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정면에 위치한 제33유류지원대 이전에 따른 중·장기적인 부지 활용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육군종합보급창이던 제33유류지원대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이뤄진 조치원과 연기비행장 통합 조정 작업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부대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부지는 98만㎡로 그동안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마치고 51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군사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지 매각을 위한 일부 행정절차만을 진행한 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매각 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7년 국방부가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부지 매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이를 대응할 시청 내 관련 부서가 없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 또한 구축되지 않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는 시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힐링과 소통 공간으로 되돌려 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인천광역시의 사례에서 그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 아래 피해를 감내한 지역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전 부지를 명품 자연휴양림과 세계 최첨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조성하고 종합대학교 등으로 변신시켜 북부권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방부와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시청 내 조직의 업무 분장을 적정히 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전 부지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관·군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관·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타 시·도의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의 뜻을 모아 북부권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군부대 이전 부지의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건의합니다. 개발 방향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가 선도적으로 사업 여건 및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연수원 등 정부산하기관 유치를 건의합니다. 소정역과 수도권 전철역 그리고 소정일반산업단지와 접해 있어 지리적 여건이 훌륭하고 지역 산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의 명품 자족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의 동 지역과 북부권 읍·면 지역의 고른 경제 발전이 행정수도 세종의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서 찾는다면 그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이 북부권 경제의 희망이 되고 더불어 주민들에게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되돌아가도록 이춘희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내년 2020년은 총 4단계로 계획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중 3단계로 넘어가는 마지막 해입니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다진 34만여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행복도시 세종시로 나아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명백히 실시하여야 할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종시가 계획한 것은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더불어 시민들의 민원들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도시성장본부장님 질문을 드리고 나서 이춘희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예결위하고 상임위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누차 세종시 재정 부실화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부터 2020년 본예산까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융자액은 얼마입니까?

추경예산에서 지방채 발행을 300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736억 원 발행할 예정이고, 지역개발기금에서 500억 정도를 차입할 예정입니다.

또 2019년도 제3회 추경에서는 558억을 감액하셨지요?

네, 집행이 좀 지연될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집행부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역개발기금 550억하고 추경 지방세 감액하고 따지면 ‘총 2144억의 전체 재정 흐름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2144억 원의 재정 계획을 전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지방 취득세 의존 구조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시의 세수 중에서.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취득세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세수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 대책을 마련한 부분은 지금 도시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정적인 재정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 발표를 2019년 8월 13일에 했지요?

네.

1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1년이 넘었고, 20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712억을 증액하셨고, 제2회 추경에는 525억을 또 증액하셨어요.

네.

부동산 대책을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1237억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1·2분기에는 어느 정도 취득세가 들어왔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3·4분기에는 취득세가 급격히 감소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소 추계를 보면서 5월부터 저희가 목표로 했던 세수보다 상당히 덜 걷히고 있고, 그 폭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이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흐름 자체를 집행부에서 잘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300억하고 지역개발기금 50억 총 350억을 융자했는데 상환 이자는 얼마입니까?

지금 300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2개 시 금고를 대상으로 해서 따져 보면 아마 계약 시점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픽스(COFIX) 기준이라든지 MOR 같은 경우에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산금리가 좀 붙게 돼 있는데 대략 1.5%에서 2.2%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는 변동금리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한 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2.2%로 해서 화면과 같이 추계를 해 보니까 이자만 46억 원이 나왔어요.

아마 지역개발기금은 금리가 좀 낮게 돼 있고요. 사실 그 지역개발기금은 회계 간 차입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회계로 다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지역개발기금은 보전수입에 다시 들어오는데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세출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2차 추경에 350억 원만 감액을 편성했으면 저 46억 원이라는 이자가 우리 수입에서 안 나가도 되는데 “이 46억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나 소중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편성목이 없을 수는 없지요, 우리 시가 편성목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편성목을 자제했으면 이런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실태를 보면 재정 추계 부실화가 나타나거든요. 실장님은 그 오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1%라든지 10%라든지 아니면 1000억이라든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우리 시가 그동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이면 축소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 거고, 제1차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남기는 것이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세수가 오히려 많이 걷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예상했던 세수의 추계보다 적게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차액이 무려 5092억 차이가 나요. 일반회계는 30%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30%라는 게 중기재정계획에서 30%가 차이 나면 중기재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추경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30%나 차이가 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뭐 하러 잡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세수 변동이라든지 수요·지출 면에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추경을 통해서 그런 변동 요인들을 반영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 심의도 2016년, 2017년 그 이전에는 서면심의로 하신 거 아시지요?

그때는 제가 안 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면심의를 한 지가, 작년부터 대면심의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서면심의로 해서 재정계획 심의도 형식적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에서 300억을 시 금고에서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회기를 지나면 시 금고에다 할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자율이 2.1%라고 하셨나요?

지금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7%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한테 하는 것은 이자가 얼마예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할 경우에는 1.46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0.7∼0.8%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0.6%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300억이…… 지방채를 뭐 때문에 끊으신 거지요?

저희가 올해는 차입 계획이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이후에 세수 부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300억을 어떤 목으로 편성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재정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 증축이라든지, 한 16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300억 지방채를 끊은 것 같아요.

올해 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공원 쪽에 있고요. 올해 300억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부분보다는 어린이집 증축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실질적으로 40억 이상의 투자 사업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2017년 문성요 전 국장님 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금액을 말씀하셔서 집행부가 미집행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1단계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2단계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예측했으면 그 이전에 ‘도시관리계획에 300억 정도가 들어가니 우리가 세입이 많이 들어올 때 미리 그 예산에 대해서 유보금을 남겨 놔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미집행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금액을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지방채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닙니다만 현재 내년도 세수 예측하는 부분도 역시 어렵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공원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도 시책으로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우리 시가 면밀히 파악하셔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 금고에서 300억을 하면 2건이 3년 거치 6년 균등으로 하실 것 같아요, 실장님.

네, 구체적으로 그 조건까지는 아직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총이자가 12억이 들어가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자는 발생할 수 있되 수치는 저희가 계약하는 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함에 따라서 분명히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금액이 12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13억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금액의 1억, 2억 차이를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만큼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한다.” 이 말씀을 실장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가 얼마예요?

내년도가 745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74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맥시멈(maximum)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연간 745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유분은 어느 정도 돼요?

총액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총액 기준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상황을 판단할 때 보통 채무 비율이 25% 이상이 되게 되면 재정주의단체라고 지정을 받게 돼 있고요. 40%가 넘게 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는데, 우리 시가 지금 발행할 수 있는 규모들을 쭉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내년도가 14.88%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주의단체라든지 위기단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7개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약 15% 정도의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것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상당히 건전했습니다만 이번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가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지역 재정위기단체를 기준으로 치면 25% 될 때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현재 15% 정도, 내년도 736억 원을 차입했을 경우에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 10% 정도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 간담회 때 실장님께서 “한도가 다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연도별 한도…….

장기미집행 공원의 63억 원은 빠지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한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이고 앞으로 10% 정도는, 72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더 됩니까?

내년도 예산…… 연도별 한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총액에 대한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내년도가 745억 원이고요. 실제 발행 계획이 736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한도액을 기준으로 치면 9억 원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총액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내년도에 736억 원을 차입하면 15% 정도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재정적으로 주의단계의 단체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게 상한선을 저희가 25% 이내로 묶어야 된다고 봤을 때 총액 기준으로 예산 대비 10%의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원금·이자 포함 연간 100억 원 이상 상환을 하여야 하고 2026년에는 215억 원 이상을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액 확보를 위해 세입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상환이나 이자 부분을 재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 부분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 시기의 우선순위라든지 긴급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계기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근본적으로는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기지역 해제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기관이나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업 축소는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고, 그렇지요?

