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의원 열여덟 명 중 열여덟 분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윤형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국회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은 이윤희 의원님과 손인수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태어났고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그러나 아직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원화되어 정부와 국회 간 신속한 업무 연계가 어렵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비롯한 세종청사에서 여의도 국회로 법률안 및 예산심사 대응을 위해 빈번하게 공무 출장을 다니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000회로 나타났으며 국회 출장 비율이 60%인 점을 감안해 3년간 국회로의 출장비는 550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 횟수는 52만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국토의 중심부인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균형 잡힌 전국적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 예결위와 운영위는 2020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 반영을 두고 「국회법」 개정 등의 법적 절차를 문제 삼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인데다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본회의 의장이 서울에 있어서 헌법 위배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입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행정 비효율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2020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년 11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만 7000여 명의 이전 근무자를 이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시 출범 이후 인구 22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전국 출산율 1위를 몇 년째 이어 가고 있는 우리 세종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세종시의 모든 행정의 기본은 바로 저 규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종도시기본계획과 시정 3기에 이르는 공약들은 이 목적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34만 세종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 존립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생존 즉 보건과 복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국제안전도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교통 사망률 1위, 전국 17개 시·도 중 자전거 사망률 1위라는 안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보건의료 자원 현황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전국 1위의 출생률을 나타내지만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중증 환자는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의료, 중증질환,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해 이춘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국회 다녀오셨지요?

이게 오늘 자료나 그동안 잘못 지정되었거나 향후 가야 될 보건의료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잘 챙겨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내년에 충대병원이 들어온 이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온도 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이 많이 돌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다정·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코자 교통약자분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8개 특·광역시 중 교통약자 비율이 총인구 대비 31%, 8만 700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통약자 복지 수준은 종합 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버스 정류장 이동편의 시설 적합률은 전국 평균 52.6%보다 매우 낮은 22%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세종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률은 8.8%로 매우 저조하고 자가용 이용률은 6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대중교통 환경과 31%에 달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대중교통 분담률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2025년 저상버스 보급 100% 목표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전화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유선으로 예약하면 메시지를 받은 운전기사는 정류장에 교통약자가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돕고 지정 좌석 안내, 도착지 하차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으로 부족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시비를 추가 투입하고 위원회의 현장점검을 통한 저상버스 노선 발굴 등 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지요?

4개월 차입니다.

4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정질문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통과 직원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에 발간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행 및 자전거 등으로 도시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녹색교통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택가 등에 속도 저감형 곡선 도로 및 일반 회전교차로 등 교통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교통안전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저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라든지 아니면 착시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통행을 억제하는 기법이 교통 정온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 안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2006년에 발간된 도시 기본계획안이었고요. 다음 자료 화면은 지난 2013년 제1차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수립된 저상버스와 버스정류장 설치 목표 대비 달성 현황입니다.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는 33.3%였습니다. 2017년 분석 결과 실적은 23.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도는 70.2%입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목표치 55%, 2017년 실적은 28.3%로 저조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도는 51.5%에 불과했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제1차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저상버스와 버스정류장 목표 대비 달성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들은 2018년도에 그 당시에 버스 대수가 178대였는데요. 97대가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그중에 저상버스는 9대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평균에 약간, 3% 정도 부족한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은 2021년도까지 38.1%를 목표로 두고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세종시를 포함해서 광역도시는 2021년까지 45%까지 끌어올려라.’ 현재 이렇게 하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당초 42%로 계획을 했었던 거지요, 2차 계획에서는?

네, 그러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떨어지게 됐습니다, 97대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때 1차에서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높게 세운 거 아니냐?’는, 그리고 ‘예산 확보가 어렵고 목표를 과도하게 세웠다.’라고 2차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예산과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고 2차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률이 너무 저조해서요.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7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수립된 세종시 저상버스 도입 및 버스정류장 설치 목표 현황입니다. 저상버스는 오는 2021년까지 42%를 달성하고 버스정류장은 64%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국장님, 2차 계획을 세우고 2년이 지났는데 목표 달성률이 산정된 게 있습니까?

