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2016년 7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701억 2,500만 원으로 2,02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5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6억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시민안전과 세출 예산액 181억 3,700만 원 중 168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8,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700만 원이고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액 227억 4,900만 원 중 18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1,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9,5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 예산액 793억 6,500만 원 중 750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억 2,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3,700만 원이고, 도로과 세출 예산액 455억 500만 원 중 30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9억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억 7,4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예산액 25억 8,000만 원 중 2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이고,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 예산액 118억 700만 원 중 11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6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총 899억 8,000만 원의 예산액 중 485억 8,700만 원을 집행, 343억 7,600만 원을 이월하여 70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07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55억 7,900만 원보다 57.35% 증가한 1,12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49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68억 5,200만 원보다 69.91% 증가한 1,02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58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7억 2,800만 원보다 19.51% 증가한 9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비 2,000만 원, 수원안전마을 확대조성 사업비 4억 원, 지동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8억 원, 풍수해 보험 가입비 1,5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화전 확충 전출금 1억 6,900만 원 등 총 1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건설정책과는 매산로3가 5-6일대 회전교차로 설치비 3억 8,000만 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4,900만 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이동편의 기술지원 센터 설치 운영비 1억 3,000만 원,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비 715억 7,800만 원 등 총 72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비 7억 5,800만 원, 버스 운행손실 보전비 3억 9,8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 12억 2,000만 원, 광역 2층버스 도입비 45억 원, 화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7억 원, 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지원비 1억 원 등 총 7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과는 수인선 광역철도 분담금에 3,400만 원, 수인선 상부공원조성 토지매입비 30억 원, 수인선 지하화사업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억 원,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5,500만 원 등 총 180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방범 CCTV 설치비 국비 15억 원, 도비 3억 원으로 총 18억 원, CCTV 관제시스템 스토리 증설비 도비 4억 6,000만 원,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국비 6억 원, 시비 6억 원으로 총 12억 원 등 총 3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8억 원, 교차로내 교통운영체계 개선비 3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3,000만 원, 곡반정동 제2공영주차장 확충비 5억 원,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비 50억 원, 율전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5억 원 등 총 7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녹색교통회관 건립비 10억 2,200만 원, 주민참여예산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2억 1,000만 원 등 총 1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는 환승센터 유지관리 공사·공단전출금 2억 6,100만 원,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연결통로 출입문 설치비 4,000만 원 등 총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시민이 편안한 최고의 안전도시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녹색교통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대중교통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펼쳐주시는 의정활동과 연일 행정감사 등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3,447억 3,700만 원으로 59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1억 2,900만 원은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0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1억 8,2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과는 예산현액 178억 3,400만 원 중 17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7,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예산현액 7억 7,900만 원 중 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은 102억 9,400만 원 중 36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4억 1,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예산현액 1억 5,300만 원 중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이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컨벤션센터 운영사업비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는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 사업 등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이월예산은 총 64억 1,600만 원이며, 거북시장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40억 1,1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24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및 컨벤션센터건립, 도시개발 특별회계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95억 8,900만 원 중 세입결산액 1,995억 8,900만 원, 세출결산액 195억 4,000만 원으로 24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77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3억 200만 원, 세입결산액 293억 3,100만 원, 세출결산액 63억 2,700만 원으로 229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5억 7,300만 원, 세입결산액 861억 6,400만 원, 세출결산액 115억 3,400만 원으로 28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1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수원산업 3단지 2단계 분양대금 선수금 정산 등 총 24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건설개량이월비는 20억 5,4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금액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금액 등 총 229억 3,9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208억 5,0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족환지 청산금 교부 등 4건 총 28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26억 1,0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4,065억 4,700만 원에서 6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13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63억 100만 원에서 31억 700만 원이 증액된 9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4,002억 4,600만 원에서 3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039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는 수원도시공사 감정평가 시설부대비 1억 