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12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상수도공기업 운영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단수 제로화 감압밸브 무료 설치 사업, 또 유수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누수탐사, 수질목표기준제를 통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 그리고 국제 수준의 수질검사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 안정된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328회 임시회 동안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올 여름 유난히 폭염 및 열대야, 집중호우 등이 많았지만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입니다. 9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각종 계약 시 투명하게 실시하고, 수원 관내업체에 대한 수주율을 높이고, 하도급율을 최소화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2017년도 건당 500만 원 이상 계약사항을 살펴보면 입찰계약은 54건 중 관내업체와 36건을 계약하여 67%이고, 수의계약은 47건 중 관내업체와 42건을 계약하여 89%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관련 면허소지 업체와 우선계약을 추진하겠으며, 관급자재 선정 시에도 관내 조달청 계약업체를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매분기마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공사비에서 노무비를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하여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하자를 최소화하겠습니다. 96쪽, 긴급상황 시 접근성 및 공휴일 대응이 용이하도록 단가계약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관내업체 선정 및 권역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7년도 급수공사는 637건에 11억 5,345만 원이며, 누수복구공사는 9건에 7억 7,705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급수공사 배정 시 인근지역은 같은 업체로 배정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수복구공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접근 및 대응이 용이하도록 구청·동 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7쪽, 다음은 맑은물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기 체납관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조치 및 재산 압류 등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5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 2,673건 2억 8,655만 원 중 정수처분 39건 등을 독려하여 314건 6,14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소액 또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침 담당 직원이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5회 이상 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방문 독려와 정수 계고 및 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욕탕용·영업용, 대형상가 등은 매월 관리를 통해 장기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면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주민, 사회단체, 관련 부서, 시의회, 전문기관 등 합의기관을 구성하여 소통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 7월 28일자로 광교산 상생협의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광교주민 3명, 범대위 3명, 행정 3명, 시의회 2명, 거버넌스 기관 2명, 전문기관 4명, 공동위원장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여 제도개선분과와 주민지원분과로 구분하여 금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를 통하여 제도 개선과 주민 지원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관 파손 등으로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 누수탐사와 전문기관 누수탐사를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원격 누수탐사를 추진하여 싱크홀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수도정책 적용이 일반주택에 비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비 지원을 강구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수조(물탱크) 청소비를 지원하는 관련법과 적용 규정이 불합리한 관계로 지원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법률자문을 통하여 시의회, 관련 단체,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언수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입니다. 먼저 10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지구 6가 크롬 누출과 관련하여 신뢰성 확보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해 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유출 인근지역 16개 지점에 대하여 6가 크롬 등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특히 6가 크롬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결과는 신청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하였고, 수원시 및 상수도홈페이지 등에 게시 조치하는 등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6가 크롬에 관련 수돗물에 대한 민원은 없으나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검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검사 요청 시는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에 출장, 시료채취 후 처리기간 20일보다 단축하여 10일 이내에 검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침전지 수질 및 위생관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침전지 밀폐형시설은 시공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여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여과지 및 고도처리시설이 밀폐되어 있고, 침전‧여과‧오존 및 염소 처리로 미세먼지, 병원성균 등을 제거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전지 여과지 세척 연 4회, 원‧정수에 대한 매일, 주간, 월간, 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처리공정별 수질 자동측정을 통한 24시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어 철저한 수돗물 관리를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정수장에서 사용 중인 소독제 염소가스를 차아염소산으로 교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파장정수장에서 소독용으로 사용 중인 염소가스는 독성가스이며 염소 투입설비 또한 노후되어 사업비 11억 원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설비로 전환, 시민의 안전 및 정수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정수장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절감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지난 7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와 과천가압장을 벤치마킹한바 용인시에 설치된 배수지는 체류시간이 12∼24시간으로 우리 배수지 체류시간 7시간과 비교할 때 약 2배 이상 긴 시간을 가지고 있어 심야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가압장에서 전년대비 약 1억 8,000만 원, 약 10%를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약 900만 원, 3.5%를 절감하였으나 향후 이의가압장은 연무 배수권역 관로 조정을 통한 연무배수지 체류시간 확보, 열림가압장은 전력요금절감시스템을 적용하여 가압펌프를 심야시간대에 최대 가동하여 전력료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광교저수지 초화류 식재 및 포토존에 대하여는 광교저수지 경사면에 초화류 및 나무 식재 등은 제방관리상 어려운 실정이나 제방·뚝, 통행로에는 2018년도에 포토존 1∼2개소, 꽃길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님! 110페이지에 보면 제가 행감 때 전기절약, 용인시를 벤치마킹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끝나자마자 발 빠르게 다녀오셨는데 사실은 그때 “시간이 가능한 때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갈 수 있으면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시간상 보니까 일정 잡은 것이, 저희 연수 간 타임에 잘 다녀오셨고요, 제가 그쪽에 있는 직원과 자료, 그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시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자연배수?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자연유하,

