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위원 : 이것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평창군에 지금 8개 읍면에 돈 줘 가지고,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돈 줘 가지고, 행사 못하는 면 있겠습니까?

방림면, 미탄면, 지금 제일 거의 다 거기에 해당하는데, 2억씩, 3억씩 줘 가지고 뭔 행사하라고 하면요. 똘똘 뭉쳐서 잘 합니다. 맨날 군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을, 만 가지고 하면 성과도 없이, 사업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대관령에 눈꽃 축제, 지리적 여건이 맞아서 눈꽃축제하고, 또 송어축제도 하지만, 다른 면에 다른 축제에서 돈 1억 5,000, 2억 줘 보십시오.

다 잘 합니다. 다, 메밀꽃 축제 마찬가지에요. 돈, 4억씨 5억씩 줘 가지고 못할 면이 어디 있어요.

이런 돈들 왜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주면서 사업을 하는데, 분석 자료도 없이 성과도 없이 하느냐, 이건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었을 때, 포상금을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1억 8,000, 이번에 6개 마을이네요. 그러면, 3×6 =18. 1억 8,000이 이것도 지금 50% 이상 지금 증액이 됐단 말이죠.

지금 여기, 기획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정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150억 정도 돼요. 140억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39억이에요. 올해 신규 사업이. 이게 추가로 되는 신규 사업은, 정말 검정되지도 않았잖아요.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정말 검증되고, 이런 사업들도 하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비를 가져다가 140억씩 이렇게 지금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실과별로 제가 예산을 쭉 훑어 봤더니까, 우리 기획실 예산이 줄었어요.

물론 상수도통합, 상수도 사업소도 줄었는데, 거기는 특별한 케이스고, 이제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줄 수 밖에 없는데, 기획실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