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2.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규격·제식·색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윤대성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물에는 도로, 보도, 주차장 유지·보수는 물론 건물 외부 도색, 옥상 방수 등 공동시설의 보수에 관한 여러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보은군에서는 어떠한 지원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하여 충북 1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보은군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은군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계획이 없는 등 군민들은 타 시·군민에 비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하여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지역개발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은군의회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보은군에서는 2023년부터 보은군 관내 공동주택 중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지·보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2023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 보조금 신청 수요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 접수, 보조금 신청자 심의 및 승인 등 후속되는 절차를 추진하여 보은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다른 과에서 답변한 거에 비해서 답변서가 가장 짧아요.

아, 네.

이 짧은 이유가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준다는 의미와 같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준비를 해 왔지만 과장님께서 화끈하게 예산을 세워주신다는데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준비한 성의를 봐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와 건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한 거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이게 보은군 공동주택 현황 및 충북지역 조례에 대한 11개 분석을 해 온 건데요. 아까도 답변질문서에 말씀드렸듯이 보은군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많게는 인근에도 8억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옥천군, 영동군 이런 데 5억 원 이상, 그렇죠? 이런 부분 검토를 하시고, 보은읍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인구수로 비하면 50% 전후로 되고 있고요. 또 226개 시·군 지방자치제에서도 전부 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은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시·군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보은읍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못 누리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딱 한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바로는 재지원기간 5년으로 되어 있는 기간단축 등 조정과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향, 사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세분화 충청북도 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일정부분 전액지원금액 도입, 그리고 사업규모가 크든 작든 일률적 재지원대상으로 묶여있는 사안들을 분리하는 등 보다 현실적 주민공감적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비해 긍정적, 발전적으로 인식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은읍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주민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인사말씀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는 더욱 주민 다가가는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또한 진정한 협치를 기대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본예산에 많은 예산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일단은 제가 타 시·군 사례를 종합분석 해 봤는데 조례상 보은군이 최고 많은 지원책이 없습니다. 금년도 안에 시작을 하면서 총액제도 검토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따져봐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는 건 안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긴가요?

예산은 편성을 하고요. 예산은 편성하는데 예산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처음부터 한 숟갈에 배부르는 건 바라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원을 했다거나 지원계획이 세워지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보은군 공동주택 중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곳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시작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외부 도색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원대상에 보시면 재난과 관련된 시설 그다음에 어르신들,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쪽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때 그런 거를 검토해서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보편적으로 다들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도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단지 공동주택에 이러한 사업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보은군을 돌아봤을 때 지원이 가장 먼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지원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필요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오래된 주택부터 시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엔 세대수가 적은 데.