네.

기존에 해 왔던 사업, 복지, 인건비 이런 것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기업 유치밖에 없습니다. 혹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가, 혹시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올해 자율차 실증 규제자유특구가 됐고 또 얼마 전에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우선 협상자가 됐기 때문에 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도 잘 융합시켜서 진행한다면 우리 시에도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회를 발판 삼아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이버를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실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네이버 가지고는, 네이버 법인세 70억밖에 안 됩니다. 인원 50명도 안 되고요.

데이터센터 하나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물론 네이버 센터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요. 물론 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네이버보다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국가산단 지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국가산단에 대기업이 100%는 아니지만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춘희 시장님이나 모든 공직자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단도 여러 기업이 들어오지 말고 대기업이 하나나 두 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 앞 스케이트장을 올해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나, 해야 되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과정이나 의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사실 청소년이나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나 장소가 많지 않았다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의 하나였고요. 특히 지난해 운영 성과를 살펴보니까 7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가셨고, 또 이에 대한 호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재정적인 여건은 쉽지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업무라고, 역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행할 단계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11월 8일 1차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어차피 우선 협상 대상이 돼 있고 10월 10일에 입찰 공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임시 주차장을 교육청 뒤쪽하고 세무서 부지로 했는데 지금 우체국 쪽 경찰서 부지는 모두 착공을 하고 있어요. 공사 착공을 해서 주차가 어렵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사무 공간은 또 분산 배치가 돼 있고, 시 청사가 어수선한데 지금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선 지금 시청 광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론도 일부 거친 부분이 있고요. 이 주차장 공사에 사용되는 부분을 LH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는 입장도 있어서 시하고 LH하고 공동투자를 통해서 시청에 있는 광장 밑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하고 광주광역시, 경남 진주시만 시청 앞 광장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내년부터는 스케이트장에 주차장 공사를 할 것 같고 앞으로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4억 9000인데 그 4억 9000을 가지고 스케이트장을 안 하고 시 단위 읍·면·동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농업용 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1억 5000인데 시설하우스 예산은 확보가 돼 있어요, 실장님. 그런데 올해는 66개 관정을 했는데 내년에 본예산은 한 개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시설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관정이, 물이 꼭 필요한데 시설하우스는 예산 편성이 돼 있고 관정은 한 개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행정이 도대체,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정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마을에서 가뭄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고, 시설하우스는 예산이 있어요. 시설하우스는 관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들께서 자비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시설하우스는 시 예산에서 부담을 해 주고 관정은 개인이 부담해라.” 그런 말씀인가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공익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66개를 보조해 줬으면 한 개를 해 주든 열 개를 해 주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66개 하던 것을 내년에는 한 개도 안 해 줘요?

그동안 저희가 관정 개발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많이 증가했었고 올해 가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들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동안 개발했던 용수들을 많이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산이 필요하고 어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 예산이, 더 필요한 데에 대해서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부장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 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원의 경우에는 조치원역 뉴딜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리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자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치원 공영터미널 인근에 땅을 사셨잖아요, 2016년부터 작년까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지 매입하는 데 23억 2000만 원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본부장님, 한번 사진을 보시면 지금 합벽이 돼 있지요.

네.

1차하고 2차하고, 그래서 문제가 합벽이 돼 있어서 1차 매입을 하고 합벽에 의해서 또 2차 매입을 하시고, 거기에 안전진단이 몇 등급 나왔지요?

E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E등급이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E등급은 사실 철거해야 될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게 1977년도 건물이고 42년 된 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누가 봐도 등급이 C등급 이하로 나오고 저렇게 화면과 같이 합벽이 돼 있다고 아실 것 아닙니까?

당초에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부서에서 생각하고 마을공방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부, 기둥이나 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보고 ‘도저히 이것은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자장 건물은 얼마에 매입을 하시는 거지요?

청자장은 32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감정가는 얼마 나오셨었지요?

35억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께서는 3억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일단 당초에 우리가 협의된 예산에 잡힌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로 협의해 주신 걸로, 약 10% 정도 싸게 우리가 매입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물 값은 4∼5억 정도가 나오는데 건물 값도 안 받으신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한 7억 5000 정도가 되는데 7억 5000을 소유자분께서는 안 받는다.

네, 뭐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써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요?

아니,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유자분께서 조금 양보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지금 35년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하셨어요?

이게 건축물 상태 평가라는 것을 일단 우선 했고요. 이게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1차 육안으로 식별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C등급이 나온 거고 정밀 안전진단은 사실 코어를 뜨고 구조부를 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매입한 이후에 안전진단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 나오면 리모델링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안전진단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일단 1차 조사에서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도 최소한 C등급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청자장의 매입 과정에서 또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저 같아도 7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를 위해서 금액을 안 받고 32억에 청자장을 매입하시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할 말은 있지만 의문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57회 임시회 때 허가과 설치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허가과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환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번 우리 시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시민분들의 우려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예산안을 아직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꼭 필요한 지역의 사업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도 현재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조치원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당장 2021년도 3월에 조치원중학교가 이전돼서 개교하게 됩니다. 현재 맞닿아 있는 도로가 4차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결국 개교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또 다수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 예측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도 현재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예산을 살펴보던 중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 정말 어려우셨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성 경비 부분이 증가하고 세수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율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부담이 많이 가서 조정이 돼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우리 시 재정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국장님 중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대략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일반회계 결산액 및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입니다. 보면서 짧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6년도, 즉 2017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산액입니다. 결산액이 168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966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2018년도 결산액이 1630억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에는 1058억이 반영됐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결산해 보니 1031억 그리고 본예산에는 928억, 본예산에 편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앞서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을 아직 결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3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본 의원이 대략 추계해 봤습니다. 추계해 봤는데 수납액이 1조 2224억 원이었고요, 지출액이 9994억,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2230억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출된 예산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2016, 2017, 2018년도 3개년도의 평균값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2016, 2017, 2018년도 3개년도의 평균값을 제하고 나면 약 943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10개월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12개월, 즉 1년 치를 가추정해 봤습니다. 1.2를 곱해 봤더니 총 138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자료를 보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과소 추계가 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때하고 이번에 좀 다른 상황인 것이 사실은 저희가 403억 남기는 부분도 일부 지방채를 내년도 한도액 다 쓰기 때문에 올해 지방채를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일부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남겨 놓기 위해서 올해 급하게 300억을 발행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되는 사업들 쭉 정리해서 감액 추경도 200억 정도 올해 3회 추경에는, 정리추경에는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현재 매월 집계되는 동향을 보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다르게 저희가, 다른 때는 세수를 적게 잡고 매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적게 걷힐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투기구역 해제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된다면 상황은 일부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만 세수 추계 잡을 때도 3년 치 평균 거래에다 이런 것들을 다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3년 치에는 사실 올해 세수가, 취득세가 많았던 2017년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최근처럼, 2018년, 2019년도처럼 거래가 더 적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녹록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본 의원이 추계한 값이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403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했어요. 그럼 이 금액이 변동이 없을 것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유자금을 두면서 일부러 그렇게 편성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다음번 추경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마 필수불가결하게 국가 시책에 의해서 뭔가 요인이 생긴다거나 지금 세수 잡은 부분하고 다른 요인들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구역 해제를 요청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을 거고, 그런 변동이 있다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나갈 여지가 있으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이 자리에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언론인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계한 403억 원이 큰 폭의 차이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될 것이다라는 실장님 말씀이시잖아요?