4,200만 원, 수원컨벤션센터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비 3,800만 원이 삭감되고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184억 2,0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증액된 1,18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950억 4,200만 원에서 9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940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6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유보자금 정산으로 46억 4,700만 원, 서수원생태복합단지 토지매입비 등 15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영업외 수익 4,000만 원, 일반관리비 2,700만 원, 예비비 107억 8,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개발 1억 원, 정조로 세류역∼하늘나래아파트 경관개선 3억 원, 향교로 및 행궁로 상권 활성화 사업 시비부담금 23억 원, 로데오거리 간판개선사업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이동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보다 3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과 일반회계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주요 내용 가운데 먼저 2016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사업으로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검사실 건립공사 등 10건, 배수관부설공사 4.1km 등의 시설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일림·숙지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15건 13.8km의 시설개량공사를 추진하였고, 누수다발관 교체공사 등 49건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37억 8,300만 원으로 수입은 1,136억 7,400만 원을 부과하여 1,076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869억 3,300만 원을 집행하여 예비비 149억 100만 원과 감가상각비 80억 원을 제외한 21억 8,000만 원이 불용되어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1,076억 8,700만 원을 징수하고 지출 869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 등 10건 17억 6,400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이월하고 189억 8,900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은 자산총액 3,638억 800만 원으로 부채 48억 9,400만 원, 자본 3,589억 1,400만 원이며 부채비율 1.36%에 자기자본비율 98.65%로 재정이 건전한 상황이라 사료가 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수익 831억 1,400만 원과 비용 794억 7,000만 원으로 36억 4,4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말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48억 9,400만 원으로 유동부채 37억 3,100만 원과 비유동부채 1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25일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잔액 27억 6,700만 원을 전액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돗물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772억 6,400만 원, 생산총괄원가 798억 1,800만 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96.8%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67억 5,100만 원보다 6.3% 증가된 1,134억 8,100만 원으로 6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역을 보면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로 추가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을 포함한 유보자금 19억 7,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11억 6,500만 원 증액되었고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익은 3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당초예산 1,067억 5,100만 원보다 6.3% 증가된 1,134억 8,100만 원으로 6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90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51억 700만 원보다 5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증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원 대비 현원 9명 초과에 따른 인건비가 6억 2,2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한 검침활동비 2억 원, 수도미터기 구입에 4억 5,000만 원, 옥내급수관 및 공동배관 개량 지원에 12억 6,000만 원, 원·정수 구입비로 3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교체비 등 3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2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파장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 4억 4,900만 원과 소화전 확충사업 3억 4,000만 원이 있고, 시설비 등에서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 심의 시 각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12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1,190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1,031억 4,800만 원은 집행하였고 143억 8,4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29%인 15억 3,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14건 117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 10건 26억 4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총 24건 143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5억 3,800만 원의 발생 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생태공원과 2억 1,000만 원, 녹지경관과 4억 2,000만 원, 공원관리과 9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36억 9,500만 원보다 19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당초예산액 249억 1,300만 원보다 148억 7,800만 원 증액된 39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인계3호공원 조성비 40억 원, 만석공원 조성비 20억 원, 공원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30억 원, 당수체육공원 조성비 10억 원,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비 38억 원, 단절된 등산로 연결비 등 1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137억 1,800만 원에서 14억 9,000만 원 증액된 15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단절등산로 연결 사업비 2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비 1억 4,000만 원,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비 1억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비 5억 원, 생태쌈지공원 조성비 등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250억 6,400만 원에서 3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설치비 5억 원, 공원관리 운영 공공요금 5억 2,000만 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 시설개선비 9억 원, 일월공원 주민편익시설 정비비 5억 원,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비 7억 9,000만 원, 공원산책로 정비사업비 등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녹색 꿈과 미래가 있는 자연친화적인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7년 1월 9일자로 조직 개편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신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시 도로과에서 진행하였던 사항의 결산자료로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4억 8,435만 3,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사유로는 2016년 1월 광교택지개발지구 손해배상금으로 8억 4,512만 6,470원과 2016년 7월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16억 3,922만 7,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480억 8,560만 원으로 325억 3,733만원을 집행하고 120억 2,590만 원을 명시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억 2,236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도로과 세출 예산액 455억 526만 원 중 301억 8,742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4,405만 원을 명시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억 7,378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 예산액 25억 8,033만 원 중 23억 4,990만 원 집행하여 8,18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4,8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서 