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만 694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전액 의회 의정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의 법인카드 계좌의 이자수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 올립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4만 원으로 이 중 55억 86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33%인 3억 144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분야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와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3850만 원 중에 3억 276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2%인 1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12억 1823만 원 중 10억 78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4%인 1억 3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의정소식지 및 영상물 제작, 언론 홍보, 방송 장비 및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6억 886만 원 중에 5억 93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5%인 1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회기별 회의록을 제작하고 본회의 수화통역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9678만 원 중 92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1%인 4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의회교실 만화 제작과 청소년 모의회의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1709만 원 중에 13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1%인 3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과 집기류 구입, 미술품 대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4억 3280만 원 중에 3억 80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인 52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비 보고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및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1억 750만 원 중에 90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5.6%인 16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보좌와 지원을 위한 입법 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의정자료실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4462만 원 중에 42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7%인 2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 인건비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현액 29억 435만 원 중에 28억 540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7%인 503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보고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현액 1억 3080만 원 중에 1억 12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5%인 19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자세하고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의회교실에서 만화 제작하는 거 있지요? 만화 제작하는 게 언제부터 진행된 거지요? 작년에도 한 거 같고, 이거는 올해 거 같고.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했어요.』 하는 공무원 있음)

아, 2018년도에 처음 한 건가요? 그러면 그거 작년하고 올해 집행 내역하고 몇 부 만드는지 예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로 1000부를 제작했고요. 부족해서 추가로 400부를 제작했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디자인이며 처음부터 콘셉트를 잡느라고 돈이 좀 들어가서 약 1000만 원, 1400부 찍는 데 1·2차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금년에는 500부를 찍었는데 내용이 별로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인쇄비만 해서 58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무관리비에서 1900만 원 편성했는데 700만 원을 쓰고 1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대여해서 금액을 지불한 거지요?

이 금액이 약 1980만 원,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1·2차 두 번에 걸쳐서 게시했어야 했는데 작년 상반기 때는 의원님들이 교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환경개선, 사무실 정리하느라고 상반기에는 사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만 집행해서 집행 잔액이 약 12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 돈으로 작년 연말부터 올 6월 말까지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걸로 집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를 계속 미루어 갈 게 아니라 올 하반기 정리추경 할 때 올해 거는 집행하고 이번 7월 1일부터 그림으로 할 건지 사진으로 할 건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고 많이 들어야 약 800만 원 안쪽 들 것 같은데, 600∼700, 800 그 정도 선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리한 다음에 내년 예산은 추가로, 별도로 계상해서 세워서 정리하고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작년 상반기부터 미술 작품 게시하는 게 두 번째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게시됐나요?

작년에는 하반기 12월부터 했습니다, 올 6월 말까지.

아, 그렇군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할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미술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비용도 들고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상·하반기는 조금 길지 않나.

분기별로 한다든지 잘라서?

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의 미술, 예술가들 작품들을 활발하게 교체하면서…….

골고루.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니까 좋은데요. 일단 제가 안목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한번 걸어 놓을 때는 산뜻하게 느껴지는데 오래간다 싶으니까 ‘저거 언제 바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고루 많이 준다는 의미에서 비용이 기본경비가 좀 들더라도 횟수를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분기로 한다든지 또 회화, 그림, 사진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만들어서 의정간담회 때나 이런 때 보고 올려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일부 자료 요청했었는데 만화 제작하는 거 예산서나 예산설명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대로 잘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 2018년도 일반사무관리비 안에 일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집행한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를 잘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500부, 작년에는 처음 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몇 번 운영된 거지요?

처음에 1000부 인쇄했고요. 추가로 400부를 인쇄했는데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이요?

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의회교실 방문한다든지 모의의회 한다든지 오는 학생들 대상이고 인솔 교사 이런 분들한테.

아, 교사분들도요? 교사분들도 이걸 드리는 건가요?

네.

그럼 학생들도 이거를 1인 1부씩 다 주는 거고요?

네, 그렇지요. 의회 방문하는…….

이걸 초등학생도 보고 중학생도 보는 거지요?

대부분 초등학생들.

