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진행단위를 조정하였으며 진행단위별 부서들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고 소중한 지역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수년간 이어져 오던 경제 불황과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청년들과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을 해야 할 주체들의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국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의해 발생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사각지대를 찾아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서민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력해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관내 강소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맞춤형 경영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통한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풍토조성과 세수목표 달성 및 맞춤형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전반의 지원기능을 전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진하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희망찬 임인년! 거침없는 기세로 목표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창업지원센터를 졸업하는 기업을 관내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센터 졸업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졸업을 앞둔 기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중재를 통해 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델타플렉스 등의 기업 입지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고 사무공간 조성비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우리 시 관내에 정착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94쪽, 일자리 상담사 등의 역량강화 교육 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교육을 지양하고 각각의 역할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것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해외 한인기업과 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청년 해외취업 확대 방안 마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사례조사를 토대로 해외취업 청년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미국 자매도시의 한인기업 및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해외취업 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여성새일센터 간 예산대비 실적 차이 근본원인 파악 조치는 팔달·영통 새일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2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3만 5,000명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적실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여 일자리창출 목표공시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창업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시제품제작, 인증, 기재권, 마케팅 등 사업화를 내실 있게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미래형 일자리창출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2,461명의 정규직원 취업을 목표로 구인업체와 구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채용행사를 운영하겠으며 금년부터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추진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고교생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관 함양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신입생 진로캠프, 리마인드 캠프,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전면접 클리닉, 채용정보 안내 등 학생들의 취업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15쪽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메타버스·가상융합 플랫폼, 로스쿨 법률사무원, 대학생 인턴, 수원청년 내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시대에 부합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청년들의 취·창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지원과 17쪽, 청년 해외취업 인력양성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18쪽, 저소득·실직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새희망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신중년 세대의 경력활용 일자리사업과 20쪽,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신중년 세대에게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재취업매칭, 인생 재설계 교육,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활동공간 지원 등으로 경제적 도움과 인생이모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성덕입니다. 먼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6건으로 책자 99쪽, “배달특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말 현재 가맹점 수 5,320개소, 이용회원 수 6만 1,000여 명, 주문건수 47만여 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가맹점에서는 저렴한 수수료, 매출증가 기대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개선점에서는 63%가 더 많은 홍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7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조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배달수수료 및 배달용품 지원 8억 5,000 등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사회적경제영동센터 시설이 노후되어 새로운 공간 마련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입주시설의 계약기간이 3년가량 남아있고 저렴한 임차료를 고려한 공간발굴이 필요하여 향후 LH, GH 등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 복합 주택사업 단지조성 시 단지 내 공간 확보 등 신규 공간 확보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골목형상점가 신규등록의 성과가 있도록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2월 중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지정대상지 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신규등록 및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시 전 상권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 검토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 추진대상에서 제외된 역전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등 역세권 전 상권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전통시장 지원사업 이후에도 점포확장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고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아케이드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시 상인회를 중심으로 의식개혁교육 및 위법행위 발생 시 지원사업 페널티 부여 및 행정조치를 사전 예고할 예정이며 신규사업 추진 시 불법행위 근절 이행각서 및 페널티 부여, 시설물 관리 체크리스트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내 불법행위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2월 중 민·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협력계획서에 근거한 이행실태 점검 및 지역사회기여 점포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3쪽, 지역화폐 수원페이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 발행목표는 3,000억 원으로 국비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상반기 인센티브 지원규모를 국비 32억, 도·시비 각 64억을 지원할 예정이며 하반기 지원규모는 도비 50억, 시비 34억 등 84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는 상시 10%의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설, 추석 명절에는 인센티브 지원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원페이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소상공인 희망 인큐베이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 9억 원, 경영환경지원 2억, 배달특급 활성화 10억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휴·폐업 소상공인 재가사업 및 공동화되고 있는 골목상권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4분기 행정명령대상 업종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2월부터 지원 예정이며 방역물품 지원 100만 원은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방역물품 구입비 10만 원은 1월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을 통하여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비대면 방식의 소비변화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스마트시장 육성사업으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동네시장 장보기 플랫폼 운영 등 온라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수원 역세권활성화사업과 2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전통시장 이용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55억을 투자하여 화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5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중 착수하여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소비자 권익증진과 공정한 상거래 확립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최봉욱 센터장님이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 상권활성화센터 김승일 센터장님 배석해 있으시니까 그쪽 해당 사항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송성덕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페이가 올해까지는 진행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요? 아, 2021년도까지는!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페이 지급을 안 했지요? 명절 때 이런 중요한 시기 때에만 했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국비지원이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씩, 6%에서 10%씩,

매달된 것은 아니지요?