네, 그런 상태에서 전기료 많이 안 드는 시스템으로 이미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얘기대로 배수지에 12시간씩, 아까 얘기대로 야간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12시간 이상 저류가 돼야 야간시간대의 싼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가동이 돼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다.”인데 오래 체류한다고 그래서 수질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전기료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원자핵을 지금 중단하게 되면 전기세가 보이지 않게 여러 방면에서 또 오르게 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맑은물생산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꽃길 조성하는 거요, 코스모스가 너무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것? 검토해서 요청하신 건가?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것은 저희들이 포토존 주변으로 해서 꽃길 조성을 별도로 하고요,

아, 그 주변만?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하고요,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 별도로 협조를 구해서 제방 한쪽 면을 적정한 꽃으로 해서 좀 길게, 제방이 한 300m 되거든요. 그래서,

글쎄, 크더라고요.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래서 거기를 한번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신동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예산 수반이 돼야 하잖아요? 예산 확보는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가?

광교저수지 제방에,

아니, 사업소 전체 사업예산 확보.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고, 전액 특별회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일부?

지원 사업 보조금은 대응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 개량사업 같은 것은,

글쎄, 그런 것은 국‧도비 대응이잖아요.

네. 매칭펀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비가 예를 들어서 5억이 확보가 되면,

이번에 우리가 노후상수관 교체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국비가 많이 반영이 되고.

네,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가 들어가고.

네.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신청도 하고요, 저희들이 도 상수도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협의 하에 얼마 얼마, 할당 비슷하게 받은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뭘 해보고 싶다고 해서 공모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에 응모한 것은 아니고 도 예산을 지정해서 대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칭 사업을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의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못 쓰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다른 지자체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소장님! 수열에 대해서 아세요? 수열? (시간 경과) 수열 아세요, 수열? 물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하는 것.

제가 깊이는 잘 모릅니다.

우리 팀장님들 뒤에 많이 오셨는데 수열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교저수지 물이 있잖아요.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이 시설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 해서 올리면, 예를 들어서 “연무동 지역이다.” 이 물을 지하로 묻어서 가정으로 보냈다, 갈 수 있게 하면 영상 5∼6˚C를 연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시간 경과) 그것 괜찮지 않으세요, 이런 것? 여름에 냉‧난방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그래서,

네, 저희들이,

아니, 이것은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우리 관련, 또 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교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 때 외에는 한 방울도 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훌륭하신 공직자 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 이것이 만약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연무동 지역부터 한번, 가까운 지역부터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더운 여름 폭염과 폭우 속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번에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수원시에 예년보다 좀 많은 비가 내렸는데 폭우가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있었는지, 피해가 있었는지, 또 그 폭우에 따른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요즘 살충제 계란, 피프로닐(Fipronil)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요즘은 살충제가 여러 가지 가축, 닭이나 가축에게 뿌려져서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까지도 지금 오염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토양에 만약 오염이 돼 있다면 그것이 지하수로 또 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물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검사항목에 피프로닐 계획에 대한 어떤 검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운영하는 저수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교저수지하고 파장저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 물을 비상용수로도 활용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수위조절이라든가 또는 원가절감으로 해서 일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분들이나 아니면 저수지를 산책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광교저수지의 물을 왜 방류하느냐?” 그런 말씀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교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총 15.5m 정도의 수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13m 20 정도 수위를 낮춰놓아야만 시 우량 40㎜∼50㎜ 정도 폭우가 왔을 때 한 3시간 정도의, 많이 되지는 않지만 한 3시간 정도 시가지의 홍수조절 능력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은 아깝지만 안전수위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 방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류하시고, 그 대신 다른 피해는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는 없었고요.

폭우로 인한 피해는 없고.