대부분, 이거 안에 내용 읽어 보셨어요, 사무처장님?

보기는 봤습니다.

보긴 보셨어요? 아이들이 읽었을 때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지, 초등학생 수준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렵지 않은지 이거 한번 모니터링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이 안에 의장 선출이라든지 1년에 몇 번 여는 거라든지 이런 단순한 것도 있지만 조례라는 그런 부분도 이 항목에 담겨 있더라고요.

아이들 대상에 맞는 책자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쭉 읽어 보면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아이들은 주면 집에 던져두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일단 만약에 아이들이 왔을 때 주고 난 다음에 잘 이해된다면 아무 문제없는 거고요. 혹시 이게 어렵거나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이해되고 재밌게, 굉장히 딱딱하게 적혀 있고 사진이 많이 들어 있지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제작할 때는 그런 거를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기 초에 의회교실 할 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받아요? 1년 치를 초에 다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수시로 접수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 내역 보면 모의의회 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집행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신도시 학교로 편중된 경우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하셨지만.

네, 그렇지요.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인기가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저는 신청이 너무…….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공모를 내면 바로 금방 차고 이런 게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많이 편중되지 않게 나눠야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하려고 했더니 지금 사무처장님 얘기는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건 아니고 학교에 “이런 거를 하니까 와 달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 정도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에 목표만큼 학교에서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 못 쓰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거도 있고 그래서 활동이 조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1400부를 인쇄했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활동이 우리도 늦게 들어오고 처음에는 활동을 많이 못 했던 터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도 궁금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불용된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봐 주시고요. 이 내용 자체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이해되는지, 중학생이 읽었을 때 이해되는지.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이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인지가 되는지를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좀 잘 정리해서 내역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설명서에도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도 작년 집행 내역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별도로 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 기타보상금이요. 비용도 얼마 안 되는데 200만 원 중에서 920만 원이 불용됐나 봐요?

의정활동 지원, 몇 페이지?

예산 294쪽이겠지요. 의정모니터링단 활동비.

저희들이 현재 열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전체 수는 열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한 달에 2건, 3건 규칙적으로 내 주시는 분은 열두 분 정도 내 주시고 있어요, 나머지 여섯 분은 거의 활동이 미미하시고. 그래서 그중에서 상중하로 저희들이 의정담당관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오신 거 가지고 1만 원, 2만 원, 3만 원 사례비라고 그러나요. 그걸 드리고 있는데 건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활동 자체가 미미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시민모니터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그렇게만 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현재 의정모니터링 활동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아니면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는지 열여덟 분조차 왕성한 활동을 못 해 주세요.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도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용액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많아진다면 사업 내용 자체를 바꾸시는 것도…….

저희가 타 지자체도 한번 협의해 봤거든요. 대전하고 충남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충북 같은 경우 아예 사업을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바꾸는 방법도 필요한 거지요.

한번 방향 전환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걸 계속 홍보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하시는 것도 일부…… 행정감사 때는 모니터링 많이 하시던데 그거하고는 다른 비용인가요?

그렇지요, 행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저도 내용은 봤는데요. 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든다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보하세요, 건의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과연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소위 말해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봐서 상중하로 해서 3만 원, 2만 원, 1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런 제안 내 주시는 것조차도 열여덟 분 중에 열두 분 정도가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그 열두 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는 안 오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시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계획에 맞지 않게끔,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근본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시는 거지요, 금년도 예산 이미 다 성립된 거고. 금년도 예산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놓으시면 쓰셔야 하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 안건, 저희들 지원 건수를 보면 작년 2대, 즉 2018년도 상반기 때는 7건이었고, 목표는 50건으로 정했는데 작년 상반기 때는 7건으로 많이 부족했고요. 다만 작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3대 때는 14건으로 지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선거니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목표치에는 좀 못 미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건으로 달성률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비는 전체가 4억 3280만 원인데요. 사무관리비 1억 9800, 시설비 2억 4000,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 7300 해서 총 4억 3280만 원인데 그중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무관리비가 1980만 원 있었는데 작년에 683만 6000원을 집행해서 이 부분 1296만 원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미술품 대여 이 부분이 작년 하반기 때 집행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1296만 원이니까 5200만 원 중에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시설비가 245만 원 남았는데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남은 비용이고 마지막으로 3699만 원이 남아 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의원님들 정수 확대되면서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집기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샀는데 1억 7300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 1억 3600만 원 쓰고 3699만 원을 미집행해서 합쳐서 총 5200만 원 남은 그런 내역입니다.

