 많다 보면 부유세균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고 공기정화식물도 해서 관리하도록 지도해 드렸습니다.

조석환위원

실내공기질 측정한 결과 부적합하게 나온 곳들은 통보를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니죠, 원장님한테 이런 수치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통보해 드린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원장만 알고 있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어린이들이나,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대부분 숙지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인식을.

조석환위원

라돈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1급 발암물질이고 또 폐암을 유발하는 것인데 라돈이 보통 다 경로당에서 나왔단 말이죠. 특히 또 보니까 신규 아파트에 있는, 작년 기준으로 준공이 된지 4년 된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단 말이죠. 1급 발암물질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이런 것이 검출됐다면 검출됐다고 표시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이용을 안 하실 분들은 이용을 안 하시게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물론 당연히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원칙인데 라돈이라는 것이 대부분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우라늄 붕괴 과정에서 라돈이 발생된다고 학계에서는 말하고 라돈이 발생되는 것은 자연계에서도 늘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건물 벽이라든가, 지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통제해야, 지속적인 노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요,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 되기 전까지 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시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것이,

조석환위원

거기에다 라돈의 기준치가 우리나라는 148베크렐(㏃)인데, 이것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이고 주택이나 이런 데 기준은 지금 없단 말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WHO 기준은 100베크렐(㏃)이에요. 그런데 148베크렐(㏃)이 넘어선 데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WHO 기준에 한참 넘어선, 그렇게 측정돼서 문제가 된다고 부적합이 나왔으면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것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고 1급 발암물질이고,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알려야 되고 그래야 오실지 마실지,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폐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초등학교에서도 보면 우레탄 트랙에서 작년에 유해물질을 발견해서 아이들 그냥 뛰어노는데, 얼마나 유해물질이 아이들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생각하지만 발견됐다고 해서 아이들 다 출입 통제시키고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각 관련 부서에다 다 통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환풍기도 설치하고 장판 그런 것을 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조석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알려야 된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입구에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2년에 한 번 측정하는데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것이 됐는지도 확인하고 측정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보통 겨울에 문 닫아놓고 생활할 때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1월∼5월까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를 하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사는 환경에서, 지내는 환경에서 겨울 이럴 때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물론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 나온 데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시켜줄 것이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올해 미세먼지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더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브러시가 돌아가면서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정말 미세먼지는 더 퍼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고, 살수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씻겨나가지만 씻겨나가고 남은 것들은 또 다시 말라서 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진공청소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석환위원

네.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진공청소차를 각 구별로 한 대씩 일단 구비하고 추가로 구비하면서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지난번에 미세먼지대책을 보고할 때 두 가지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는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라, 두 번째는 청소차 할 때, 우리가 살수차하고 노면청소차를 이용할 때 효과를 고양할 수가 없으니까 진공청소차를 추경에, 각 구에 한 대씩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는 노면차하고 진공청소차하고 같이 운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각 구에 한 대씩, 4대가 반영되었고 마스크 예산은 저희 과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2,0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를 살 수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한 2만 개 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2만 개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각 구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살수차나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시에서는 그런 차를 운영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시책업무로 개별사업장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운행하도록 지도해서 자기 사업장 주변에는 살수차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라,

조석환위원

건설현장 얘기하시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지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석환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살수차는 어떤 물을 이용해서 사용하나요? 혹시 아시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소방호스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빗물저장조에 있는 저장된 물을 쓰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하수관리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늦게까지 계속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철탑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에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율전동에 있는 것 같은데요.

유철수위원

아마 경기도에서도 제일 높을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것 언제 철거되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글쎄,

유철수위원

그쪽에 종전부지 개발하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때 없어질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마 개발이 되면 지하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곳에 그렇게 큰 게 생긴 이유가 선경합섬 쪽에 SK스카이뷰 아파트 들어서면서, 그쪽에 있던 철탑들이 다 없어지면서 거기에서 새로, 그 위치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생겼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종전부지 이번에 할 때 그것이 거기에서 지하로 들어갔을 때 어딘가는 또다시 그렇게 크게 나올 거죠? 크게 나오는 위치가 저쪽 입북동 변전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뜨란채아파트, 서희아파트, 송천아파트, 저쪽 화남아파트 이쪽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서, 철탑이 계속 이어져서 가고 있잖아요, 입북동 변전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주게끔 얘기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번에 종전부지 개발하는 데서 그것을 다 부담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할 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빨리 뛰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전략적 개발 평가할 때 저희가 그런 조건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그쪽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그런 위치에 굉장히 높은 철탑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시설도 많고. 그 부분은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리고 R&D단지 개발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서수원 쪽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국장님, 혹시 아세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내용 자세히 모릅니다.

유철수위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 쪽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율전동 동문아파트 건설현장에 민원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것도 미세먼지로 봤을 때, 이따 또 미세먼지 얘기는 하겠지만 공사현장에 가림막 하나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구청 감사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정책적으로 환경 쪽에서는 평가를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서 산을 다 깎아내는, 그 정도 되는 것이라면 교통영향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평가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R&D단지도 10만 평 이상 개발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라면 환경영향평가를, 아마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과 할 때 또 하겠지만 성대 있는 데부터 지하차도로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환경영향평가에서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삼성아파트 1단지 있는 데 거기에 도로 내다가 결국은,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소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공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거든요, 지금까지는. 10만 평 이상의 녹지를 가지고 있던 데인데 그 자체에 건물 다 들어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대 정문에서부터 저쪽 공단까지 지하차도로 건너가야 된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삼성1·2단지 아파트 사이로 고압선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철탑으로는 안 돼 있지만. 옛날에 입주하면서부터 거기를 지중화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달라고 요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여태껏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차피 공사하려면 그것을 지중화 안 할 수 없어요. 고압선 자체가 R&D단지 위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어차피 지하로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아파트를 통과하는 지점이 전체적으로 지중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 가짜석유 판매하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지난번 2013년도 사고 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적발되는 건은 없고 올해 1건 적발돼 있습니다. 뜨문뜨문 적발되고 있어요.

