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선 의원 발언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57명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가구원수별로 소득기준이 1명일 경우 291만 원, 4명일 경우 768만 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소득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57명이 저희 군에서 수요파악을 한 인원이에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수요파악을 한 게 아니라 도에서 57명이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81명이 접수를 해서…….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분명히 초과될 것 같아서…….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도에서는 순위를 결정해서 57명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지침은 내려왔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몇 개 시·군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도비를 더 증액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군비로라도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으면 너무 차별화된 행정일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소외받는 분들 없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안진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성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릴 게 있는데 53페이지에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지급하잖아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저희 지금 현재 보은군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게 3만 2,130명 계상했거든요?
부림
최부림위원
3만 2,130명 계상한 건 저도 아는데 지금 보은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부림
최부림위원
2022년 2월 기준으로 3만 1,812명이었어요. 그런데 3만 2,130명을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3만 2,130명은 2020년도로 알고 있는데?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외국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국적이 다른 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분들이 몇백 명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사망자 따지면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차이가 없긴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는지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남아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닌데 그만큼 많이 계상을 하면 또 다른 필요한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고요. 67페이지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규사업이죠?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을 보면 4개월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더 추가할 계획인가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9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9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4개월밖에 안 된다?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좋은 사업같은데 4개월밖에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68페이지 하단부에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하고 학교를 중도포기한 학생들이라고 하셨죠?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사업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하고의 화상 관련하고 스마트기기를 연결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지를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안하셨나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공모사업인데 저희들도 경로당별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추진할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명확히 추진되는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경로당 15개소, 유관기관 5개소를 연계해서 이뤄지는 것 같은데 충분한 사업검토도 안 됐는데 예산을 올려서 진행한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승인해 줄 이유도 없는 거고, 또 특별교부세도 들어가 있네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화상 쪽으로 하는 건데 정확하게 저희들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부림
최부림위원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폐쇄시켜놨는데 경로당하고 화상회의 할 게 뭐가 있어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사업시행 하실 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부림
최부림위원
그리고 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결초보은추모공원 환경관리 용역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환경관리 용역 2,000만 원이라는 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추모공원시설 하고 있잖아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올해 할 때는 여러 가지 농약대라든가 청소하고 그런 거 관련된 걸 한 번에 집어넣은 사항이거든요?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해 놓고 나서 잔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림
최부림위원
완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6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6월에 완공하면 잡초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죠?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는 환경관리용역비가 늘어나겠네요? 이번에는 6개월만 하는데 내년에는 1년을 해야 되니까?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겠지만 계속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모공원 하면서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되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을 주는 게 아마 운용의 묘를 더 많이 살리고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결정을 할 일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군에서도, 도내에서도 군 자체에 이런 추모공원을 갖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 만큼 저희 보은군에서도 진짜 실용성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에 보면 노인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섰거든요? 지금 코로나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규제가 풀렸는데 노인정만큼은 계속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의 규제가 풀려야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다면 언제쯤 노인정을 개방해서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정부에서 2주 정도면 전체적으로 개방이 확대되니까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앞으로 2주 정도가 지나야만 노인정을 개방한다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아직 지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방송에는 2주 뒤에 전면개방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야 되겠죠.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노인분들인데 이 예산이 노인정이 개방돼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전 군민 재난지원금이 15만 원씩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 15만 원씩인지?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도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김응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벌써 2년 전부터 「보은군 군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도 재난에 대비해서 제정됐고, 2020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난해, 지지난해 2번의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본 의원도 몇 차례 걸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군수님께서 의회와는 상의도 없이 지급하신다고 발표하셨고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군민들이 물었을 때 저희들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그 부분이 난감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대회나 행사비 이거를 제가 다 산출해 보니까 100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재원만 해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도 펴고 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모르겠죠?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저도 그거는 답변 못드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계획은 잡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응선위원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직접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여쭤본 사항인데 군수님께서는 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해 놔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회계상 저축하는 건 어렵잖아요, 기금으로 적립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원론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김응선위원