총 311억 2,972만 원으로 본예산액 292억 3,027만 원보다 6.49% 증가한 18억 9,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관리과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비 6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 및 조도개선비 8억 1,100만 원,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구역 내 도로개설공사비 3억 원을 포함하여 도로개설비 15억 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비 7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자전거 구축에 대하여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 시스템 도입의 사업변경으로 인해 48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4,4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정비과는 수원육교 내진보강 사업비 2억 6,000만 원, 꽃뫼양지교 등 3개소 내진보강 7억 원, 황골육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 세류2동 원도심 주변 정조로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5억 원 등 총 28억 5,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400만 원, 대민활동비 2,22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1,611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5,56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보안장비 교체구입비 1,1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과는 시간외 근무수당 2,944만 원 등 총 3,8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건설사업 추진과 사람 중심의 건전한 자동차 등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을 보면 지출결정액은 32억 8,000만 원, 지출액은 32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17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1일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재난지원금으로 시민안전과에서 700만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고 도로과에서 광교택지개발지구 손해배상 환매권 청구판결에 따른 내용과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 2건에 걸쳐 24억 8,400만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2건 7억 8,929만 9,000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5건에 32억 7,8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신중함은 물론 예비비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살펴본 결과,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지출되었으므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 제안설명 자료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중 예산현액은 4,224억 2,600만 원, 집행액은 3,582억 5,900만 원, 이월액은 534억 1,700만 원, 불용액은 107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192억 5,700만 원, 징수결정액 5,533억 3,300만 원, 수납액은 5,174억 200만 원, 미수납액은 359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92억 5,700만 원, 지출액은 1,729억 2,100만 원, 이월액은 644억 6,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2,81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으로 조성액은 317억 100만 원, 사용액은 12억 9,700만 원, 조성잔액은 30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24억 2,655만 1,000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인 2조 918억 4,142만 5,000원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3,582억 5,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8%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되었으나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액 집행비율 87.4%보다 2.6%가 낮으며, 이월액은 534억 1,735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은 399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은 134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07억 4,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 미만으로, 그중 예산 집행잔액은 104억 6,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92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33억 3,300만 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5,174억 29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5%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359억 3,0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192억 5,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29억 2,100만 원, 이월액은 644억 6,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내용을 보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3억 7,2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03억 2,800만 원 중 당해연도에 12억 9,7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0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은 12.6%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고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과 비교하여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 비율은 12.4%로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유관기관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보조금 지연내시,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비 이월, 보상금 지급시기 미도래, 자금 집행시기 미도래 등이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와 심의 등이 이행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시금고의 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2016년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전문위원에게 물 따라 줌) 감사합니다. (“와∼”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25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2조 7,334억 6,000만 원의 1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380억 8,300만 원으로 995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4억 800만 원으로 3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사업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36억 700만 원으로 19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11억 2,900만 원으로 18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안전통합센터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4억 3,700만 원으로 30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을 다 따졌을 때 48억 5,500만 원의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3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억 6,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34억 8,100만 원으로 6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900억 2,300만 원으로 46억 3,400만 원의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621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82억 3,700만 원으로 9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915억 2,600만 원으로 4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컨벤션센터건립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84억 8,400만 원으로 6,400만 원의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39억 1,600만 원으로 9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인 수원외곽순환북부민자도로 민자투자사업비 등 세출 예산으로 크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마땅한 사유 없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붙임 자료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검토의견을 보면서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보상 미도래, 유관기관 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전교통국은 이월사유를 왜 자세히 기재를 안 해주셨나요?