유철수위원

2015년, '16년, 주유소하고 일반판매소라는 것은 뭐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주유소는 차가 들어오게 되면 기름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일반판매소라는 것은 배달하는 그런 형태의 영업을 말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주유소가 아니고 별도로 있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이 한 20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 주유소에서 3건, 금년도에 1건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관리해서 앞으로는, 발생되면 무조건 여기는 문 닫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발생되면 여기에다 걸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가짜주유소라는 것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는 1차 걸렸을 때 과징금 처리를 안 해주고 영업정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강력한 처벌이라고 업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고 영업정지 하면 영업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주차장 LED 조명 설치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부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자기부담금이 70% 되고 또 관리주체에서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LED 조명 설치를 적극적으로 저기하는 사항이잖아요, 홍보하기도 하고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LED 조명 신청을 하면 70% 자기부담이고 돈 해봐야 몇백만 원, 최고로 해야 1,00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추진할 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이 LED만 거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을 빼온 거예요.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빼왔으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또 받을 수가 있고,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도 LED 조명을 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니,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LED는 안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을,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서 빼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할 수 있게끔 바꿔주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난번 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합의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사항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시 검토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걸맞게 같이 맞춰서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 받으려고 이것 신청하느냐고요. 이것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에 아까 조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결과 보고도 하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대외비관리 하셨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금년도 봄 같으면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 황사 또 가뭄까지 겹쳐서 진짜 극성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개를 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숨긴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측정결과에 대해서 개선이, 지금 개선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다 개선한 것으로,

유철수위원

잘되었으면 다행인데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해 줬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언론에 공지하고 학부모님들께도 공지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 많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학부모들은 어린이들 유치원에 안 보냅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에 397쪽에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감정책보다는 대응 쪽으로 많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사실 저감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 국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적으로 더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해줘야 될 사항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장 관리 확실히 하세요. 공사하는 현장에서 진짜 물 뿌려가면서 먼지 안 나게 해주면 진짜 대기오염 줄어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넘어오는 것까지 우리가 관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응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자체에서 발생되는 것만이라도 줄이자는 얘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자동차관리, 자동차에서 매연 뿜는 것은 새 차인데도 보면 경유차가 매연을 많이 뿜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고 벌칙을 많이 주면 개선되지 않겠어요, 차량점검을 많이 하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가서 점검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정말 경유차가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 가서 수리하든가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점검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도 사실 아예 안 해온 것은 아닙니다. 397쪽에 있듯이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자동차 구입에서 보면 조기폐차 후 구입 시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왔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왜 200만 원을 해요? 그것밖에 안 해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우리가 해주는 것은 1대당 국비 1,400만 원 주고 시비 500만 원 주고 추가로 주는 것은 경기도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200만 원은.

유철수위원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500 줍니다.

유철수위원

500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아, 500에다 200을 더 주겠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괜찮고, 여기에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액 지원 1,900만 원은 뭐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이 국비 1,400만 원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로 500을 지원해줘서 합이 1,900이라는 소리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자기 돈 안 들이고 차를 살 수 있네요, 거의?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니죠, 전기차가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것이 4,3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 합치면 2,100만 원을 보조 받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자기가 내야 사는 거죠.

유철수위원

거기에다 또 충전기 설치하는 비용까지 주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300 줍니다.

유철수위원

300∼400 정도 준다고 돼 있으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것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홍보가 사실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엄청나게 문의가 왔는데요, 지금 문제는 차가 배달 안 되는 거예요. 6개월씩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철수위원

차 생산이 안 되고 있다, 늦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하도 많아서.

유철수위원

요즘 많이 나간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 때문에 인도가 안 되니까,

유철수위원

지금까지는 전기자동차 구입이 안 된 이유가 사실 충전소 때문이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고 장거리 갈 때 충전을, 멀리 갈 때 거기에서 충전소 찾기도 어렵다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공동주택 조례 개정하지 않았나요? 거기에도 들어가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100면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신규 아파트 그런 것이고 기존 아파트는 어떻게 되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기존 아파트는 의사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수원시에서 개방형 충전소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4기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급속충전기 선정을 받아서 했는데 31개소를 만들었고, 완속충전기를 지금 59대 만들고 있어요.

유철수위원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해서라도, 아파트에서 안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서라도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노후차 조기폐차 하는 것 있죠, 경유차?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빨리 끝내라고 자꾸 누가 그러는 것 같네요. (위원장에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30분 하셨어요, 위원님. 참고하세요.

유철수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한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요. (“아니, 할 때 하지 뭐 또,”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거의 다 됐는데,”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하고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웃음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석면건축물 관련해서 리스트가 나왔었는데요, 뒤에 290페이지에 보면 “철거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철거가 완료됐다는 것이고 그 외 기록되지 않은 것은 철거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이나 수원시청,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데도 다 철거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도 철거가 다 안 돼 있는 거네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석면철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갔는데 철거된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공무원간 협의) 올해 8개소 정도를 철거한 것으로,

장정희위원

올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장정희위원

2017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16년에는, 그전에는 지원된 게 없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다 합쳐서 관공서 한 것이 8개 정도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정희위원

속도가 굉장히 늦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형화되어 있을 때는 건물 내구연도에 따라서 관리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장정희위원

새로 신축하는 서둔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교체가 되는데,

장정희위원

아니, 그런 곳은 교체가 되니까 철거가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도래가 안 되어 있어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렇군요. 석면 관련해서는 유해시설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철거비율이 너무나, 관공서도 이렇게 낮은데 일반 시설들은, 특히 자부담으로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훨씬 더 늦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도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대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일반은 그렇지만 사실 저희 수원시 주민센터나 시청이나 이런 곳도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도 추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정자동 SK스카이뷰아파트 소음문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입주 당시에는 주변 환경에 적응을 못했던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많았는데 3년차, 4년차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상태 같고, 또한 SKC에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소음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52억 원까지 썼고 그다음에 시하고 그쪽 대표자하고 환경협의회도 만들고 또 입주자 대표단과 시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해서 개선된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SKC가 사업성이, 아이템이 좋지가 않아서 가동률을 줄이고 있다, 그다음에 일부 악취 나는 이런 부분이 증평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어차피 SKC 이전 장기적으로는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마련되는 대로 아마 빨리 빨리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 주민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 다니는 분들도 민원 넣고 하다가 빠져나간다니까 민원이 줄은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런 영향도 있고 실질적인 영향은 가동률이 적다는 거예요.

