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잘못했단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는데, 매년 똑같이 세워 놓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해서 물은 거니까, 체납액이야 뭐, 1등하면, 당연히 우리 군민들이나, 뭐 좋지 않겠어요. 징수대책을 좀 매년 그렇게 잘 하신다니까,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십시오.

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 수입에 대해서 보면, 다음연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저도 합니다.

정확한 추계는 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 뭡니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매년 결산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제 지방세, 세외수입을 보면, 매년 적정규모에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방세의 경우를 보면,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또 수수료 수입, 또 징수교부세를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경에 추가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정하지도 않지만, 너무 연례적으로 답습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라든가, 조기집행,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2012년도 예산보다 적게 이제 반영한 것은 세입 추계를 다소 소홀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드렸던 지난 년도 체납액, 예산액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한 것은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18개 시군 중에서도 제일가는 징수대책을 가지고, 지금 확고하게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체납액을 징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에게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