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내일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 1366만 원이 증액된 999억 1726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5억 5737만 원, 지방교부세 32억 4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8억 362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9억 1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38억 620만 원에서 33억 24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을 포함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11억 5052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만 원, 내부유보금 1억 84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8082만 원에서 1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역행정 관련 협의체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외국어 통·번역료, 차량 임차 및 업무 추진 등 기타 비용을 위해서 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3158만 원에서 3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를 위한 2500만 원, 정부혁신 포상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4억 2513만 원에서 3억 5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5000만 원, 노후 통합스토리지 교체에 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와이파이 통신회선료에 1억 20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설치비에 3억 4000만 원, 세종시 청년 실태조사 위탁사업비 3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3억 7095만 원보다 45억 2434만 원이 증액된 108억 9529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 올리면, 세외수입은 민간단체 보조금 잔액 등 7억 6880만 원이 증액된 8억 3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33억 6085만 원이 증액된 96억 6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억 9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443억 3765만 원보다 68억 1914만 원이 증액된 1511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액 107억 5941만 원보다 21억 2392만 원이 증액된 128억 8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계층과 관련된 무지개다리 사업 지원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라 32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비로 63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을 위해서 이 또한 공모사업이었는데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과 옛 청소년수련장을 공연예술 연습 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금년도 기정액 250억 3697만 원보다 25억 9535만 원이 증액된 276억 32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육회 인건비 상승에 따라 운영비를 106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남자 테니스 선수단 숙소 임차 계약 만료에 따라서 숙소 전세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5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이런 분야에 따라서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으로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또한 인건비 상승분으로 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3명에 대한 신규 배치에 따라서 인건비 6969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대회 종목이 5∼6개 늘어남에 따라서 대회 참가비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운영비 보조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공원에 건립되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비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를 각각 10억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액 120억 3555만 원보다 17억 4796만 원이 증액된 137억 8351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 보고입니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23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 국비·시비 매칭 각각 5 대 5 해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돌봄 사업비를 14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로 토지 매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목사 일강문 보수·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도 신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6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금년도 기정액 965억 572만 원보다 3억 5192만 원이 증액된 968억 5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보고입니다. 세종행복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전입 받은 40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남대학을 선도대학으로 해서 지역에 5개 대학 정도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처우 개선을 위해서 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보고 올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대상자가 4824명에서 4412명으로 변경되어 있는데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대상자를 줄여서 지금 예산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이게 4412명으로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요?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1인당 8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사업이 전체적으로 최종 결산을 보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용률에 있어서 이용률 제고가 85%가 목표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58% 정도로 아직은 조금 낮거든요. 85%가 목표인데 85% 받으면 평가에서 만점 평가를 받는데 현재 58%인데 저희들은 조금 낮다고 생각했는데 또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삭감된 예산이 국고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대상자가 줄어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고 그 수혜율을 조금 늘리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시청 체육팀 육성에서 국장님도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업무를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녀 숙소 전세보증금인데 남녀가, 제가 가 보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저도 아직 현장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남자 테니스 선수 6명, 여자 테니스 선수 3명이 있는데…….

다른 분리된 동에서…….

같은 건물에 호수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를 세종에서 한 군데 더 추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고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을 파악 못 했는데 교육지원…….

네, 과장님.

(마이크 꺼짐)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대평초등학교를 처음으로 배정해 줘서 올 9월 정도에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올 9월 정도에? 그럼 아직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이걸 체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군요?

네, 설치를 9월 정도에 완료합니다.

대평초등학교?

네.

대평동 이쪽이네요?

네.

특별히 그 학교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학교의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비를 기금하고 시비 반반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학교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30평 정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청한 학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모해서 작년도에는 대평초등학교, 올해는 4생활권 솔빛초등학교가 공모에 선정돼서 올해는 솔빛초등학교 72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공고가 되고, 공모가 되고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보통의 일반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솔빛초등학교요?

네.

그 학교에서 지원해서 거꾸로 공모에 응모해서 그렇게 오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모해서, 올해 전국에 112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하나 세종시가 공모…….

그건 아는데요. e스포츠실 초등학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어떤 기준에서 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간이 좀 나와야 되고요. 기자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7200만 원 범위 안에서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설치된 이후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하는 건 학교에서 자기들 전체 예산에서 일부를 떼어서 부담할 수 있는 학교들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학교들은 신청을 안 한 것 같고요.

일단은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할 만한 공간이 있는 학교들이 여기에 응모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동 지역에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초등학교가 응모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준을 봐서 했는지,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실내에서 해야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유휴교실 활용 및 특수학교 우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선정되는 줄 알았더니 이미 선정돼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더 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나 절차들을 미리 협의해서 공개적으로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 추가 배치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지요?

아, 몇 명에서 몇 명 추가로…….

네, 지금 신규 4명이 배치된다는데.

이번에 3명 정도 추가되는 건 알고 있는데 총 몇 명인지는 제가…….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누구인지 그 리스트를 그리고 성별로, 종목별로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가르치는 대상이 장애인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도 장애인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장애인이 있는 게 앞으로 장애인들 지도할 때도 여러 가지로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 유무가 있는지 그것도 리스트를 주시고, 가능한 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신규 지도자가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네, 4명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야영장 안전시설 글램핑 개·보수 17동인데 글램핑이 전체 17동인가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네, 지정 야영장이 우리 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수가 있다고 해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합쳐져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197페이지입니다.

등록 야영장이 지금 전동면에 다온숲 글램핑 캠핑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 대 3 대 3 이렇게 편성되는 내용인데 자비가 30% 부담되고요. 시비가 30%, 국비가 40% 이렇게 해서 전체 2380만 원인데 국비가 1360만 원, 시비 약 1020만 원, 자비도 1020만 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등록 야영장이 우리 시에 하나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 야영장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원이 되는 거지요. 천장 누수하고 화장실 보온하는 데 500만 원.