맞습니다. 근데 규정 제3조(지원대상)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거기다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2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열악하고 취약한 대상지는 20세대가 안 되는 곳이 제일 먼저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전체 보은군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등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가 37개 있고요. 연립주택이 18곳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34곳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0개가 안 되는 숫자만큼 공동주택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47곳 중에서 21곳, 10년 경과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8곳이 있는데 지원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5곳밖에 안 되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34곳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는 조금 어긋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동주택의 범주로 보시면 다수가 세대를 구성해서 사는 마을단위의 개념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 부분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타 시·군에는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은군의 실정을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초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차후에 보편적 형평성을 따져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20세대가 안 되는 공동주택들 중에서 읍시가지 주위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우리 지원이 그동안 한 번도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원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탁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근데 지원이 없었던 관계로 처음 시작하는 준비단계라고 생각하면 우선 제일 취약한 곳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시는 곳을 위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60㎡ 이하로 지원하는 규정을 갖고 계시는 곳도 참 많아요. 우리 보은군 실정을 봤을 때 20세대가 안 돼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꼭 참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지원계획수립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답변서에 의하면 수요조사를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계획수립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계획수립 부분은 전체 단지를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조례상으로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이 없었음을 강조드리면서 조례에 지원계획수립이라는 칸을 강제규정으로 넣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고, 수요조사 하시고, 그다음에 취약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시행을 먼저 하면서 장·단점 부분 그다음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후에 어떤 조례개정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도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답변받았고요. 우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답변과 같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보통 열악한 아파트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가까운 충청북도 청주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은읍 시가지가 굉장히 지저분한 건 아시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와 도시재생이 맞물려서 아름다운 보은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발언은 등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동안 김응철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응철 의원과 사회교대)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마칠 때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군민의 편의시설 및 조화롭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보은군 내 자전거 도로 및 벚꽃길 편의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에서는 2021년 보청천 죽전제방길 자전거도로 태양광가로등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일부 태양광 가로등이 나뭇가지 등에 가려 제대로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야간 보행 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공아파트 앞 하상자전거도로는 월송리 제방자전거도로 앞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월송리 앞 합수부에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되돌아가야만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편안한 이용 및 안전을 위해서 월송리 하상자전거도로와 제방자전거도로의 연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전제방 및 학림제방 벚꽃길은 보은군의 관광자원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 및 주민들이 벚꽃을 보기 위해 찾는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등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편안하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이경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및 벚꽃길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전제방길 자전거도로 태양광가로등은 2016년에 24본을 설치하였고 그 당시에는 가로수의 수고가 높지 않아 가로등으로 효과가 있었으나 7년이 흐른 현재에는 가로수에 태양광패널이 가려져 충전이 되지 않아 야간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되고 있어 2023년 당초예산에 공원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월송리방향 하상자전거도로는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방수로를 설치하고 방수로(pc박스)상부면을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로 2021년도에 조성하였으나 기존 월송리 제방측 자전거도로와 소하천 사이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하다는 민원 제기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구간이 충청북도에서 최근 발주한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비(보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충청북도와 사업시기 등을 협의 후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죽전제방에서 학림제방간 벚꽃길은 우리 보은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벚꽃개화기 일정 기간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은 보은교 인근의 하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유도할 계획이고 편의시설로 금년도 학림제방길에 벤치 7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벚꽃길 구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줄 예정이십니까? 예산을 세울 확정을 하신 겁니까?

일단은 ’23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직 세운 건 아니고 계획하고 있다고요?

내부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해 놓고 계획하시는 거죠?

예, 편성 해 놓고…….

알겠습니다. 사진자료 먼저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제가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발 빠르게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처리해 주신 거 보고 사실 이 예산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학림제방간 벚꽃길에도 7개 벤치가 잘 설치돼서 주민들이 가다가 편안하게 쉬었다 가고 있다는 전화를 많이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벚꽃길에는 세어보니까 44개의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게 13개, 깜빡깜빡 거리는 거까지 포함해서, 제가 밤에 가서 보니까 정말 어둡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반드시 세워서 거리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보은군의 벚꽃길이 명소가 시들어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과장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음. (자료 시청)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보은교부터 돌쇠갈비, 옛날에 무슨 식당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600m 사이가 되는데 가로등이 딱 4개밖에 없어요.저렇게 어두움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교체할 때 여기도 포함해서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벚꽃길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하고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경관등으로 교체해서 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부터 추진할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답사를 갔다 오는 사이에도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운동도 하고 정말 명소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부분인데 안전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어둡다 보니까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어떤 거보다 먼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로등 주변이 하천변이다 보니까 환경에 위해될 수도 있습니다. 빛공해로 인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도를 하향 조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빛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요, 주변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나무들을,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이면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먼저 정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건 어떤지…….