네, 확대했고, 그다음에 설하고 11월에 국가에서 하는 코리아페스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하고 11월에는 10%씩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12월 연말에 연말 수요 때문에 12월 15일∼12월 말일까지 인센티브를 추가, 예산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남은 것 소진 때문에 추가로 부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 계획을 아까 보고하셨는데 월 30만 원, 예산 확보가 더 되면 50만 원까지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추가로 됐을 경우에 10%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월 30만 원씩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명절 때를 즈음해서 5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수원페이에 들어가는 돈이, 인센티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구·동 사정에 관심이 있는 자치단체원들이라든지, 자주 접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를, 어디 가서 사면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이번 달에는 얼마치를 사야 얼마를 받고 이런 세세한 사항을 몰라요. 늘 가까이 있는, 조직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때마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좋은 혜택을 1년에 몇 번 받든, 받아야 될 분들이 골고루 못 받고 있음의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확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천천히 말씀을 해 주시면 오늘 이것을 듣고 있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다시, 거듭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천천히 해서 주시면,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상반기·하반기,

잠깐만요, 과장님!

네.

“수원페이”, “지역화폐”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어요.

네.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조차 일반 시민들은 헷갈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원페이”고, “지역화폐”이고, 일반 돈이고, 은행에서 사는 돈이고 이런 것의 역할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것이니까 용어를 통일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이것은 이것과 똑같은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법률상 “지역화폐”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수원페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수원페이”로 그렇게,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것이 낫겠습니다.

네.

수원페이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반기 구분해서 나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 때문에 국가에서 내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불교부단체로 금년부터 지정되면서, 작년까지는 국비지원 4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2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액 부분 80%는 시비나 도비를 나누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국비가 20%이기 때문에 32억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가 작년에 지역화폐, 그러니까 수원페이 운영에 대해서 경기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 탄 것은 빼시고, 시민들은 그것에 별로 관심 없으니까요!

그래서 배정이 경기도비 지원 사항이, 6개 불교부단체는 도비가 30% 그다음에 시비가 50%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도비 40, 시비 4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4억씩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금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항은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과장님!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상반기라고 하면 6개월 정도 늘 이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과장님들은 목표한 돈이 이만큼인데 이게 소진된다면 빨리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끝날 수도 있고, 1월에 끝날 수도, 6월까지 갈 수도 있는 그것에 대한 갭도 시민들은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수원시가 올해부터 불교부단체가 돼서 국비가 예전에 40% 오던 것이 20%밖에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을 시비로 충당해서 더 돈을 많이 해서 작년만큼의 혜택을, 그대로 액수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의문스러운 얘기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세세하게 설명이 안 되면 모른다는 것이지요.

금년 상반기까지는 도비가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평균 6%씩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10%이지요?

10%씩 상향을 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고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금액하고 도비를 우리가 확보한 사항으로 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10%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크게 재정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문제인데 하반기에는 국비지원이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10%로 계속 갈 것이냐, 그러면 시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계획은 상반기에 10%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하향해서 6%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가서 추가적으로 국비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 있으면 설날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1년 내내 계획을 시민들이 기억하기도 어렵고 저희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금방 닥쳐오는 설날에 우리 수원시에서 수원페이를 1인당 30만 원이 아닌 50만 원까지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실 것인지,

설 때 증액해서, 30만 원에서 설 기간 동안에만 50만 원씩,

50만 원 한도액을 주고 거기에 10%를 줄 것인지 아니면 6%를 줄 것인지,

금년 상반기는 10%로,

그것만 우선 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나 추진사항 중간중간 보고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에 대한, 수원페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듣고 묻고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송성덕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송성덕입니다.

