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학
최원학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먼저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8월 16일 한원찬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10건, 집행부 제출 36건 등 총 4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7년 8월 11일 박순영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진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염상훈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명숙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원찬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경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종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희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장정희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7일 최영옥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8월 17일과 8월 2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8월 24일 김은수 의원과 한규흠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7년 8월 10일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8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8월 11일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8월 25일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8월 25일 김기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의장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8일∼9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유재광 의원님과 한명숙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김은수 의원님과 한규흠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김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한규흠 의원님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구로간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사업의 문제점과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한규흠 의원님께서는 공중선 정비사업의 성과와 향후대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 점검, 국‧도비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동주민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농수산물도매시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평소 수원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인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동주민센터) 결정(변경) 등 4건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먼저 권선구 서둔동 103-25번지 일원의 서둔동주민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둔동주민센터는 2015년 5월 면적 4,000㎡로 결정되었으나, 주민편의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확장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103-25번지 일원이고, 금회 공공청사 결정(변경) 면적은 당초 “4,000㎡”에서 1,100㎡가 증가된 “5,100㎡”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둔동주민센터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권선동 1229번지 일원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편입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입부지 2,014.1㎡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결정면적과 방화지구 면적 불일치에 따른 면적정정 사항과 금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편입되는 부지의 용도지구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과 지역자산 등을 조사하고, 쇠퇴도를 분석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10년 단위 기본계획입니다. 2016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에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수원시 전체가 대상이며, 쇠퇴분석을 통해 5개동, 6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쇠퇴진단 기준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선정기준은 배부된 유인물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과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이 되는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한 도심 활력회복을 위하여 추진되는 실시계획이며,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행궁동 일원 면적 78만 7,000㎡가 되겠으며, 2015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6년 3월에 1단계 관문심사가 통과되었으며, 2017년 3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5월 2단계 관문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이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의 구성은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살기 편한 내 동네 만들기 사업에 25억, 공동체 성장기반 조성사업에 7억, 행궁골목길 특성화 사업에 23억, 도시재생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35억, 행궁동 어울림장터 조성사업에 5억, 공유경제공장 조성사업에 5억 등 6개 단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단위사업은 별도의 실시설계를 통하여 2020년까지 국비 50억, 시비 50억을 투입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가 및 점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니터링 3가지 지표를 토대로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 성과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및 문화자원을 강화하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은 이번 임시회 청취가 완료되면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관의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 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8월 25일자로 김기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 밖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327회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노사정협의회의 사무국장과 국제교류센터장을 혼동하여 본의 아니게 심적 고통을 드린 점과 염태영 시장님께 심적 고통을 드려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으로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 태장동‧영통 1동‧영통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교육위원 김기정입니다. 먼저 제328회 수원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통구 영통2동 961-11번지에 소재해 있는 을지학원 종합의료부지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을지병원 부지현황은 화면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는 영통지구 개발과 함께 종합의료부지로 지정돼 있으나 병원을 건립할 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10년간 방치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 을지학원은 영통지구를 발전의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희대에서 500병상 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을 추진했고, 아주대 병원에서도 병상을 대규모로 확충하는 등 상황이 레드오션화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을지학원 측은 종합의료부지를 버리고 그동안 기존의 성모병원과 함께 경기북부를 커버하는 병원을 의정부에 건립함으로써 현재 영통종합의료부지에 병원을 건립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즉, 영통종합의료부지는 20년간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으며 종합의료부지로서 가치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부지는 양철펜스로 가려져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심 속 우범지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해 밤에는 성범죄 우려와 펜스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영통구청장과 열린 대화, 수원시장과 함께 하는 열린 대화에서 주민들이 여러 건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만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수원시에서 20년간 한 것이 있다면 2016년 초 수원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 투자 요청과 동사무소에서 동 단체와 을지학원 관계자 면담을 통해 각자 입장만 확인한 것이 전부입니다. 영통은 4개 구 중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낸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답답해 합니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시에서 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영통 조성 당시 시설은 그대로이고 국가사업인 전철 들어온 것이 전부이고 변한 게 있다면 저절로 나무 자란 것 이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예술고등학교 건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은 교육의 도시이며 시의 발전 방향도 이에 맞추어 왔습니다. 특히 영통은 학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통에 부정적 영향으로 남아있던 부지를 활용하여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점과 아직 수원시에 없는 예술고등학교라는 다양성을 기대효과로 본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지학원에서도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을지학원 종합의료부지를 민자유치를 통한 부지를 매입하여 예술고등학교를 건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기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9월 7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