이게 총 17동인데 여기에 안전시설 이런 것들 개·보수를 전부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됐는데 이번에 국비가 확보돼서 우리 시비 매칭하고 자비하고 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야영장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 수혜인데 그 외의 야영장은 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현재 우리 시에 야영장은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기가 하나 선정된 겁니다.

이게 ‘지금 개·보수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네, 누수하고 화장실 부분.

5개 중에서 2개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1개가 선정돼서 그게 다온숲 야영장이 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국고나 지방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선정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눈높이에 잘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타 야영장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시할 것 같아요. 잘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이 집행되는 데 차질이…… 시설 같은 거 하는 거 저희들이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141쪽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 이게 좀 줄었어요.

현재 4824명에서 4412명으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이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1인당 8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2억 5084만 원이고 시비가 1억 4800만 원 해서 3억 9800만 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당초 대상자가 4824명에서 4412명으로 감했는데 이건 아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좀 삭감돼서 매칭 비율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파악을 빨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문화누리카드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소외계층하고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면 단위 같은 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데에서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율이, 여기 보면 이용률이 58%밖에 안 돼요. 이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상위계층은 만 6세 이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카드로 지급하는 형태인데 사용처가 한정돼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든지 식당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용이 안 되고 책을 산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쪽에,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용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은 독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도 모두에 보고 올렸지만 58%인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활동 하는 데 더 매진하겠습니다.

어쨌든 면 단위에 소외계층이 많잖아요. 홍보를 잘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부터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업설명서 219페이지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요. 지금 초창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올리셨는데 뒤에 설명 붙임자료들을 보니까 대평동 및 한솔동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 복컴을. 사업 내용이 복컴 안에서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네.

그 옆 221페이지에 보니까 대평동 복컴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계획안은 있는데 한솔동 관련된 건 없네요?

지금 한솔동은 복컴 내부시설이 9월쯤에 완공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셨다는 것은 그쯤에서부터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비, 추경에 올리신 사업비 기존에 있던 기정액 1000만 원, 추경 편성 4000만 원가량, 합 5000만 원가량의 사업비를 대평동 복컴에만 사용하는 건가요?

네, 이게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뭐라고 하나……. (관계 공무원,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뒤에 뭐 주시네요.

이게 현재는 대평동 복컴하고 한솔 제2복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인데 정확한 프로그램은 여기 내용 보면 한솔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 공간 활용하고 스포츠클라이밍 외 4개, 아나운서 직업 및 특강·스피치 교육, 청소년 보드게임 해서 어르신들한테 봉사활동 시키는 이런 몇 가지하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는 현재 4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구상은 돼 있으세요?

네, 세부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따로 첨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하셔야 해요. 협의 안 하셨지요, 읍·면·동하고?

대상 두 군데 할 때의 과정은 제가 아직 소상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대신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 내용 잠깐 들어 보니까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취지를 공감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읍·면·동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인 건지, 아니면 본청이 그냥 다이렉트로 학교하고 협의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인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취지가 원래 교육청과 협업하는 사업이고 또 그동안 관련되는 분들과 긴밀한 협의를 5차 정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평동은 대평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짰고, 한솔동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학기 수업이라든지 진로 수업,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새로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등과 계속 연계 협의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 사업은 한솔동의 경우는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를 그걸 드린 게 아니잖아요. 동하고도 협의하신 거냐고요.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형태로 협의하세요?

직접 방문해서 어떠한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이고 또 그런 내용들을 꾸준히 협의해 와서 선정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델이 두 예산이 잡혀 있는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동 지역 전체의 복컴에도 저변 확대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업 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복컴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이 공간 활용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동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협의하시고, 학교하고 콘택트를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물론 협의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동이 항상 입회하에 협의가 되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게 동 자체적으로 사이클링이 돌아가지 본청에서 직접 다 핸들링을 해 버리면 매년 이렇게 본청이 일을 다 기획해야 하고 굉장히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 내용은 처음 들어 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내용은. 제가 과거에 의견은 드렸어요, “어떻게 활용해서 마을마다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기획되고 있는지를 지금 예산서에도 정확히 표현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미처 보고를…….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초 단계에서 협의는 하시더라도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고 지역의 일정들을 다 살피시는데 자기 지역에서 복컴을 활용해서 어떤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 아셔야지요.

네, 앞으로는 진행 과정이라든가 선정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3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사업설명서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문화공연을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국비가 와서 기계적으로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한문연,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그건 다 여기 쓰여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빼시고, 이 공모를 한 것도 알겠고 매칭을 받으신 것도 알겠는데 이 프로그램이 세종시에 공연되는 것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예산이 매칭돼서 우리가 그냥 매칭만 해 준 건지.

공모해서 선정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6개 정도 공모해서 2개가 선정됐는데 이 부분을 문예회관을, 이게 당초 취지는 문체부에서 각 시·도에 있는 문예회관을 활성화시키자.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문화…….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2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공연 기획돼 있는 게. 이 2개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여기 협의회라는…….

기획해서 올린 건 아닙니다. 대상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는 거지요, 필요한 어떤 사업 공모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이게 한 5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한문연에서.

이 공모를 응하면서 우리가 작품을 기획하거나 “우리가 작품을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돼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건 기존의 작품을 우리가…….

저는 이 작품을 알지 못하는데요. 지방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런 식의 응모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다른 기계장치도 아니고 이건 예술 공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문화재단도 있고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 필요한 공연을 유치해 달라고 우리가 응모를 하면 모르겠는데…….

