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59회 제3차 본회의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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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글벗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글벗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문화예술단체와의 업무 협의 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조한섭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의원 열여덟 명 중 열여덟 분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윤형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국회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은 이윤희 의원님과 손인수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의장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의원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태어났고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그러나 아직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원화되어 정부와 국회 간 신속한 업무 연계가 어렵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비롯한 세종청사에서 여의도 국회로 법률안 및 예산심사 대응을 위해 빈번하게 공무 출장을 다니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000회로 나타났으며 국회 출장 비율이 60%인 점을 감안해 3년간 국회로의 출장비는 550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 횟수는 52만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국토의 중심부인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균형 잡힌 전국적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 예결위와 운영위는 2020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 반영을 두고 「국회법」 개정 등의 법적 절차를 문제 삼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인데다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본회의 의장이 서울에 있어서 헌법 위배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입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행정 비효율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2020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년 11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금택

서금택의장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은 윤형권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11. 14. ∼ 11. 21.(8일간)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및 예산안·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 상정) - 이윤희·손인수 의원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되며 본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추가질문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문일답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교육감님 좌석 앞에 있는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이윤희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윤희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만 7000여 명의 이전 근무자를 이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시 출범 이후 인구 22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전국 출산율 1위를 몇 년째 이어 가고 있는 우리 세종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세종시의 모든 행정의 기본은 바로 저 규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종도시기본계획과 시정 3기에 이르는 공약들은 이 목적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34만 세종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 존립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생존 즉 보건과 복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국제안전도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교통 사망률 1위, 전국 17개 시·도 중 자전거 사망률 1위라는 안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보건의료 자원 현황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전국 1위의 출생률을 나타내지만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중증 환자는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의료, 중증질환,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해 이춘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국회 다녀오셨지요?

좋은 결과가 있으셨나요?

시장님, 위의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 17개 시·도 교통사고 관련된 일부 내용인데요. 우리 시가 보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년, 올해도, 2018년 같은 경우도 전국 1위이고요. 인구 30만 이상 도시 인구수 비율에서도 우리 시가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가율은 64.9%고요.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시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가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금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지요. 공사가 여러 갓길 같은 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안내나 이런 게 생소하고 그래서 더 사고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 초기 단계에서 원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고 도시가 계획되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시민들이 자가용 차량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구 증가 때문에 명수가 늘어나니까 사망자율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라에서 뽑는 사망 비율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표준화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그것도 한번 다시 체크해 봐 주시고요.

일단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 사망률, 사고율도 전국 최고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가 자전거 활성화 도시라는 이름을 걸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마다 배치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게, 저는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실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구도심에 발생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 또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사고가 났거나 부상자 수가 생겼거나 혹은 사망자 수가 생기면 그 자료가 이제는, 데이터가 다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걸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다발 구역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도로를 고치든지 아니면 구도심에 그런 게 많으면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어쨌든 그분들이 자전거 운전하거나 할 때는 완전히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자동차하고 부딪쳐도 당연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이 자전거를 얼마나 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홍보도 되고 데이터가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최근에 제가 중앙자살센터 들어가서 찾아본 자료입니다. 우리 시 작년에 비해서 2017년, 재작년이지요. 재작년과 비교해서 2018년, 작년에 자살 사망자 수가 67% 증가했습니다. 명수로는 77명이지요. 이거에 대해서도 실제 우리 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2017년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조금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그렇고 한 해가 줄고 한 해가 늘고 이러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한 해는 주니까 약간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올해 2019년 같은 경우도 찾아보니까 작년보다는 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자료가 왔다 갔다 하고, 전국에 비해서 최고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거든요. 시장님,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인구 증가가 계속 있어서 그 변화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10만 명당 데이터거든요.

다른 지역도 인구 10만 명당 30만 있는 곳도 있고 더 많은 50만이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인구 대비 지금 보면 2018년 데이터에는 15세 미만의 자살한 자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5세 이상 자살자 수가 100% 이상 늘어났고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재작년 데이터를 보면 구도심에 50대 이상 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어느 한곳에 포커스가 잡혀야 되는 게 아니라…….