지금 요새 항상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살충제라든가 DDT 토양오염,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보면서 우리 상수도하고의 역학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수돗물에 대해서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검사항목에, 왜냐하면 그 문제가 오래 전부터 거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환경부나 농림축산부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부분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검사항목에서 한 번쯤, 그것이 검사를 하나 추가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 이재면 과장님이요. 102페이지를 보면 전문 누수탐사 용역을 2017년 5월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죠?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누수탐사 80건이 사업량이라고 하는데 실적이 지금 나왔는지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지금 분석 중에는 있고요, 여기에서 24건을 탐사해서 실적은 있습니다. 이 80건은 사업비에 대한, 8,7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누수탐사, 네. 지금 실적이 24건 나왔다고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그러면 최근에 야간 누수탐사는 지금 하고 있는지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요즘은 우기철이라 야간에는 좀 자제하고 있고요, 9월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아마 시행할 겁니다.

네, 9월에.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난히도 덥고 길었던 수해 때문에도 조금 피해도 있었고 무더위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 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돼서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개선과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만요, 하나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8페이지 보면 밀폐형 시설하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전국에 세 군데만 되어 있다고 이러는데 사실은 정선이나, 여기 있는 것 보면 정선이나 강정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또 그렇게 많이 오염이 될 것 같지 않게 보이는데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55억 정도, 우리 시에다가 할 경우 5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면적이 한 8,000㎡ 정도 되는데요, 위에 씌울 경우에 한 5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가져와서 정수하는 부분, 저희가 그때 현장 갔을 때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도 막 걸어 다니면서 거기를 넘나들면서 봤는데 고양이나 들쥐나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하면서, 그래도 아까 폭우 얘기는 했으나 비가 왔을 때 그냥 떨어지게 되면 비점오염 같은 것이 염려가 돼서 그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넘쳐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 드린 거였는데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별효과가 없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비용이 안 드는 상태에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수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충분히 활용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노출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도시개발국은 올 한 해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각종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타와 고견을 귀담아 들어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던 코엑스가 지난 2월 14일자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지난 8월 20일 1심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결로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공모를 9월 중에 재공고하여 10월에 사업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심의위원회 부적격 위원 선정 보완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와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선정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우선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심의위원회 제척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거나 친족 관계 위원 또는 3년 이내 대상기관 임직원, 재직위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규칙에서는 보안 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의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도록 하였고, “심의위원회 제척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척한다.”는 서약서를 심의위원에게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 스스로가 부적합 자격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사 전 평가위원 제척·기피, 회피사항을 담당자가 확인한 후 확인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위원 선정 시 부적격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타 시와 차별화된 컨벤션센터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벤션센터의 차별화입니다. 우선 컨벤션센터 내에 근린생활시설과 광장에 지하몰 등을 배치하여 임대수익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고, 또한 부대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전시 및 회의가 없는 기간에도 방문객들에게 충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시 재정 여건과 시대 흐름, 향후 전시와 컨벤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 공사 추진단계에서 운영준비에 관한 전담조직과 업무협의를 철저히 하여 운영 및 실수요자 입장에서 시설물 배치, 행사 유치, 홍보‧마케팅 등의 운영 체계화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컨벤션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개관 및 운영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준비와 국내외 홍보‧마케팅센터 개관을 준비할 계획이며, 홍보‧마케팅은 센터 홍보물, 기념품을 제작, 마케팅에 활용하고 한‧중‧영어로 구성된 홈페이지 개설과 국내외 각종 박람회 참석을 통해 국제회의 실사단과 컨벤션 기획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및 전담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협력체계는 마이스 얼라이언스(MICE Alliance)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으며, 시민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마이스터즈 SNS센터 운영에 참가하고 홍보함으로써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전문가, 시민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MICE 전담조직 설립과 국제회의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과 회의 개최를 전담으로 하는 컨벤션뷰로(Convention bureau)를 설립하여 MICE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받아 국제회의도시 육성 제안과 이를 연계한 수원시 도시비전 강화 제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식산업기반 형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컨벤션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곡반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는 매각해야 할 재산이나 현재까지 장기간 임대하고 있는바 부지 매각 등 향후 처리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자동차정류장부지 현황은 곡반정동 611번지 4,668㎡는 수원여객 소유 토지이며, 612번지는 수원시와 수원여객이 7대 3의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2000년 