안찬영 위원님!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담당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과장 답변을 듣겠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제가 요청하면 과장을 불러 주셔야지. 그건 제가 판단하는 문제지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이 제의가 있어서 “답변이 어려우니까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그걸 위원장이 판단해서 과장을 답변석으로 내보냅니까,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 나와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이건 문예회관연합회라는 곳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되는 것이고, 6개 분야에서 약 300여 개 정도의 유명한 프로그램들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이런 공연들은 저희가 직접 유치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한 300여 개 되는 그 공연 리스트들 중에서 저희가 문화재단 등과 협의해서 양질의 공연들을 선정했고, 그렇게 선정해서 6개를 응모했는데 2개가 선정돼서 이번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나오신 김에 아트센터 연구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오랫동안 기획했던 내용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 과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현재까지는 아트센터가 건물 위주로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공연장이라는 건 건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공연장은 경영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 공연장을 통해서 어떤 공연들을 유치하고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런 전략적인 계획들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규모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운영을 공공기관이 하면서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공간 활용하는 효율적인 면이나 이번 아트센터는 우리 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역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다만 우리가 매번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운영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면 거기에 쓰여 있는 데이터들, 숫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면 현실하고 괴리감 있는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뽑아내야 될 데이터라든지 운영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리하는 주체 입장에서 현실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획으로만 그럴 듯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계획안대로 운영했을 때 100%는 아니더라도 80% 이상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냈던 기대치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현실적인, 그러니까 결과물이 썩 좋지 않아도 현실적인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실무에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이 일부 얘기하셨는데요. 설명서 148페이지 아트센터 연구용역 관련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지금 3개월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안에 이 비용은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점, 아까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요. 거기에 아이들에 관련된, 엄마들 관련된 내용도 담길 텐데 거기 안에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고 그 공연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간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게 5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200석 규모, 예산도 1450억, 이렇게 해서 처음에 KDI라든지 기재부, 문체부, 행복청하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BC도 재조사 거쳐서 조정이 많이 됐는데요. 1200석을 고집하다 보니 다목적 공간이라든지 제일 많은 400 내지 500석 규모의 다목적 홀이라든지 소규모 공연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75석 규모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다목적 홀이라든지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소한 시설들은 아마 본 아트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순수 시비로, 별도로 여유 공간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진행할 걸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 이외에는 그 안에 구체적으로 소소하게 어느 시설이 들어간다고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을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타 지역에 관련된 이런 것도 지금 동향 분석을 한다고 하셨지요?

네.

대전 같은 경우도 아트센터 생기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향후에 그런 장소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 같은 것 그리고 엄마들은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그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여론이 많았거든요. 동향을 분석하실 때 내용만 보지 마시고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잘 들으셔서 우리 시에 맞는, 그렇게 생각하면 추가로 지어지는 게 몇 년 이후에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그 수요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3개월 동안의 연구용역에 이게 어떻게 담길지, 아트센터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는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런 것은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실 때 과장님도 많이 확인을 하셔서 꼭 우리 시에 필요하고, 미리 준비하셔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다시 그게 만들어지는,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할 거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우리는 어쨌든 주변에 먼저 생긴 데도 있고 하니 그런 것에 대한 문제성을 잘 이해하셔서 한 번에 잘 지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몇 년 동안 준비한 건데 거기 안에서 이런 문제를 나중에 또 준비한다고 하시면 이거는 미리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지요. 연구용역은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잘 준비하시겠지만 이것은 좀 더 우리 시에 맞는, 대전하고는 또 다르고 다른 지역하고는 또 다르지요. 시에 맞는 환경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 놀이 공간이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그런, 아까 안찬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연구용역이 되도록 연구팀한테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직에 들어오실 때 입직을 어디서 처음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셨지요? 저도 이번 인사 보면서 아무래도 시장님이 그런 점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 게 그래도 문체부 출신이시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인사가 좀 고려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시에서 문화·체육·관광과 관련해서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관광 루트 개발, 자연과 지금 신규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내의 이런 것들과 연계한 고복저수지라든지 산성이라든지 전의초수라든지 비암사라든지 영평사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적인 것과 신도시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기록관, 호수공원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한, 지금 저희들이 시티투어도 공주와 같이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과 상호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루트 개발이 급선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혹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있나요?

이번 추경에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럼 이번 추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럼 전과 좀 다르게 보시는 입장은 뭐가 있으세요? 기존에 해 왔던 것과 다르게 “나는 이렇게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하거든요.

저는 문체과장 하면서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세종축제 하나로 많이 통합은 됐는데, 마라톤이라든지 등반대회라든지 자전거대회라든지 어떤 세종시 콘셉트에 맞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행사, 이벤트, 이런 것도 세종축제와는 별개로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가 보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대, 계층, 성별을 달리해서 이쪽에 모이고 계시잖아요, 정주하고 계시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도는 모르겠어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형성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없으니까. 아까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등반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범 당시에 한 번 있었고, 그런 화합을 위한 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민축제라든지 그런 행사들 그리고 또 대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에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체육 행사들이?

…….

발굴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인데,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좀 줄었어요. 약 10%는 안 되는 정도가 줄기는 했는데요. 이 대상자 중에서 혹시 시각장애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시각장애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상자 중에서 분명히 시각장애인이 있지요. 여기 보면 문화누리카드 사업에서 홈페이지에 가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를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시겠냐 이거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처음 접수를 읍·면·동에서 받잖아요, 지금 할 때. 그럼 그때 단계부터 이분들이 신용카드인지 주민등록증인지 이런 게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그걸로 인해서 악용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일단 복지카드부터 시작을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저는 이분들한테 이 또한 간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고, 일선 읍·면·동에서도 시각장애인분들이 기이 발급받은 카드를 쓸 때 혼용도 없고 혼동도 안 되고 또 혹여나 좀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장애인 파악하고…….

지금 홈페이지에는 있어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는요,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를 신청하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름 넣고, 주민번호 앞자리 넣고, 카드번호 다 입력하면 스티커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인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가 시설을 갖추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려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좀 있는지?