인구 10만 명 데이터가, 이거는 저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인구 10만 명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인구 30만 명이라고 해서 그 수치가 그걸 기준으로 작아진다고…….

1000만이라고 해도 그거는 표준화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3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도 또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 면에서 볼 때는…….

2017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전국 평균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 “그냥 그 정도면 잘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그때도 시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저희가 수치가 적은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아무리 인구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나오는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시장님 얘기대로 평균…….

10만 명당 평균인가요? 10만 명당 평균이요.

시장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시 자살률에 지금 대대적인 약간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국 평균은 작년 같은 경우 비슷하고요. 아니, 재작년 같은 경우, 2017년. 2018년은 확실하게 오른 게 맞습니다. 시장님도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저도 이 자료를 많이 찾아봤지만…….

제가 사망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자료예요, 시장님. 이거는 제가 그냥 뽑은 게 아니고요.

이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우리 시의 자살률에 대해서 뉴스나,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언론에서는 우리 시가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혹은 오토바이 사망률까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부상자까지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있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국 평균하고 그 차이하고 이 데이터에서 보이는, 작년에 비해서 인구 10만 명당 또 많이 늘어난 이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2017년이 많이 내려간 게 아니라 2016년이 많은 거였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다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로.

이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체크를 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국에서 신경을 써야지요. 이런 자료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시장님. 우리 시가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돌보자는 얘기고요.

그러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장님?

우리 시 전국, 낮다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님 보실 때는 우리 시가 자살률에 대해서 지금 평균이고 이게 안전, 자살률 자체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국 평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는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보건소에서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없고 제가 2016년에도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그동안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이 높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일단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전국 시·도별 구급차 평균 이송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평균 이송 시간이 가장 늦는 곳은 제주예요. 제주도가 22분 걸린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번은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걸리는데 저는 이 평균 이송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면 실제 사망률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향후 개선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내년에…… 이 자료 다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발생한, 119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은 중증환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1266명으로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 보면 119차량을 이용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걸어서 혹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병원에 간 경우는 이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다고 보고요. 이 안에서 보면 심뇌혈관·심폐정지·중증외상, 그냥 누가 봐도 이 자료가 시간을 다투고 생명과 연관이 있는 그런 자료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내년에 충대병원이 들어오면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우리 시가, 내년에 충대병원은 중환자실 같은 게 들어오나요?

음압병실 같은 것은 들어오는지?