유철수위원

가동률이 적어지니까 야간소음이 줄어들겠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줄어들고 모든 게 적게 나오니까 개선된 것으로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개선되었고.

유철수위원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 얘기했던 이목동 종전부지 개발할 때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로 얘기되는 것은 없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쪽 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조건을 다 부여했었어요.

유철수위원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하여튼 얘기되었던 사항들 다음번 종전부지 할 때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매월 분기별로 했었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협의회를 해서 운영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중단되면서부터는 사실 안 했는데 그때도 이재준 부시장께서 진짜 수시로 계속 만나서 같이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때부터, 얘기 해놓고부터는 안 한 거예요. 하여튼 민원 안 나오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LED 조명 설치사업 때문에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장정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증인께서 홍보방안으로 아파트단지연합회에다 홍보한다고 말씀하셨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아파트단지연합회에 가입 안 한 아파트단지도 많이 있어요. 홍보방안을 바꾸셔서 힘들더라도 아파트단지별로 홍보물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리고 326쪽 나눔햇빛발전소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2017년도, 2016년도 수익금 내역이 나오는데 2016년도에 1억 6,283만 원 정도 나왔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2017년도는 1,88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조사내역 시점이 쭉 나와 있는데, 2017년도 자료가 '16년 9월 25일부터죠? 그렇죠, 조사기간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2016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16년 9월∼'17년 3월까지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1년의 반이 지났는데, 단순계산으로 한다면 8,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885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일조량이 적은 기간이라고 감안한다고 해도 너무 적게 나왔는데, 혹시 그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집계 낸 것은 2017년 3월 31일 것까지만 했고요, 그다음에 SMP라고 해서 계통한계가격 한전에서 ㎾당 100원이나 90원 주는 것만 산정을 했고 REC 수익금은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장

아, 그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장

'16년보다 높아지겠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럼요, 엄청 높아지죠.

이재선위원장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출금 내역을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에다 주나요, 여기 위탁받은 데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운영지원업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에요.

이재선위원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는데 관리운영, 위탁운영 하는 비용만 1년에 2,400 정도 준다고 그랬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단체지원금 외에 시설운영비까지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시설운영비 내용은 뭐냐 하면 면허세, 통신요금, 그다음에 안전검사비 이렇게 되는데 금액이 갑자기 많아진 것은, 900만 원씩 하는 것은 지난번 투자유치 관련해서 홍보물하고 이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 50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높아진 겁니다.

이재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햇빛발전소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면 관리만을 위탁준 것이지 모든 공사라든지 또 보수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 본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까지는 위탁관리 하는 쪽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7·8호기가 성립되면 전체 수익금이 한 4억∼5억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돈이 커지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 말고 우리 관에서 특별회계로,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현재 의회하고 손잡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증인, 지금 문제점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보면 규모가 클수록 관리 위탁만을 주어야지, 수입은 전부 수원시에서 갖고 보수도 해주고 시설도 하고 다 해서 관리만을 하게 해줘야지, 사회적기업의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규모가 클수록 부담도 많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서 전기직이 있느냐고 여쭤본 것도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본청에서 이 업무를 해주시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풍력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하는 공사체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설명 듣기로는 서울특별시도 그것을 만드는 중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공직자를 더 늘리지 못하고 관리가 버겁다고 생각할 즈음에는 전문가그룹으로 되어 있는 공사를 또 만드는 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안에, 공공부지 안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서 햇빛발전소가 활성화되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수입의 일부분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나눔행정까지 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넣고 운영조례도 만들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현재 의회에서 발주한 수원시정연구원에 들어간 자료에 우리도 자료를 넣었어요, 이런 것도 같이 해달라.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의회에 상정해서 추진안을 보고드리고 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나눔햇빛발전소에 대해서는 연구팀도 의원들이 만들었어요. 같이 의논을 하셔서 하시고, 7·8호기가 올해 설립되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보니까 또 7호기 낙찰자가 전남 여수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이분들이 시공을 직접 와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낙찰업자가 너무 먼 곳에 있다 보니까 다시 또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면 대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입찰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증인이 답변해 주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에 올려서 공개경쟁을 부쳐서 적격 여부를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업체가 잘한다고 찍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재선위원장

지역제한 입찰은 안 되나요? 경기도라든지, 최소한도 경기도만이라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그것을 못합니다. 전국으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15억 공사기 때문에.

이재선위원장

이것이 바로 입찰문제의 허점이에요. 보나마나 여수에 있는 분들이 직접 와서 공사는 안 할 것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하도급의 하도급으로 나가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공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업무량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고 해서 힘드시겠지만 기후대기과의 업무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질의하신 것이고 또 증인의 답변을 요구한 것도 많다고 생각되니까 행정을 원활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님과 류명구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이재선위원장

류명구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이재선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장영순 참고인한테 한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2014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화성농어촌공사하고, 본 위원이 참고인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일월저수지 가뭄 시 저수지로 1일 1만 톤 유입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요 근래에 일원저수지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참고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요 근래에는 안 가봤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거기도 가뭄현상 때문에 물이 굉장히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인께서 빠른 시간에 나가셔서, 저희가 1일 1만 톤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유재광위원

저수지로 유입해서 저수지의 수질도 보전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서 저수지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가능하십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그리고 6월 7일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일월저수지로 재이용수를 유입시켜 달라고,

유재광위원

6월 7일부터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6월 말까지. 공문을 받아서, 하수관리과 지시를 받아서 지금 저수지로 60%, 방류수로 40% 방류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참고인, 그런 것은 지역의 주민이나 본 위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6월 7일∼30일까지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그리고 추후로 연장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재광위원

처음에 수원화성농어촌공사 갈 때도 팀장님하고 제가 동행해서 수질분석 결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가뭄이 연장될 때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6：4 비율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참고인께서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참고인에게만 하나요?

이재선위원장

네, 먼저 참고인부터 하시죠.

