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의원 발언

유철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기후대기과에서 상정한 상정의안 책자 631쪽, 의안번호 2017-107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이유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하여「군 소음」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5조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명칭, 목적, 사무소의 위치, 회원의 자격,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6조∼9조는 임원의 선출,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12조는 회의소집, 회의장소, 의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3조∼15조는 회계연도, 경비의 조달방법, 공인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한「군 소음」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피해배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군 소음」법안 등 주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상정의안 책자 641쪽, 의안번호 2017-108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사항 및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2항 및 제6조 2항은 하수도사업 관리자(국장)의 하부조직 설치 및 공무원 전보 건의에 대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인사권 침해로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6조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의 처분을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처분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는 하수도사업 관련 자문기관의 설치 조항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하수도법 및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가 가입하여 활동 중인「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상위법령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절차적 미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목적과 회원의 자격, 임무, 임원의 구성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군용 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동대응과 군 소음법 제정에 기여코자 하는 금번 규약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하수도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사항 및 인용조문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 관리자(국장)의 하부조직 설치 및 공무원 전보 건의에 대한 조항 삭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의 처분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정비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7-109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65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 조례 제22조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축적 및 경사도 산정방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입니다. 이행보증금을 공사비의 20%로 규정하고 예치시기는 착공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비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7조∼제40조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이격거리에 대해 준주거지역의 경우 당초 용도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산정하던 사항을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산정토록 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금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665쪽 조례 제67조입니다. 건폐율 완화에 대한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의 증축 등 고려, 건폐율을 종전의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등에 대하여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공장에 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종전 자연녹지지역에서만 완화대상이었던 것을 생산녹지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건폐율을 “20%”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6쪽 조례 제76조∼제78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 수 및 성원관련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와의 협의 의견 및 입법예고 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우리 시 조례규칙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도시계획 조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인 토지정보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10, 심의자료 747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에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별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제6조, 제8조의 각 1항의 위원회 구성내용 중 특정 성별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문맥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1호의 위원회 부위원장 위촉대상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시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법령에 없는 같은 조 제3항 2호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제3항 제2호의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의 위원의 임기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2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 수당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 미비점 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조례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을 산정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로 변경하여 숙박시설의 거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등이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별의 위촉에 관한 사항 및 법령 내용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정 성별의 위원 위촉에 관한 조항 정비와 위원의 구성에 관한 조항 정비,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한 위원의 수당 및 임기에 관한 조항 정비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