(마이크 꺼짐)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모니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조례에 여러 가지 의정모니터들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목적을 분명히 해서 실제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니터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의정모니터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개선을 희망하는 창구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처 내 의정모니터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각종 세종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이런 것들을 민원성으로 제안하고 그걸 이관하는 것이 의정모니터 운영의 기본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정모니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안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여기 회의 끝나고라도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운영 계획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을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님께서는 방금 의결한 결산안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향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이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국외출장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활동”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제명 및 본문상의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회의록과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의회 내 심사 기능과 정보공개 규정을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비용의 환수 규정 마련으로 사후 관리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바뀌게 된 것이 행안부 규칙이 바뀐 거지요?

네.

행안부 규칙이 어떻게 바뀐 거지요?

일곱 분에서 아홉 분으로 총인원수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그중에 민간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총수가 현재는 일곱 분인데 아홉 분으로 늘리라는…….

취지가 어떤 취지였습니까?

행안부에서 온 거를 보면 추진 배경은 관광·외유성이라든지 국외연수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심의를 강화하는 취지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심사위원의 정수를 시·도의회는 9인 이상, 시·군·구는 7인 이상으로 확대해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에서 아홉 분으로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는 적정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 같은데 3분의 2 이상으로, 현재까지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뒀는데 앞으로는 “민간위원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해라.” 이런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골자입니다.

명칭을 보면, 지금 내용에 보면 “국외활동”을 “국외출장”으로 다 바꾸자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로 그렇게 그냥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출장에 관한 조례네. 명칭 자체도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에 관한 조례로?

네.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 규정에 맞게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잘 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출장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도 잘해 주시면 이런,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문제겠지만 제도적으로 상임위나 이쪽에서, 의회사무처에서 뒷받침을 잘해 주시면, 문제될 소지를 없애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원래 며칠에서 40일로 확대된 거지요?

20일.

20일에서?

네, 위원님.