과장님, 배달특급 말고 다른 배달업체의 가맹점포 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자료확인)

대략적으로,

어떤,

배달특급에 보면 “바로 고”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점포를 대략 몇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가맹점 수를!

지금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 수는 5,200개소인데,

아, 그것은 저희들 것이고!

네.

다른 데 것은 지금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다른 플랫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른 플랫폼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확보된 것은 없는데 거의 이것도 소상공인들 중점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업체나 이런 데는 여기에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3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식당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식업과 관련된 단체에다가도 회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이 가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배달특급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있잖아요. “가맹점 수가 많지 않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내가 찾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가맹점 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계속 늘리고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남들한테 빠지지 않게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네.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한 것이 있는데 빠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릴게요. 호수공원에 보면 신대저수지하고 원천저수지 두 개가 있어요.

네.

호수공원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나 이런 감시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려견들 대변보는 것 감시하는 것이 있는데 신대호수에는 본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공공일자리라도 참여를 시켜주십시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요. 이것이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감 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따로 저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공원관리에서 공원관리 정비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이쪽에는 정리가 잘되고 있는데 저쪽은 외져서 잘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쪽도 정리를 잘해서, 그쪽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닌다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인원이 아마 절반 정도는 될 거예요. 밑에 보다 위가 절반 정도 되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

네.

그리고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올해 목표가 80명이지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0명.

작년에도 80명이고?

네.

예산이 잡혀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상융합 플랫폼 메타버스 지금 종료가 됐지요, 한 번?

네, 늦게 시작해서 12월 말에 종료가 돼서 현재 취업매칭 중에 있습니다.

매칭 중에 있고!

네.

로스쿨은요?

로스쿨도 작년 하반기에 마쳤고, 그래서 한 60%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아, 로스쿨은요?

네.

이 두 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청년들한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로스쿨도 올해도 계속 하실 것이고 확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산이, 글쎄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확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송성덕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보상금이 2월부터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9일부터 55만 명을 대상으로 선지급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에서는 신청을 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선지급대상자가 있나요?

손실보상 자체가 피해액에 대한 보상사항인데 작년에 저희가 손실보상 지원을 분기별로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23억을 진행했는데, 작년에 손실보상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500만 원씩 선지급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신청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소상공인분들은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접수는 1월에 받지만 나가는 것은 아마 2월에 지급이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선지급 500만 원 되는 것이 갚아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매출손실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매출손실이 100만 정도 됐는데 선 5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400만 원은 향후 정산을 통해서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 손실액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 나머지는 받고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혼란이 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접수는 아마 국가에서 발표해서 “접수를 1월에 받고 먼저 선지급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월부터 정식적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것에서 이미 12월에 폐업이 되신 분들도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 대상기간이 다 다릅니다. 손실이 2019년 매출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기준하고 지금 현재 기준 비교해서 손실을 파악해서 차액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사항인데 폐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 폐업기간을 따져줍니다. 분기별로 나가다 보니까 4분기 것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11월, 10월 이 손실 부분을 2월에 받는 사항입니다. 12월에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10월, 11월, 12월 폐업기간 이때 손실보상이 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 네. 아무튼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지급에 대한 홍보나 신청하는 기간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쉽게 홍보를 준비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최종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중에서 새희망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개를 추진하실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희망 일자리사업은 사업기간 2월∼11월까지로 해서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모집을 했고 또 하반기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새희망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68명 모집을, 공고를 내서 했고 경쟁률은 5대1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런데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기간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참여자 모집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공고를 통해서,

아, 이것도 공고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네, 공고를 통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고내가지고 모집을 하시는 것인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저희가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특화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70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특화된 것에 맞게끔 모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18세 이상 수원시민으로 재산 3억 원 이하”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지침은 4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4억 이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집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 168명 모집하는데 한 8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원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고 이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집공고를 보시고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상·하반기해서 4번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못하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아, 한 번 하면 못하는,

4번까지는, 하반기·상반기 나눠서 1년에 2번씩 해서 4번까지. 그러니까 2년 정도 하게 되면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다시 또 하겠습니다. 송성덕 과장님!

송성덕입니다.

배달특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달특급사업을 작년부터 하는 것이지요?