지금은 포괄적인 것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량이 많아서요.

이월 사유가 발생됐으면 좀 자세히, 다른 부서는 다 했는데 안전교통국만 빠졌어요. 제가 내용을 충분히 몰라서,

위원회 예산심의 때 상세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시개발국도 행정절차 지연, 주민협의체 협의 지연, 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 나가나요, 현장에? 지금 문제점으로 주민협의 지연 같은 게 많잖아요? 몇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제일 처음 현장에 나갈 때. (시간 경과)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네. 이해가,

주민하고 대민 업무하러 가실 것 아니에요, 처음에.

네, 맞습니다.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제일 처음 현장에.

현장에는 담당 팀장하고 과장하고,

주무관이 나가죠?

팀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나갑니다.

우리 국에서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팀장이 나가시는데 왜 주민협의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많죠? 유독 그런 것이.

아, 주민협의는 한 번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주민과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뭐,

이것, 주무관님만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팀장이 나갈 때가 있고,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과장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것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대민 업무를 할 때. 제가 통상 보면 주무관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가는 민간인과 부딪혀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지연 내용에서 이월사유가 그런 것이 많지 않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사유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네.

상수도사업소도 “준공기간 미도래”는 무엇이고 “시기 미도래”는 또 무엇입니까? 시기 미도래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인가요? (시간 경과) 상수도사업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것이 약 10건에 17억 6,400만 원의,

그러니까 '16년도 사업에서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다 이월사유를 적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속사업인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기간이 없고, 예를 들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지원사업 같은 것은 그냥 연중 계속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시기 미도래”로 기재했다? 오케이, 제가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도 제가 말씀드린 보상, 이런 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

네.

도로관리사업소요.

네.

우리가 공영자전거 구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처음 예산이 얼마죠?

48억 5,700만 원입니다.

네?

48억 5,700만 원입니다.

아니, 최초에 계획할 때. 한 300 몇 억 되죠?

전체적으로요?

네. (시간 경과)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싹 다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수적인 것, 예를 들면 주차장 내에,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3,000대 이상 우리가 유치했을 때 정리정돈에 따른, 민간이나 어디에 위탁을 하려고 했던 사업비하고,

그러니까 스테이션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 다 사용을 못 하는 거네요?

네, 그건 안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제 그 예산은 끝났다고 보고, 지금 48억 5,700만 원은 올해 당년도에 쓰려고 했던 것이 다른 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이것은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기여를 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인 자전거 시스템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최초에.

제안해 주신 것은 위원회에서도 해주셨고 우리 내부에서는 자전거팀에서 이 사업을 바꾸는 것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귓속말 전한 전문위원에게) 아니, 지금 질문하는데 헷갈리게, 잊어버렸잖아요. 좋습니다. 무인 자전거 시스템으로 우리가 도입을 하잖아요?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 자전거팀장이 했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자전거팀장이 했고요,

자전거팀장?

네.

자전거팀장이 누구십니까?

한상배 팀장이요.

한상배 팀장이죠?

네.

그러면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계획은 있으세요?