나뭇가지를 가로등 일정부분만 제거를 하게 되면 모양 자체가 그렇고요.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보기에는 전면 교체를 하고요. 지금 태양광가로등은 낮에 빛을 받아서 충전해 놓고 밤에 쓰게 되어 있는데 태양광가로등으로 가로수 길에는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빠르게 집행해서 일반 경관등으로 교체하고 태양광가로등은 도로와 평행교차되는 식별을 요구하는 데로 이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가지 정비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끊어진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거 할 때 반드시 이거를 수렴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현지답사를 해 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제방 보축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앞쪽에 보면 하상도로와 월송로 사이에 내려가는 길인데 저렇게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돌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넘어져서 다친 분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천정비 할 때도 이거까지 포함해서 포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축계획에 맞춰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월송리 들어가는 삼거리입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하상자전거도로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까 비포장되어 있는 거리까지 한 700∼800m 정도 됩니다. 전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자료 시청) 이 부분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이런 계단의 폭이 넓진 않아도 2∼3m 정도만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르신들이 쉽게 자전거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건 부수적인 건데 우리가 수해가 다행히 안 났지만 이런 잔재물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자료 시청) 이걸 한번 잘 좀 보세요.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힌트는 드렸습니다.

상수원 구간 같은데요. 저렇게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우진리 앞에 거기도 벚꽃길로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우진리에서 벚꽃길로 진입하는 도로로부터 좌우로 보은 쪽과 탄부 쪽으로 한 500∼800m까지 저런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육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 아스콘 포장의 단점이 뭐냐면 식재하면서 올라가는 뿌리에 의해서 가로수가 손상이 되는 부분이걸랑요? 탄성포장재나 투스콘 부분은 겨울철 동결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강성포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런 부분은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서 저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설계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도로로서 중요한 것은 벚꽃 자연도 만끽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실 거죠?

조치를……. 일부 절단을 해서 그 부분만 교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면 포장재를 바꿔서 재포장 개념으로 해야지. 일부 보수해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서 재차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실행하리라 믿고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자,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

제가 너무 많은 문제를 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보은읍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판다팜 앞이랑 하상도로 거성아파트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입니다. 거기 좋은 데크길을 만들어 놨는데 보행자들의 보행에 지장도 있고 또 냄새도 나고 저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관리비용으로 은행 떨어지는 부분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은행나무를 별도로 베어내기는 좀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제 생각입니다만 데크길 쪽에 생태터널과 도시환경 미관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 태양빛 때문에 걷기가 불편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는 생태터널 방향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시미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가 그거는 추후에 다시 상의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는데 정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한번 더 검토가 아니라 실행에 옮겨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짧은 질문 관계로 앉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보은군 안전성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과장님 답변에서는 필요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느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안 된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가 평상시 우리 과장님의 경험과 추진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안전성이 필요하다면 군민들이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께서 안전에 많이 치중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보은읍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전용도로로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복합해서 설치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필요하면 쉬실 수 있는 벤치라든가 이런 게 구비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과장님께 가능하다면, 여러 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를 자전거도로에 설치해 주시고. 벚꽃축제가 코로나로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벚꽃축제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벚꽃축제 할 때 관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벤치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방금 말씀하신 윤대성 의원님하고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압니다. 벤치를 올해 하반기 때 7개를 했더니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위해되는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보수를 하려고 하고요. 항구적인 부분은 포장재나 자전거도로에 맞고, 저희들이 주로 설치되는 자전거도로가 차량도 다닙니다. 차량까지 겸비한 포장재료로 확대시 할 수 있는 걸 정책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스포츠산업과 소관 질문

윤대성 의원입니다. 각종 훈련 및 대회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헬스장은 사설헬스장 및 피트니스센터시설 등과 비교하여 장비가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스포츠산업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은 2006년에 개장하여 군내 유일한 체육시설로서 군민 체력증진의 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해마다 이용객 증가로 2회에 걸쳐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를 위해 2021년 3회 추경예산 750만 원을 투입하여 거꾸리 1대와 사이클 5대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당초예산 2,300여만 원을 들여 러닝머신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헬스장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처음으로 헬스장 정기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분기별로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부품 등을 사전에 교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비가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지금도 주민이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기구와 이용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용빈도가 많은 운동기구를 교체 또는 추가로 구비하기 위해 2023년 당초예산에도 러닝머신 6대 등 7종 12대의 헬스기구 교체를 위한 5,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헬스장은 군내 하나밖에 없는 시설로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시설면적 대비 이용객이 많아 확장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도시의 피트니스 시설에 비하면 규모나 운동기구 등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나 운동기구 교체비용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헬스장인 만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시설개선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시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원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신다고 했기에 제가 준비한 거는 생략을 하고 당부의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헬스장 확장준비를 하고 있죠?