현재 이게 어진동 복컴…… 어진동 복컴이 아니라 복편. 복편 자리에 2층 전체하고 어딘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데요.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올해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문체부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 사업인데, 이게 아마 산타체칠리아 대학교가 엊그제 최종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공간이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내년 3월까지는, 5차까지 부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행복청에서 추진할지는 아직 불투명한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음창 시설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현장에 제가 가 봤더니 지하 2층에 대강당, 그런 어떤 공연장, 꽤 넓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니겠어요? 2∼3년 전에 조사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민의 과반수 가까이가 통상 여가활동으로 뭘 하시는지 아세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 그냥 집에 계세요. 집에서 TV 시청하신다고 대부분 답변하세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왕 만드실 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관내에 전문가도 계시고 그다음에 취미활동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민이,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음악창작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아트센터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세종아트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이번에 추경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가요? 운영 방안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과업 기간은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이번 추경에 한 이유가 궁금해서, 운영 방안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1월부터 4개월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마 표현이 운영 방안이지 이 용역에는 그 안에 어떤 시설까지도, 음향 시설이라든지 객석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설계가 끝난 것 아닌가요?

설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그런 내용이 담기나요? 시가 소공연장이든지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시비를 투입해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것들도 이번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현재 대공연장 이외에는 여기에 별로 안 담고 있는데, 이 용역사업에 앞으로 시가 어떤 시설을 더 보강해야 이 아트센터가 효율적인 기능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꼭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더 연구용역이 급한가요, 아니면 어린이도서관 건립 연구용역이 더 급한가요?

어린이도서관 건립, 그것도 이번에 추경이 안 되면 내년도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약 5000억 정도…….

이거는 기이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트센터는 불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그렇지요, 이미 스타트는 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게 더 중한 거예요, 국장님이 보실 때?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연구용역…….

누가 그럼 이걸 경중을 따졌나요? 예산 부서에서 따졌나요?

아니, 선후.

아니, 그럼 국장님이 보셨을 때 어느 게 더 중한 거예요? 동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를 논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둘 다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트센터는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지 못하면 사업이 좀 불확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착공이 어려운, 불확실하다는 건 아니고 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되는 그런 사항…….

이거 담당 과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어린이도서관 건립 연구용역비가 왜 이번에 편성이 안 됐는지?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필요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데 국비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올해 내로 끝내고 내년 1∼2월에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문체부와 협의를 하면서 그런 연구용역 절차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사전 신청을 했을 때 국비를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대조건이 걸려 있던 것 아니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 연구용역을 이번에 수행하지 못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도에 국비를 담보받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요. 현재 저희들이 생활 SOC로 해서 어린이도서관이 같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번 사업이 추경에서는 편성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절차대로는 밟아 나가겠지마는 내후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제가 담보를 못 합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국비를 받고 후년쯤에 착공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업은 시립어린이도서관과 진흥원 그리고 로컬푸드 싱싱장터가, 하나의 부지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저희들이 행복청과 협의한 부지 매입이나 이런 절차들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됐고, 다만 예산 부서와의 협의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아트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 국장님, 이번에 꼭 좀 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2021년 초에 준공 목표인데 이게 공연 준비하고 공연단 사전 유치하는 데 1년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올해 12월에 끝나나 내년 4월에 끝나나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과업 기간 4개월 정도인데. 아니면 올해 본예산에 처음부터 편성을 하시던지요.

이게 2021년도, 내년 말에 완공하려고 하는데…….

그 말은 제가 아까 들었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아마 2021년도 준공한 이후에 바로 운영에 못 들어가는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 봤자 4개월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큰 차질을 끼칠 정도로 지금 뭐가 있다고 보세요? 도리어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도서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좀 생소한 사업이라, 신규 사업인데 2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업 내용을 좀 읽어 보니까 정부에서 만든 안인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설계가 언뜻 이해는 안 가요, 사실은.

저도 공부하면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충남대학교가 메인이 돼서 우송대, 한밭대, 한남대 이렇게 5개 대학이 컨소시엄 돼 있더라고요. 지역 인재 육성도 하고 취업도 지원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세종시 관내 소재 대학이 왜 빠졌냐, 고대, 홍대, 공주영상대.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좀 봤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참여를, 고대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인재 육성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참여 자체를 안 했고, 홍대 같은 경우는 본교가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그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우송대도 특화대학이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됐는데, 다만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4년 정도씩 각 지자체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해서 거점대학을 주로 해서 나머지 5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도 육성시키고, 지역 인재도 개발하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취업도 돕고, 세종시에 충남대학교 하나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약 330명의 학생들이 지금 그 대학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취업 기회라든지…… 아마 이게 문체부의 지역 대학을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충남대학교가 공모에 선정돼서 선정된 겁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은 여기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글쎄,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사업의 내용하고는 설계 자체가 달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 중에 그 해당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이 사업의 취지와 콘셉트가 맞지 않아서 스스로 빠진 건지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업들, 특히 추경에 올라오는 신규사업인데 얼핏 사업의 내용을 봐도 선뜻 이해는 안 가요. 과장님들 사업 설명하러 오셨었는데 정작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업설명서를 어제오늘 보면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지금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비가 5억 해서 5년간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1억씩?

4년간 각 1억씩.

4년간? 여기는 시비 5억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예산으로 봐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대학들에게 지원했던 예산 규모로 봐도 많아야 몇천만 원선이었는데 매년 1억씩 4년, 5년씩 지원한다는 것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서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정부가 설계한 안이라고 해서, 중앙부처가 설계한 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인근 시·도하고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상생 협력 발전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이 채택됐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꾸준히 연차별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럼 과연 우리 시에는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거나 아니면 여기 구술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기대 효과로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말씀으로라도 주셔야지요. 단순히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그 대학을 몇 명이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우선시해서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는 더 많을 테니까요.

사전에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혹시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관계 공무원에게)혹시 가능하시면 기대 효과…….