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면…….

수납액은 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면 1조 2224억입니다. 그렇지요, 2019년도에?

네.

3회 추경예산안이 지금 기준 해서 세출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저 수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아, 저 자료는 우리 시의 재정공시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공시한 자료가 ‘1’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번이 달라질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맞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

저게 공시된 거는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을 하지 않은 상태 기준으로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납액은 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출액은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증가가 돼요. 그런데 우리 시가 3차 추경에 제출한 예산액이 총 1조 2648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100% 모든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1조 2648억을 넘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일반회계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회계 기준에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되는 이월액, 즉 명시이월액, 계속비사업이월액, 사고이월액 이거는 빼야겠지요? 이건 어쨌든 3차 추경에 이월한다고 이미 제출했으니까요. 이 금액을 빼면 1105억 원이 나오거든요, 이 금액을 빼면. 그러면 그 갭이 822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납액은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현재 우리 시가 예상하고 있는 2019년도 집행액을 100% 한다 하더라도 결국 8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의 갭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번에 3차 추경 하면서 하는 거는 저희가 553억 정도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히는 걸 가정해서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시되어 있는 수납액이라는 건 아마 553억이 안 걷히는 걸 감안하지 않고 돼 있는 걸 기준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출 부분이 변동 없더라도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수납액 부분보다 적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3회 추경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감안해서 3회 추경을 올린 거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재정공시 자료는 잘못된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2회 추경할 때 저희가 세수 추계한 것이고 그때 세수 추계와 예산을 맞추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할 때는, 지금 3회 추경에는 세수가 553억이 결손 날 것을 예상해서 다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적게 걷히는 것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실장님께서는 재정공시 자료가 얼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추경을 할 때마다 그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바뀝니다, 매일. 매일 올라옵니다. 누계액이 매일 바뀌어요.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실장님께서 예산이 시민들에게 공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소 계상된 것이라고 본다면 세입예산액을 적어도 500억에서 1000억 더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적어도 5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더 세입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 과연 면밀하고 정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향후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성호 의원입니다.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요. 그중에서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할 것이 있고 또 농민들이 들으셨을 때 좀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WTO 개도국 지위 우리나라가 포기 관련해서 농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가 대표발의 하고 열여덟 분 모두가 동의해서 공동발의로 결의안을 내 놓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좀 답답한 것이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시민들이 스스로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의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하수 관정 사업에 관련해서 2019년도에 60여 개가 넘는 지하수 관정을 개발했어요, 지원 사업으로. 혹시 처음에 신청 관정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40% 이상이 신청은 했지만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 너무 많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서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실 연도별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한 수치를 보니까 예전에 한 50개 정도 수준에 있다가 최근에 200개가 넘는 것으로 그때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한해…….

그 수치가 뭐라고요? 200개가 어떤 수치라고요?

개발된 지하수 관정 숫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용 관정 관련돼서 논의가 됐을 때 한 3∼4년 이전 수치보다 최근 들었을 때 개발된 관정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정 개발 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세종시 농가 수가 몇 농가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이춘희 시장님이 강의하시는 걸 잠깐 듣고 그 내용 중에 6000농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6000농가 중에 몇 농가를 개발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했다. 충분하다.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런 판단을 누가 하셨습니까?

‘충분하다.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한해, 가뭄 같은 것들이 들었을 경우에 관정 개발을 통해서 물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평상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께서도 예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난개발이 되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평상시 날씨…….

그건 실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지원 사업비에 대한 매칭비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게 있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우리가 지하수 관정 지원 사업을 한 거는 2014년부터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예요. 그 이전에는 말씀하신 예비비나 이런 성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2014년부터 계속 지하수 관정 지원 사업을 한 거예요, 농민들이 요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시민주권 자치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또 2017년에는 우리가 편성한 본예산에 지하수 관정 사업을 다 하고도 부족해서 예비비 편성을 한 거예요. 예비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몫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쓰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업이 110여 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많지도 않은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준 것도 아니고 통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이거?

저희가 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1차적으로 했고요. 2차적으로는 실·국에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1차적인 조정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실·국별로 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농업정책보좌관에서 이걸 결정했고 그걸 예산담당관에서 수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결정 과정에서는 부서장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서 이 사업 자체 전체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이지요?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반영 못 된 게 현실이고요. 그게 필요가 없어서 반영 안 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되지 못한 사업도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맞지 않는 표현 같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그동안 많이 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고요. 농민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000농가가 넘는 농가 중에서 지금까지 개발한 관정 수가 200개라고 했는데 200개는 훨씬 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좀 줄인다는 거는 농민들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이해할 것이에요. 다만 통으로 그 목 자체를 갖다 없애 버린다? 도저히 본 의원은 또 농민들께서는 이해하실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산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20년도에 관정 지원 사업 예산 모두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없어진 거에 관해서 많은 농민들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또 이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박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의 가로수와 교육청의 학교 내 수목 관리 대책에 대하여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성인 4명이 하루 24시간 숨을 쉬는 데 필요한 양의 산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8시간 광합성을 할 경우 연간 2.5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8t의 산소를 방출하며 연간 총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특히 도시의 나무는 농촌 지역의 나무보다 5∼10배가량 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환경적 효과 또한 큽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가량 낮추고 자동차 소음 75∼80%를 감소시키는 등 엄청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364개소의 공원·녹지와 도로변의 가로수에 308만 본 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로수 및 공원의 수목 고사와 생육 불량으로 시민과 의회,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사목 발생과 생육 불량 원인은 식재하고 있는 토양이 지나치게 딱딱하고 식재 시 관련 매뉴얼 무시, 식재 공간의 지나친 협소, 식재 이후 관리가 안 되어 양분과 물이 제때 공급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 조건 때문입니다. 이런 원인은 수목 식재 시 LH의 미진한 관리·감독과 수목 식재 후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현재의 사태와 연관성이 깊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제2대 때부터 가로수의 수목 고사에 대해 여러 측면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식재된 나무를 뽑아 식재 시 문제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나무뿌리에 묶인 비닐과 철사, 고무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 토양의 부적합, 수목이 활착하기에 좁은 공간, 부적합한 수종 등 식재 시점부터 이후까지 이어지는 총체적 문제였습니다. 세종시의 현재 상황은 인력과 예산,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족하여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앞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고 2017년 안찬영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이후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주 유럽 순방이 있으셨지요?