장정희위원

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참고인, 지금 업무를 인수받아서 한지 얼마나 되셨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저희가 올 1월 9일부터 운영했고 저는 작년 12월 말부터 와서 지금 6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하시면서 거기에 관련한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인수인계 받고 또 공무원 분들이 2월 말까지 여러 분이 남으셔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저희가 직접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정희위원

현재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또는 개선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초기에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고용승계 없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바뀌다 보니까 조금 우왕좌왕 하면서 정전사고도 있고 수질사고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재는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하수처리장 용량의 한계까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에 얘기를 드려서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조하면서 시설 개선할 것은 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인수인계 받으신 이후에 사고가 세 번 났었어요. 두 번은 정전사고이고 한 번은 수질기준 초과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외에는 사고 발생한 것이 없나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그 외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정정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두 분이 오셨으니까, 장영순 참고인, 류명구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치고 다시 과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영순 참고인, 류명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선 장영순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호생태수자원센터가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군데가 같은 ㈜TSK Water 회사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린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수원그린환경하고 ㈜TSK Water하고는 관계가 없는 회사인가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법인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법인이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수원그린환경은?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지금 김천그린환경은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TSK Water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SOC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민간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를 하나 별도로 설립한 것입니다. 관리는 지금 ㈜TSK Water에서 하고, SOC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페이퍼컴퍼니처럼 해서 이름만 있고 관리는 전부 다 ㈜TSK Water에서 하고 있고요,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K Water에서 100% 운영하고 있고 수원환경사업소 1·2처리장은 ㈜TSK Water 60%, 그다음에 동명기술공단 20%, 대신환경기술 20%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TSK Water에서 민자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수원그린환경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수원그린환경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회사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TSK Water하고. 그러니까 ㈜TSK Water에서, 예를 들어서 민자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독립법인을 만든 게 수원그린환경이 되는 건가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어떻게 보면 수원그린환경의 자회사가 ㈜TSK Water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뒤집어서 얘기하니까 되네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장영순 참고인은 서호생태수자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직책이 소장님이신가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회사는 같은 계열의 회사인 것 같은데 회사명은 달라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본 것이고요, 하여튼 일단은 회사 내용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계열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같은 경우 위탁할 때 입찰로 시작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2011년 처음 개소할 때는 입찰에 의해서 수주를 받았고요, 2014년도 재계약할 때는 운영관리 성과평가에 의해서 재계약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수관리과 증인, 처음에 입찰할 때 몇 개 회사가 들어왔나요, 그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네. 대략!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한 3개 정도 들어왔는데 입찰 봐서 지금 ㈜TSK Water가 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TSK Water가 서호생태수자원센터를 총 관리한 기간이 얼마예요? 운영기간이 '14년도부터예요, '14년 이전부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2011년부터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1년부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입찰회사 중에는 가장 우수한 회사로 보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현재까지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입찰할 때 위원들은 어느 어느 분으로 구성이 돼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상하수도, 수질 이런 분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거기 입찰심의위원회에 참여가 돼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때 당시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명단을, 그러니까 두 가지 심의위원들 명단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TSK Water 회사가 여기 수원 말고 다른 데도 많이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어디 어디 하시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저희가 걱정을 할 때는 여기에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분의 명단이,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데도 같이 관리하시는 형태로 해서 운영비가 너무 과다 지출된다든지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했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이쪽저쪽에 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저희가 수원사업소를 수주할 때 51명이 각 사의 지방에서 다 흩어져서 여기 와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한두 명 떠나고 수원 인근 지역사람 위주로 채용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인접 사업소에서 많이 지원을 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일산도 있고 화성, 오산, 남양주 진건 여러 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한 60개 지자체에 해당되고 있고 지금 하수처리 인원만 해서 1,700∼1,800명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장

우리 수원이 50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51명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관리자 되시는 분들은 몇 개 사업장을 같이 관리하시나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수원만 하시는지,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저는 지금 수원만 관리하고 있고,

이재선위원장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인계 받으셔서 하시고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주로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저희가 직원을 새로 채용하다보니까,

이재선위원장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고용승계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수원시에서 직접 하수처리장 관리를 할 때는 그분들이 계셨는데 위탁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관리위탁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고용승계가 안 되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염려했는데 지금 참고인의 말씀을 들으면 고용승계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인력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그런데 전부 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이재선위원장

경력은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많이 있고요.

이재선위원장

저희는 일거리창출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근무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탁을 할 때 참고해서 업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됐네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지금 신규 채용하는 사람은 수원 거주자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열호 증인,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고용승계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있던 분들이 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라 퇴직하는 분들 세 분만 그쪽으로 승계됐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각 본청, 구청,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때 저희가 그런 조건도 있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조열호 증인 말씀을 들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퇴직자 3명만 승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또 한 가지 류명구 참고인 오셨으니까, 하수슬러지를 고형화시켜서 1차, 2차 건조작업을 통해서 발전소 연료로 팔고 하는 부산 하수처리장의 사례를 들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처리가 돈을 받고 다시 재활용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그 관계는 저희가 건조장을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수원그린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슬러지처리시설은 별도로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고요, 하수슬러지가 2016년도까지는 시멘트 원료 부재료하고 화력발전소 보조연료로 썼는데 올해부터는 시멘트 보조연료로 안 쓰고 화력발전소 보조연료로 전량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하수슬러지 보내는 것은 무상으로 주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돈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재선위원장

돈 받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1톤당 올해 단가가 1만 3,860원이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2,650원에 공급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처리비용은 우리가 얼마 주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처리비용은 1톤당 9만 4,800원인가 그 정도의 처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일부분만 우리가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비용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보조연료로 공급하는 것은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님이신 장영순 참고인,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님이신 류명구 참고인,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자주 못 가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기회 있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열호 증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년 1개월 공직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자리를 빌려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08페이지하고 450페이지, 황구지천 하천조성 사업 공사 중에 환경사업소와 위생처리장을 연결하는 분뇨이송관이 노출되어 있어 예비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황구지천 하천공사를 지금 1지구, 2지구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수원시에서 하는데 군부대 내고 2지구는 군부대 외 목장교 위쪽으로 하고 있는데 하천을 확장하다 보니까 분뇨이송관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재광위원

분뇨이송관 노출로 해서 민원이나 수질에 영향은 없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없습니다. 분뇨이송관은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고 그러는 것은 없기 때문에요, 전체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미관상이나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유재광위원