(공무원석에서)추가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자면 이 사업은 지난해 충청권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충남대가 거점으로 해서 우리 세종·충남권에 있는 관내 대학들과 기업들 컨소시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공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는 충청북도 충북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일환으로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우리 시에서도 마침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충남대에서 자기네들이 선도대학으로 다시 기업과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모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5년간 쓰게 되는 금액 5억 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학과 공공기관 등과 저희가 앞으로 선정된 사업을 통해서 9월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협의하게 될 것인데,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세종시 쪽에 관련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련 전공 개설,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일단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본격적으로 5개 협력 대학과 세종·대전·충남 3개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개 공공기관과 18개 기업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할 것인지 우리 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내고, 내년부터 나오는 기대 효과들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컨소시엄을 맺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길러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기술 개발을 여기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시에서 내는 금액은 1억이지만 다른 충남이나 대전시는 2억 5000 정도 되는데…….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의 성격을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역점사업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해서, 그럼 그 컨소시엄을 맺은 열몇 개 기업체가 있다면서요, 충남대하고. 그 열몇 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여기에서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게 주목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하나 기획해서 그 프로젝트 사업의 연구개발이라든지 사업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소시엄을 같이 해서 프로젝트 사업 진행을 학생들과 기업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의 인재 개발을 위해서 교육비로 그냥 단순히 지원하고 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업 지원으로 어느 정도 그 해당 십몇 개 기업들하고 인력 채용에 대한 MOU 같은 게 이미 체결되어 있는가요, 여기하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과장님 답변,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이 사업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감이 안 와요, 여기 쓰여 있는 것들. 뒤에 계신 분들 답변 들으셨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감이 오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전에 와서 사업 설명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기존에 없던 신규사업이 또 추경에 올라왔고, 규모도 크고, 관내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충분히 주시고, 설명이 못 되었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충분히, 그리고 “우리 시의 기대 효과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력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시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 정도면 우리도 기대 효과가 많든 적든 간에 인근 타 시·도하고의 상생 협력 발전 방안 차원에서라도 함께 하는 게 맞겠다.” 그거를 저희들한테 설득시켜 달라는 겁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뭐든지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는 말씀은 우리 의회가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 정도는 꼭지를 제대로 잡아 가지고 오셔야지요, 기대 효과. 아니면 정확하게 여기에서도 이 사업이 중앙부처 위주로 구성이 되면서부터 사업의 콘셉트가 정확히 잡혀 있지 않으면 역으로 우리 시가 먼저 이 사업이 예산으로 책정될 때 당시에, 그 전에 “우리 시는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역으로 제안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의 성격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내 기업과 대학 등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필요한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 효과 등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하기로 했던, 컨소시엄 했던 기업들 중에 관내 기업들도 있나요?

지금 관내 기업으로는 세종시에 한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필랩’이라고요, 전파정보통신공학과 그 부분 관련된 학과로 해서 매칭돼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직접 그 학생들을 전문적인 교육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하는 콘셉트예요, 이 사업은? 기술 자문도 해 주고 현장 데리고 가서 학생들한테 보여 주면서 교육도 시켜 주고, 이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 예산 홍보비,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은 있을 것 같아요.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들어 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론사에 편중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대변인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잖아요.

제가 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느냐 하면, 사실은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최소한 충청권의 도움 또 전국적인 분권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 시가 어렵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도와준 분들에 대한 인사를 제대로 했는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헌을 하고 이렇게 해야 행정수도가 완성되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대변인실에서 좀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배윤정 계약담당께서 5급 승진자 연수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1057억 518만 1000원으로 기정액 953억 1935만 5000원보다 103억 85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 보증금으로 위약금 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887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액 1058만 원, 시간선택제공무원 공무원연금 전환에 따른 공무원연금 소급분 3810만 8000원, 직접생산확인 위반에 따른 계약 보증금 환수액 2419만 2000원,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액 6억 1577만 7000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 1억 9000만 원 등 그외수입으로 8억 88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94억 7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1369억 79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1327억 5383만 9000원보다 42억 25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물품 및 공용차량 지원과 투명한 계약 관리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이후 수시 인사발령 관련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건수 증가에 따른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480만 원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 시책 추진 지원입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근로일수 착오 계상 및 급식비 미계상에 따른 부족분 15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지문인식단말기 수요 및 설치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4만 원과 단말기 추가 구입비 6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본관 청사 관리입니다. 임차 사무실 계약 만료에 따른 집행 잔액 3억 7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2억 7520만 원과 청사 사무환경 조성 및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 증축 사업 및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지원입니다. 청사 증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집행 잔액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업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사무관리비 279만 원과 공공운영비 157만 5000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4쪽 직장어린이집 증축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12억 8939만 2000원과 주방시설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상·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보수 29억 4425만 6000원, 직급보조비 8956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지원과에 증원된 인원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7만 5000원과 국내여비 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96페이지에 불용품매각대요, 매각 방식하고 매각 불용품에 대해서 세부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20페이지 역점 시책 추진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근로일수 착오 계상 부분 있잖아요. 급식비 미계상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떻게 찾은 거예요? 착오 계상됐던 상황들 그리고 급식비 미계상된 부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같이 찾아낸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일수를 좀 빼서 덜 계상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 추경에 지문인식단말기,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등 해서 이번에 올렸잖아요. 이런 시스템적으로 나중에 찾아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계상이 잘못됐다는 거나 미계상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시스템으로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18일이 계상 안 됐는데 그거는 직접 찾아낸 겁니다.

우리 시의 초과근무시스템이나 지문인식단말기들이 안정적인가요? 혹시 오류율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오류율이 없나요?

네, 오류는 없습니다. 처음에 지문인식 해서 안 되면 이게 입력이 안 됩니다.

