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위원 여러분!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2.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13.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4.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5.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16.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설명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군수 제출) 1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군수 제출) 2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2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군수 제출) 2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을 하려면 지금 속리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비룡호수가?

그러면 국립공원 해제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제하려면 대체부지를 저희 보은군에서 마련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보은군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한 대체부지를 선정을 안 해 줘도 된다?

그거 확실하신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비룡호수를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묶으면 그 묶이는 지역은 그만큼 또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체부지가 일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지정되어 있는 주민들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임야지지만 거기에 주민이 관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골분들한테 이의신청하라고 인터넷에 공지하면 그게 이의가 들어와요? 혹시 어디어디 대체부지가 선정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신정리 쪽 부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신정리 쪽은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유지 쪽?

그러면 지금 비행장 있는 데?

그쪽 다?

그러면 거기부터 주민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정리에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논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제까지 수십 년간 신정리 개발한다고 선거 때만 되면 잔치밥상에 밥 올리듯이 그렇게 신정리 주민들 들뜨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국립공원으로 묶는다? 그러면 신정리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이뤄져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신정리 개발한다고 계속 군수 바뀔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들어와서 옛날에 태권도공원이니 중입자암치료센터니 계속해서 타진됐던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이 추진된다고 하면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안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또 어느 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한 지역을 낙후시키면 이거는 행정의 불공평성이 이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잘 염두해서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비룡호수 풍경단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뤄져야 할 관광자원이에요. 그렇지만 그 관광자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낙후시키고 소외시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그런 건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님께서 지금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류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화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윤석영 위원님, 따로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보류의 안이 들어왔고,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부지를 거기에 두고 공모사업에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건 곤란하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지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안 하게 되면 예산 반환 처리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잘 말씀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안을 보류하느냐? 부결하느냐?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류할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대체부지 알아봐도 재선정을 받아야 되고 하면 굳이 할 이유가 없고……. 그런데 사업이라는 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즐기고 주변에 녹지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사시는 분들이 즐기려면 그쪽이 가장 중요하죠. 자연녹지나 자연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젊은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의 몫이고……. 지금 실버주택에 입주한 분들의 몇 %가 병원을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는지 아세요, 혹시?

7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닙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가시는 분도 상당수 있으시고……. 그러면 속리산면에서 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 보은읍까지 버스를 타고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 복지주택 그 부지에서 시내버스를 타러 나오는 데까지의 거리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복지주택 건립을 하면 90% 이상은 버스 운행해 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런 민원 들어가요. 그러면 운행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병원이라든지, 식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자리에 복지주택을 건립하면 아까워요, 사실은. 너무 좋은 자리인데 복지주택을 거기에 건립해서 어른들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게 하면…….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꼭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다 그런 의견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안을 저희가 보류를 하고서 대체부지를 한번 더 알아보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기왕 복지주택을 건립할 거면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 이평리가 아니더라도 교사리 쪽이나 그런 쪽에도 얼마든지 부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모르니까 원안대로 의결을 여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대성 위원님께서 보류의 안을 내셨는데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동의하셨고요. 윤석영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3.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