5월 1일 곡반정 612번지 자동차정류장부지 임대를 시작하였으며, 2004년 1월 30일 수원여객에 30%의 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21일 수원여객이 잔여지 매수신청을 하여 토지감정평가 65억 2,400만 원을 통보하였으나 수원여객은 회사 자금 사정 상 토지매수의 금액 확보가 어려워 경영이 호전될 때까지 토지임차를 요청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7월 20일자로 더 이상 임대는 어려우며, 잔여부지 매입의사가 없을 시에는 일반인에게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지분을 매입토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매입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운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호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지속사업은 총 7건입니다. 7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파장동 안전마을을 비롯한 총 6건에 응모하여 국비 125억, 도비 28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우리 시에 선정된 국‧도비를 좋은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국비는 파장동 30억, 거북시장 63억, 로데오 2억, 장다리길 30억 등 총 125억을 확보하였으며, 도비는 정조로 경관개선 사업 9,000만 원, 로데오거리 활성화 사업 2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통한 국토부·문체부 등 사업의 유형·무형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의 추진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파장동 안전마을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있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장다리길이 저희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시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 역시 현재 3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원도심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주민설명회 3회와 집중검토 2회, 파장초등학교는 주민설명회 5회, 또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현재 추진 중인 장다리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의 포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선정 시 부적격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에는 수원시 경관위원회가 지금 22명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번 임기는 2018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총 15명으로 2018년 12월까지 임기 예정에 있고요, 앞으로 구성될 것이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이 올해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적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검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4개 구청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철거 중에 있으며, 2017년 상반기 휴일 기동단속 24회를 실시하여 2,059장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2017년 하반기에는 휴일 기동단속반을 강화하고 시‧구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그 외 서울시 성매매 전화단속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사전에 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불법 행위 전화번호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수거보상비 인상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는 현재 1일 2만 원, 1개월에 10만 원 기준으로 하여 지금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 1일 2만 원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1개월에 10만 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결과가 끝나면 1일 4만 원과 월 40만 원 정도로 가격을 상승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지역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 조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변영선입니다. 85쪽, 도시정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LH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지구 내 학교 배치 등 주민요구사항 반영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에서도 “수원초 배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수원초에 증축 15실을 하더라도 수원초만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화서초에 있는 공실 수 19교실을 이용하여 분산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수원초로 학생 전부를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더라도 증축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사업계획 승인 시에 수원교육지원청과 LH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수원초로 학생이 수용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재개발‧재건축 3차 출구전략을 발표하였으니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여부를 결정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길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개발구역은 총 21개소 중 완료 1개소, 취소 8개소, 또 현재 1개소는 해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재개발구역은 11개소가 진행되고 있고, 재건축구역은 10개소 중 1개소가 보류돼서 9개소, 총 20개소가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 10월 4일자로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마련한 바 있고, 또한 3차 출구전략 마련 시에 세 차례의 전문가 등 토론회를 거쳐서 정비구역 해제기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제 신청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신청하면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견조사 실시방법으로는 등기우편 3회를 조사하여 50% 이상이 회수됐을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권조사 세부기준으로는 총회를 2년 이상 미개최 시 또는 조합 설립 후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시 또는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에 관리처분 미신청시에는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 등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변응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변응호입니다. 시설공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실공사 방지 및 조경 식재 시기 조정 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5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일부 하자가 확인되어 조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하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겠으며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사관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지역 업체의 건축자재 사용률을 증대하는 등 우리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현재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해서 지역업체의 생산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고, 근로자는 60% 이상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착공 이후에도 원도급자에게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겠으며, 관급자재의 경우 관내업체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 수시 및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네.