세종시 전체가 새롭게 계획돼서 개발된 도시이다 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부지가 원래 자연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조성된 성토 부지라서 토질 상태가 원래 자연 그대로 되어 있던 그런, 비옥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개교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단기간에 식재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생태 때문에 수목이 고사하는 사례가 아무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목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할 때 양질의 좋은 흙을 외부로부터 반입해서라도 적어도 식재하는 곳에는 양호한 지반을 확보한 뒤에 식재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개교 후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개교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9월과 3월 이렇게 되는데요. 3월에 개교할 경우에는 날씨가 추운 그때 식재하게 돼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식재 시기를, 조금 더 기온이 따뜻해질 때 심어도 된다면 시점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공 검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조경까지 해서 검사받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을 미루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더더욱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할 때 학교에 민원성 전화가 많이 올 텐데요. 또다시 미세먼지가 출현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세종이 미세먼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때도 있고요. 공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미세먼지에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내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그런 방안을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세종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지역인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정말 염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거니와 저희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말씀하신 실내에 할 수 있는 조치는 했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차량 2부제나 요일제 같은 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회 전체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지금 실내에 하고 것 이외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든가 공기질 상시 점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평소 유지·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무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점이고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나무를 통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일부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외 대책으로는 학교 숲 가꾸기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숲 가꾸기가 매우 유의미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볼 때 세종시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숲 가꾸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 지역에 학교 설립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텐데요.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자연 관찰, 정서 함양을 위해서도 학교 숲을 가꾸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실내의 교실, 복도 그런 곳에 화분을 배치하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에 훨씬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실내에,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화분 하나씩 가져오기 하면서 자기 화분은 자기가 가꾸고……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그래서 아직 실천하는 학교도 일부 있을 텐데요. 그렇게 아이들이 식물을 가까이하고 또 가까이하면서 정서 함양도 되고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감축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굳이 미세먼지 대책이라기보다는 자연과 가까이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도시에 있는 학교, 동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큰 플라스틱 그릇을 통해 농사 체험 같은 것을 한다거나 옥상 같은 데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아까 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시민들 참여가 필요함을 서로가 공감했고요. 또 학교 숲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더 신경을 쓰고 참여형으로 이끌어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화면으로 보여 주신 오래된 나무가 있는 전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면서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세종도 지금은 시작된 지 7년밖에 안 된 도시라 아직은 아쉽지만 ‘우리도 한 50년쯤 뒤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보면서 바로 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그런 거대한 나무 하나만 있어도, 학교에 일정하게 학교 숲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연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거고,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효능에 대해서 쭉 보여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이나 인격적인 측면이나 실제 자연과 학습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자연 속 휴식처가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 학교 숲이라고 생각해서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우리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학교 시설 공간이 좁고 학교를 지을 때 재난 안전을 검토해야 한다거나 그다음에 친환경, 장애인 편의 같은 의무적인 시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 규정이 우선되고 나서 조경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풍족한 숲 공간을 조성하는 데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겠고 학교에서 주차장을 지하로 하면서 지상은 최대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옥상이나 테라스를 크게 하는 나무로, 식물 식재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조경 면적 자체를 넓히기 위한 효율적인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와 실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새로운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 일환으로 같이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교는 도시 공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 조성을 위한 그런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별도로 토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 속의 거점 숲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시정에 대해서 가로수나 공원 녹지를 통해서 그런 측면을 요구한다면, 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 숲을 이용해서 도시 숲, 거점 숲 이런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는 도시 공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숲 조성을 위한 별도의 토지 매입비 없이 녹색 네트워크의 거점 숲으로 조성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숲은 교육적인 기여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 외부 공간의 숲 조성뿐 아니라 건물 벽면과 옥상, 교실, 복도 등 실내 녹화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이 되길 기대합니다. 학교 숲 조성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저를 사진으로 출연시켜 주셔서 부득이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 오늘은 짧게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까 질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결국 식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의 관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1년 연중 상시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에 의해서 나무가 꾸준하게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나무의 영양분도 있을 거고 수분도 있을 건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누군가는 계속 지켜봐 주고 관심을 가져 줘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에 인력을 충원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본청 인력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인수받게 될 녹지 면적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있는 면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 지역 안에 있는 녹지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로수와 도시공원 안에 있는 식재들에 대해서는, 동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에서 더 잘 관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과거부터 계속해 왔고요. 그냥 단순히 업무만 배정해서 동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가 당연히 되지 않겠지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은 사실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다 관리한다는 것이 다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여러 동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보는 것이 다 관리거든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사진 찍어서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그것을 한 달 단위나 일주일 단위로 접수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것들은 배정받은 예산으로 바로바로 인력을 동원해서 조치해 주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기술 지도를 해 주고 현장에 나와서 한 번 더 보충해서 지도해 주면 가능할 거라 보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내년 본예산 심의가 끝나면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하셔서 동에서 잘할 수 있는 가로수와 도시공원 내 녹지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 내지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동감하실 거라 믿고요. 그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풍부한 식재 관리 그리고 미래 세종시의 품격 있는 도시의 모습들이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좀 늦었는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밝은 얼굴로 오후에 뵙겠습니다.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교진 교육감님께 세종하이텍고의 미래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세종시로 편입된 61년 역사의 세종하이텍고가 개교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 모집 정원의 27%가 미달됐고,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자퇴와 퇴학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무려 28명이나 됩니다. 전체 정원 329명 중 약 8%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취업이 목표인 특성화고인데도 취업률이 겨우 50%입니다. 졸업생 2명 중 1명만 취업을 하는 셈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동문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학교와 교육청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종장영실고가 개교하게 됨에 따라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하이텍고가 위기 상황인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만 특히 우리 세종하이텍고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많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현재 하이텍고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신입생 지원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읍·면 지역 학생들이 그쪽으로 진학했었는데 읍·면 지역 학생이 일정하게 줄어든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특성화고에 진학하려는 학생 수가 줄어든 가운데 그동안 세종하이텍고는 주로 청주 지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왔었는데 청주 지역에서 중학교에서 올라갈 때 청주에 있는 특성화고에 우선 보내려고 하면서 일부 통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원자 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그런 가운데 청주에 있는 특성화고를 가기 힘든 친구들이 “하이텍고를 가면 학생이 모자라서 무조건 받아 준다더라.” 이래서 생활지도상 문제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세종하이텍고를 지원해서 인원 미달이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학생들이 중간에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고 학기 중에 혹은 학년 중에 자퇴하거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하는 학업 중단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학생들로 인해서 하이텍고 전체적으로 학업 분위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약하면 학생 지원자 수도 적고 그런 가운데 통제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 중단하는 율도 높다 보니까 학교 전체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언제부터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년 이후에 매년 조금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하면서 실제로 진학률이 조금씩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줄여서 가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3년간 신입생 모집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정원의 10%가 미달됐고요. 2018년에도 또 10%가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정원을 150명에서 120명으로 30명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 또 미달됐습니다. 그나마 109명이던 올해 신입생들 중 일부가 자퇴나 퇴학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내년도 신입생 모집 예상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따로 조사한 거는 없는데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홍보도 하면서 조사해 봤는데 2019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있고, 일단 1차에서 미달이 명약관화해 보여서 ‘1월 추가 모집을 통해서 일정하게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말씀 안 해 주시네요?

정확한 숫자는 교육청에서 조사하지 않아서…….

제가 10월 중순경에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33명 정도 된다고 하고 11월 1일 학교 갔을 때도 그 정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20명 모집에 33명의 학생만 입학하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우리 시 학생은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학교 측에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청주나 시외 지역을 돌면서 받아 온 자료에 의하면 타 지역 학생이 2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원서 접수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아주 대규모로 미달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달이 염려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정확하게 숫자를 보고드리지는 못 하겠는데…….

그렇지요,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대개 교육청 직업 담당하는 장학팀에서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교 자체 조사한 결과를 들은 걸로는 현재 6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10일 남짓한 사이에 또 많이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세종하이텍고는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배우는 학교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단기적으로…….

