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위원 : 홍종수 위원입니다. 군공항이전 사업은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아까 이범식 과장님 얘기했듯이 수원시가 화성시하고 자꾸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자꾸 협의를 하게 되면 갈등만 초래된다는 말이에요. 화성시에서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수원시가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 격이 돼요, 지금, 수원시가 자꾸 협의하려고 들면.

예를 들면 이번에 추진단도 형성되었는데 화성시에서 볼 때는 자기들하고는 뭔가 진척도 없는데 기구는 굉장히 확대시켜가는 것 같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요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뭘 확대시켜 나갈수록 화성시에서는 수원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협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방부에다, 아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국방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국방부에다 어떻게 해달라는 안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국방부만 나서서는 안 돼요.

정부 차원에서도 협조 받을 것은 국방부에서 각 부서별로,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화성시를 이해시키는 그런 다각도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세월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가면 뭐해요? 우리 예산만 까먹는 거예요.

세월 가면 용역했던 사업 다 무효돼서 다시 해야 돼요, 용역도, 세월이 가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국방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떠어떠한 사항까지는 우리가 하면 오히려 갈등의 요인만 되고 오히려 이게 더 하세월이 가 버린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각 정부 차원에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세부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국방부에서는 자기들이 만들 생각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경기도를 움직여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도 국방부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에 관계되는 모든 정부의 부서가 총괄해서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화성시하고 결판을 낼 수 있는 차원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마냥 군공항이전, 군공항이전 하다가 3년, 4년, 5년 계속 세월만 흐르다 보면 정작 손해보는 것은 수원시가 손해보는 거예요. 돈은 다 수원시에서 그동안의 과정에서 필요한 돈은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세부실행계획서를 준비해서 이렇게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안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