지금 LH에서 고등지구 하는 거요.

네.

지금 최종 학교, 초등학교 문제가 수원초에 단일 배치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의 의견은, 화서초에 공실이 지금 19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교육청 의견은 수원초랑 화서초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수원초로 전체 수용하기 위해서는 증축비용이 필요한데 아마 예산 관련 부서에서는 “화서초에 공실이 있는데 수원초에 그만한, 증축할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면 그것은 검토해 보겠다.”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거기 수원초 어머님들이 학생을 받을 때는 지금 있는 것을, 그것이 옛날에 수원여중에서 받아서 60여 년 이상 오래 쓴 학교라 다시 그것을 리모델링,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쪽 편에 새로 신축을 하는 것 쪽으로 서명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부담이 LH에서 부담을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그것은 거기에서 조율을 하시되 일단 신축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을 저희가 해야 될,

지금,

제가 답변드릴게요.

네.

“수원초등학교로 갈 것이냐!” 문제는 교육청하고 얘기는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수원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더 관철하고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안 될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건데,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으로 목표를 잡고 하는 거죠?

지금 너무 빨라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교육청에서도 지금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잠정적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개발‧재건축 문제요.

네.

어제인가, (핸드폰 화면 보며) 여기에 난 걸 보니까 지금 팔달 115-6번지, 115-8, 9, 그리고 111-4,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팔달 10구역이, 여기 지금 보도에 난 것은,

115-9구역으로,

8, 9로 났는데 그 9가,

10구역이라는 겁니다.

여기 10구역이라는 것은 8, 9가 합쳐진 건가요?

아닙니다. 115-9구역이 10구역으로 또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9랑 10이 10으로 됐다고 들어 알고는 있었는데 여기 보도에, 그러면 10구역으로 발표를 하지 또 9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인가 하고,

아닙니다. 115-9구역으로도 불리고요,

똑같은 지역입니다.

팔달10구역이라고도 불러지고 있습니다.

아, 숫자로 했을 때 115-9가 팔달10구역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저희가 요새 8‧2 지방부동산대책 이후에 그래도 수원시는 이것이 잘 돼 간다는 의미죠?

향후 조합에서 금융권과 대출 문제로, 물론 그전부터 협의를 계속 해 왔는데 대출 관계가 이루어지면 보상이 실시되는 것이고, 아마 저희는, 수원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8‧2 대책이랑은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12개 진행되는 것 중에 그러면 4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네, 현재로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나면 얼마 만에 잘 될 수 있어요?

보통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2주가 돼야 되고, 또 철거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 앞에도 115-3구역 분들이 비대위 따로, 조합 따로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느 쪽으로 가든 저희가 그때 특위를 만들기도 했었으면서 지금 아무런, 거기서도 진행되는 것이 없는데 어쨌든 뭔가 출구가 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어쨌든 3차 출구전략 발표도 했는데 진행되는, 가부간 진짜 원하는 분들이, 전에 재개발되기를 원했다가 지금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게 이것이 시간상, LH 고등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잠깐 피해서 다시 들어가는 게 진짜 전세계약 2년씩 두 번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세 번·네 번째로 막 진행되고 하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아시다시피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게 하는 데 같이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동안 시정조치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이혜련 위원께서 “수원초교로 다 갈 수 있도록 하죠?”라는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특단의 조치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900세대가 되면 어쨌든 우리가 학교 하나 정도 세울 수 있는 학교용지가 첫째로 확보가 돼 있지 않죠?

네.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 수원초교에다가 “좋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증축을 할 때 니네가 필요하다면 시행사 측에서 이 비용을 대라. 댄다면 허락하겠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아까 제가 들은 말이? 시행사 측에서 이 비용을, 학교 증축비용을 댄다면?

LH에서 비용을 댄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능하다는 것,

가능하다는, 잠깐만요!

그런데 문제는 도정법상에서, 법상으로 LH에서 부담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증축한다고 했을 때, 그 재원이 어디가 되든요. 그러면 거기가 용적률이 지금 나오나요, 수원초교에?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 것 다 검토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저번에 학교가 거의 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줬기 때문에 아마 용적률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되는데,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왜냐하면 확실한 것은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취해왔던 그런 입장을 보면, 이것이 한번 “화서·수원으로 분산 배치하겠다.”라고 결정하잖아요? 아마 거의 안 움직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나와야 될 것이,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또 한편 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줄어도 주는 것에 대비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더 증축할 수 없다, 신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재식 위원께서 하는 말에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록 우리가 도시개발과에 있기는 하지만, 또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도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미래, 이 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의 미래,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중에 빈 교실이 나올지언정 당장 아이들의 교육, 우리가 엄청나게 교육비가 지금 낭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비만 낭비되면 좋은데 아이들의 건강 문제, 시간의 문제, 그런 복합적인 사회적인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부서끼리 칸막이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도 한번 던져서 타 부서와 함께 논의할 일이 있다면 논의하셔야지, 그래야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지금 특단의 대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혜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서 “우리 시에서 잘 안 되면 특단의 대책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마지막에 가서 여기에 피켓 들고 다 섭니다. 그때는 진짜 호미로 막을 것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한 흔적, 그리고 거기 학부모들과 대화하면서 다 근거를 남겨가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갔을 때 답이 나오고, 어쨌든 본연의 목적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최준호 과장님께, 컨벤션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송, 1심에서 코엑스가 일단 패소한 거죠? 수원시가 이긴 거죠?

네.