네.

몇 년 됐지요? 작년부터인가요?

작년 8월부터 지원이 나갔습니다.

점검 좀 해보셨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안 하던 것 했으니까 혜택 받은 사람이 다 좋게 나오겠지요. 운영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셨는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올해 배달특급에 10억의 예산이 들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한 것 일부분 내용 보면 배달음식 사진촬영에 2억 6,000만 원을 630개 업소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진촬영, 배달음식이 여러 군데 아니잖아요? 1개 업소에 41만 원 간 것입니다.

비용이 플랫폼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억이라는 예산이, 가맹점 수 5,263개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달 됐으니까 모니터링을 그냥 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 알아보셔야 돼요. 안 하던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수원시에서 만들어서 했을 때는 지금 몇 달 됐으니까, 올해 예산 이것 안 깎고, 삭감 안 하고 그대로 해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평가를 좀 해보셨어야 돼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배달하는 업소, 1개 업소에 3,000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안 해줬던 것 주니까 좋지요. 그렇지만 이쯤에서는 내용을 샅샅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과감히 삭감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계속 1억씩 줘야 되는지 하는 것이 정립이 돼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아졌다고 해도 느슨한 부분에 여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전방향이 뭔지 아니면 가감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최종진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추진계획 13쪽 보시면 작년 대비 올해 목표가 지금 더 적게 잡혀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목표는 저희가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평균치에 맞는 금액으로 목표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으로 목표를 선정한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3년 치 일자리창출 된 목표를 갖고 평균치를 낸 것이 다음 해에 일자리 목표가 됩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있으면 위드 코로나도 될 것이고 그러는데 3년 치 평균치로 해서 잡은 것이라고요?

일자리 목표는 그렇게 잡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규직으로 일자리가 최대한 마련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일자리 목표에는 공공일자리도 다 포함된 것인가요?

목표공시제 목표에는 공공일자리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목표에는 정규직원만 들어가 있고 일반기업체 그리고 공공일자리는 제외이고,

제외하고 일반기업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만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성덕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애초 계획보다 계속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보상협의 때문에 그러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지금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자잿값이 급상승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추가확보 때문에 발주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설계를 해서 입찰을 띄우면 사실 공사기간이 단기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것이 2∼3년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에 되는 사업인데 물가 상승, 자잿값 상승분에 대해서 그것을 시에서 적용을 해 줘야 되나요?

그러면 올해 새로 설계를 해서 발주할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물가상승 부분을 포함해서 설계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고 작년 예산 때 일부 반영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올해는 지연되는 부분은 없고 지금 보상지연 때문에 그러나요, 보상협의?