지금 행안부에서는 30일로 권고했는데 우리가 40일까지 확대해서 제안하는 걸 했는데 그때 출장 심사위원회에서는 불만이 뭐냐 하면 며칠이 꼭 문제가 아니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안했지만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이것을 변경할 여지없이 짧은 시간에 했다라는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40일로 늘리기는 늘렸지만 그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어떤 출장 목적이 있으면 주제를 놓고 아니면 장소, 국가, 주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몇 달 전부터라도. 어떤 경우에는 1년이라든지 몇 달 전에 정해지면 그에 맞는 직급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혀야 출장 계획을 잡으니까, 그래야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주제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심의 위원님들은 ‘다 정해 놓고 와서 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쳐질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야 출장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조화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20일이든 30일이든 40일이든 조금 넓게, 우리가 그 폭을 길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일에서 어떻게 보면 두 배로 늘린 거니까 그런 여지를 넓혀 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듭니다. 일단 40일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늘렸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고 그 위원들 내에서도 회의를 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는 어디까지나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범위를 확대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그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다녀온 게 사실입니다. 가서 느낀 것도 많고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다녀올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하는데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고 우리 의회가 움직여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먼저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과거에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 기존에도 그 의견들이 많이 접수됐을 것 같은데 의원들한테까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미리 의회에 전달됐더라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의회에서 미리 논의해서 행안부 권고나 규칙 개정이 아니라 의회가 자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결국 이 문제도 시기의 문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한발 늦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이제 와서라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나눴고 시기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게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개선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심사를 며칠 전에 하느냐보다 사실 어떠한 내용으로 국외출장을 가도록 권장하고 그 부분을 장려할 거냐 이게 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무리 잘된 국외출장을 다녀와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많이 지탄받는 경우도 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녀와도 무차별적으로 지탄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다른 의회에서 다녀왔던 국외출장 관련해서 정말 잘 다녀온 모범 사례들을 의원님들에게 좀 더 알려 드리고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없는 평가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어떤 기준으로 갔다 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마련되어 있어야 심사하는 분들도 그 기준에 따라 심사할 거고 다녀와서 평가도 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요. 의원님들도 무리하게 다녀오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정말로 내실 있게 그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다녀오면 사실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이 될 건지에 대해서 사실 모호해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성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기간으로만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안이라든지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 모델에 입각해서 최대한 그 모델에 근접한 혹은 유사한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장려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 조례의 취지가 아닐까. 이 조례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 내부적으로라도 기준을 만들어서, 규칙이 필요하다면 규칙도 정해서 더 이상 우리가, 지탄받더라도 의미 있는 지탄을 받고 해결 가능한 지탄을 받고 또 잘 다녀왔다라는 평가를 제대로 받을 때도 기준이 있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형태의 여론 몰이식 지탄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의회가 그냥 의미 없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해마다 공무국외출장 시기가 되면 의미 없는 지탄을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지탄받더라도 뭔가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기자회견이 됐든 성명도 낼 수 있게, 보고서도 제대로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 모호하다. 모호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뼈대를 만들어 가자는 의견을 강하게 드리고요. 우수 사례를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수 사례를 모으고, 우리가 보통 국외출장 가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주말이 끼지요.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평일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일에는 정말로 기관이라든지 보고 배울 곳들에 가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주말에, 공휴일에는 그쪽 기관들도 다 쉴 거 아닙니까? 쉬는 날까지 그 기관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날들은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가치라든지 생활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들어가 있는 일정까지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먼저 서고 그 기준이 우리 시민사회에서까지 ‘이 정도 기준이면 괜찮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 어떤 칭찬이 됐든 비판이 됐든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 사무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같이 제대로 된 사례를 배웠으면 좋겠고 기준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걸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뼈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지방의회 중에 최초로 이런 거를 선포하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미래에도 큰 사고가 안 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의회의 위상을 올리고 권위를 올리는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꼭 같이 준비해서 공부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모으고 제도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을 봤는데 결의안 내용에 보니까 2차 예결위원 구성과 관련된 결의안인 거지요?

여기에 명단은 없네요?

그러면 선임안에 그 명단을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구성의 주체는 위원님들이니까 2차에 들어갈 위원님들의 명단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나중에 선임과 관련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선임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가능하면 오늘 구성과 관련해서, 총 아홉 분인가요?

여덟 분이지요? 여덟 분의 위원님들 명단을 포함시켜서 구성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하는 거는 본회의에서 하는 거고 회의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전문위원석에서)제가 답변…….

네, 말씀하세요. 어차피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석에서)회의 규칙상 의장이 교섭단체,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장님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구성 결의안은 ‘2차로 예결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코자 합니다. 활동 기간 언제입니다.’ 이거를 이번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섭단체가 있어요?

(전문위원석에서)저희 교섭단체 있잖아요, 민주당.

아니, 저희 말고, 다른 당에.

(전문위원석에서)그러니까 원래 회의 규칙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위원석에서)선임 위원님은 의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왜 생긴 거냐 하면 협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을 놓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협의가 다 됐잖아요.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구성안에 명단을 넣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 놓은 건데, 교섭단체 물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 상대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대 당 교섭단체가 없다고요. 단일 교섭단체예요, 단일 교섭단체. 단일 교섭단체에서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 조례를 잠깐 뽑아서 주시든지 해 보세요.

(전문위원석에서)회의 규칙입니다, 교섭단체 조례.

회의 규칙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규칙상 큰 위배가 안 되면 포함시키고 규칙상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다음번에 포함시켜서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그거 확인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8조를 읽어 보니까 제8조에서는 위원장을 뽑아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석에서)그거는 구성 결의가 끝나고 구성되고 나서 제1차 회의를 통해서 뽑아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사보고 할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럼 이번 본회의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에서)이번 본회의에서는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하게 돼 있고요. 예결특위는 다음 제57회에 보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다음…… 그러면 내용이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전문위원석에서)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이크 꺼짐)이번이 중요하냐, 다음이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석에서)1회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본회의장에 의견을 보낼 때는 위원장을 뽑아서 본회의장에 보내도록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석에서)그거는 1차 회의를 거쳐서 뽑아야 되고요. 그 뒤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겠다고 하는 구성 결의안만, 동의안만 보내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전문위원석에서)그런데 그걸 회의를, 왜냐하면 위원 선임안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다 돼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지.