A직원이 지문인식을 했고 초과근무가 들어갔는데 혹시 이게 다른 분들의 근무수당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는 아예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한 건도?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도 없었어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거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이게 다른 시·도도 보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자료 받고 그러지도 않았지마는 이 시스템 자체 내에서도 오류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환급하거나 이런 일들도 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었나요?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오류율이 좀 있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것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본관 청사 관리에서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8억 8700만 원, 전체 1년 예산이…… 아니지요. 시설비및부대비, 이게 지금 7000만 원 증가를 요구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7000만 원입니다.

네, 여기 있군요. 그러면 지금 청사 사무관리 조성 등 해서 3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거지요?

네, 7000만 원.

아니, 그 밑에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청사 사무환경 조성 등 이거는 3000만 원입니다. 3000하고 밑에…….

밑에 세 개 있는 것은 전체 1년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된 거지요?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것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또 그러면서 지금까지 청사 관리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여기 전체 서류 작성하는 게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 그 위에 보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본 청사 공공요금 산출내역을 보면 “요구액(천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천원’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원’이어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기정액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사소한 거지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실 및 이전부서 조명 개선 1억 5000 해서 1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증액은 7000만 원인데 거기 내역 보면 1억 5000이 들어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1500만 원이 맞습니다.

추경예산 서류 올리면서 천만 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뭔가요, 민원실 및 이전부서 조명 개선 해서? 그러면 이게 1500만 원인가요?

네, 1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서측면 건강계단 설치 공사 이게 10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청사계장님이 한번…….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규 청사관리담당 한진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서측면 건강계단 설치 공사는 계단 내에 건강계단이라고 해서 대부분 엘리베이터보다 걸어서 많이들 활동하라고 해서 칼로리 같은 것도 표시를 해 주고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맑은 경관 보라고 여러 가지 경관 사진 같은 것도 게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벽지에 뭐 붙여 놓고 그러는 것 말이지요? 저쪽에 본관 막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는 그 계단.

한진규 네, 요즘 청사나 공공 건물에서 많이 채용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이 되어 있는 곳, 그걸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서측면 계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진규 본관동에 동측하고 서측하고 계단측이 두 개가 있거든요. 동쪽은 손본 지가 얼마 안 되고요, 서쪽은 손본 지가 좀 오래 돼서 보수할 때가 됐습니다. 예전에 필름지 작업한 것들이 좀 떨어지고 해서 새 단장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됐나요?

한진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실 말하자면 스티커나 벽지 같은 건데 3년 된 걸 다시 뜯어고쳐서 또 1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살림을 하는 여성으로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한진규 도장 공사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출력 사인물(sign物)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필름지 작업하는 것들은 내구성이 오래 가지 못해서 사실 이 정도 연수에는 한 번씩 계속 시설물들을 손봐 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진규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하고 또 하나는 3년이 됐는데 3년이 된 건 그걸 다시 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한진규 네.

그래요.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리모델링 이것은 얼마나 됐지요?

한진규 대회의실은 지금 시장실 옆의 간부회의실입니다. 2015년도 준공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손본 적은 없고요. 천장 시설이 노후화돼서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시설 보수하면서 조명 개선하고, 양옆에 회의실이 너무 어두워서 좀 밝게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는 작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년 돼서 다시 뜯어고치고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진규 만약에 이번에 손을 보게 되면 알뜰하게 써서 좀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가 살림을 하는 곳이고,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96페이지에 보면 세입에서 “2018년도 사용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정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636만 6000원이 원래 이때쯤 정산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김민예 계장님이 한번…….

네, 그래 주시지요.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예 경리담당 김민예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운 건 2017년도 법인카드 적립액의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그 예정을 해서 세워 놓은 거고요. 2018년 포인트 사용액이 확정되면서 그게 조금 더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럼 사용만 하면 사용한 액의 얼마, 이렇게 고정되어 있나요?

김민예 저희가 2018년 카드 사용액이…….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사용할 때마다 몇 프로를 적립해 주는 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민예 네, 1% 정도 적립됩니다.

1%요?

김민예 네, 1%.

그러면 업소나 이런 건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사용액의 1%요?

김민예 네, 법인카드 총사용액의 1% 정도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각 과마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김민예 그게 각 과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게 시 금고가 농협이라 농협 카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적립이 되면 일괄적으로.

그럼 각 과에서 쓴 게 일괄적으로 다시 운영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예금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김민예 그 법인이 농협 카드이기 때문에 농협 카드 쪽에서 총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1%가 적립됩니다.

그게 통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김민예 통합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김민예 네, 총액.

그럼 운영지원과에 있는 걸로 자금이 잡히나요?

김민예 이게 일단은 농협이 시 금고이기 때문에 농협 카드사 쪽에서 총금액이 산출되고요.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그걸 세웁니다, 예산을.

그러면 원래 기정액은 2017년도 사용액으로 잡으신 거고요?

김민예 네.

그러면 올해 좀 남았잖아요. 올해 사용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김민예 올해 나머지는 확정액을, 나중에 총액이 확정되면 또 증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건 정리추경 할 때 다시 또 하시고요?

김민예 네.

그러면 규모가 얼마 되지는 않겠네요? 어떨까요? 이거하고 비슷한가요?

김민예 현재 2018년 카드 사용액이 78억 9466만 9000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1% 적립을 해서 이번에 7894만 6000원이 포인트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2페이지에 본관 청사 관리인데 지금 임차 사무실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평방미터당 각각 임차 요금은 어느 정도 되지요? 우체국하고 스마트허브Ⅲ하고 서문타워하고.

SM타워가 평방미터당 1만 5068원이고요.

1만 5068원이요?

네, 그다음에 우체국이 1만 5342원.

1만 5342원이요?

그다음에 스마트허브가 1만 2472원입니다.

우체국이 상대적으로 비싸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체국하고는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지요?

2023년 1월까지입니다.

2023년이요? 그러면 다 2023년까지 돼 있나요? 저희가 별관…….