이런 환자 같은 경우가 내년에 우리 시에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시에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중증환자가 오로지 다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내년에 충대병원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세종충남대병원의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시에도 일부 얘기를 했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 충남대병원이 개원을 하면 실제 응급실은 생기고 중환자실도 생기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진료는 의사분들이 하고요. 환자 수술이나 외래를 보거나 응급실을 보거나 이런 것은 수련의들이 대부분 같이 활동을 하지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인턴이 배정됩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 레지던트 배정을 하는 걸로, 수련의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이 인력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개원을 하면 의사 교수진들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지금 수련의, 응급환자를 보거나 중환자실 당직을 서거나 이런 거는 교수분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충남대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 수련의를 우리 시에서 함께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대병원도 지금 굉장히 응급실도 바쁘고 환자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세종시에서 새로 인력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충대병원의 인력을 우리가 셰어(share)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에 교수진은 채워져도 수련의를 충대에서 빌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그렇지요. 충대에서 지금도 구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충대에 있는 수련의 인력으로 우리 시까지 나눠서 같이 써서 돌려야 되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2022년부터 인턴 배정을 해서 2027년도에 수련의, 4년 차까지 레지던트가 채워진다고 하면 그 사이 공백은 실제 우리 시민들이 기존에 있는 충대병원의 인력으로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이 초기 안정화가 안 되면…….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지요. 실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민들이 내년에 충대병원이 들어오면 중환자실도 생기고 그런 것, 응급실도 다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아까 봤던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중증환자,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중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중에 13.5% 정도가 된다고 시 집행부에서 답변을 줬습니다. 이 중증환자들이 오로지 우리 시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다 여기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충대에서 얼마만큼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국립병원 관련된 법률에 보면 거기 안에 이사진을 꾸리는 데 있어서 관할 지역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당연직 이사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의 행정부시장님이 거기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대병원이 초기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교수진들이 당직 서고, 수술하고, 외래 보고, 환자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충대가 기존에 지금도 바쁜데, 제가 충대 응급실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지금 같은 인력으로도 계속 기다려서 의사를 불러야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우리 시에 다시 와서 나눠서 써야 되는데 이게 오로지 정상적으로 이용이 될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요. 그 얘기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 대전·세종 쪽에 있는 관련된 교수진들한테 물어봐도 초기 정착화가 되지 않으면 중증환자를 보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만 이사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냥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관리될 수 있고 시민들의 눈높이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 수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것도 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답변 자료로 준 거고요. 2014년에 144명, 2018년에 1382명.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자 수가 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전염병은 한 명만 발생해도 큰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2017년도에 시에서 감염병 관련 단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장님, 금방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 시에 감염병 관련 담당을 하기 위해서, 역학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사분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분은 의사분이신가요? 보통 역학 담당은 의사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의사로 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감염병 발생자 수를 보면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감염병은 1번이 제일 중요하지요. 1번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응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에볼라나 메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시에 그러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119 음압 차량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당연히 연구를 하는 데니까 음압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19 음압 구급차가 없는데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지금 다른 시·도는 거의 다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잡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12배 이상, 이게 인구 증가로 본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12배 이상인데 우리는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해서 1번을 잡기 위해서, 2번 전파를 막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12배 이상 증가로 볼 때는 우리 시에도 119 음압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7개 시·도 중 없는 곳이 딱…….

만들어진 도시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감염병 대응은 다르고요.

우리가 행정수도잖아요, 시장님.

그래도 봐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감염병 관련해서 이거를 “예산에 투입을 해서 본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일단 제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냥 설치 기준입니다. 감염병 관리 설치 기준, 시설 기준이에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음압병실을 설치할 것” “300병상 미만이 있는 경우는 외부랑 격리된 격리실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격리소, 요양소, 실제 감염병 환자가 생기면 사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격리소에 사람을 격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곳도 배정을 해야 된다.” 혹은 “감염병이 생겼을 때 진료소를 두고 거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 시에는 지금 격리소를 지정했는데요. 격리소 지정 기준에 보면 “의원이나 숙박시설, 간이진료시설로 둔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병원에 두었고 저거를 진료소에다 두었습니다. 규정이 좀 잘못 지정된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모르셔요? 이거는 제가 시 집행부에도 일단, 이것은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감염병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그럼 시장님,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기준에 맞지 않게 지정을 해 놨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시가 지정 자체를 잘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격리소를 지소에다 두고 병원에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에 맞지 않게 했으니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 중에는 응급의료 관련 사망률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건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고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일부 우리가 소통되는 부분과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네, 시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제가 시장님과 여기에서 답변을 같이 얘기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는 우리 시 집행부 쪽에 인원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 모든 사안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택

서금택의장

이윤희 의원님, 10분간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의원

이게 오늘 자료나 그동안 잘못 지정되었거나 향후 가야 될 보건의료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잘 챙겨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내년에 충대병원이 들어온 이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온도 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이 많이 돌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충족 의료란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에 제도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서두에 언급한 세종시 특별법 목적 규정을 상기해야 할 시기이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은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에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책을, 교통사고 사망률 증가율과 관련된 모든 진단을 다시 해서 집행부의 발 빠른 행동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시에 개원하는 충남대 세종분원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당연직 이사직에 우리 시 부시장님을 임원으로 지정하여 검토하고 시와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례 개정을 통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및 격리소 지정,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우리 시 증가하는 자살률과 관련한 자살 예방 사업과 정신 건강 위기 상황의 정책 보강을 위한 보건소와 보건복지국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에는 변화와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택

서금택의장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윤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손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