예.

확장을 꼭 해 주시고요. 또 운동기구 노후화 된 거를 교체를 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예, 내년 예산에 계상을…….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 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어제 운동하는 모습을 보는데 러닝머신 기계가 많이 붙어있어서 비좁죠?

네.

공감하시죠?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것도 똑같은 입장인데 러닝머신을 하다 보면 넘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죠? 넘어져서 옆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봤는데. 다음 거. (자료 시청)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신발장을 보면, 임시로 해 놓은 건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발장이 부족해서 신발을 다 밑에 놓고 들어가죠? 확장할 때 이런 부분도 멋있고 이쁘게 해서 깔끔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또 부탁이 있어요. 헬스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인원들이 한 23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등록 회원은 그 정도…….

남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남자가 한 170명? 160명?

170명 정도 되고요. 여성분이 53명 정도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성분이 없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자세한 건 모르겠고 생각을 해 봤는데 보통 트레이너가 남자밖에 없어서 혹시 불편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트레이너가 없어서 남자들은 대개 근력강화를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지만 여성들은 바디라인 또 다이어트, 자세교정 이런 걸 원해서 헬스를 하려고 하는데 남성트레이너 두 분만 계시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해요. 하지만 남성이라는 특정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받을 때 보면 예민한 신체부위라든지 또 복부가 나왔다든지 하면 여성분들이 남성들한테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시간강사를 둬서 해 보면 어떠한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번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시간강사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보은군민들이 체육시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파트타임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은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화 의원입니다. 군민 건강증진 및 행복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은군은 지속적인 미래스포츠 산업 투자와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인하여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와 군민 할인 등 혜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 감면 및 할인 등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스포츠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도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스포츠시설 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군민 할인혜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군민 할인혜택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크게 개인이 이용하는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과 그 외 인조구장이나 풋살장이 있는 생활체육공원, 구병산 잔디구장 등 실내외 공공체육시설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의 이용료는 조례에 정해진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1년 회원은 20%, 6개월 회원은 10% 등의 할인혜택이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각 법령에서 지정된 대상자는 이용료의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전액감면 또는 50% 감면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관내 청소년에게 감면 혜택을 더 주기 위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현재, 청소년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는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야간 조명료만 50%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에서 수업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감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내 청소년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전액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수업을 위해 시설 대관 시 사용료의 50% 감면에서 100%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8일 목요일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로 9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후 10월 중에는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6월 16일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등록스포츠클럽의 강습, 훈련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80% 이내 감면할 수 있어 앞으로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의 운영방식 등을 벤치마킹하여 스포츠시설 이용에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의 스포츠 시설 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8기 최재형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체육과 관련해서. 효과 없는 대회유치는 자제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방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로 이번에 입법예고건만 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주로 어떤 종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헬스장이나 수영장, 풋살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긴한 데주로 저희 보은군에 체육시설 중에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은 수영장, 헬스클럽, 풋살장, 축구장 정도? 앞으로 야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야구장까지 되겠지만 아직은 없죠. 그렇죠? 입법예고 하신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청소년들한테 밤에 조명시설, 조명탑시설 이용만 50% 받던 것을 확대해서 아예 감면하는 거 감사드리고. 관내 청소년들이 부속시설뿐만 아니라 사용료까지 다 감면되는 겁니까?

네.

청소년들 아무 때나?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유아의 경우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보십니까?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학생이면 초등학교가 지금 만으로 까지면 7살인데 7살도 해당이 됩니까?

거기는 지금 조례에 규정된 거를 보면 청소년을 중고생으로 보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따로…….