일괄적으로는 아니고요. 우체국 2023년 1월 그다음에 스마트허브가 2022년 7월, SM타워가 2023년 6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직원 1인당 업무 면적은 기준 대비했을 때 다 적정한 건가요, 세 군데 다?

전체적으로 본청사도 그렇고 면적이 작은 편입니다.

본청은 얼마지요, 면적이? 기준 면적 대비해서 적정한 건가요? 기준 면적 대비했을 때.

현재 7㎡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작은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 교류·파견 오거나 그러면 그쪽에는 또 이렇게 한 이 정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 아주 좁은 편입니다.

그럼 별관을 짓게 되면 그런 문제가 다 일몰적으로 해소가 되나요?

별관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서 투융자 심사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사실 그 면적 계산을 전년 말 정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하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 산하기관이라든지 다른 사무실을 좀 넣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본청사 건물이 3만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도 3만 정도 나온 상태고,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 약간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민원인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와서 될 줄 알았더니 여기 없다고 하고 다시 “나성동으로 가라.”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아주 작게 해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그런데 저도 거기에 몇 번 가서, 직접 갔습니다. 가서 지금 입주한 지 4년밖에 안 되는데 4개 국이 나가 있는 상태고 또 우리가 지금 성장하는 도시에서 전년도 말 정원으로 한다고 하면 몇 년 후에 또 다시 지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책임이다. 하여튼 최대한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임차 사무실 관리비가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허브하고 우체국은 관리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냈었나요?

잠깐만요.

12월분으로 돼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부족분입니다.

아, 부족분이요?

네.

부족분이요?

네.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부족분이 스마트허브만 8940만 원이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청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규 청사관리담당 한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이 예산 저 예산 섞여서 같이 지출하다 보니까 같이 나간 거고요. 이 명목으로만 쓴 건 아닙니다. 전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 재원이 좀 많이 부족해서 사실 이런 관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관리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통할해서 관리비라고…….

한진규 네, 같은 공공요금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29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증축이요, 이게 개원이 내년 3월에 되는 건가요?

네, 지금 3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내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 개편되거든요. 교원 지도활동에서 놀이 중심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는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나요?

지금 하여튼 설계는 최대한 최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신식이 아니라 과정이 변경되는데 그러면 혹시 이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육기획 쪽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하신 건가요?

청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공정은 건축적으로는 70% 정도 진행돼 있고요. 위탁 운영한 재단 측 전문가들하고 그쪽 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안에서 그쪽 요구 사항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육실, 교구장 제작 및 시청각실, 도서실, 유희실 등 이런 것들이 내년도 개편 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런 걸 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한진규 네, 그런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영유아 시설이다 보니까 어른들하고는 다르게 이런 필름지나 인위적인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편되는 누리과정에 맞게끔 설계가 다 반영돼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진규 그런데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왜 그러느냐면 이게 올해 바뀌었어요, 2019년도에. 내년 3월부터 하는 걸로. 이게 당초 설계를 언제 했지요? 개편되기 전에 설계했던 거잖아요.

한진규 네.

그래서 그런 게 반영돼야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개편되는 과정에 맞춰서 아이들이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답변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

한진규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마감공사 관련 9억 7000 금액이 이번에 올라온 거지요?

네.

이게 보육실하고 교구장 내용이 증축 관련인데 지금 보면 인테리어나 내부에 채우는 걸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내장 공사입니다.

이게 원래 공사비용 안에는 없었던 건가요? 이게 왜 추경에 들어온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그게 처음에 본예산에 다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럼 부족하게 올리신 거예요, 처음에?

네.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올리신 거면…….

처음에 재원을 올려서 하다가 그 재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줄어든 상태라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삭감을 당한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지요? 그때는 안 올린 상태에서 지금 봤을 때 부족해서 12억이라는 게…….

사전에 조율할 때 그쪽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감공사 관련 교구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이 9억 7000이면 한 10억이지요? 그런데 이게 한 줄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냉장고나 소독기 등” 해서 그냥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냉장고 몇 개, 소독기 몇 개, 금액이 웬만하면 정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10억이라는 돈을 이거 한 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내부…… 아니, 좀 더 세세한…….

이건 세세한 자료를…….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사업설명서 23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이 공공요금 및 제세의 합산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청사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8억 9200이고요, 경정액이 9억 9300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설명서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본청사 공공요금에 대한 산출 내역을 쓰셨지요?

한진규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본청사 공공요금 부족분이 1억 400만 원?

한진규 네.

부족하다고 쓰셨네요? 이건 맞는 수치인가요?

이거 천 자가 하나…… (청사관리담당에게)단위가 잘못된 거지?

한진규 아니,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이 금액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금액 중에서 2억 4540만 원이 되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1억 400만 원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본청사 공공요금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산출 내역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숫자가 보이지 않아요, 산출 내역에. 이걸 어떻게 합산을 해야 하나?

한진규 밑에는 관리비입니다.

아니,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산출 내역이?

한진규 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전기요금, 상하수도…….

그러니까요. 그게 1억 400만 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진규 네.

박스 안에 어디를 찾아봐야 1억 4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합산 금액 중에? 이번 요구액이?

한진규 이건 요구액 해서 기정액을 뺀 금액, 차액이 1억 400이라는 걸 위에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잘 쓰시기 바라고요.

한진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암호 해독도 아니고, 이렇게 써 놓으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한진규 다음부터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본관 청사 관련해서 쭉 있고, 그 밑에 보면 큰 목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진규 네, 그렇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어수선해요. 이 산식 쓰신 것도 보면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에 17페이지 봐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꼭 필요한 예산들 쓰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절대로 그거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기 지금 추경 예산에 1억 1500이 필요하다고 쓰셨지요?

한진규 네.

맞아요?

한진규 네, 그렇습니다.

1억 1500이 왜 필요한지 이 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거든요? 의회에 제출된 자료 중에 이 사업설명서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요? 이게 가장 세부적인 자료지요?