아, 그런 것도 없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부탁하는 것은 그쪽이 산책의 역할도, 눈에 보이는 가시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관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분뇨이송관은 지하에 묻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일부 노출된 부분!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노출된 부분은 이번에 공사하면서 다 지하로 넣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하로 다 넣었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8쪽하고 관계해서, 지난해 경기도 감사 받았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보니까 지적받은 사항이 여기에 5건이나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런 것은 지적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이렇게 지적받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러 건이나 지적 받으신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지금 국유재산의 공부상 지목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심상호위원

이것은 구거입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천으로 돼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하천이에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하천으로 돼 있는데 지목이 답이나 이런 것으로, 옛날에 그랬던 것이 지목변경 안 된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만 지적이 돼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바로 지목변경 하고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리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 시공평가 미실시 한 것은 그때 당시 시공사가 마지막에 서류제출이 늦어져서,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감사 중에 보완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면허세 미부과는 저희가 구청에다 통보했는데 구청에서 미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다 다시 부과하도록 통보해서 부과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매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물가지수를 따져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하는데 사실 이때 당시 물가지수가 좀 내려갔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매년 고시하는 게 아니라 변동할 때만 고시되는데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고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 그대로 받고, 그다음 그 이후에 또 한 번 올라갔는데 올라간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적된 것인데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시장이 고시를 해야, 고시를 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더 징수하거나 환수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 현재 변호사 자문을 그렇게 받았고요,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미부과 된 것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과태료 미부과는, 이것은 수원시에서 발주한 지하수, 뭐냐 하면 75㎜ 이상 지질조사 목적으로 지하수를 굴착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 굴착신고를 해야 되는데 굴착신고를 안 하고 했습니다. 2건은 640만 원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나머지 두 회사는 “굴착신고 하는 것을 발주처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 우리는 시공을 맡은 업체이고 발주처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하수도법에 이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는데도 여태까지 회신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촉구를 했는데도,

심상호위원

아직 회신이 안 내려오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신이 오면 회신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 과태료를 내든지 업체에서 내든지 결정을 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감사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이월액은 주로 보면, 하수관리과에서 하시는 것은 주로 계속공사 때문에 이월이 되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의 다 계속공사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계속공사인데 특별히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월된 것 중에?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월된 것 중에서는.

심상호위원

문제되는 것은 없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불용액 중에, 여기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2015년에 평동 45-25번지 같은 데는 미불토지 43%나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2016년도에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1단계) 용역해서는 63%가 남았어요. 끝에서 네 번째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불용액이요?

심상호위원

네, 6억 5,452만 원에서 4억 1,700만 원이 남은 것.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밀조사용역이 그때, 이것도 계속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연말에, 예를 들어서 시 자체 예산 같으면 연말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추경 때?

심상호위원

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정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국비는 정리할 수 없고 마지막 정산할 때 차액을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심상호위원

입찰차액인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라고 표시해놨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한 것인데 아직 국비는 반납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최종 정산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정산이 되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쪽에 2015년도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 평동 미불토지보상 43%씩 남은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것도 미불토지보상 예산액이 있었는데요, 보상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다른 보상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그때 당시에,

심상호위원

좀 과다하게 남았다, 이런 얘기시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맨 끝에 수원천 재해예방사업(2단계)도 집행잔액이 42%나 남았어요. 21억 9,000에서 12억 6,000 쓰고 9억 3,000 가까이 남아서,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것도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쭉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사업 시작할 때 예상과 실행금액이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주로 모자라는 것 없이 남을 수 있는데, 이유가 있겠지만 과다하게 남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이렇게 60 몇 %씩 남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60 몇 % 남은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 100 몇억씩 되던 것이 입찰차액이 된 것인데 계속 연결해서 연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국비 지원했던 사업은 그 해에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설명에는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딱 몇 자 써놔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추진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탑동에 계획했다가,

심상호위원

장소 옮기는 것,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장소가,

심상호위원

지금 정확한 장소가 어디쯤 돼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지금 권선구청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호매실 금곡동으로 가다 보면 다리 건너면서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GB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에 1차 심의 끝나고 최종적으로 5월 17일 자체심의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중앙심의가 있습니다. 중앙심의가 끝나면 내년 1월쯤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GB관리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3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보상을 거쳐서 2018년 7월에 착수해서 2020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2020년까지 완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용량은 서호생태수자원센터하고 비슷한 겁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4만 5,000톤입니다. 한 2,000톤 적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소규모 처리시설이 당분간은 더 없어도 되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용역결과에 보면 저희가 61만 톤 정도만 되면, 그 이후 2030년 되면 서서히 줍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추가로 택지개발이라든가 하고 그러면 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심상호위원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이 처리되면 우리 용량이 60만 톤 정도 되겠네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심상호위원

52만 톤에다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52만 톤하고 4만 7,000, 4만 5,000하면 9만 2,000톤이니까 61만 2,000톤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61만 톤 정도,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기적으로는 당장 더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군공항 이전해서 그런 데 들어오게 되면 거기도 한 3만 톤 이상이 필요합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여하튼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공하수처리장 소장도 왔다 갔지만, 현재 관리위탁을 금년 1월에 주신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1월 9일자로 줬습니다.

심상호위원

1월 9일자로 해서 우리 직원들 5명이 파견근무 하던 것까지 다 끝내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분들이 3월부터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현재까지 소소한 문제나 어떤 허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까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이 말씀했다시피 정전사고가 두 번 났고요, 그다음에 SS라고 부유물질이 올라가서 그 사고가 한 번 났고 3건 외에는 현재까지, 3월에 그때 했던 것이고 3월 이후로는 여태까지 없고, 현재 수질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잘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하수1처리장 3차 처리시설 설치사업내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금년에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공정은 40% 정도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공무원간 협의)

심상호위원

515쪽에 있는 거요, 마지막에.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실제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여과기하고 자외선 소독시설인데 여과기는 조달청하고 계약이 됐고요, 자외선 소독시설은,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1처리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1처리장이 현재, 앞으로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제 때문에 BOD를 5ppm 이하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5ppm 이하로 낮춰집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2처리장은 시설개선사업을 계속 했잖아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2처리장 해서 현재는 낮춰서 5ppm 이하로,

심상호위원

5ppm 이하로 됐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1처리장도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것은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0월, 11월 두 달간의 시운전을 거쳐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원하수처리장 52만 톤에 대해서는 BOD 5ppm 이하로 다 되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5ppm이면 1급수는 안 되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하천수로 보면 보통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정도 되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공사가 많이 진행됐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장안구 쪽 율전동 같은 경우도 하수관로 공사를 지난번에 전부 했는데 아파트에 있는 정화조하고 지금까지 연결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정화조를 하수관로에 연결할 것 아니에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만약에 분류식으로 된다고 하면 정화조는 폐쇄시키는 것이고요,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하수관로에다가.