미달 상황에 대해서 아까 “추가 모집을 통해서 보충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단 학생 부족한 것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세종하이텍고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과를 다른 과로 바꾼다거나 학생들이 원하는, 진학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과로 전환한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주로 학교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했습니다만 마이스터고를 추진해 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하면서도 세종에 그동안, 잘 아시듯이 이제 두 번째 특성화고 장영실고가 세워지고 그 전에는 특성화고가 하나 있다 보니까 학과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 과에 계신 선생님들의 문제,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과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감하게 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연구를 통해서 학과 개편이나 마이스터고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학교 측에서는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됐습니다. 마이스터고 무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이스터고 추진하고 나서 안 된 이유가, 마이스터고를 심사하는 교육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 된 이유를 쭉 보내셨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와 연계성을 고려…….

잠시만요. 슬라이드 좀 넘겨 주세요.

어쨌든 마이스터고를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교육부에서 생각하기를 성장 가능성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관 부처와 잘 연계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세종하이텍고는 그 요건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되어 있고, 실제로 준비하는 기간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유관 기관과 연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학교 측 준비 미흡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사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는 교육청의 의지와 지원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부산산업고등학교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 부산에서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았습니다. 하이텍고처럼 올해 신청해서 지난 11월에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 부산산업과학고가 신발 산업 분야 특성화고였는데 이를 2021년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바꿔서 개교하게 됩니다. 이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협업해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부산시는 교육청과 마이스터고 유치 추진을 협약했고, 또 중앙부처와 협의, 각 유관 기관과 업무 협약 등을 맺었고 기업들과 유치 지원 업무 협약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과감하게 기존 학교들의, 또 부산교육청은 기존 학교의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해당 과를 신설해 가면서까지 전학시키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등 파격적인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과감한 지원 없이 학교 측에만 맡겨 놓은 교육청의 행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세종하이텍고는 자력으로 일어서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61년 역사를 뒤로하고 저물어 가는 석양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이텍고에 신입생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학교 위치라든지 실업계고, 특성화고를 기피하는 현상이라든지 하이텍고의 고질적인 취업률 저하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하이텍고 선호도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대셨는데요. 더 이상은 이런 핑계만 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어 왔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정말 무엇을 했는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1일에 윤형권 의원님과 하이텍고를 방문해서 학부모, 동문회를 포함한 학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학교와 교육청의 말이 서로 다르다.’ 또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교육청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학교가 마이스터고 지정 등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하이텍고에는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행사 참석이라든지 실질적인 학교 운영 문제라든지 학교 위기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학교에 갈 때 행사만 보러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교육감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세종에 150개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갈 때는 행사도 참여하지만 그 학교의 현상이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특히 세종하이텍고는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나 동창회에서 각별한 애정이 많으셔서 제가 간다는 소식을 알면 꼭 동창회나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학교 현안 문제에 대해서 늘 의견을 주시고 상의해 오시고,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는 답하지만 제가 그걸 적어서 교육청 담당에게 전달하면서 하이텍고 얘기는 늘 점검하고 있었고요.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실제로 교육청에서 이번에 마이스터고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사실은 마이스터고를, 그동안 도제학교를 쭉 하고 있었는데 도제학교가 끝나기 전에, 도제학교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거 가지고 하기 보다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해서 교육청은 교육청 역할을 하고 학교에서 자구 노력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력이 부족했다는 점. 어쨌든 교육청 잘못입니다마는 인정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하고, 부산에서 있었던, 정말 부러운데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부산에는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정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학교를 선택해서 마이스터고로 가게 하는…….

교육감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시간을 깎아 먹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운신의 폭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과 하나를 바꾸는 데에도 선생님들을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을,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런 사정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작년 11월부터 하이텍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있었던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도대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느냐? 감사를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한 결과 감사 자료도 제가 받아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산하고 세종하고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른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이 결과만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과정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의 의견을 많이 들어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듣기로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찾아오신 적이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거는 서로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물론 도제학교 말씀하셨지만 도제학교가 3년 동안 운영됐는데 도제학교가 운영되는 동안 하이텍고는 신입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중간점검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정책연구를 하겠다.” 그 전에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학과 개편을 이러이러한 과목으로 하겠다.”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학과가 이렇게 나왔느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연구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교 재물조사를 실시했는데 왜 실시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학교의 모든 기자재를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전자시스템에 등록·관리해야 해서 하이텍고등학교에 대한 기자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에 따라서 기자재 관리 계획을 올해 4월에 수립했다 그러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점검했는데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학과 개편이나 도제 사업, 매직 사업 같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기자재를 구입했는데 제때 전산에 등록하지 않아서 등록되지 않은 품목들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학교에서 기자재나 장비를 방치하고 재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것 때문에 최근에 와서 재물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교육청의 무관심 또한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이처럼 세종하이텍고에 대해서 교육청이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는 동안 학교 당국 또한 엉터리 경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개 학교의 교사 워크숍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저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이텍고는 매년 2회 워크숍을 갑니다. 그런 데 반해 다른 학교는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하이텍고의 도제학교 관련 교직원 워크숍 1인당 연수비가 같은 특성화 학교인 세종여고하고 누리학교에 비해 4배나 많게 지출됐습니다. 올해 하이텍고 워크숍 1인당 지출이 40만 5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 세종여고는 9만 원, 누리학교는 17만 8000원입니다. 학교 예산을 이런 데에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이텍고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학교 예산 중 목적사업비의 부적정 사용도 드러났습니다. 학생 훈련 재료비, 기자재비, 강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금을 가지고 야간지도교사의 급식비로 사용한 것이 감사 결과 나타났고요. 그리고 학생의 취업 관련 사업비라든지 교육과정 운영비를 기숙사 사감의 수당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세종하이텍고의 이와 같은 방만하고 부적정한 예산 집행은 교육청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잘못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교육청도 감독 소홀이라고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된 것 외에도 굳이 법에는 저촉되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더 관심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 세종시는 해마다 40억 원 이상을 하이텍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를 제외한 매년 운영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만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는 지금 들어 본 사항처럼 정말 의문입니다. 지금 하이텍고 위기 상황은 교육청의 방관과 학교의 태만으로 발생했고 교육청과 학교의 소통 부재가 위기를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 사이에 그에 따른 위기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 학부모, 동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종하이텍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하이텍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인 체육중고등학교로 전환한다든지 교육부와 협의하여 호주의 테이프(TAPE)와 같은 직업학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숙사를 활용하는 공립 대안학교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학교, 학부모, 동문 등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 학부모, 동문과 학교, 교육청, 시청,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하이텍고 정상화 추진 T/F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내년 3월 개교하는 세종장영실고가 하이텍고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생·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더불어민주당 윤형권 의원입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 하이텍고등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렇게 마주하고 질문한 것이 오래간만이지요?

그런가요?

네, 오랜만입니다. 교육감님과 질문하는 게 오래간만인데 교육행정은 달라진 게 없다고, 존경하는 손현옥 의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답답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이텍고등학교는 1958년에 부강상고로 설립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교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의원님도 부강상고 동문이십니다. 그 정도로 역사가 깊은 학교인데 최근 2017년도부터 2018, 2019년도, 올해까지 부강공고에서 하이텍고등학교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명칭을 바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내리막길로 위기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질문·답변 과정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2020년도 현황을 볼 때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10%씩 학생들이 미달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다 올해는 1학년,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정원을 150명에서 12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자퇴를 했거나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학생이 15명, 현재 3학년 학생들도 6명이나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39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퇴학 처분을 당해서 학교를 떠났는데 미달된 거 말고 10% 이상이 학교를 떠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면학 분위기는 고사하고 이거는 학교가 아닙니다. 미달되거나 퇴학 처분 또는 자퇴해서 어수선한 것이 올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중에 “내년도에 정책연구를 통해서 발전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중에 정책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장기 발전 계획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단기 발전 계획은 뭡니까?