마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말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셔서 장기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신규사업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저희한테 설명이 안 된…….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데 군비 추가분, 그리고 경린이의 신통방통 경로당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셋째아에 대한 지원 있잖아요?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계류 중이잖아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계류라는 게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 건지? 어떤 방침을 빨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사업을 못했는데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못넣는다고 하면 2회 추경이 9∼10월까지 간다고 하면 올해 안에 어떠한 사업이 정리가 될지 그것도 막막한 느낌이 드는데요. 빨리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1회 추경안에는 올라왔으면 했거든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도 따라갈 것 같은데…….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안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도 하는데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게 계류 중이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하는 겁니까?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라…….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거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하셔서 어떤 안을 도출하셔야지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68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1년에 1,5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지금 보은군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저소득층’이라는 말은 뺐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위생용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매칭해서 예산 세운 거거든요? 그 사업이 저소득층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국·도비사업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예산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농업 분야 이런 데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만 되면.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 부분은 처음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지금 30명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인원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원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은 굉장한 차이가 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수
신성수주민복지과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래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1시 11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민원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금굴리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요. 자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식의……. 우리가 이동식이냐 아니면 건물을 짓느냐 이런 종류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치는 하수처리장 바로 인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상수도하고 오수 처리도 용이하고 전체 구간 중에 중간쯤 있는데, 저희가 제방 사면이 경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보통 공중화장실은 공원같은 데 보면 기성품으로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쁘게 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민원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벚꽃이 이제 만개를 하면 사실 거기도 필요하지만 벚꽃이 피는 기간만이라도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참 많아요. 그리고 태봉산 갔다 오시면서 화장실이 급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도 공중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 반대로 시설을 했다가 지금 없앴잖아요, 그렇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래서 한 달? 두 달?이라도 벚꽃 피는 시즌만이라도 이동식으로 잠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공공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가 안 돼서 군비로 우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반기에 국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직 올해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미지수인데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또 올해 상반기 중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국·도비를 다 소진한 이후에 계속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리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 415쪽입니다. 중초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비가 내시를 못받았다고 해서 삭감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는 건가요? 사업을 다시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사업은 선정이 안 됐지만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후년에 다시 신청을 해 보라고 해서 후년에 다시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하잖아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같이 이게 진행되면 좋은데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추가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들어가는 건가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도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환경부에도 어필하고 했는데 저희 사업은 안전건설과 사업보다 1년이 빨라요, 계획이.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선정이 되면 딜레이 시켜서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추진했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어쨌든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나면 저희도 맞춰서 환경부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딜레이가 될 계획인가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그거랑은 관계없이…….
도화
김도화위원장
올해부터 설계 들어가잖아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사업에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후년에 사업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사업 신청해서 후년에 같이 들어가면…….
도화
김도화위원장
저는 올해 설계가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설계하고 후년에 들어갑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28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에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홍보, 보은관광 홍보로 1억 6,700만 원, 1억 원의 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해마다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인데 거의 대추축제에 맞춰서 각종 언론사 홍보나 현수막이나 그런 비용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축제 등 홍보는 그렇다 치고, 보은관광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도 언론사 동영상 제작이나 그런 사항이라 내용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고요. 책자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은관광 홍보는.
부림
최부림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유치 행사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홍보용 시설설치 및 임차…….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거의 해마다 대추축제 시기 즈음에 집행을 하는데 보통 대행사업비에서 부족한 공연이나 천막 임차 그런 비용으로…….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대추축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주로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죠.
부림
최부림위원
대추축제 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분할시켜서 할 게 아니라 대추축제에 연계되는 부분은 거기에 다 연계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대추축제 예산이 10억 원 정도 들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올해 11억 2,000만 원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다른 거 다 포함하면 20억 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10억 원으로 저렴하게 이렇게 큰 축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20억 원씩 투자되고 이런 행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제에 수반되는 사항은 묶어서……. 그리고 다른 과에 있는 예산도 많고, 그렇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대추축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축산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축산정책팀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신중수입니다.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축산과 2022년 1회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유전자원 클라우드센터 건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이거는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작년 연말에 늦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받기 위해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유전자원 클라우드센터가 뭐냐고요.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기대리에 한우유전자원센터에 축사만 있는데 거기에 수정란 생산이식 및 거기에 필요한 연구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 축사도 낡고 해서 현대화로 개보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 원이니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80억 원이요, 균형발전사업으로 배정된 게.
부림
최부림위원
8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최부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앞쪽에 보면 유전자원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1억 원이 삭감돼서 이리로 간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그거는 이 균형발전사업이 되기 전에 저희가 개보수를 하려고 군비를 세웠다가 이 균형발전사업이 채택돼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 1억 원을…….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쪽 건 삭감하고 이쪽으로 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예, 다음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13시 31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5쪽에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식을 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가로수 주변에 풀베기라든지 덩굴류 올라온 거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영위원
보식 같은 건 언제 해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보식은 국·도비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는 없습니다.
