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무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가 필요한 2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 및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특별휴가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류된 사업인데 급하게 다시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저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 중에 위치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받고나서 지정이 된 거고. 만약에 위치를 변경하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고 질문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답변은 국토교통부에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후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된 4개 시군 중에 저희 군과 완도군, 여기 같은 경우 네 군데도 위치를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고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된 사항이라……. 특히 두 군데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큰 가점을 받아서 선정이 된 거고, 이후에 만약에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 받은 공모사업은 포기를 하고 다음에 다른 위치에 대해서 다시 공모사업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들어서 그 부분을 보류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말씀은 장소변경이 힘들다, 만약에 변경이 되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선정이 취소가 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하다, 어렵다는 의견이 아니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로 시설이 들어서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면의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지금 보은읍에 있는 실버주택도 입주자 공고를 할 때 어떤 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보은읍에 있는 실버주택도 속리산면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존에 실버주택과 차별화된 위치를 선정을 했고 저층으로 구별을 한 게 지금 계신 실버주택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과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문 밖에 나오자마자 도로와 접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없다라는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속리산 같은 경우는 단지 안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비해서 실제 보은읍에 계신 분도 그런 환경이 좋으신 분은 신청을 해서 입주가 가능하신 거고요. 지역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보은군민 대상 전체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요, 속리산주민들이 주를 이룰 건데 왜 이런 거를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이런 부분을 설명 시에……. 그래도 보은은 읍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은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래도 속리산에 들어가게 되면 속리산 인근주민들이 사용을 가장 많이 하겠죠, 그렇죠?

신청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군비가 73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기 투자한 게 땅을 매입한 14억 9,400만 원을 합한 금액인가요?

예, 합산금액이고, 15억 원은 이미 부지를 샀을 때 금액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하여튼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걸 다뤄서 다시 급하게 올린 걸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부분 같은데 저희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이해력을 좋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당시에 보류했던 건 제 생각을 조금 더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을 급하게 올리셨네.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신 거예요? 아님 보건복지부에?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가요? 그럼 우리가 질의를 할 때 문서질의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각 부처도 인수위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메일로 정확하게 내용을 써서 보냈고 메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신은 받은 거예요?

예.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메일로 저희가 보낸 사항에 대해서요?

답변 받은 사항.

잠시만……. 죄송합니다.

준비 안 됐으면……. 과장님, 속리산중학교 부지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택지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면도 있고.

저희가 이 사업 공모를 하기 전에 실제 호텔 부지로도 경관이 좋아서 이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1군 업체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방문을 해서 위치확인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규제 부분이 많습니다. 국립공원 지역하고도 접해 있고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건폐율도 20%이고 층수도 4층까지밖에 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수익성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확장부지에 대해서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자유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군에서 직접 사용할 방법을 찾은 겁니다.

예, 하여튼 아까운 부지가…….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입주가 안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이…….

예, 맞습니다.

사용을 하는 데라 주변경관이 운동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실제 고령자임대주택과 같이 설치가 되는 게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이외에 권역에 계신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실버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 복지관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셔틀버스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운영계획에 포함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인들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예, 일부러 동선도 아파트로 올라가야 되는 쪽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설장사시설 신규 조성에 따라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기준을 신설하여 공설장사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용료 감면대상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대상에 포함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포함시켰습니다.

한 가지 질문, 제9조 보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대한 건데요, 연장의 경우예요, 그렇죠? 연장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10조제5항을 보시면 “공설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6항에 보시면 “제1항의 사용료 등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의 경우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이런 항목들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연장의 경우를 5년씩 6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30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년으로 일단 선을 그어놨는데 그거는 저희들 의견대로 5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사용기간이 3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장을 1회에 한해서 30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료 징수 등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신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0년이라는 것은 그대로 두되, 5년에 한 번씩으로 해서 모든 걸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떤가. 이건 별다르게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봉안당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가져가실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해 놓은 건데,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해 놓은 겁니다.

몇 군데 조사한 바로는 제가 15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해서 봐도 지금 정해져 있는 사용료보다 연장 시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다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5년을 하시든지 10년을 하시든지 그때 가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5년, 10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조례가 더 명확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장지는 사실 다시 개장하기는 힘들고요. 봉안당 위주로 그런 계산이 되는데. 자연장지는 그냥 30년 하면 다시 자연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장지가 첫 사용기간이 30년인데 그것도 30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신 가요? 연장 받으실 거예요?

그거는 30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개장을 하기가 곤란한 면도 있고, 또 유족과 연락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년을 연장해서 60년이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재개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30년으로 끝내고 연장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례에 그렇게 담아오셨으니까 자연장지의 경우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말씀만 우선 드리고요. 그러면 공설 봉안당의 경우 “3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시행하다가 추후 의견을 들어보면서 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사실 봉안당도 거의 자연장지처럼 똑같이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번 추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죠?

법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선 법을 준수…….

이걸 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30년 하면 거의 따로 옮긴다는 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30년을 하십니까? 그럼 명확히 조례에도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목을 넣어놓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다시 봉안당을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봉안당은 따로 옮겨 가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자연장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들어가면 거긴 그대로 가는 거로.