발전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실제로 학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이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 그동안, 세종시 출범하기 전 옛날 부강공고 시절에 부강면이 충청북도에서 세종시로 편입되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 3∼4년 동안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어쨌든 세종에 하나밖에 없는 특성화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 있고 동문들이 매우 사랑하고 지역의 자랑인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정말 엄청나게 예산을 투여하고 전국에서 가장 실업계 경험이 있는 교장선생님을 모셔 오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인 상황이 이런 게 있기는 한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학교 자체에서 이 학교의 문화를 좀 더 민주적이고 소통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주인 대접받는 문화로 바꾸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부모님들이나 동창들이 가지는 그 기대에 교육공동체가 학교 자체에 기울이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 이 학교의 장기적인 계획은 교육청에서 함께 논의하고 당신들과 협의할 테니…….

잠깐만요, 교육감님.

이 학교 안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를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용역에서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올해만 해도 자퇴해 학교를 떠난 학생이 39명이나 되는 가운데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지금 노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상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장영실고등학교가 개교하기 때문에 더더욱 세종 지역 학생들의 지원율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학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50명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기적인 계획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에 용역을 장기적으로 하겠다면 2020년 1년 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기 계획은 정확하게, 쉽고 짧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대접받고 학교 안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아까 처음에 손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친구들이 상당수 입학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저는 하이텍고등학교는 더 이상 일으키기 어려울 정도로 학풍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산에 있는 신발 만들던 신발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예 1년을 휴교했지 않습니까? 이런 극약 처방을 통해서 마이스터고로 전환해서 일으켜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을 포함해서, 미처 생각 못 했었는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의원님께서 체육고등학교 이야기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결정을…… 계획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계획을 밝혔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밝힐 수 없습니다.

이미 3년간 미달이 됐고…….

한 학교를 없애는 일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본 의원이…….

무리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를 요청하셔야지요.

잠깐만요, 본 의원이 왜 학교를 없애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산에서는 그런 극약 처방을 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건데 본 의원이 무슨 학교를 없애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협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요. 그러나 부산에서 할 수 있었던 상황과 특성화고가 하나밖에 없는 세종시의 차이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회의 규칙에 (마이크 켜짐)보충질문 5분 이상 되기 때문에 30초 가지고는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의장님께서 지금 상황이 여러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30초 가지고는 사실 질문·답변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한 사례로 올해 부산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지정받았는데 그 학교는 1년을 휴교하는 그런 극약 처방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언제 하이텍고등학교 없애라고 그랬습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손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이 자리에서는 교육감님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3년간 미달되고 (마이크 꺼짐)이렇게 1년 동안 39명이나 자퇴하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내년에 가서 또다시 장기계획을 세우겠다. 이게 어떻게 교육행정입니까? 너무 감정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내년 가서 상반기에 연구 결과 나오고, 내년 1년 더 허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학부모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당장 면학 분위기, 학풍이 지금 무너졌는데 왜 피해를 안 보고 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학풍을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정말 긴장해서, 특히 오늘 주 질문을 해 주신 손현옥 의원님께서 해 주신 염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긴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그 부분은 교육감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은,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면 저는 손현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내년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당장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만의 문제였다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미 3년간 추이가 면학 분위기가 무너졌고 학풍이 무너졌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해요. 답답합니다, 교육감님.

저도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마이크 꺼짐)“내년에 가서 장기계획을 세우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답변입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는데도 아직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매우 답답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크 꺼짐)학교 문제에 대해서, 하이텍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교육청이 무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학교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 정확하게 얘기 안 했다고 하십니까?

(마이크 꺼짐)학교의 문제, 학교의 문제도 일부 있다라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에게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마이크 꺼짐)그 책임자가 나와서 지금 하는 답변이 내년도에 가서 장기계획을 세우겠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했습니다.

(마이크 꺼짐)어떻게 내년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장 내년 상반기에 세워서 내후년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지금 답변하셔야 하는데 “내년에 장기계획을 세우겠다.” 교육감님과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답변이,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저는 생각지도 않았고 저는 사실 상당히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게 학교장 책임입니까?

학교는 최대한 자유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 책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 책임도 있습니다.

아까 손현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 시간 관계상 이 문제까지 거론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무한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고 상당히 세종시의 교육행정이 이 정도인가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확인하는 자리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잠시 교육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세종시 교육의 수장인 최교진 교육감님의 답변이 3년 동안 미달이 되면서 올 한 해만 해도 39명이 학교를 떠나는 이런 상황에서 비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할 때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믿고 세종시에서 교육을 믿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학교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한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아직도 교육감님은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입니다. 지금 특성화고가 비선호되고 외면당하는 것은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종시는 제2특성화고 장영실고를 내년에 설립을 해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 들으신 것처럼 부강 하이텍고는 진로교육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실패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종시교육청은 대안을 더 빨리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 모시고 일단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특성화고가 하이텍고뿐 아니라 세종여고 내에 특성화 계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종여고 계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성화고로 지칭을 할 때 개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면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문제를 저는 하이텍고, 세종여고, 장영실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게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보고 여기에 따른 방향과 정책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각 학교에 어떤 학과가 개설돼 있는지 교육감님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를 해야 합니까?

세종여고에는 경영사무과 또 e-비즈니스과 그리고 하이텍고는 의료화학 공업과, 기계과, 장영실고에는 IT콘텐츠과, 보건간호과, 뷰티미용과, 외식조리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으로 한정돼 있어서 제 시간을 줄이려고 교육감님한테 답변을 하시도록 했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장영실고는 그래도 지금 현대에 맞는 그런 학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학과 구성만 보더라도 어느 학교가 선호될지 이미 예측이 됩니다. 지금 하이텍고도 문제지만 세종여고의 특성화 계열 여기도 하이텍고만큼은 아니지만 또 장영실고 개교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지요?

네.

지금 세종여고 입학생은 내년에 미달 사태를 빚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해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닐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하이텍고 문제는 거기에는 한 교사가, 전공을 일단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학과를 마련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한 교사가 최장 몇 년 동안 거기에서 근무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하이텍고 말씀입니까?

네, 최고로 많이 근무하는 분요.

거의 십몇 년째 계속 계신 분들 계신데요.