연말에 가서 예산성과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맹한영 전문위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며)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도로관리과 48억 5,7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하신 분에 대해서, 이것을 사업비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예산절감이죠.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가서 예산절감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인센티브를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사 하는 건데, 그러면 이따가 전문위원이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연말에 올리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누가 한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중국 가셨을 때 보고 오셔서 해주신 내용이고, 그다음에 김미경 위원님도 나름대로 또, 저한테 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들에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하신 분에 대해서 윗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포괄적이진 않지만 한 가지, 여기 궁금해서요.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 9명 초과를 해서 인건비가 6억 2,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사업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기존 정원에 대해서 사업소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네. 9명에 6억 얼마면 연봉이 7,000 가까이 되기에 어떤 업무인가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2016년 7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701억 2,500만 원으로 2,02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5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6억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시민안전과 세출 예산액 181억 3,700만 원 중 168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8,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700만 원이고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액 227억 4,900만 원 중 18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1,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9,5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 예산액 793억 6,500만 원 중 750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억 2,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3,700만 원이고, 도로과 세출 예산액 455억 500만 원 중 30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9억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억 7,4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예산액 25억 8,000만 원 중 2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이고,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 예산액 118억 700만 원 중 11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6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총 899억 8,000만 원의 예산액 중 485억 8,700만 원을 집행, 343억 7,600만 원을 이월하여 70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07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55억 7,900만 원보다 57.35% 증가한 1,12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49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68억 5,200만 원보다 69.91% 증가한 1,02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58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7억 2,800만 원보다 19.51% 증가한 9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비 2,000만 원, 수원안전마을 확대조성 사업비 4억 원, 지동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8억 원, 풍수해 보험 가입비 1,5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화전 확충 전출금 1억 6,900만 원 등 총 1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건설정책과는 매산로3가 5-6일대 회전교차로 설치비 3억 8,000만 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4,900만 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이동편의 기술지원 센터 설치 운영비 1억 3,000만 원,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비 715억 7,800만 원 등 총 72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비 7억 5,800만 원, 버스 운행손실 보전비 3억 9,8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 12억 2,000만 원, 광역 2층버스 도입비 45억 원, 화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7억 원, 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지원비 1억 원 등 총 7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과는 수인선 광역철도 분담금에 3,400만 원, 수인선 상부공원조성 토지매입비 30억 원, 수인선 지하화사업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억 원,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5,500만 원 등 총 180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방범 CCTV 설치비 국비 15억 원, 도비 3억 원으로 총 18억 원, CCTV 관제시스템 스토리 증설비 도비 4억 6,000만 원,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국비 6억 원, 시비 6억 원으로 총 12억 원 등 총 3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8억 원, 교차로내 교통운영체계 개선비 3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3,000만 원, 곡반정동 제2공영주차장 확충비 5억 원,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비 50억 원, 율전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5억 원 등 총 7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녹색교통회관 건립비 10억 2,200만 원, 주민참여예산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2억 1,000만 원 등 총 1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는 환승센터 유지관리 공사·공단전출금 2억 6,100만 원,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연결통로 출입문 설치비 4,000만 원 등 총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시민이 편안한 최고의 안전도시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녹색교통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대중교통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펼쳐주시는 의정활동과 연일 행정감사 등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3,447억 3,700만 원으로 59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1억 2,900만 원은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0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1억 8,2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과는 예산현액 178억 3,400만 원 중 17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7,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예산현액 7억 7,900만 원 중 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은 102억 9,400만 원 중 36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4억 1,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예산현액 1억 5,300만 원 중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이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컨벤션센터 운영사업비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는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 사업 등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이월예산은 총 64억 1,600만 원이며, 거북시장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40억 1,1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24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및 컨벤션센터건립, 도시개발 특별회계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95억 8,900만 원 중 세입결산액 1,995억 8,900만 원, 세출결산액 195억 4,000만 원으로 24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77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3억 200만 원, 세입결산액 293억 3,100만 원, 세출결산액 63억 2,700만 원으로 229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5억 7,300만 원, 세입결산액 861억 6,400만 원, 세출결산액 115억 3,400만 원으로 28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1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수원산업 3단지 2단계 분양대금 