그래요.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연장을 거의 안 하는 걸로 다들 담고 있어요, 조례에. 근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의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기왕 만드는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0년으로 연장 이런 것까지는 조례대로, 의견대로 다 담는데 5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라는 말로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30년 해 놓고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연락이 거의 그때 되면 힘들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사용료를 만약에 변경해서 조금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연락하실 겁니까? 계약기간 30년 해 놓으시면. 그거 추가분에 대해서는 징수 어떻게 받으실 계획…….

그분들이 봉안당 이전을 할 경우 그거하고 따져야 되니까 그런 거죠.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년마다 따지는 거는 개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유지관리 관련 쪽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왜 벌써 걱정하느냐, 나중에 필요하면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많이 개진해 본 사항이라 다른 지역 거 다 확인해 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 하고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작을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가면서 개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여쭙는데, 우리가 30년 사용기간이 사용료, 관리비 해서 합계금액이 80만 원, 160만 원이잖아요?

예.

그거를 1회로 징수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회에 한해서 한 번 받으면 30년 관리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기관에 대해서……. 제7조입니다, 제7조. 보은군에 거주를 했을 경우에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고, 그건 제가 설명을 들어서 우선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출향인들이 우리 보은군에 고향세라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우리 고향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획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저도 계획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 포괄적으로 의견을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출향인들이나 아니면 고향세라든가 그런 쪽으로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은 정립이 안 됐거든요. 추후 여기에 추가로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괄적으로 해서 행정부에 판단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나하나 고치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군수님이 행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우리 고향사람들이 고향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건 좋은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삽입만 되면 자체적으로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군수가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정립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든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안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고향세나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객지에 계시는데 우리 보은군, 고향에 오셔서 안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 보은군 조례에는 제7조에다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고 그 세부지침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예, 수정안입니다.

의결하실 때 수정안을 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토론을 해서……. 아, 그때 가서 다시 하자?

수정안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치했다가 다시 봉안당 나가실 분들은 계산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한 번 주면 끝나는…….

맞습니다.

방금 토론을 드렸듯이 고향세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고향발전에 더욱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규정으로 정하는 것보다 행정부에 위임을 해서 규칙으로 세부내용을 정하고 우리는 이 내용을 제7조제2항7호에 “보은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삽입할 것을 수정제안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아까 토론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30년 1회 사용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연장의 경우는 선택의 폭을 5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택의 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9조에 보시면 제2항 맨 마지막 부분 “이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를 “이 경우 5년씩 6회 연장할 수 있다.”로 바꾸고 싶습니다. 아니면 5년씩 또는 5년 단위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단위로 30년까지.

예.

5년 단위로다가 연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5년 단위로 30년까지니까 5년, 10년, 15년, 25년, 30년 이렇게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봉안당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이 그렇게 대부분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료 징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마무리 짓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지금 설명을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예.

첫째는 30년으로 한 번 모시고 다음 오셔서 30년 동안 사용료를 일시불로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김도화 위원님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해서 5년마다 징수하자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30년으로 모셨잖아요? 기간을?

그렇죠, 예.

그리고서 다시 연장을 하는데 연장의 경우 조례에 또 30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행조례는 그렇게 만들자고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을 5년 단위로……. 본인이 30년을 하겠다면 30년, 10년을 하겠다면 10년, 아니면 20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일시불로 받는데 5년 단위로. 그럼 그거를 5년 단위로 하지 말고 차라리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5년 단위로 굳이 할 게 있나. 연장을 할 경우. 그분이 30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희가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이런 식으로다가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가격 책정하는 데 편리함을 두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은군의 세수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세수부분보다는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이라는 기간을 이용하시게 되면 30년짜리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5년이나 10년으로 계약하면 금액이 3분의 1이나 6분의 1로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자유롭게 놔둬야 되지 않나, 연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도 주고 또 세수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안했듯이 30년 연장을 했다가 한 3년이든 5년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우리 군에 부담이 될 거 아니냐. 그게 무연고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 많은 부담이나 일거리를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그거는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군에 부담이 된다 이거지, 군에.

그게 군에 부담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장을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소 쓰면 1대가 보통 30년을 잡는 거거든요.

예.

1대가 보통 2대 정도란 말이에요, 60년이니까, 연장을 하면. 그러면 대개 이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 군에 너무 많은 일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겨준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봐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통 15년 사용기간을 두는데요, 연장의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해서 선택의 폭을 많이 주는 걸로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선택하는 폭, 금액 부분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제기 보기에는……. 그리고 5년, 30년이나 15년을 하고 나서 보통 5년, 10년 이내에 관리하시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 자체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용기간을 30년 해 놓고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 반환하는 거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장의 경우는 그렇지만 또 관리가 안 돼서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반환해 가는 경우는 드문 예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싶다, 사용자 측에서 편리하게끔 이런 취지에서 시도를 했는데요, 두 분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차후에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집행부에서 이용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나중에 그때 추후 변경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거에 대해서 질문을…….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장손이다 보니까, 산소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게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산소 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5년이나 10년 계약을 했다가 그분들이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군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철회를 하신다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 30년 일단 하고 그때 가서 또 하시게 되면 그 시기에 하는 게 적절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김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