네, 10년이 넘는 분도 계십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최장 5년 그 정도 기준인데 여기에서는 교사 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을 견인할 수도 있지만 또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사를 배려하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학교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미룰 상황이 아니고 조속히 과감하게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동 지역에 특성화고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읍 지역에 특성화 계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면 지역에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 하나씩 특성화 관련 학교가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균형점을 잘 찾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특성화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 주길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간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위한 연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종하이텍고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세종여고의 특성화 계열이나 어쨌든 처음에 손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영실고의 출발이 기존에 있었던 실업계나 특성화고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그걸 위해서 학과 개편을 정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교사들은 어떻게 재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등 모든 것들을 함께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시의 특성화고 문제는 한두 분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숙의를 해서 좋은 해법을 찾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점은 학생이 우선이냐 교사가 우선이냐 그것을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도 쉬운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부드럽게 전환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조롭게 의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의원님하고 윤형권 의원님 또 박용희 의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종하이텍고등학교는 그 고등학교를 왜 들어가는지, 학생들이 왜 들어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지만 요즘에는 자녀를 한두 명 낳다 보니까 대부분 80% 이상이 전문대 이상으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청만 나무랄 게 아니고 시 경제산업국, 특히 일자리정책과, 세종하이텍고를 가는 학생의 목적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청은 해마다 공업직 공무원을 1명씩 뽑고 있어요. 세종하이텍고로 가는 상위 1%, 2%는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세종하이텍고를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우리 시청 일자리정책과에서 고졸 취업자를, 어떻게 해서 고졸자를 취업을 시킬 건가 그것에 해답이 없으면 아무리 과를 바꾸고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도 세종하이텍고는 일어날 수 없어요. 특히 부강에 있는 모 기업은 하이텍고등학교 취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청 일자리정책과에서 계속 학교 또 기업과 만나서 일자리를 계속 늘려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청처럼 공무원을 매년 1명씩 뽑듯이, 물론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뽑지를 못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야 신입생을 하이텍고에서, 중학교에 가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아! 하이텍고를 가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갈 수 있고 대기업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만 중학교 학생들이 세종하이텍고를 갑니다. 앞으로 시청하고 교육청은 이 점에 중점을 둬서 고졸자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이텍고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공무원이 2명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청과 교육청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찬영 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 갑자기 추가질문을 하게 됐는데 하이텍고 문제, 세종시의 특성화고 문제, 취업을 주로 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하는 고등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할 거냐의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주시고 아직 해답을, 썩 우리가 해답이라고 얘기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목적이 분명합니다. 취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처럼 교육지상주의가 만연한 이 나라에서 학벌 위주의 취업을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스펙을 요구하는 이런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평생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스스로 알아서 찾아간다? 그것을 학교 차원에서 찾아서 일자리를 매칭해 준다? 그게 여러분들 가능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양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 담당 국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

의석에서 – 시간 좀 끊어 주세요, 시간 좀.)

시간 아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취업교육과 관련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도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의 별도의 취업교육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취업교육을 시켜 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고 시하고 협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체는 만드셨지요?

네, 협의체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법정전출금이나 비법정전출금 관련해서 계속 예산 협의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교육청 차원에서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학생 도제교육 등 취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와 주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교육 말고요, 농협에서 2명인가 3명 뽑는 그 교육 말고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 협의를 따로 하신 바가 있으세요?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그게?

그 예산은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논의조차도 못했지요,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세종시에 기업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가 있지요?

네.

거기에 상공회의소와 정식으로 회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상공회의소와 정식으로 회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취업지원관이 기업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저희들이 대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취업을 전제로 한 학생들을 양질의 취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 어떤 과를 신설할 건지 수요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돈 주면 용역사에서 알아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 적은…….

기업들한테 물어봐야지요, 기업들한테. 우리 시가 지난 몇 년 동안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산업단지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들어온 기업들이 몇 개인데요? 거기에 들어온 기업들이 기업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실업계 고등학교 어떤 과를 요구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자격 교육을 시키고 취업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기업인들한테 물어봐서 그들이 요구하는 미래 인재 요구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슨 직업교육을 시킨다고 과를 뭐로 전환할 건지 그거를 누가 하는데요? 박사님들이 알려 줍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엉터리 용역하면 뭐 합니까? 뭐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기업인들하고, 취업을 시켜 줄 기업인들하고 만나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필요로 한 인력이 정확히 어떤 인력인지 그런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인기에 편승하는 그런, 지금 음식점이 성행하니까 장영실 학교에 조리사 만들어요? 유행 따라갈 겁니까, 학과를? 10년, 20년이 지나도 제조업이 있는 한 항상 필요로 하는 인력들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품질관리 인력들, 자동화 인력들 10년, 20년이 지나도 꼭 필요한 인력들이라고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으면 학교 책임으로 떠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주지의 말씀으로 드리고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직업교육 관련해서 그게 교육청 업무니까 교육청에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들을 유치했는데 우리가 준 지원금만 해도……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십억, 수백억인데 1년에 하이텍고 졸업생들이 육십몇 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중에 취업해서 2년 있다 보면 취업한 뒤 남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도 안 남아 있어요. 군대 간다, 뭐 한다, 군대 갔다 오면 복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일자리면. 복직을 안 한다고요. 직업을 바꿔 버려요. 그게 직업교육이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기업 유치합니까? 막대한 지원금까지 줘 가면서? 법인세까지 몇 년씩 감면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왜 예산을 쓰고 왜 일을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경황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포함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에 정말 경의와 존경심을 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음용 지하수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기 때 세종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해당되는 지하수에서 발생되는 라돈가스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제56회 정례회 때는 지하수에서 발생되는 라돈이 시설하우스에 고농도로 포집되어 농민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읍·면 지역의 지하수의 이용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음용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지하수는 전체 2만 1299개소로 이 중에 음용수가 8609개소이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가 3745개소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음용수는 대부분 주택, 사무실, 개별 공장 등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건축허가와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허가 단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받아야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공사의 경우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마무리 단계에서 수질검사를 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 서류에 수질검사 필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완공된 건축물이 준공을 할 수 없는 행정시스템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수억 원을 투자하여 집을 지었는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은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개발에서부터 지하수 준공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내용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최근 3년간 준공된 건축물 중 60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32개소, 53%가 불합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검사는 국가에서 공인한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았으며 부적합한 지하수는 두 차례에 걸쳐 재검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최근에 준공을 받은 것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 공사 완료 시점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질이 나오면 결국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하수가 오염된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결국 편법 행위가 조장될 수밖에 없는 행정시스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금번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놀라는 모습이었고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그 원인은 건축주가 수질검사 의뢰를 대부분 건축업자와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질검사 자체를 대행하는 업자가 편법을 자행할 경우 건축주는 모르고 음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현행 제도에서 규제가 재산권 손실과 상충되면서 건축주 또는 건축 및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수질검사 신청과 검사과정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하고 신청인이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당시에도 편법 문제가 있어 2017년부터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이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청인이 채수에 입회하지 않고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입회하여 채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 행위는 수질검사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수질업무 관리에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준공 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생활용수까지 수질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음용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물을 끓여 먹고 정수기를 설치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아 완화해 주는 대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절차와 관련 제도의 모호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권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면의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건축된 곳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 60개소 중 부적합한 곳이 32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소관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준공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하수의 특성상 계절·시기별로 수질검사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개인 지하수 관정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개발·이용되고 있어서 농경지에서 각종 퇴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적합한 음용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질검사 결과도 내용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럴 만한 의심이 되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심지어는 2019년 7월 9일에 준공된 것도 6개소나 부적합으로 나온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수량에 따라 법적으로는 2년에 한 번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 법적의 주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꼭 “잘못됐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의 여지는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 부적합한 항목 중에 망간이나 질산성 질소 또 불소가 검출된 지하수가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직무대행께서 설명하신 인위적인 외부환경 변화로 인하여 오염될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곳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합격 맞았다는 것은 전문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질검사 채수과정 또는 검사과정에 지하수 물이 바뀌고 있다는 상황을 부정할 수 없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받아 지하수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건축 준공을 받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 의회에서 채수할 때 참여를 하여 조사한 결과 건축주는 그동안 먹고 있는 물이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었다고 하니 매우 당황하는 모습이었고요. 토지 분양자가 먹는 물 수질검사를 받아 “생수를 먹어도 좋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음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직무대행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무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수 사용을 중지하고 질산성 질소 등의 무기물질 부적합 허가가 난 경우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음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산성 질소의 경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끓여 먹어서도 안 되고 음용을 중지하고 정수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수가 굴착되어 있는 이곳은 전원주택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토양오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것을 본인은 모르고 지금까지 음용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세종시 전역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전원주택단지나 개인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음용수로 알고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과 자체를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앞으로 음용수에 대해서는 좀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농가주택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준공된 주택입니다. 이곳은 망간이 검출됐어요, 최근 저희가 검사한 결과. 당초에는 합격수질로 검사를 받은 곳이고요. 건축주의 말을 들어 본 결과 건축물 사용 개시 이후에 변기와 고무호스 내부가 아주 붉은 색으로 이물질들이 많이 발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음용수로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음용을 하다가 도저히 너무 많은 이물질이 나와서 음용을 중단하고 끓여서 먹거나 아니면 병에 있는 물을 사서 먹는데요. 수질검사 전문가도 애초에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하게 나올 수 없는 지역임을 확인을 해 왔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농가주택자금을 받아서 건축을 한 이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준공을 받을 때 준공을 받지 못했다면 그럼 그 건축물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 옆에 지하수 개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비슷한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상당히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 지하수 관정은 준공 이후에는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서 개인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관정을 개발할 때는 준공 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의혹행위 방지를 위해서도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전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입회해서 수질검사 시료를 봉인하도록 하고 수질검사기관에도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게 직원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요청하고, 아울러서 준공검사 전 점검과정에서 시료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샘플을 시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2022년경에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요.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하셔서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 대장균군이 검출된 곳인데요. 식용수로 개발되어 야외에 식수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좌측 음식점 내부에 천연 암반수임을 홍보하는 광고까지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아마 이분들 역시도 당초에 검사를 받은, 수질검사에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광고까지 했던 거고 최근에 저희가 검사를 한 이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외공간을 개방하여 상가시설이나 방문한 사람이 많이 음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세종시 전역에 아마 이런 곳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에 관해서 환경녹지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음식점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질검사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적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못 하셨지만 어쨌든 더 이상 그 물을 음용 가능한 음용수로 알고 먹는 일은 없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의 경우 건축공사 중에 개발하여 수질검사 필증을 2019년 8월에 발급된 곳인데요. 불과 1개월 뒤에 두 번씩이나 저희가 재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나왔습니다, 초과된 걸로. 이런 경우도 역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랑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역시도 건물 준공검사와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밖에도 곳곳에서 시민들이 먹는 물과 관련하여 건강을 해치는 각종 편법과 불법이 관행적으로 이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알고 있고요. 금번 조사 결과는 세종시 전체 중 일부분을 조사한 것임에도 53%라는 수치가 나왔고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아울러 지하수 땅속에 흐르는 수맥이 대수층을 이루고 있어서 그 지역 일대가 거의 동일한 물이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의 물이 나온 것은 그 인근도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에서 1년에 진행하고 있는 무료로 수질검사 해 주는 부분을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세종시의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지하수 자원 관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내용은 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설치해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앞서 발표한 문제점들이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제가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편법행위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규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아울러서 세종시 출범 이후에 음용수가 부적합으로 인해서 개발행위 신청이 불허가 된 사례들이 있는지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을 하는 데 있어 수질 기준이 부적합해서 준공되지 않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국토부 훈령하고 도시계획 조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택을 만들 때는 상수도가 원래 설치된 지역에 하는 것이 마땅한데 상수도를 끌어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관정을 파서 조달하여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이게 사람이 먹을 물이기 때문에 먹는 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의원님께서 자료를 보여 주셨듯이 수질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생활용수까지도 준공 허가에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물론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수가, 세종시가 청정 지역은 아니거든요. 소규모 급수시설·마을상수도에도 우라늄, 라돈이 이미 검출된 것이 확인돼서 저감장치 설치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준공이 되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부결된 게, 불허된 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상의 수치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에 도시계획 조례 2번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 등 상수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에 창고 외에 상수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이 무엇이 있는지와 창고 외 건축물이 허가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고 외 건축물이 허가된 사례 말씀인가요?