따로죠?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유아 3세에서 5세 정도로 보는데 유아들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어떤……. 지금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50% 감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아를 따로 해 놓은 건 수영장 정도…….

수영장 이용만 합니다.

수영장 정도만 따로 감면이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수영장밖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빠져있죠.

그래서 유아 수영장은 청소년보다도 더 감면 혜택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아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수영장 정도로 보는데 대부분 유아들 감면을 떠나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관내에서는 초등학교 이상만 되지, 유아도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 방학 때도 음악줄넘기나 이런 걸 했는데 보통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아 대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핫둘핫둘 서울유아 스포츠단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처음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가봐도 인구증가 시책 중에서 보면 아이들, 유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잖아요. 그러면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영장을 어린이전용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교육청에도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림초등학교를 경우를 활용하면 어떨까. 그렇지만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수를 대비한다면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 대해서 수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아이들이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이번 기회를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같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셔틀버스 운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규정을 저희가 제정을 하고 ’18년도부터, 사실은 ’18년도 이전부터였죠? 셔틀버스를 운영했어요. 그렇죠? 하다가 기부행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규칙에 이 안을 넣고 셔틀버스 운영을 해 왔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휴관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 하고 계시죠? 왜 운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주요업무 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중반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심각한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운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운영재개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버스 자체도 노후화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만약에 재개를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다시 운영재개를 했을 때 파급효과라든가 문제점은 없을 것이냐 그리고 타 시·군 운영상황도 비교 검토해 봐야 되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운영재개를 결정하기까지는. 그래서 의원님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는 말씀을 보면 보은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몇 개월 됐어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정확한 답변을 못 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이거를 다시 재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쪽으로 제가 느낌이 그렇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담감이 있고 문제점도 많고 해서 바로 결정을 못 하고 버스를 사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교대근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도 더 필요하고 버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수요가 많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얼마의 예산이 든다고 해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서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버스노선도 상의를 해 봤고 택시한테 가서 그 시간대만 하는 걸 해 봤는데 그분들은 수익이 그 시간대에 하면 떨어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시고 관광버스 같은 거를 전세계약을 해서 해 볼까 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재개를 못 한거지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답변을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민들을 대변하셔서 말씀하신 거라 가급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어르신들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닌데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이용객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고민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코로나 상황 전에 셔틀버스 이용객은 어떠셨어요?

셔틀버스 이용객은 오전에 20명 내외였고 오후에는 10명 내외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당시에도.