윤석영위원
저번 얘기하고 좀 틀린데?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대추 비가림시설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국·도비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왜 줄은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산림청 예산이 대부분 줄은 게 많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국·도비 줄어든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보면 군비 추가금도 1억 원 정도 줄었네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이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대추 비가림시설을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신청된 거는 규정에 맞으면 거의 다 지원해 줬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거의 다 지원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누락된 사람 없이?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저희 대추농가에 운반차 같은 거 지원해 주잖아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운반차 지원받는 %가 몇% 돼요? 한 30%도 안 되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지원률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100여 명 신청하면 20∼30명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70∼80명은 못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한 번에 다 하기는 힘들더라도 50%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 좀 할애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는데요. 193쪽에 조신제워크숍에 대해 예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이게 과목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5,760만 원인데 워크숍 실적이 1,800만 원이거든요? 전체 예산 내용하고 사용한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정액은 7,200만 원이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신제워크숍은 1,440만 원이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이 1,44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자부담이 20%라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자부담은 대추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황토대추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헷갈리게끔 예산서에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1회추경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1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게 맞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기존에 단방향으로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 맞아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저는 내북면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내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큰길에서 보통 한 200여m 이상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골단위 초등학교가 도보로 걸어서 가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 앞마다 30㎞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주민들 불편만 초래하고 또 과태료만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민식이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군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이게 관련법 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지역 여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은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한 번 한 적도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야간시간 때에는 조정해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반영해 달라는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 저기도 없어요. 내리막길이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속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내북면 주민들은 한화에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내북 번화가에서 너무 과속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단속카메라를 시내에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도.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엉뚱한 곳에 30㎞ 단속카메라를 놓으니까 더 불만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산외면 같은 경우도 일부로 과태로 부과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정작 초등학교 앞에는 설치를 안 하고 뒤쪽에 설치를 했어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이면도로 부분이 빠지고 주 차량통행로에 설치가…….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당연히 산외초등학교 앞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초등학교 학생이 걸어 다닐 확률이 0.1%도 없어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를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안 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쪽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과태료 부과하려고 작성한 거지, 그거는. 그리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수한초등학교도 그렇고 학생들이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이 없는데 그런 걸 설치해 놓고 법을 따르라고 하면……. 물론 법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시행을 하지만 이게 현실에 맞아야지, 법이. 그렇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도시에 적용되는 법을 시골에 다 갖다 붙여서 따르라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저도 납부한 경험이 두 차례 있습니다. 하여튼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카메라 설치 부분이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해 줘서 운영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어요. 제가 이장회의를 2번 참석해서 그 얘기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없애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양쪽에 다 달아놔서 또 혼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역시 계속 건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저는 내북면에서 이장님들이 항의하면 과장님한테 미룰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인
김학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학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하시게 됐는데요. 올해 두 군데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삼산초등학교 동문 쪽하고 후문 쪽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인
김학인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느낀 소감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미관, 경관 이런 것들이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서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보은군 시가지가 어쨌든 인도가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이 편안한 인도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좁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물건들이 나와 있기도 해서 보행이 불편한데요. 그런데 전주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대부분 가로등이 들어갔어요,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항이 다른 안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어제 제가 저녁 늦게 밖에를 다녔어요. 터미널 쪽에서 옛날 축협자리 이런 쪽으로 보면 먹거리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어제 시각장애인께서 8시 조금 넘어서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서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를 보면 전화박스도 있고 어떠한 박스들이 놓여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어떠한 시설물이 있어서 그분이 자꾸 거기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선지중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뛰어놀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인도 폭이 좁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결과치가 이렇다면 다음 거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죽전리가는 다리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느낀 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느낀 건데요. 이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인
김학인지역개발과장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14시 03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선희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7페이지에 보은군 체육회장 선거추진 비용이 2,25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윤대성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거를 하게 되어 있나요?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안 통하고는…….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할 수 없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대성위원
물론 중요한 직책이지만 2,250만 원을 들여서 뽑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같고요.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상위법에 전국적으로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윤대성위원
또 다른 거 여쭤볼게요. 지금 스포츠클럽 육성에 보면 파트타임 강사료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회비를 줄여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를 주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회원 450명 기준으로 원래는 회비가 3만 원이었는데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서 1만 원 삭감해서 2만 원으로 올 한 해 수입을 1억 원 정도로 보고 스포츠클럽 강사료를 그 수입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는데 2월에 에어로빅에서 코로나환자가 나오고 하면서 한 달간 운영을 못 했고 회원 수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6개월분만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대성위원
6개월 지원을 해 주고 회원이 보충이 안 되면 차후에 예산을 또 세울 수도 있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할 수 있는…….