창고 외에 상수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조례에 돼 있어요. 그 건축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 정도 있는데요.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주택, 근생시설, 축사, 버섯재배사, 태양광 발전시설 이 정도가 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거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 축사, 버섯재배사, 태양광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고 보고 물 기준, 먹는 물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거지요. 관정이 없어도 허가를 해 주는 상황인데, 그런데 규모가 큰 게 있습니다. 규모가 커서 관리동이 도서에 있는 경우에는 수질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해한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일반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 많은 용도나 그런 것들을 지하수 설치 대상 시설인지 세부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국장님도 이번에 공부를 하셔서 아셨을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세분화하여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건축용도 중 주간에만 사용되는 일부 업종시설의 경우 물을 판매용 생수를 구입해서 먹어도 되니까 그런 것들도 건축 인허가에 허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항목 중에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경우는 끓여 먹으면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일부 물질은 정수기를 설치하여 대체하여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지하수에 관해서는 건축 준공을 허가해 주는 그런 제도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의원님이 이번에 질의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가 그렇게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바꾸기도 어렵고 해서 요새 정수기 성능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정수된 물이 수질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는 허용해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제한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규정이고 과도한 규정이라고 판단해서 대체용수 수급계획,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것들 갈음하여 하가를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아예 주거생활에서 식수 공급은 본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에서 배척을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면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정을 어긴 임의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있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서 지하수 관련 환경녹지국과 도시성장본부의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 전반을 관리하시는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약을 해 보면 건축물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따르다가 지하수 수질 기준이 부적합할 경우 관련 법규의 제한으로 개인의 재산상 손실이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일부 지하수 업자들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준공을 받기 위한 준공용 지하수 개발을 해서 검사 원수가 바뀐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공을 받아 주는 행태가 있어서요. 현재 제도적 맹점이 이를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주들이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물을 부적합한지도 모르고 음용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불합리한 행정의 규정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서 국장하고 본부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질검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본부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관행적으로 원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수질은 상당히 오염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평소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시설인지 모르고 음용하신 분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말씀대로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가 3745개소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고요. 금번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곳은 60개소에 불과합니다만 그중에서 53% 32개소가 부적격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 지하수를 조사하면 음용수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부적합한 음용수를 적합한 음용수로 알고 음용하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세종시에서 음용하는 지하수 중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몇 퍼센트 정도가 될 것인지 혹시 추정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샘플 테스트한 결과를 보니까 상당 부분 부적합한 지하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여간 부시장님께서도 상당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수질 기준에 미달되는 지하수 이용 개수도 개수지만 많은 분들이 부적정한 것을 모르고 음용하고 있다 그 문제를 좀 전에 짚었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당초 2024년으로 계획되었던 세종시 광역상수도 보급 사업을 2023년도로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광역상수도를 세종시 전역에 보급을 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일들이 옛날로 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음용수에 적합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지하수는 우리 선조들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수자원으로 이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식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끓여 먹거나 생수를 구입하여 먹는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생수의 경우 2015년과 2018년 생수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37%나 증가하는 것이고요. 음료 소비량 중에서 양으로는 단연 1위입니다. 183만 6000㎘라고 조사되어 있고요. 일부 항목은 지하수를 끓여 먹으면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건축 용도에 따라 판매용 생수를 이용해도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좀 더 완화된 규제를 해 주셔서 건축 허가가 나는 데 불편함 없이 했으면 좋겠고 적합한 음용수를 미보급 상수도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 음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처럼 환경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서 간 협업하여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장 강희동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김혜지 박소연 서선정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