그때는 이용하는 거 하루에 30명 이용? 그러면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사하신 내용과 그리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는 당연한 사항이에요. 저희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고 편의제공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다시 저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성제홍 의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농업기술 발전과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의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식량안보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생산기반체제 및 미래전략작물 분야를 적극 발굴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처 및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에 이어서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은 현재 많은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과를 가져온 사업과 향후 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에 이어서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는 생육적온이 25∼30℃로 온도 편차 적응력이 좋은 작물에 속해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작물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개화기의 기상조건 즉 강우, 저온, 일조 부족 등이 대추의 풍흉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추가 보은군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은 지역의 기후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해 신품종 사과인 썸머킹, 시나노골드, 홍산마늘, 잔대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재배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난지형마늘 재배면적은 80ha로 충북에서 가장 많지만 최근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생력화 및 기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임대농기계를 확보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난지형마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작물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배기술 확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2022년 삼승면 우진리에 기후변화대응 시험포를 조성하여, 금년 10월에는 방울토마토, 내년 4월에는 멜론 등을 실증 재배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기존 대추실증시험포 일부에 과수 종합관리체계 실증시범포를 조성 중으로 조성 완료 후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새로운 작목이나 신품종을 실증재배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샤인머스켓 등 포도에 ‘이상기상 대응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사업’, ‘대추와 자두 등 핵과류에 ‘특화작목 수직 평면형 수형 과원조성 시범사업’, 아열대 과수에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작물 소득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에 적합한 신소득 작목으로써의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화꽃동산 조성을 용역으로 전환하고, 국화 재배에 활용되던 포장에 신소득 작물재배 스마트팜 실증시험포를 조성하여 수박, 멜론 등 박과류를 식재하고, 이동식 수직재배기술을 접목한 지역실증시험 재배를 통해 신소득 작목으로써의 가능성 검증을 거쳐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전략작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시행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성과를 가져온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시범입니다. 제초제 살포보트를 활용하여 제초 시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노동력을 절감하고 측조시비 시 완효성 비료 시용으로 도복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농정과와 협의하여 농산분야 농협 협력사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 간이비가림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가뭄과 지속적인 강우 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지고추 간이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탄저병 방제와 수확량 증대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품목 *잔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량종근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 11명의 회원이 잔대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군내 재배면적은 5,000평으로 확대되었으며, 내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우량종근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 시범사업’과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 재배기술 보급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 번식 관련 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한우 암소의 증가는 2015년 1만 8,000두에서 현재 2만 6,000두까지 증가한 상황으로 고령화로 인해 한우 농가들의 노동력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소 번식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젖소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8개소 진행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목걸이를 통한 발정탐지사업은 2021년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7개소 추가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추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까지 대추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약제 살포시간을 1/10로 단축시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업인의 농약 접촉이 없어 농업인의 농약 중독을 예방하고, 약제 단용 살포로 혼용으로 인한 약해 발생 우려가 없습니다. 다음은 사과 평면형수형 과원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노동력이 절감되며, 기계화가 가능한 수형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대추와 핵과류에도 평면형수형 보급사업을 확대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 환경변화대응 관리기술사업 중 열풍방상팬 설치와 햇빛차단망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해 온 열풍방상팬 설치사업은 특히 배 과원의 봄철 꽃눈 동상해 예방에 효과가 높고, 햇빛차단망 설치사업은 사과 일소피해와 우박 피해에 예방 효과가 높으며, 일부 봄 동상해에 예방 효과도 있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농정과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반영되어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신기술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전략작목 발굴 및 육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래전략작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핵심은 시범포에서 운영하는 국화 재배에 대한 게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인가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추축제 외 볼거리와 대추축제를 성공적으로 기여한 거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기술센터의 역할은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농촌의 현실에 맞춘 발맞추고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의 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기술센터 홈페이지의 소장님 인사말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저도 사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내년부터 국화꽃 조성에 대해서 용역으로 전환한다고 의정간담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고, 항상 감사드리고……. 국화 재배에 활용했던 걸 신소득 작물재배와 미래전략발굴에 올해 10월부터 기술보급을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제기간 중 국화 배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현재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재 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시작된 쌀값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비 경감 방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농가는 생산비가 큰 폭으로 치솟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료, 농약, 인건비, 생산비가 큰 폭으로 솟고 있고, 농업 생산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쌀값 하락은 정부가 나서도 힘든 실정입니다.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쌀 생산비 절감이나 소득 증대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쌀 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은 굉장히 같이 가슴 아파하고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쌀이 4만 원조차 간신히 가격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쌀 재배농가들의 노동력을 줄여 주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군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서 수도작 재배농가들의 힘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정과와 농협과 협력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을 영위하려면 발전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한 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상영) 이거는 벼농사 위에 태양광입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경남 함양군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확량은 줄지만 발전수익이 더 크다고 합니다.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고 태양광에너지로 농외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농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8년이라고 합니다. 설비 기간이 최대 8년이기 때문에 8년이 지나면 태양광 설비를 해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로 우리 군도 발전적시각으로 기후에 맞는 미래지향적 시범사업을 발굴하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군도 기술 개발을 하여 전국 최초 시범사업…….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좋지만 자체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 최초사업이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사료에 대해 아시나요?

예.

