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명규환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억 7,837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재정과 예산 “수원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15억 원, 권선구청 행정지원과 예산 “서둔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 설계” 3억 5,500만 원과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예산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관리” 615만 5,000원을,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예산 “진위확인시스템” 162만 원을,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예산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1,5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석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김기정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등 세 분 전원이 참석하였고, 안건심사는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문화체육교육국,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과 사업 중 “제4회 세계인문학 포럼 지자체 대응자금 교부금”으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 하였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과 “수원시립합창단 급여” 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한 “1억 원”에서 “1억 3만 8,000원”으로 재조정하여 심사하였고, 체육진흥과 “수원FC 운영비” 예산은 수원FC에서 다음 회기까지 중장기계획과 자구책을 마련하여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 발전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한 7억 원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체육진흥과 “의장기 족구대회”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660만 원을 재조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다만 시장기와 의장기 관련 내년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후 결정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 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앞서 제1차 추경안에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FC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수원의 축구발전을 위해 장시간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원시장과 수원FC단장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명 위원의 수원 축구발전을 위한 충심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원시장과 수원FC단장은 실효성 있는 수원FC 발전 로드맵을 다음 회기 전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양민숙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양민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미경 위원님께서 참여한 가운데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검토한바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예비비 사용 시 신중을 기함은 물론, 꼭 필요 시 활용토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결산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2015년도 비해 이월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지연으로 이월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와 심의 등이 이행되어 사업이 지연 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게 당부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총 다섯 건 중 공원관리과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설치비”에 대하여 삭감한 5억 원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재검토하여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도시철도과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는 삭감한 “5,500만 원”을 주민의 의견청취를 신중히 실시하는 조건으로 “3,300만 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증액은 일반회계 한 건 5,000만 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안전통합센터 “방범 CCTV 비상벨 교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은 일반회계 한 건 1,000만 원으로 도시디자인과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평가 매뉴얼 개발용역비”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한 건 2,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파장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2,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숙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에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예산 또한 순수하게 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사업예산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2,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수원시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하시고 예결특위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