그것은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9월에 공고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공고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대상자가 코엑스나 킨텍스가 다시 한 번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열어놓으셨나요, 아니면 거기에,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제가 왜 걱정을 하는고 하니 지금 일정을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딱 페이지를 열어 보니까 “컨벤션센터의 차별화 전략” 해가지고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향후 운영방안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장, 이 컨벤션이 정말 수원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말 우리 수원시에서 뭔가 동력을 끌어내는 그러한 신성장 동력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차별화 전략을 세우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잘 해도 이것은 또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그 운영자, 앞으로 이것은 진짜 운영자들의 아이디어와 실제 이것을 결과적으로 운영자 측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디자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그리고 늦지 않다고 자꾸 하시는데 지금쯤이면 벌써 우리 준공할 때쯤 대박, 바로 탁! 오프닝하면서 회의 유치하고 하는 것이 지금쯤이면 벌써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담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뷰로를 설립할 계획에 있는데요,

언제쯤이요? 어떤 식으로 설립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뷰로 설립에 관한 규정과 조례,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 컨벤션 뷰로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나 공부를 하시고 우리 수원시는, 또 기존에 서울이나 제주나 창원이나 대구나 컨벤션에 다 뷰로가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같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안이 나오고 나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뷰로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재단법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단법인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래도 재단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는데 물론 더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뷰로를 설정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차후 또, 중간에 다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명이 하니까 차례가 빨리 오는구만.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제가 다른 부서도 이렇게 살펴보는데 진짜 우리 도시디자인과 만큼 국가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한 부서도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련돼서 상급기관에서 공모사업이 몇 개 정도나 있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국가공모사업은 각 부처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요즘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또 거기에 경관이라든지 디자인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토부나 또 문체부, 이런 데서 지금 나오는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국토부가 가장 금액이 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대부분 1억 5,000∼2억 정도 줍니다. 설계비용만 주고 공사비는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익을 따져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직접 나서는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나서는 겁니까, 주무관님이 나서는 겁니까?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고가 나오면 우리가 검토하는, 팀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같이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제안을 해라.” 해 주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직접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어떤 어떤 계획, 부처별로 공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 또 특히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나오는 것들을 참조해서 저희가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수원시 관련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니들이 한번 이렇게 해봐라.”라든가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외부 관련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조력자는 하나도 없으시잖아?

지금 지속가능재단이라든지 시정연구원, 그다음에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긴밀히 협조를 하는데, 협조만 했지 성과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성과는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국가공모사업을 해 오셔서 전문가 위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응모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안전마을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됐잖아요?

네.

우리 시에서는 또 안전마을의 방향을 다 다르게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도 하고, 또 행자부에서 하는 것도 공모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한 거죠? 이것은 국토부에서 한 건가, 이게?

문체부에서 했고요,

문체부?

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했는데요, 국토부는 도시활력증진 사업이라는 금액 때문에 된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좀 차별화된 것은 저희가 디자인을 가미한, 셉테드(CPTED) 기능의 어떤 안전한 디자인 사업에 응모한 것이고, 다른 데 것은 디자인도 포함되지만 포괄적인 안전마을이라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응모한 것은 디자인이 가미된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형 안전마을을 시민안전과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서도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데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하더라고, 주민들 스스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조력을 누가 해 주는 사람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업무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가 분들도 많이 있는 부서에서 좋은 것 있으시면 한번 제안도 해 주시고, 우리 생각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봤으면 싶은데 사실 업무가 그렇게 협조하기가 힘든가요?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골목길 10계명이라든지 안전방범창이라든지, 그다음에 CCTV 개발한 것 등등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적용할 때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이것 좀 제안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원형 안전마을을 하는 데 이런 것 정도는 해서 수원의 발전에 기여 좀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례는 현재 없죠?

지금 저희 파장동 안전마을 시범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다 포괄하면서 디자인 쪽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아마 다른, 학교 주변이라든지 우범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대가,

네.

그러면 그것은, 국가공모사업이 성공사례가 되면 우리 시비로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지정한 것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전국에서 받았는데 저희 것이 가장 안전마을,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정되면 아마 국토부에서도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쭤봤던, 공모사업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셨는데 성과금이라든가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들 받으세요?

가점은 0.3점 저희가 가점을 받는데 담당자로부터,

아까, 예를 들어 60억을 받았잖아요.

성과금은,

아니, 예를 들어서 60억을 받았어. 그러면 가점을 0.3점뿐이 안 받아요?

0.3점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한 명만 받아요, 그 부서 전체가 받아요?