동계작물, 하계작물. 최근 우리 수입가격 급등 및 수급 애로에 따라 농가 부담이 커져 국내 조사료 생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료 시범사업에 대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양질의 조사료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조사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저희 축산농가들도 이제는 조사료 재배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단지사업 2억 원짜리를 신청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이러한 조사료 생산단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탄소중립과 조사료는 최근 축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도 사료작물 종자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양질의 조사료 생산활성화, 국내 조사료 자급을 위해 재배기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고질병이 된 일손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대안 제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윤석영 의원입니다. 보은군민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는 물의 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지하수의 고갈은 날로 심해지며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의 증가로 물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3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보은정수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보은정수장의 준공으로 1일 9,000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1만 2,000톤까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 급수 보급률이 2018년 52.3%, 2020년 55.6%, 2025년에 가서야 겨우 70.5%로 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과 상수도 급수 보급률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 3.2-5]에 따르면 소규모 수도시설 237개소 중 10개소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기준 초과 마을에 대하여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윤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급수율 제고 및 깨끗한 물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우리 군 총 인구는 3만 2,382명,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는 1만 7,771명이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54.9%로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지형적 특징 및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상수도 보급보다는 소규모 수도시설 위주로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2021년 말 기준 지방상수도 54.9%, 소규모 수도시설 42.3%로 상수도 보급률은 97.1%입니다. 보은정수장 증설 이전에 따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배수관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점차 군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 보급률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회인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8억을 들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법주리에서 중앙리를 거쳐 회남면 거교리까지 배수관 확장사업을 진행 중으로 금년도에는 눌곡리 마을까지 관로 매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눌곡리 마을은 지방상수도 공급준비가 모두 끝나 급수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본관 설치가 완료된 주변 소규모 상수도 급수지역 중 수량부족, 수질문제 등이 발생하여 주민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수량 및 수질이 양호하지 않은 속리산면 일부 지역, 내북면 일부 지역, 산외면 지역을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지구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공급지역 중 금년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보은읍 신함 1리, 장안면 장암 2리와 장재리, 산외면 아시리와 문암리, 회인면 중앙리 마을에 지방상수도 전환 준비 중에 있으며, 2023년 관로 개량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장안면 오창 2리, 회인면 초개리, 용촌 2리, 서원리 황해동 마을도 지방상수도 공급 예정마을로써 지방상수도 보급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군비 등 각종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활과 복지에 민감한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질기준 초과 마을에 대하여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원은 대다수가 지하수이며 부적합 10개소 중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9개소, 계곡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은 1개소(회남면 남대문리 만마루)입니다 회인면 눌곡리 늪실에 대하여는 2020년에 정수장치를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조치 하였고, 2022년 지방상수도 보급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남면 판장리(되목)는 2018년 지하수 개발이 성공하여 계곡수에서 지하수로 전환 후 수질부적합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회남면 용호리는 마이크로필터 정수장치, 망간 제거장치 설치 등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인면 죽암리 죽바위는 불소와 망간 제거장치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회남까지 가는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공급을 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탄부면 사직리 새말, 회인면 중앙리, 수한면 노성리 점볼, 회인면 용곡리 우레실, 산외면 장갑리 안말 지역은 일시적으로 일부 항목이 수질이 초과된 지역으로 재검사결과 적합으로 2021년 이후 수질초과 사실이 없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남면 남대문리 만마루는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 계곡수를 이용하는 지역으로 계곡수 특성상 우기 후 탁도 초과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세심한 관찰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윤석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보은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몇 %라고 했죠?

54%입니다.

그 정도 되죠?

예.

전국에서 등수로 따진다면 몇 번째예요?

전국에서 지방상수도로만 보면 수도사업자가 161개소가 있습니다, 광역시 포함해서 시·군까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는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꼴찌에서 세 번째? 앞에서 따지면 한참 밑에? 계산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158번째.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보은군이 부끄러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물이라는 게 항상 주민들한테 밀접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간이상수도를 따져서 97%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은 간이상수도가 낮아도?

