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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27회 제3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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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금일까지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오니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 회의를 산회한 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받은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는 6월 21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단위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 준비해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반갑습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장안구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장안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65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13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억 4,000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2.4%인 4억 1,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액 3억 4,200만 원 중 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 1억 1,7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 예산액 160억 7,900만 원 중 130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억 3,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장안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0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8,700만 원보다 16.3% 증가한 1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경제교통과는 영화동 수원천변 쪽방촌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3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불법 광고물 단속근무자 급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과는 도로 유지관리비 1억 원, 조직개편에 대비한 생활안전과 기본경비 1,900만 원, 총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안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구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권선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14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26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억 2,300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2.4%인 7억 5,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액 3억 9,100만 원 중 3억 8,500만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 2억 1,800만 원 중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세출 예산액 308억 700만 원 중 26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억 2,400만 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권선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5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0억 9,900만 원보다 5.19% 증가한 7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8,100만 원, 여성민방위대 활동지원 1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불법 광고물 단속근무자 지원비에 총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구 서울농생대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비 특별교부세 3억 원, 권선동 1303번지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8,200만 원, 주요 도로관리에 3억 원, 새로 신설되는 구 생활안전과 기본경비에 1,900만 원 등 총 7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권선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팔달구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집행사유는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1억 1,100만 원과 민사소송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1억 1,200만 원, 이상 2건의 배상금에 총 2억 2,3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팔달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89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166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4.06%인 7억 7,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액 4억 3,800만 원 중 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 1억 3,800만 원 중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세출 예산액 184억 1,500만 원 중 16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7,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2억 8,700만 원보다 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표지판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불법 광고물 단속근무자 지원 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녹지공간 관리 286만 원, 가로등·보안등 관리 3,000만 원, 우만동 506번지 일원 지중화 사업 3억 원, 성립전 예산으로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 5억 원, 조직개편에 대비한 생활안전과 기본경비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86억 9,200만 원에서 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9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팔달구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의 공직 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 더 나아가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팔달구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반갑습니다.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영통구를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통구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 7,800만 원으로 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집행사유는 민사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입니다. 다음은 영통구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영통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96억 9,000만 원으로 17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3,000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3.9%인 7억 8,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액 3억 3,100만 원 중 3억 1,40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출 예산액 1,7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 2억 1,700만 원 중 2억 200만 원 집행,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 예산액 191억 2,000만 원 중 16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3,0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3억 3,0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9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종합민원과는 여성민방위대 활동지원비 5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불법 광고물 단속근무자 급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 광고물 정비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광교 이마트 방면 통로박스 문화공간조성사업 기정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 후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기본경비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통구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6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이종근 제1소위원장님 주재로 권선구청,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이미경 제2소위원장님 주재로 영통구청,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소관 부서 과·소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영통구 이상훈 구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관련해서 “안전건설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 7,800만 원으로 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집행사유에서, 민사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얼마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것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공무원간 자료 전달) (공무원간 협의) 몇 건에 얼마죠, 이게요?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 경과)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지출액은 6억 7,681만 원, 맞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인데요, 민사 맞습니다. 한 건에 6억 7,600,

이미경위원

아, 한 건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제안설명서 16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그냥 보상비네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아!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미불용지.

이미경위원

패소에 따른 소송비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배상금.

이미경위원

아, 포함이 안 된 것이고, 배상금만이에요?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소관 부서 예산 예비심사 결과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6월 21일 예비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사 결과 의결과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