그 담당자로부터 팀장·과장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과장.

만약 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은 있습니다. 그 당시 평가 시점에,

그러니까 평가 시점에, 내가 관여를 안 했어도 자리이동을 해서 왔으면 또 가점을 받는다?

네, 그렇게 받는,

그런 사례도,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요?

만약 3월이면 현재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있던 사람에게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7월에 다른 부서로 갔어.

신청한 것은 안 되고요, 결정한,

그런데 9월에 발표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9월에 발표 날 때, 당시에.

아니, 그러면 한 10월에 발표가 났어,

10월 당시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당시에”이니까 이분은 이미 다른 부서로 갔잖아.

네. 최종 결정한,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공모기일을 그렇게 길게 하나?”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어차피 고생한 사람도, 신청할 때도 다 초안 잡아놓고 했지만 그것보다도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은 신청할 때보다는 확정한 순간 주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신청할 때 그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옆에서 들으셨잖아. 발굴을, 누가 제안하고, 서울사무소라든가 시정연구원에서 “아,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와 관련되니까 직원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공모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으면 혹시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이것에 관심 있어서 국토부 들어가서 아니면 신문을 봤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했다든가 어디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발굴해서 이것을 한 건데 발굴자가 최고 우선이라고 봐야지, 진행해서 결과물하신 것보다는 발굴자가 우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 하여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시설공사과장님!

네.

제가 화나는 일이 좀 있는데, 제가 연무동 행복주민센터를 가만히 짓고 하는 것을 봐 옵니다. 저도 민원 만나면, 저도 똑같은 주민 입장에서. 더 새요, 더. 어떻게 된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번 장마 때 좀 많이 누수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막,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좋다, 수원시 행정을 한번 보겠다.”하고 봤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안에까지 흥건해요. 그래서 “야, 건축물 2년도 안 된 것이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가 되겠는가.” 그러면 내가 시의원으로 위치를 바꿔서 생각을 해 보니까 울분이 나. “이걸 도대체가, 이런 걸 처음부터 내가 이걸 못 했나.” 능력의 한계를 막 느끼고,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진짜 비가 어지간히 새는 것이 아니고 흥건하게 새. 새 건물이 샌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하고, 실내도 그런데 실외도 몇 번 싱크홀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말로는 뭐 회사가 없어졌다고 하고, 그러면 하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 언제까지 이렇게 주민들 불편하게,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불편한 공간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바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조치가 안 돼! 내가 봤을 때 이것 조치 불가능해! 내가 가서,

동장실하고,

다시 헐고 짓지 않는 이상 진짜 조치 불가능해. 아유, 나 진짜 “내가 시의원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 진짜 이것 심각해요, 이것. 그래서 내가 또 이번에 제가 아는 건축하시는 선배님이 계셔서 공영주차장 사업하는 것을 슬쩍 한번 가봤어. 그런데 그분 말씀으로는 지적을 여러 군데를 하셔. “그래도 우리 수원시 시설공사과 상당히 잘 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어. 왜냐하면 잘들 하시니까, 공사를. 그런데 이것도 겁나. 만약 문제가, 하자 생기면 그 선배님한테 나 또 무지하게 혼나네. 그래서 동 청사는 잘 해준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 그런데, 불가능하지만 또 과장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한번 기대를 더 해보겠고요, 공영주차장하고 문화센터 한번, 이번 비에 한번 점검 좀 하셨겠지만,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에 선배님들이 했던 것은 제가 몰라도 우리 있을 때 한 것만큼은 좀 완벽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참, 마음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어차피 이런 기회 아니면 또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 차원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생각하는 것이 있으세요? 준비하고 계시는 것?

수원이 뉴딜 사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은 맞는데요, 뉴딜 사업이 50조라고 발표됐는데 사실 50조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뉴딜 사업은 지금 한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속가능과하고 도시재단에서 지금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 국에서 관여할 사항, 아니면 우리 국에서 할 사항은 또 우리 국으로 종합해서 업무를 배정해주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과, 도시재생팀에서 도시재단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예산 50조를 가지고 5년간 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움직이는 것은 활성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 실제 50억 단위나 100억 단위, 이것을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시는 지금 이렇게 쭈물거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올 9월이라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속가능과에서 9월에 할 것은 단기대책과 중기대책,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뉴딜 사업이 금년도 사업은 광역이 도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30%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이러다 보니까, 도에 권한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개정해가지고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최호운 과장님께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말씀 주셨단 말이죠. 관련된 부서 업무가 또 부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네.