윤대성위원
하여튼 운동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낮춰줘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WK여자축구리그 유치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많이 상충이 되는데 아까 말씀에는 이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큰 도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여자축구 보은상무팀이 보은연고지로 뜀으로 인해서 올 2월 같은 경우에도 여자축구 9개 팀 266명이 와서 평균 13일 정도를 전지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한 팀당 보통 머물다 가면서 2,000∼3,000만 원 정도를 전지훈련비로 우리 지역에 쓰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8,000여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9개 팀이 왔다는 건 여자축구팀이 왔다는…….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여자축구팀만…….
윤대성위원
이걸로 인해서 다른 리그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없나요? 아니면 여자축구를 함으로써 다른 전지훈련팀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여자축구팀 온 것만 제가 뽑아드렸고요. 또…….
윤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자축구를 함으로써 축구 관련해서 다른 데서 많이 오는 것으로…….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축구를 하고 싶은데 운동장 대여 좀 해 달라고, 프로에서. 그렇죠?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윤대성위원
이런 부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그런 거는 지금 대전한화시티즌 같은 경우도 여자축구는 아니지만 여자축구가 유튜브로 홍보영상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대관 문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한화시티즌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대관을 해서 올해 보은군에서 5회 정도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홍보효과 때문에 보은군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여자축구를 한 지 10년 이상 됐죠?
선희
이선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윤대성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들이나 우리한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를 해 주셔야 저희도 납득이 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 보건행정과 소관
14시 31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부재중으로 보건행정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홍종란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홍종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건소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어려운 데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생 많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란
홍종란보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너. 건강증진과 소관
14시 35분
도화
김도화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 김기혜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다른 건 아니고 농기계 관리실태가 제가 저번에 가 보니까 엉망이던데 창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명이 다 됐으면 처리를 하든지…….
은표
홍은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올해 신규로 구입하면서 불용처리 할 농기계를 분리해서 불용처리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관리가 어수선하기는 합니다.
윤석영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은표
홍은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윤석영위원
풀 같은 게 막 올라가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표
홍은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1회 추경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할 때 두평리∼구티리 구간이 어디까지 선로가 갔죠?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두평리는 이원리 첫동네까지…….
부림
최부림위원
이원리 첫동네까지 갔죠?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산상으로는 두평리까지 조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원리까지 가게 됐잖아요?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이원리 밑에 동네에서 불만이 많아요. 아세요?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그거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 정비를 할 때 그쪽하고 위쪽까지 집어넣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네 일부분만 공사가 되면 주민 불화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도 우리 소장님 말씀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놓이는데요. 어쨌든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저도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불화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고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끝나고 1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는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다리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다른 거는 정산잔액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BTL 임대료 정산잔액 및 이자반납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BTL 임대료는 저희들이 20년 계약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 고정금리가 변동되면서 5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5년 치를 정부에서 책정할 때 지난번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계속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가면서 그 차액이 발생되면서 저희들이 업체에 안 주고 저희들이 남기 때문에 다시 국고에 기금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사정이고, 올해같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국비를 더 받아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차이에 의해 주는 거고 추가로 별도로 가감은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군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동이 걸려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매칭이니까 군비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BTL 임대료는 군비가 약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빈약합니다. 금액이 표시가 안 날 정도이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위원장
대부분 국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로 반환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한 94% 정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사실 크게 미미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이자율 때문에 발생한 반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속리휴양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산림레포츠시설 안전점검 있죠?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위원
거기에 보면 안전점검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윤대성위원
운영상에 이 한 가지, 한 가지 안전점검을 하면 영업을 못하잖아요?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윤대성위원
그래서 안전점검 날짜가 달라도 하루에 점검을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일정을 서로 미리 조율해 달라고 해서 하루에 할 수 있도록 맞추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예, 하루에 해야죠. 한 군데는 쉬고 한 군데는 안전점검 하면 불편한 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윤대성위원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311쪽입니다. 북암체험관하고 삼가체험관을 이제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관리하시게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농촌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운영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화
김도화위원장
체험관 같은 경우는 보통 농촌체험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속리산휴양사업소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요. 그러면 지금 7개월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러면 5월부터 운영하시는 건가요?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5월이나 6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운행을 통해서 보강할 사항은 보강하고 그렇게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준공 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6월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준공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거를 인계받아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시다가 속리산휴양사업소로 이전해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조례 아니면 규칙을 변경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도 개정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잘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관광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북암리 말고도…….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삼가리가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중판리에 있는 게 북암체험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강재구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