보상은 조원시장 같은 경우가 지연이 됐었는데 그것도 경토위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공탁처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기로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 계획대로 조원 같은 경우는 8월에 마무리가 되고 연무 같은 경우도 6월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이 계획대로 다? 구천동 공구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네, 지금 거의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발주는 나간 상태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2월 중순 이후에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준공 시기는 당겨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원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탁처리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다 수원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강제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마 건물 소유주 분들이 상속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정리가 되면 영업은 그냥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 어쨌든 소유주 분들하고 소유권이 우리 수원시로 넘어왔다 해도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일자리정책과장님,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입니다. 먼저 권미숙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숙입니다. 항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책자 107쪽∼109쪽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동일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책자 33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과 기업의 애로사항 및 기술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찾아가는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규시책입니다. 국외 한인회 네트워크 활용 수출역량 강화입니다. 미국 및 동남아 국가 중 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국 한인회와 국제 네트워크구축으로 관내 창업 및 중소업체의 국제적 정보력 향상 및 대외홍보 확대실시 등으로 해외 기반 구축 여건이 취약한 중소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및 신규수출 마케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수원형 비대면 수출전략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유망 중소(벤처)기업 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첨단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선정지원 및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설문조사 등 사후관리로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며 또한 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 확대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지난해 12월에 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하여 2021년도 선정된 공모사업 및 2022년도 중기부 공모사업 지속추진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기업지원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업맞춤형 현장 밀착행정 추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수원델타플렉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입니다. 단지별 입주 허용업종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 2, 3블록 간 서로 다른 입주 허용업종 통합 및 확대추진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공단과 협업하여 시제품 제작 및 생산혁신 조성지원 등 현장중심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델타플렉스 내 교통문제 지원 등 관내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으로 타 지역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조 1,60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차질 없이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수원특례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1조 7,362억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세는 주요 세목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호조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세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추세로 주요 세목인 취득세에서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정기적인 세입동향 분석을 통하여 변동사항은 추경세입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체계적인 법인세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조사대상 법인 132개소를 선정하여 법인의 취득비용 누락과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율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조사방법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기획세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조사목표는 275건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조사기법 운영을 통해 취약 분야에 대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세외수입 운영관리와 45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수원특례시 재원확보를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직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한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113쪽∼11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한시적 채용으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에 관한 사항으로 체납자와의 마찰이나 항의 등에 취약한 여성조사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출장조에 남성이 최소한 1명은 배치가 되도록 조사원 선발 시부터 충분히 고려를 하여 인원을 선발하고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에 대하여는 실태조사원의 엄격한 업무관리 및 사전교육을 통해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납부능력 부족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으로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관·은닉된 재산까지 조사를 강화하여 추적·징수함은 물론 기존 전문조사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고질 체납자의 특성조사 후 가택수색, 은닉재산의 세밀한 파악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49쪽∼53쪽까지입니다. 먼저 49쪽,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의 범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에서 확인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체납자의 권리,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채권으로까지 확대하여 체납자의 권리를 처분·추심하고자 하는 사업과 50쪽, 체납자 본인의 재산에 한정하여 재산조회 및 압류가 가능했던 부분을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체납자 이외의 특수관계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거래를 조회함으로써 은닉재산을 추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 52쪽, 53쪽 3개 사업은 현재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으로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징수기법으로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지속적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은 물론 7년 연속 400억 체납세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직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신 것은 내용 잘 듣고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미숙 기업지원과장님, 박승진 세정과장님, 조한직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수원특례시 원년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119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물품과 공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분야에 대해서 신속성, 편리성, 예산의 문제 등으로 자주 잘못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2021년 12월 3일 사업소, 구청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발주 시 주의사항을 시달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적정하게 발주하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7쪽,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자지출로 정확하고 신속한 지출업무와 회계관계공무원 직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보증보험을 다음 주 내로 가입하겠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 중 의회 승인 및 결산현황 공개로 지방재정의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재정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정확한 급여 통합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승진, 전보에 따른 인사이동과 휴·복직 등 신분변동에 따른 인사랑 및 공무직 별도급여관리시스템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급여 및 4대 보험 등 체계적으로 급여를 지출하고 자주 질문하는 주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포털 게시판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60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전문적인 계약 통합관리추진사업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과 알기 쉬운 계약 매뉴얼을 제작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입찰대행과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민간입찰 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로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사용으로 낭비 없는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전문성 있는 계약이행검사 추진사업입니다. 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계약이행 검사로 품질확보 및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계약이행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지적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배부하겠으며 취약한 부분에 대한 조사 및 선제적 조치는 물론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약업무의 효율성 및 대외 신뢰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용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철수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 관리방안 강화에 대한 방안으로 그동안 실태조사 및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각 재산관리관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하여 무단점유 의심필지에 대한 2차 정밀조사를 보강 실시하여 무단점유 해소 및 정확한 자료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강화·운영하겠으며 토지분할 합병 및 소유권 이전 등으로 공유재산이 실시간으로 현행화 관리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교육 및 실무 매뉴얼 작성·배부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활용가치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재산 387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재산 불법 활용 및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공유재산이 원상대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관리해 나가겠으며 도시계획 및 재개발 구역 내 편입토지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신속한 처분 절차를 통해 세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 강화는 앞서 보고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1단계 시의회 건립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9월 16일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9월 27일 착공을 실시하여 11월 29일 기공식을 마친 바 있습니다. 현재 토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4월까지 흙막이 및 토공사를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골조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10월을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쾌적하고 편안한 친환경 녹색청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린커튼 및 그린터널 조성 등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청사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각종 청사 시설물의 분야별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의 보수·보강, 코로나 방역 강화를 통해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의회 건립에 따라 본 청사 리모델링 및 사무공간 재배치, 통합민원실 설치, 흡연구역 재조정 등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공무수행 지원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김도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가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로서의 기능을 위해 실효성 없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축소하라는 시정에 대해 지난해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지난 12월 일부 행사를 축소해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했으며 올해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운영할 계획이며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구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통한 상생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의 공정한 노동을 위한 정책 개발과 노사가 동반 성장하는 사업 추진으로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협력사업은 22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노동현안과 이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구축 취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과 노동권익 보호사업,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노사상생 및 고용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노동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 상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노동상담소 운영, 노사갈등 분쟁 예방지원단을 운영하여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겠으며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을 실시하여 고용개선 여건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75쪽,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취약계층 맞춤형 권익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금 체불, 갑질 피해 등 전문상담을 통해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이용자 욕구에 맞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동 실태조사, 토론회를 실시하여 비정규직 노동정책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무 위탁현황으로 85쪽, 수원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과 비정규직 노동복지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노동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 위원입니다. 김도현 노동정책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여기 종사자가 3명인데 그중에 종합관리사 계약기간이 작년 12월 말까지인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다른 분하고 계약이 된 것인가요?