국토부 사업이니까.

네.

그러다 보면 창구가 일원화되는 것이 맞는 건지, 부서별로 관련된 전문가들이 관심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건지, 지금은 조직이 밑에 내려가는 조직이잖아요, (손짓표현) 이렇게. 올라가는 조직이 아니고.

지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부서별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게 맞는데, 평소 수원시 행정에도 그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뉴딜 사업은 크잖아요. 단위 자체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사업규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하기 힘들었던 것, 예산이 수반돼도 못 하던 것, 이런 것을 모아서 그게 올라가서 건의가 돼서 반영이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저희들도, 우리 국에서도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됩니까?

네.

그러면 도시재단하고 됩니까?

지속가능과하고.

그러니까 도시재생팀이에요! 거기 지속가능과라고 해봤자 도시재생팀 하나에서 전담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말은 과이지만 팀이란 말이죠, 팀.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가 아니고 팀이에요, 팀. 그러니까, 팀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업무역량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어?” 하다보면 금방 5년 가고 놓치고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곡반정 체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원여객에서 어쨌든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잖아요.

네.

매입하겠다,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지만.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수원시에서 독려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올해 2017년 1월에 하고, 또 7월에 촉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니네가 빨리 매입하려면 하고, 안 하면 우리가 다시 다른 식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줬단 말이에요.

네.

지금 벌써 올해가 8월이에요. 9월 되면 하반기,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임대가 돼 있는 것이 내년도 4월 말까지 임대가 돼 있습니다.

내년 4월 말까지?

네. 그래서 그 이전까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안 될 경우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데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특별히 누가 지적하지 않으면 어차피 임대료 내니까 또 적당히 있고, 그렇게 지내온 것 같은데 이제는 어쨌든 이것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서로 의사를 밝힌 상황이니까 그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는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방향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매입의사가 전혀 밝혀지지 않으면, 임대료가 지금 현재 3%로 돼 있거든요. 5%로 올리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더 올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5%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추후에 매각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는 또 다른, 감정평가는 다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좀 조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인데 최호운 과장님한테 하나만. 우리가 현수막을 사유지에 달면 어떻게 돼요?

사유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규제 법령은 없는데,

내용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다만 벽체나 건물에 부착했을 때 그것이 광고물법 위반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유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사유지는 단속대상이 아니고,

건물에 붙였을 때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 내 화단이나 이런 데다 했을 때,

그것은 지금 현재 법령에서 저희가 법 적용이 배제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벽면은 또 단속이 되고?

벽면에는, 벽면에 설치할 때는 광고물법에도 적용이,

아, 벽면은?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에도, 그런데 벽면에 다 붙었던데? 공동주택, 그것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안 할 뿐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같이 저단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동주택 내에 빙 둘러서 일정 부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단속대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영역 밖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행자부에 질의했는데 “눈에 보이는 구역 내에 있으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애매한 답변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주민 편에서 행정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렵긴 어려운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단지 내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구역에,

아, 그것 어렵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보면 보이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그런,

아주 어렵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의 이영인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부서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추진됨에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가 이런 좋은 공모사업에,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고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최호운 과장님의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원도심 향교로와 행궁로 경관 개선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연됨이 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지금 주민설명회 3회·5회,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원활하게 주민의견이 수렴되길 바랍니다. 본 위원도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저번에 참석을 못 했는데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저도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페이지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것 전년도에 팔달구 집행액이 저조해서 앞으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지금 보면 현재까지 팔달구만 저조합니다.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팔달구에 제일 많이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서도 이것이 좋은 내용인데 지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60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높은 데 광고물이 걸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

그런 것을 떼려고 하면,

네, 위험하기도 하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60세 이상”이라는 부분과 또,

아니면 팔달구에 홍보물이 많이 없나요? 다른 구에 비해서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영통하고 권선구에 비해서 원도심이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좀 적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 홍보가 잘 돼서 다음에 올라오면 내놓으려고 지금 갖고 있어서 그래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팔달구에서는 좀 더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

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해드려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최호운 과장님! 저번에 6월인가 7월에 무슨 수상하신 것 있으세요?

국회에서, 원도심 재생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로 축하드리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얘기 들었는데 깜빡 했네요.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에 하나만, 오늘 시설과장님 질의 아무도 안 하셨나?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네. 팔달구청 복지회관 잘 지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4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사전설명회 및 집행부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