한진규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17페이지 1억 1500만 원이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산출 근거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앞으로 자세하게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쓰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뒤에는 그래도 숫자를 해서 대략 이 정도 필요하다고 풀어서 쓰시긴 했어요. 이게 1500만 원짜리 예산도 아니고 1억 1500짜리 예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무원 인력이 늘어나서 그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책상이라든지, 당연히 필요하지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여기 사유에, 산출 근거에 공무원 인력이 몇 명 늘어났고,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책상, 서랍, 의자, 캐비닛, 회의용 탁자, 이게 수첩에 개인적으로 낙서한 수준이지 이걸 산출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관님!

한진규 네.

사무관님이 이거 결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무관들이 결재 올린 거. 이런 식으로 업무 하실 거예요? 이거 풀비예요? 우리가 풀비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한진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아니, 어지간히들 하셔야지 운영지원과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운영지원과가 다른 부서의 모범이 돼야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이런 서류를 보고. 엊그저께 오셨으면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써서 오시든지 하셔야지. 제가 어지간하면 잔소리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은 내용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용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 오셔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내용은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사무관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관리비 산출 내역 스마트허브 물어보실 때 이것저것 다 몰아서 쓰신 거라고 했지요?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여기 관리비라고 쓰셨지요?

한진규 네.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했느냐면 이번에 예산이 1억 4500만 원 필요하다고 요구하셨는데 지금 각각 3개의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가 필요한데 2개 건물은 12개월분 관리비를 여기에 쓰셨고, 1개 건물은 5개월분만 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쓰셨어요. 그럼 본예산 할 때 예산을 쓰다가 보니 그때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 맞춰 쓰셨더라도 여기에 쓰실 때는, 지난 8개월 동안 관리비 내고 썼을 거 아닙니까?

한진규 네, 맞습니다.

그럼 8개월분을 썼고 나머지 4개월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잖이 분배해서 쓰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성의 없이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은 그러면 남의 상가 빌려서, 건물 임차해서 쓰는데 지난 8개월 동안 관리비 안 내고 썼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쓰셔야지. 지금 본예산이면 몰라도 추경인데. 그게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사무관님 답변하시는데 그런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성의의 문제 아닙니까? 이 돈이 잘못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읽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 서류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22페이지 보세요. 분명히 사연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 쓰신 거 보세요. 이번에 감을 3억 700 하셨다고 쓰셨어요, 이번에 감하시겠다고.

네.

건물 임대 계약이 끝나서 뭐 이렇게 되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이해가 안 갑니다. 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3억 700을. 그 밑에 임차 금액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8월인데 이게 건물의 위치가, 임차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당초에 본예산을 과다 계상한 거예요?

한진규 본예산 세워 주실 때 어떤 사무실에 들어갈지 몰라서 그때 임대료를, 만약에 구하기 어려워서 전용업무시설에 가게 되면 임차료가 크게 오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은 조금 부족하지 않게 한 거고, 저희가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좋은 사무실을 잘 들어가서 사실 임차료는 많이 절감했습니다.

이게 세 건물 다 그렇단 얘기예요, 한 건물만 그렇단 얘기예요?

한진규 이번 한 건물…….

그렇지요?

한진규 네.

그럼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쓰셔야지 이렇게 쓰셔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밑에는 “세 건물” 해서 5억, 필요한 예산이 5억이라는 겁니다, 임차료가.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은 얼마예요? 8억 1400, 맞나요?

한진규 네.

그래서 3억 700을 감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당초 계상했던 임대료보다 우리가 실제 계약한 임대료가 낮게 계약됐다는 거 아니에요. 절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을 쓰시고 그게 세 건물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특정 한 건물, 스마트허브 건물에 해당하는 이걸 표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저는 이런 사업설명서는 진짜…… 제가 지금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서가 더 정확해야 하는데 저는 예산서 보고 이해했어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필요한 예산은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풀비 비슷하게 뭉뚱그려 쓰신다든지,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도 벽에다 칼로리 하는 거 그거 벽지 붙여서 하는 데 1000만 원 쓰셨는데 세부 산출 근거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그거 1000만 원 드는지?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아니면 다 포기하기가 뭐하면 목별로 딱딱 떨어지게 눈에 잘 들어오게라도 써 주시든가. 이도 저도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7페이지 거 있지요? 1억 1500만 원짜리 예산 이건 세부 산출 근거를 예산 결정하기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주세요, 왜 1억 1500만 원이 필요한지.

한진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8쪽 세입예산은 총 4000원으로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 5702만 원보다 5909만 원 증액된 19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 우리 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일정이 내년으로 순연됨에 따라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 예산 2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올해 10월 기관 운영 감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예산 감액 편성을 취소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깊이 혜량하시어 예산안 심사 시 꼭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시민권익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회의를 매월 개최함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부족분 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조직개편 시 인원 증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7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매달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시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평소에 저의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매달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분기 1회로 하고 형식상 운영으로 그친 것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님들을 개선하면서, 재위촉하면서 매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감사위원회 사무국 쪽에서도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직원까지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때 “권익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이 좀 중복되거나 모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다른 창구들하고는 다른 사회적인 약자들의 입장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반기를 지나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많이 있는데 첫째로 안건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개선 요구가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는지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 또 전담 직원이 그 일을 전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내실 있고 시민들, 약자들 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발굴하는 데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것만 해도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위원회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달 열리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권익위원회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 후속으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요. 일단은 여기에서 다루는 사안이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좀 더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는 부분을 구제하는 방법, 그 방법에 초점을 더 맞춰서 일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결과 보고에도 일부는 들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발굴한 과제들은 중대한 과제일 경우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서 의결해서 집행부의 집행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차 확대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 구제나 이런 것까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집행부 쪽에 시민권익위원회를 두냐 감사위원회에 두냐는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아무래도 고충처리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사위원회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및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선정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