유철수위원

네, 하수관로에 직접 연결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오수관로에.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유철수위원

오수관로에 연결 전부 하고 나면 폐쇄신고를 시청에 해야 되는 것인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구청 환경위생과에다 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구청에다 해야 되는 건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유철수위원

안 하면 안 되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신고를 해야죠.

유철수위원

폐쇄하고 나면 기존 정화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냄새하고 이런 게 많을 텐데?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일반 기성제품을 넣은 것이 아니고 각형으로 박스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지 사용은 불가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죠, 다른 이용이 어렵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혹시 다른 데 어떻게 이용하는 데가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홍보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의 상식으로 이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빈 공간을 그냥 놔둔다는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철거를 하고 메워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향후 대책으로라도 철거하고 메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죠, 철거하지 않고 놔뒀을 때는 나중에 오히려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노후화되면 더 문제가 되니까 철거하고 메우는 것이,

유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아파트들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철수위원

방안을,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젓번 심의 때도 그것 할 때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429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2017년도 상위에 보면 금액이 큰 것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까 수위계약을 했겠지만 이런 것은 어떤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되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제조하고 직접 구매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 이런 게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건은 중증 아니면 성능인증이 됐다는 거네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 있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7년도만 있는 것 같아요, 2015년, '16년도에는 없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것이 옛날에 환경사업소 있을 때 환경사업소에서 하던 것인데 올해 1월 9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자료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전 자료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던 것이라 자료가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성능인증하고 중증장애인 인증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돼 있는 거네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맨 끝에 한 가지만 더 보면 폐공, 지금 폐공이 원상복구라고는 돼 있는데 원상복구는 어떻게 지침을 내려요, 원상복구에 대한 것을?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지하수 폐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네, 지하수 폐공.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지하수 폐공은 업체가 있는데요, 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면, 지금 현재는 종료신고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다 합니다. 개인 업체들이 하는데 폐공하는 것은 폐공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이 입회하고, 이것을 할 때는 나가서 봅니다. 나가서 보고 정상적으로 됐을 때 처리를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입회를 하는데 폐공을 어떤 식으로 메우느냐 이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폐공은 우선 케이싱을 빼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수중모터도 빼내고 자갈, 모래를 넣어서 메우고 제일 위에는 시멘트 몰탈로 채워서 메우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식으로 메우면서, 하여튼 공무원이 입회하에 한다 이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467페이지 2017년도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분리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소하천법은 행정안전부, 옛날에 소방방재청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하고요,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소하천법이 따로 있고 하천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수립시기는 10년으로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관리청도 지금 보니까 지방하천은 경기도로 되어 있고 소하천은 수원시로 되어 있는데 국토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리청도 다른 건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천법상에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방하천 개수사업비나 이런 것은 국·도비, 시비는 안 들이고 국·도비로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10년 단위인데 언제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지방하천은 2014년 9월 30일,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 해줬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소하천은 2016년에 일부 했고요, 현재 한 6개 하천 정도가 2008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018년 예정되어 있는, 3차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2008년도에 수립됐던 곳을 다시,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10년 됐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재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토양오염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넥스지오라는 회사하고 ㈜이지스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시스템을 수원시에 구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체에다 유지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모든 지하수에 대한 토양오염 정보를 입력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것이 오염도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에 1회씩이요. 3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지하수를 개발할 때, 그때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61개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다 확인하는데 현재 자동으로 된 것은 61개소 중에서 21개소인데요, 올해 10개를 더 자동화시킵니다. 그러면 31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채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나머지는 실제로 저기를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수위하고 수온 이런 것은 다 자동으로 관측되고요, 수질관계는 저희가 가서 물을 떠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30개에 대해서는 차후에 할 계획인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매년 조금씩 해서 완전 자동화시킬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61개소가 완전히 자동화가 되려면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글쎄, 올해도 한 10개소 하는데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2년∼3년 정도, 30개 정도에 3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된다면요.

장정희위원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지반침하 피해 제로화를 위한 하수관로 전수조사라고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가 다 끝났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전수조사가 다 끝났고요, 1단계는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2단계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로 20년 이상 관로를 노후관로라고 하는데 그것이 1,030㎞ 정도 됩니다. 그중에 902㎞를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29.6㎞, 2단계가 18.6㎞인데 1단계 중에서 긴급으로 할 것이 11.6㎞이고 일반이 18㎞ 해서 48.2㎞를 사업하려면 환경부에 사업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국비가 30%만 지원되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수원시도 싱크홀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조사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후에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은 안 되더라도 긴급으로 나온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한지가 4개월,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자료 495페이지 1처리장, 2처리장에 보면 2016년도 1·2·3월과 '17년도 1·2·3월에 양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있고 그다음에 '15년 1·2·3월과 비교해 봐도, '15년 것과 '16년 것은 비슷한데 '17년 것은 갑자기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는 원인이 무엇이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글쎄, 저희도 지금 원인을 분석 중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전년도보다, 예를 들어서 호매실이라든가 광교 그다음에 권선아이파크 이런 데 입주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양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 늘어났다고 이 정도 늘지는 않는데요, 저희도 현재 원인을 못 찾고 있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014, '15, '16년 것 해서 자료를, 월별 처리했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반입량과 배출량, 그다음에 하수슬러지량,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워낙에 민간위탁으로 간 것은 전문성이나 비용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양이 늘어나거나 또는 비용이 더 증가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한 거잖아요, 금액을?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계약을 책정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하수처리장 용량에 한계점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하수처리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야간에는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피크시간에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용량을 초과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때가 어려우니까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서 물이 많이 들어올 때 처리 못하는 것은 유량조정조에 넣었다가 야간에 물이 적을 때 같이 넣어서 처리를 하자고 해서 유량조정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려면 우리 하수도법에 보면 피크시간에 용량이 1.5배를 초과해야 되는데 현재 1.5배는 초과 안 하고 있습니다.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폐기물 배출량과 관련해서 “올바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일반 공사의 폐기물이요.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올바로 프로그램은, (공무원간 협의)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환경부에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다 입력을 하고 있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전에 감사 때 지적됐던 것인데요, 그때는 이것을 업체에서도 입력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직원이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력 안 하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용역을 해서 준공하려면, 이것이 입력 안 되면 준공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직접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정희위원