예.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정수장도 증설되어 있고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하고, 군비를 급할 때 추가하고 올해부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건 올해도 많이 했고. 내년도에도 배수관 확장사업비 군비 9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진행하면서 군비나 기타 특별교부세건, 조정교부금이건 하여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최대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보은군이 아까 전국에서 꼴찌에서 3번째. 충청북도에서도?

지방상수도는 꼴찌입니다.

꼴찌. 그리고 저희들보다 괴산군이나 영동군, 옥천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최소한 15∼20%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먹는 물에 있어서 지방상수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져본 적 없어요?

저희들이 이런 현상이 생긴 게 12∼13년 전에 면 소재지 마로나 회인 중앙 그런 데를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했었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주민분들이 소규모 상수도 수질이 좋다고, 자기 지역 지하수 수질이 좋다고 지방상수도 공급을 반대하고 소규모 상수도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게 확정되는 바람에 지금 면 소재지 일부가 소규모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방상수도 급수율이 낮아지고 소규모 상수도 보급이 높아진 현상입니다. 올해도 중앙리를 통과해서 눌곡리까지 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면 중앙리 지역하고 탄부 쪽으로도 본관을 깔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쪽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4년 이내에 급격히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1%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2025년도인가?

예, 그거는 장기계획이고요. 저희가 그거와 별개로 계획보다 더 신속히 보급하려고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은 2026년? 그때 99.9%를 보급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90%가 넘었고. 그러면 지형적으로 봐서 우리 보은군이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지형이. 오히려 옥천이나 영동이 지형적으로 봐서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나쁘다고 표현해야 하나? 물먹기에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옥천군은 옥천, 영동, 보은, 괴산 쪽이 물이 안 좋다는 걸 10여 년 전에 알아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그 정도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은군은 그렇게 노력은 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부터라도 지방상수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야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지방상수도 보급이 다른 시·군보다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올라가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로면 같은 데를 보니까 거기는 현재까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계획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읍·면하고 이장단에 지방상수도 공급 희망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마로 관기를 15년 전부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관기 쪽하고 삼승 쪽 일부가 약간 지질이 좋습니다. 지하수 수질이 괜찮으니까 주민분들이 지하수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로 쪽은 관기를 관통해서 소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소여 쪽이 수질이 나쁩니다. 그쪽에서는 희망을 하는데 중심지 많은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는 소규모 상수도를 원하고 있어서 마로 쪽도 지금 저희들이 탄부 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주민들만 합의되면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확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 단위다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소규모 상수도 유지보수를 군에서 적극 지원해 주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사실상 전기료만 부담하시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가구당 1년에 1만 원? 2만 원? 이 정도 부담하는데 이게 상수도로 전환하면 10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논밭이나 텃밭에 물을 흠뻑 주는데 요금이 걸리니까 처음에 주민동의서가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해도 간이상수도를 폐쇄시켜야만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쓰거나 개량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도 꽤 많습니다.

제가 옥천군 방아실이라는 곳도 말씀드렸는데 ’18년도에 그때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왔을 거라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들어와 있고요. 거기는 물을 어떻게 쓰냐고 하니까 일반 먹는 물은 지방상수도를 드시고, 허드렛물이라고 하죠. 그런 물은 지하수물을 드시더라고요. 내가 영수증도 다 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촌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 지금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지하수는 안 드세요. 비싸니, 싸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 드시고 지방상수도가 군북면 끝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옥천읍에서 10몇㎞ 될 걸요? 하여간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드시기 위해서는 저는 지방상수도가 옥천군처럼 99.6%는 아니더라도 80∼90%는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깨끗한 물 드시고 장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힘드시겠지만 지방상수도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윤대성 의원 거수)

잠깐 의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보은군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시정을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여기 앞에 계신 네 분들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꼭 자리를 함께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부터 체계를 잡아서 다음에는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네 분이 보은에 행정적으로 리더인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 의장님께서 시정을 해서 다음에는 꼭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장님과 우리 부군수님 꼭 참석해서 보은군 발전에 앞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장님, 실·과장님들은 설명을 하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앞에 계신 네 분만이라도 꼭 참석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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