계약기간이 이번 1월 말일까지입니다.

아, 1월 말일까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공고 절차가 게시됐고, 다음 주에 아마 접수신청을 받아서 새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교대근무자 2명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분이 오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용구 과장님!

우용구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확인 차 여쭙는 것인데 회계과에서는 정확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민간위탁단체에 올해 임금상승률을 반영할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정하지 않으시고 지급에 관한 업무만 하시는 것이지요?

네, 저희는 직원하고 공무직 대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현 노동정책과장님한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당초에 설치 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당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면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해가지고 이동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라든지 학습지교사 그다음에 플랫폼노동자 이분들이 중간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쉼터 기능을 설치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여기는 오래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데예요. 쉼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하시는 근무자하고 잠시 쉬었다 가는 분들하고의 갈등에 대한 얘기는 나눠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 투입이 되는 것은 마땅치가 않은 것이지요. 적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의 수원사무소 같은 경우 여기에 직업소개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다른 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이 아니고 순수하게 잠깐씩, 이동노동자분들이 쉬실 때 불편함이 없게 해 주는 것! 그것이 역할의 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하시는 것 중에 “프로그램 운영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축소가 아니고 대폭 폐지시키고 아까 본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시는 분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동노동자 중에서 요양보호사하고 학습지교사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낮에 근무하면서 자기네들 와가지고 자주 모임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도에서도 당초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리기사라든지 플랫폼노동자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다만, 우리가 다목적실로 해가지고 자주 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공간은 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분들이 원하면 그런 것을 활용하라고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습지교사라든지 요양보호사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원하면 단순하게 한두 가지, 몇 개만 하고 가급적이면 순수한 프로그램은 폐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지교사, 요양보호사 이분들은 서로의 정보 교환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 위원입니다. 우용구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용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발 빠르게 교육도 하고 공문도 시달하고 유의사항도 안내를 하셨다고 하는데 물품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담당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할 때 물품하고 공사를 구분하는 것 그 문제 아닌가요?

예산을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예산에 편성된 것 가지고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물품과 공사의 구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발주하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사업부서에서 애초에 그 검토를 할 때 사업부서에도 이 내용을 전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 부서를 통해서 그 부분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참 이대로 계획이 된다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전문성 있는 계약이행검사 추진에서 보면 준공검사하고 사전준공검사를 80% 공정률일 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계약이행심사팀에서 하잖아요.

네, 계약이행검사팀에서,

그렇지요?

네.

그럼 수의계약뿐만 아니고 이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지금 계약이행심사팀이 팀장님 포함해가지고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

지금 거기에 기술직이 몇 분 있지요?

기술직이 4명입니다.

4명 다 기술직이에요?

네, 직렬별로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목, 건축, 다 직렬별로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인원가지고 추진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80% 공정률일 때 사전준공검사를 계약이행검사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민 위원님 혹시 질의,

아닙니다.

급작스러우셨을 텐데,

부위원장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우용구 회계과장님,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김도현 노동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