겨울에 폐기물 협잡물이 적치되어 있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죠, 작년 겨울에? 그것이 얼어가지고 터져서 문제됐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양이 그대로 있다가 발생한 문제 아닌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글쎄, 제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없어서,

장정희위원

그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올바로에 폐기량과 관련해서 계속 입력을 했으면, 1년 치를 예상해서 기록을 매일하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16년에 하겠다고 등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매일 기록을 하게 되면 100이라는 숫자에서 제하면서 1년 치가 폐기물 계약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장정희위원

예상 폐기물량을 등록해서,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발생량으로 해서 계약을 해 놓고요, 만약에 나중에 발생량이 적으면 그 돈을 정산하거나 하고 만약에 더 나오면 추가로 우리가 더 납부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네, 그렇게 납부해야 되는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것이 제대로 등록 안 되면 사실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제대로 정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현재 건물에는 보면 대체로 비상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비상대피로.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것이 지금 거기 안에 다 되고 있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건물 안에?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을 안 해놓으면 소방점검 때 저기해서 과태료 물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건물사진 좀, 비상대피로 되어 있는 것, 건물 안에 되어 있는 사진들 찍어서 저한테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보니까 처리량에 따라서, 사실은 '16년도에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15년, '16년에 처리량이 얼마였느냐를 가지고 '17년에 계약을 해서 민간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처리량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거나 계산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제대로 된 체결이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체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지원이나 아니면 해결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지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폐기량이 현재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분석을 분명히 해봐야 되겠지만 양이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수치인 건지 아니면 갑자기 늘어난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분석이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더 발생했다고 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와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다 점검하시고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올바로에 입력하는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하다가 언제부터 다시 입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폐기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물 업체에서 실어가면, 처음에는 업체에서 입력을 했었어요.

조석환위원

폐기물 업체에서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폐기물업체에서 아이디를 넣어서 입력해서 얼마 전에 감사 때도 그런 것이 지적되고 그랬는데요,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폐기물 매달,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데 오늘 100톤 나갔다 그러면 100톤 나간 것 계량증명을 다 떼어다가 그것 가지고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나중에 폐기물 처리 준공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그 전부터 한 부서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2∼3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입력하고.

조석환위원

2∼3년 전부터 입력을 하고 계시다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입력은 계속 했던 것인데, 저희가 직접 입력을 안 했을 뿐이지 입력은 계속 했던 것인데 직접 입력하는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직접 입력은 우리 시의,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담당 감독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환경사업소에 있던 공무원이 입력을 했다는 건가요, 2년 전에는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전에는 환경사업소 공무원들이 했고요, 지금 위탁된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조석환위원

환경사업소에 계신 우리 공무원이 그동안 했다는 얘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위탁됐으니까 위탁업체에서 다,

조석환위원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뽑을 수 있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2년 치, 2년 치 뽑으면 너무 많나요? 3년 치!

장정희위원

'13년부터 요구했으니까,

조석환위원

요구했어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면 황구지천에 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화성이 원인자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화성이 원인자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4만 5,000톤을 여기에서 처리를 하면 화성에 있는 처리량이 줄 것 아닙니까? 화성에서 더 들어오는 것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화성에서 더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우리가 황구지천에 만들어서 처리를 더하면 남는 용량만큼 화성에서 더 들어온다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우리 공공처리장으로?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현재는 화성 것이 한 4만 4,345톤이 들어오는데,

조석환위원

4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4만 4,345톤이요. 4만 4,345톤이 들어오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때 5만 6,687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342톤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석환위원

1만 2,000톤이 증가한다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1만 2,342톤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사업비로 분담하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1만 2,000톤이라는 것은 연간인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1일입니다.

조석환위원

하루에 1만 2,000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우리가 증설하는 것이 하루에 4만 5,000톤을 증설하는데 거의 4분의 1 정도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316억 정도를 화성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수처리공법이나 이런 게 선정됐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공법은 선정 안 되었고요, 현재 공법선정 공고를 해서 9개 업체가, 공법심의를 하기 위해서 9개 업체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월 중으로 공법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5월에 재해취약성 및 환경성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하고 있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전에 법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화되어서 재해취약성 및 환경성 검토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해서 기존 용역업체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도를 보면 우려가 되는 것이 주변에 호매실지구하고 고등학교도 있고, 호매실지구 바로 옆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 나중에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아직까지는 그것을 한 적 없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도 안 되었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되니까요. 그리고 공사는 실질적으로 내년 7월 이후에 되니까 그 기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방안을 담아서 공사공법이나 이런 것도 결정하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공법이 결정된 이후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굉장히 우려되는 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같이 악취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고, 아시다시피 옆에 조감도도 보시면 여기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설치해 줄 것이기 때문에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하수처리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획은 축구장 두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시에 두 개는 힘들다고 해서 줄여서 한 개 정도로 하고 야구장 하나하고 축구장 하나, 두 면 정도 하는 것은 계획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게끔 철저히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어떻게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장다리천이나 우시장천까지 연결하는 게 어렵다면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장다리천이나 우시장천이 어렵기는 한데요, 장다리천하고 우시장천은 현재 물을 수원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이파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면서 거기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문제는 재이용수를 공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비용 대 효율이거든요. 당초에는 옛날에 수원천에도 상류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팔당원수를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팔당원수를 하루에 1만 톤 정도 쓰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 그 정도는 보내지 않고 있지만 하고 있고요,