선수금 정산 등 총 24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건설개량이월비는 20억 5,4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금액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금액 등 총 229억 3,9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208억 5,0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족환지 청산금 교부 등 4건 총 28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26억 1,0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4,065억 4,700만 원에서 6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13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63억 100만 원에서 31억 700만 원이 증액된 9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4,002억 4,600만 원에서 3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039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는 수원도시공사 감정평가 시설부대비 1억 4,200만 원, 수원컨벤션센터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비 3,800만 원이 삭감되고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184억 2,0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증액된 1,18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950억 4,200만 원에서 9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940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6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유보자금 정산으로 46억 4,700만 원, 서수원생태복합단지 토지매입비 등 15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영업외 수익 4,000만 원, 일반관리비 2,700만 원, 예비비 107억 8,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개발 1억 원, 정조로 세류역∼하늘나래아파트 경관개선 3억 원, 향교로 및 행궁로 상권 활성화 사업 시비부담금 23억 원, 로데오거리 간판개선사업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이동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보다 3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과 일반회계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주요 내용 가운데 먼저 2016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사업으로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검사실 건립공사 등 10건, 배수관부설공사 4.1km 등의 시설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일림·숙지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15건 13.8km의 시설개량공사를 추진하였고, 누수다발관 교체공사 등 49건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37억 8,300만 원으로 수입은 1,136억 7,400만 원을 부과하여 1,076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869억 3,300만 원을 집행하여 예비비 149억 100만 원과 감가상각비 80억 원을 제외한 21억 8,000만 원이 불용되어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1,076억 8,700만 원을 징수하고 지출 869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 등 10건 17억 6,400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이월하고 189억 8,900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은 자산총액 3,638억 800만 원으로 부채 48억 9,400만 원, 자본 3,589억 1,400만 원이며 부채비율 1.36%에 자기자본비율 98.65%로 재정이 건전한 상황이라 사료가 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수익 831억 1,400만 원과 비용 794억 7,000만 원으로 36억 4,4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말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48억 9,400만 원으로 유동부채 37억 3,100만 원과 비유동부채 1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25일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잔액 27억 6,700만 원을 전액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돗물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772억 6,400만 원, 생산총괄원가 798억 1,800만 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96.8%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67억 5,100만 원보다 6.3% 증가된 1,134억 8,100만 원으로 6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역을 보면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로 추가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을 포함한 유보자금 19억 7,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11억 6,500만 원 증액되었고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익은 3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당초예산 1,067억 5,100만 원보다 6.3% 증가된 1,134억 8,100만 원으로 6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90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51억 700만 원보다 5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증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원 대비 현원 9명 초과에 따른 인건비가 6억 2,2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한 검침활동비 2억 원, 수도미터기 구입에 4억 5,000만 원, 옥내급수관 및 공동배관 개량 지원에 12억 6,000만 원, 원·정수 구입비로 3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교체비 등 3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2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파장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 4억 4,900만 원과 소화전 확충사업 3억 4,000만 원이 있고, 시설비 등에서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 심의 시 각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12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1,190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1,031억 4,800만 원은 집행하였고 143억 8,4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29%인 15억 3,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14건 117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 10건 26억 4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총 24건 143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5억 3,800만 원의 발생 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생태공원과 2억 1,000만 원, 녹지경관과 4억 2,000만 원, 공원관리과 9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36억 9,500만 원보다 19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당초예산액 249억 1,300만 원보다 148억 7,800만 원 증액된 39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인계3호공원 조성비 40억 원, 만석공원 조성비 20억 원, 공원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30억 원, 당수체육공원 조성비 10억 원,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비 38억 원, 단절된 등산로 연결비 등 1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137억 1,800만 원에서 14억 9,000만 원 증액된 15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단절등산로 연결 사업비 2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비 1억 4,000만 원,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비 1억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비 5억 원, 생태쌈지공원 조성비 등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250억 6,400만 원에서 3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설치비 5억 원, 공원관리 운영 공공요금 5억 2,000만 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 시설개선비 9억 원, 일월공원 주민편익시설 정비비 5억 원,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비 7억 9,000만 원, 공원산책로 정비사업비 등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녹색 꿈과 미래가 있는 자연친화적인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7년 1월 9일자로 조직 개편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신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시 도로과에서 진행하였던 사항의 결산자료로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4억 8,435만 3,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사유로는 2016년 1월 광교택지개발지구 손해배상금으로 8억 4,512만 6,470원과 2016년 7월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16억 3,922만 7,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480억 8,560만 원으로 325억 3,733만원을 집행하고 120억 2,590만 원을 