(전문위원석에서)그게 아직 1차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구성 결의도 아직 안 됐고요, 이것은.

(전문위원석에서)네, 아직 안 된 겁니다.

(전문위원석에서)1차적으로 말씀드린 거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구성 결의되면 거기에 대한 2차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마이크 꺼짐)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다 했잖아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 뽑아서 운영위에도 보고가 됐을 거고, 배석도 하셨고, 직원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관계를. 두 번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하는 얘기는?

(전문위원석에서)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마이크 꺼짐)두 번을?

(전문위원석에서)네.

(마이크 꺼짐)조건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협의가 안 돼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협의가 되면 한 번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전문위원석에서)기본적으로 본회의 보고는 기본적인 정식 절차를 한번 밟아야 됩니다. 간담회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사전에 조율한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마이크 꺼짐)이번 본회의에서 구성 끝내고?

(전문위원석에서)그렇지요.

(마이크 꺼짐)다음 회기에 또 한 번 그걸 하려면, 그러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늦어졌잖아요, 시기가.

(전문위원석에서)한 번 더 늦어지는 것이지요.

(마이크 꺼짐)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리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해야, 7월부로 끝나잖아요.

(전문위원석에서)6월 30일에 끝나고 7월 1일에 새로 시작되는데 저희가 제57회 열릴 때 임원 선출하는 행위를 하고…….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전문위원석에서)저희가 입법고문한테 자문한 결과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마이크 꺼짐)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미 뽑아 놨지 않습니까?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 정도라도, 여기 보니까 특별위원장을 뽑아서 본회의에 보내도록 돼 있네.

(전문위원석에서)그런데 구성 결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행위입니다.

(마이크 꺼짐)아니, 결의라는 게 뭐예요? 의원들끼리 모여서 결의한 거지. 방송 나가야 결의입니까? 의지가 모아진 건데, 이미. 직원들도 배석하셨고.

(전문위원석에서)그러니까 부의장님,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정식 보고를 하려면 정식 회의를 한 번 더 거쳐야만…….

(마이크 꺼짐)그러면 지난주에 정식 회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든가.

(전문위원석에서)그런데 그때는 구성 결의가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고 내일이나 언제 모여서 결의하면 본회의에 이번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에서)그렇지요, 정식으로 한 번 더 열면.

(마이크 꺼짐)그럼 그렇게라도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석에서)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사실 ‘간담회는 말 그대로 간담회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정식 회의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해야만…….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거는 추후에 절차를 한번 다듬는 과정을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다수 조례가 각종 오류가 포함된 채 공포되어 법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 계획을 묻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출석시켜 2019년 6월 25일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문제점의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잘못된 조례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협의해야 될 사항은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만 해당됩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의할 범위는 넘어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 질의 요지를 보면 질문 안건에 “헌법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세종시의 행정 실태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하면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제목으로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하면 이것은 즉시 고발을 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거든요. 헌법의 가치라고 하면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존엄이나 안전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질문 안건이 이런 내용이라면 조금 약화시켜서 해도 되지 않을까. 지방자치의 본질까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은 현안질문의 격과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답변을…….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문구에 대한 표현이 좀 과하지 않나.”라고 말씀 주신 건가요?

문구가 아니고 제목입니다, 안건 제목.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미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게 공포가 잘못되면서 해석이 또 잘못되고, 그 해석이 잘못된 조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됐을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표현 부분이 헌법의 가치라고 하면 우리 의회와 시청 집행부와 역할이 정말 다른데 그것도 법률을 다루는 역할이 엄연히 다르고 또 의회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공포권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더더욱 그 권한, 법을 다루는 권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일부 경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가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대단한 오류의 문장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주시면 참고하고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