조석환위원

수원천이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수원천이요. 수원천은 현재 계약이 되어서 상수도사업소 아래 거기에다 300㎜ 관로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재이용수를 그때 당시에 우시장천도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공사비만 해도 43억 정도, 그리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전기요금까지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1만 톤씩 공급할 경우에요. 그런데 원수를 재이용수로, 하천 유지용수로 쓸 경우에는 상수도에 쓰는 원수값보다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1톤당 한 116원 85전 대인데 1만 톤 정도를 흘린다고 하면 연간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시장천이나 이런 데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공사비도 43억 정도 소요되기 되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이 되면, 지금 호매실천이나 이런 데 소하천이 건천화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도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건천에 공급하는 게 어렵다면 이것을 다른 구청이나, 아까 다른 데도 얘기를 했지만 도로의 미세먼지가 강해서 청소할 때나, 도로청소용이나 아니면 가로수에 물 줄 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가로수 물 주는 것은 가능한데요, 법적으로 도로의 세척용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균이 불검출되어야 되는데 대장균이 지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3,000 이하면 되는데 지금 300 정도 나오거든요. 법적으로 도로에 뿌리는 물은 대장균이 검출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전혀 검출되면 안 되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불검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 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내역이 있어요. 제가 별도로 인수인계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 인수인계한 자료에 보면 슬러지수집기라든가 스크린 인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체되거나 했는데, 자체 신설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어떻게 처리된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시설개량은 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시에서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쪽은 운영에 필요한 저기를 준 것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510페이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내역을 제출하셨잖아요. 510페이지에 자료주신 것 중에.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와, 노후시설 개선비용인 거잖아요. 개선한 사업내용이고 여기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민간위탁업체하고 인수인계한 서류 중에 신설이 있거나 교체가 있거나 이런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510페이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시설물 목록 아닙니까, 목록?

장정희위원

네, 목록.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목록이고요, 시설물에 대한 목록은 저희가 인수인계한 것이고요, 1처리장에는 교반기가 몇 대, 어떤 뭐가 이런 시설물 인수인계 목록이고요, 이 시설에 대해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인수인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

장정희위원

2016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은 이후에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7년 것은 민간위탁업체가 교체를 하든 아니면 시가 지원을 하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2016년 것은 수원시가 한 거잖아요, 모두, 무엇이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주신 것 중에 51페이지에 보면 슬러지수집기를 교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닌지, 비용이 들어간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이재선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목록에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개선내역은 사업비가 큰 내역만 넣은 것이고요, 자질구레한 것들은, 1,000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안에 행감 자료에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장 난 것이나 이런 것은 자체에서, 저희가 대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 위탁비용 중에. 그것은 거기에서 고쳐쓰는 것으로, 수선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하수관리과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조인상 국장 증인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1년 넘었나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1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정책과하고 관련된 것인데 영통 신동에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월 30일에 발생하고 4월에 시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자료를 쭉 보면 우리 실무자도 있고 담당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셨는데 한 것이 없어요. 단지 했다면 신고를 하니까 현장에 가보고 폐수배출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그 정도로, 그것은 했다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고, 했다면 토양정밀조사 의뢰하고 폐수오염도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SNS나 보도되는 것도 빠르고 소문도 빠르고, 전에 수원에서 삼성 원천리천 물고기폐사가 생겼을 때 제대로 주민한테 알리지도 않고 소문만 무성하게 해서, 이것을 삼성해서 누출했다, 아니면 다른 데서 누출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작년에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까지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학사고관리위원회도 작년에 구성을 했어요.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한 것은 주민들하고 어떤, 하나도 대응한 것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6월 6일 SBS에서 보도가 딱 되고 나니까 그제야, 6월 6일이면 엊그제 아닙니까, 며칠 전인데. 며칠 사이에 허둥지둥하는 것을 보고 과연 수원시 125만 시민의 삶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서, 폐수배출 관련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즉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화학사고관리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면 즉시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든지, 제1부시장님이 거기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이 15명이나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보도가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나갔다 해도 ‘아, 그것은 그때 그렇게 된 것이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현장조사서를 믿을 수 없으니까 주민들 입회해 달라, 그리고 정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를 다시 해 달라, 오염도 검사결과도 공개해 달라, 시청 홈페이지에 이것을 다 공개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시청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지금 와서 다시 또 허둥지둥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실무자들도 그렇고, 실무자들이 그것을 챙기지 못했으면 우리 국장님이 실무 최고책임자인데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하든 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3개월 동안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너무 해이하지 않나, 나태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런 사태로 번져서, 이것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SBS에서는 후속보도를 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데요, 이번 사건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하시겠지만 차후로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생기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아파트의 땅이 오염돼서 흙을 퍼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소문은 자연스럽게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결이 됩니까? 정확히 알려주고 조사할 것은 제대로 해서, 아까 과장 증인한테도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바탕 위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하면 이것이 과장될 수도 있고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를 키웠다고 봅니다. 국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초동대처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늘 해왔던 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 건이 해당 토지소유자하고 행위자하고 인접한 토지의 피해자와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익에 의한 역학관계가 구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도됐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지 않아도 화학사고위원회를 가동시킬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인근에 있는 신동아파트 거기에 대기를 24시간 체크 두 군데를 하고 오늘은 토양도 아마 조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모든 경우를 다 공개하고 다음 주 초에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요일쯤 아파트에 들어가서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저녁 7시쯤에 모든 주민들 모아놓고 경위를 설명드리고 또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질문을 다 받고, 그다음에 토지나 수질, 지하수, 공기 조사한 결과를 거기에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루에 한두 번이고 언론으로 다 공개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 관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더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진즉 처음부터 초동대처를 제대로 신속히 했으면, 3월이 지나 보도되기 전에 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나름대로도, 그냥 폐기물 처리문제가 아니라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공장에 인접한 아파트지역 부분의 민원도 생각해서 신중하게, 이번에 세부적인 매뉴얼도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들여다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폐기물 업체에다 기록하게 한다든가, 공무원 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폐기물 업체에다 그 기록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업체가 그 일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그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내용이, 정말 계약체결이 제대로 잘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저도 하수처리장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물량이 늘어난 그 부분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조열호 과장님께서 40년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공로연수 언제 가세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연말에 갑니다.

이재선위원장

연말에 가세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아직 뵐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월요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