명시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억 2,236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도로과 세출 예산액 455억 526만 원 중 301억 8,742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4,405만 원을 명시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억 7,378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 예산액 25억 8,033만 원 중 23억 4,990만 원 집행하여 8,18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4,8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서 총 311억 2,972만 원으로 본예산액 292억 3,027만 원보다 6.49% 증가한 18억 9,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관리과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비 6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 및 조도개선비 8억 1,100만 원,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구역 내 도로개설공사비 3억 원을 포함하여 도로개설비 15억 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비 7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자전거 구축에 대하여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 시스템 도입의 사업변경으로 인해 48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4,4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정비과는 수원육교 내진보강 사업비 2억 6,000만 원, 꽃뫼양지교 등 3개소 내진보강 7억 원, 황골육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 세류2동 원도심 주변 정조로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5억 원 등 총 28억 5,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400만 원, 대민활동비 2,22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1,611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5,56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보안장비 교체구입비 1,1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과는 시간외 근무수당 2,944만 원 등 총 3,8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건설사업 추진과 사람 중심의 건전한 자동차 등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을 보면 지출결정액은 32억 8,000만 원, 지출액은 32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17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1일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재난지원금으로 시민안전과에서 700만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고 도로과에서 광교택지개발지구 손해배상 환매권 청구판결에 따른 내용과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 2건에 걸쳐 24억 8,400만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2건 7억 8,929만 9,000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5건에 32억 7,8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신중함은 물론 예비비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살펴본 결과,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지출되었으므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 제안설명 자료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중 예산현액은 4,224억 2,600만 원, 집행액은 3,582억 5,900만 원, 이월액은 534억 1,700만 원, 불용액은 107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192억 5,700만 원, 징수결정액 5,533억 3,300만 원, 수납액은 5,174억 200만 원, 미수납액은 359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92억 5,700만 원, 지출액은 1,729억 2,100만 원, 이월액은 644억 6,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2,81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으로 조성액은 317억 100만 원, 사용액은 12억 9,700만 원, 조성잔액은 30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24억 2,655만 1,000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인 2조 918억 4,142만 5,000원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3,582억 5,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8%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되었으나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액 집행비율 87.4%보다 2.6%가 낮으며, 이월액은 534억 1,735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은 399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은 134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07억 4,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 미만으로, 그중 예산 집행잔액은 104억 6,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92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33억 3,300만 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5,174억 29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5%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359억 3,0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192억 5,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29억 2,100만 원, 이월액은 644억 6,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내용을 보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3억 7,2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03억 2,800만 원 중 당해연도에 12억 9,7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0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은 12.6%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고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과 비교하여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 비율은 12.4%로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유관기관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보조금 지연내시,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비 이월, 보상금 지급시기 미도래, 자금 집행시기 미도래 등이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와 심의 등이 이행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시금고의 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2016년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전문위원에게 물 따라 줌) 감사합니다. (“와∼”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25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2조 7,334억 6,000만 원의 1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380억 8,300만 원으로 995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4억 800만 원으로 3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사업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36억 700만 원으로 19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11억 2,900만 원으로 18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안전통합센터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4억 3,700만 원으로 30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을 다 따졌을 때 48억 5,500만 원의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3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억 6,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34억 8,100만 원으로 6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900억 2,300만 원으로 46억 3,400만 원의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621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82억 3,700만 원으로 9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915억 2,600만 원으로 4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컨벤션센터건립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84억 8,400만 원으로 6,400만 원의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39억 1,600만 원으로 9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인 수원외곽순환북부민자도로 민자투자사업비 등 세출 예산으로 크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마땅한 사유 없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붙임 자료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검토의견을 보면서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보상 미도래, 유관기관 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전교통국은 이월사유를 왜 자세히 기재를 안 해주셨나요?

지금은 포괄적인 것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량이 많아서요.

이월 사유가 발생됐으면 좀 자세히, 다른 부서는 다 했는데 안전교통국만 빠졌어요. 제가 내용을 충분히 몰라서,

위원회 예산심의 때 상세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시개발국도 행정절차 지연, 주민협의체 협의 지연, 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 나가나요, 현장에? 지금 문제점으로 주민협의 지연 같은 게 많잖아요? 몇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제일 처음 현장에 나갈 때. (시간 경과)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네. 이해가,

주민하고 대민 업무하러 가실 것 아니에요, 처음에.

네, 맞습니다.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제일 처음 현장에.

현장에는 담당 팀장하고 과장하고,

주무관이 나가죠?

팀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나갑니다.

우리 국에서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팀장이 나가시는데 왜 주민협의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많죠? 유독 그런 것이.

아, 주민협의는 한 번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주민과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뭐,

이것, 주무관님만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팀장이 나갈 때가 있고,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과장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것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대민 업무를 할 때. 제가 통상 보면 주무관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가는 민간인과 부딪혀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지연 내용에서 이월사유가 그런 것이 많지 않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사유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네.

상수도사업소도 “준공기간 미도래”는 무엇이고 “시기 미도래”는 또 무엇입니까? 시기 미도래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인가요? (시간 경과) 상수도사업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것이 약 10건에 17억 6,400만 원의,

그러니까 '16년도 사업에서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다 이월사유를 적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속사업인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기간이 없고, 예를 들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지원사업 같은 것은 그냥 연중 계속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시기 미도래”로 기재했다? 오케이, 제가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도 제가 말씀드린 보상, 이런 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

네.

도로관리사업소요.

네.

우리가 공영자전거 구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처음 예산이 얼마죠?

48억 5,700만 원입니다.

네?

48억 5,700만 원입니다.

아니, 최초에 계획할 때. 한 300 몇 억 되죠?

전체적으로요?

네. (시간 경과)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싹 다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수적인 것, 예를 들면 주차장 내에,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3,000대 이상 우리가 유치했을 때 정리정돈에 따른, 민간이나 어디에 위탁을 하려고 했던 사업비하고,

그러니까 스테이션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 다 사용을 못 하는 거네요?

네, 그건 안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제 그 예산은 끝났다고 보고, 지금 48억 5,700만 원은 올해 당년도에 쓰려고 했던 것이 다른 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이것은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기여를 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인 자전거 시스템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최초에.

제안해 주신 것은 위원회에서도 해주셨고 우리 내부에서는 자전거팀에서 이 사업을 바꾸는 것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귓속말 전한 전문위원에게) 아니, 지금 질문하는데 헷갈리게, 잊어버렸잖아요. 좋습니다. 무인 자전거 시스템으로 우리가 도입을 하잖아요?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 자전거팀장이 했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자전거팀장이 했고요,

자전거팀장?

네.

자전거팀장이 누구십니까?

한상배 팀장이요.

한상배 팀장이죠?

네.

그러면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계획은 있으세요?

연말에 가서 예산성과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맹한영 전문위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며)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도로관리과 48억 5,7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하신 분에 대해서, 이것을 사업비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예산절감이죠.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가서 예산절감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인센티브를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사 하는 건데, 그러면 이따가 전문위원이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연말에 올리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누가 한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중국 가셨을 때 보고 오셔서 해주신 내용이고, 그다음에 김미경 위원님도 나름대로 또, 저한테 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들에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하신 분에 대해서 윗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포괄적이진 않지만 한 가지, 여기 궁금해서요.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 9명 초과를 해서 인건비가 6억 2,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사업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기존 정원에 대해서 사업소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네. 9명에 6억 얼마면 연봉이 7,000 가까이 되기에 어떤 업무인가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