현재 저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목표에 좀 떨어지게 전망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도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저조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2차 계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달성을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원인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저상버스를, 세종교통공사도 있고 세종교통 민간도 있지만 대당 약 9200이 더 들어가거든요, 소요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 공급 때문에 좀 늦어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계획도시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도시공사 출범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분들께서 늘어나면서, 도시민이 늘어나면서 버스라는 공공재가 다양하게 요구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 화면입니다. 2차 계획에서 시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비전 및 기본 목표를 수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목표 설정 시 세종시 현실에 맞고 실현 가능하도록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차 계획에서도 달성도가 낮아 2차 계획에서 현실에 맞게 설정한다고까지 하였는데 또다시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 화면은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수립된 세종시 저상버스 도입 연차별 계획안입니다. 2019년 누적대수 60대 35.1%, 2020년 누적대수 65대 38%, 2021년 누적대수 72대 42.1%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답변 내용을 보면 2021년까지 목표 대수 77대보다 많은 117대로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화면을 보면 우리 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과 5분 자유발언 답변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계획상 2021년도까지 117대 38.1%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도입 계획이고요. 아래 제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답변 내용은 117대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사항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 파악한 것은 117대로 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2021년까지 72대로 42%입니다. 그런데 목표 대수보다 117대로 많이 늘렸는데도 38%밖에 달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계획이 저 계획서상에는 증차라든지 폐차되는 버스 수량이 산정되지 않은 겁니다. 제2차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171대를 기준으로, 자료화면을 보시면 2018년 55대가 늘어난 것은 171대 기준으로 32%가 된다는 얘기고요. 171대 기준으로 저상버스를 72대 도입했을 때 4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계획서상에는 증차라든지 폐차가 되는 점은 고려되지 못한 계획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보다 많은 117대로 확대해도 38%까지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증차나 폐차 또는 노선 확장에 따를 때는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는 증·폐차가 고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 목표 대수 77대라고 나와 있는데 저것은 혹시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당초 계획은 72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전 자료 가지고 제가 파악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5분 자유발언 답변 내용에 2021년까지 원래 목표 대수 77대보다 많은 117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원래 2021년도에 72대로 목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5대가 어떻게 늘어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103대 34.5%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받은 답변 자료에는 2021년까지 117대 38.1%로 목표가 상향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제가 최초 받았던 자료하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14대가 상향되었는데 혹시 상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업무 파악 기간도 짧았지만 그전 거보다는 현재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만 목표치를 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답변은 죄송합니다.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우측에 최근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2021년까지 38.1%를 달성하려면 2020년에 26대, 2021년에 23대를 추가로 도입해야 됩니다. 이 계획의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에 26대인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실 18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은 세종도시교통공사 10대 증차, 세종교통 노후 차량 8대를 교체하여 보급률 25.6%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저상버스 10대를 구입하지 않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LH로부터 비용 부담을 통해 구입하기로 한 전기굴절버스 4대를 포함한다고 해도 2019년 보급률은 24.1%입니다. 이것은 올해 초 세운 계획보다 1.5% 감소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2021년까지 목표 대수 38.1%, 국토부에서 수립한 제3차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른 광역시 목표치 45%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통계 수치로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38%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1차, 2차 계획에 걸쳐 최근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자료까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시 행정의 일관성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1차 계획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세운 2차 계획에서도 1차 계획이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된다고까지 밝히고 있었고요. 그 밝힌 내용도 실제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받은 자료도 상향이 되었지만 어쨌든 또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물론 무조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를 설득하고 그런 계획성과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곧 신뢰도입니다.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가 이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것 하나도 충분히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교통약자분들께서 우리 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의 계획과 목표를 기준으로 신뢰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세종시 저상버스 보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였지만 2019년 10월 21.1% 7위로 내려갔습니다. 전국 평균 23.4%보다 낮고 특·광역시 평균 32.4%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대전은 현재 2017년보다 100대가 늘어 보급률이 10% 오른 34%이며, 대구는 164대 10.5%가 오른 41.6%입니다. 국장님,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농촌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대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275대인데 겨우 58대가 저상버스이다 보니까 23%거든요. 약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 순위에서는 7위로 양호한 편이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64개 대중교통 노선을 운영 중입니다. 이 중 저상버스 보급 노선은 5개에 불과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저상버스 노선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이며 특·광역시 기준으로는 최하위입니다. 전체 64개 노선 중 저상버스 노선은 7.8%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상버스 노선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통약자 이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노선 보급률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저상버스 노선은 5개 노선이고요. 금년 4월과 5월에 운수업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7개 노선을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로환경 정비가 되는 노선은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개 노선이지만 교통약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노선입니다. 지금 불가능한 노선으로 파악되는 것들은 앞으로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4회 임시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노선 보급률 확대를 위해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장님, 현재 중형 저상버스 도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 2018년도 12월에 국토부에서 새로운 저상버스 표준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이것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형버스 도입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에 알아본 결과 도입 계획 및 재정 지원 기준도 확정을 못 한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되면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할 것이고…….

국토부에서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다는…….

그 당시 아마, 이 자료 보니까 저희들도 계획서에는 3대가 필요하다고 제출돼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제조사 이외에도 이미 해외 기술을 바탕으로 중형 저상버스를 제조하는 회사도 있고 또 해외 차량을 수입하는 업체 등이 있더라고요. 혹시 정부 지원이 가능한 다른 제조사 및 수입처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강원도 횡성이나 아산시, 용인시에서는 지금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아산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다만 시범 운행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시 국장님께서 먼저 도입한 이런 곳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형 저상버스 도입은 세종시 저상버스 확대 보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읍·면 지역까지 노선을 확대하려면 중형 저상버스 보급이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시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환경 개선은 저상버스 보급과 노선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운수업체별 저상버스 노선 발굴 전수조사 결과 58개 노선 중 51개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사유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협소한 도로 폭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월 5분 자유발언과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원식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가 개선된 곳은 다섯 곳뿐입니다. 현재 세종시 방지턱 개수는 558개이며 고원식 횡단보도는 491개로 총 1049개입니다. 이 중 2023년까지 계속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총 40개로 전체 대비 4.2%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10개씩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매년 새롭게 설치되는 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의 개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신도시에 과속방지턱은 239개소고, 과속방지턱 시설은 고원식 횡단보도가 239개소고 전체 과속방지시설은 459개입니다. 물론 45개를 매년 1년에 10개씩 개선하는 것은 2023년도까지 장애인 복지 개발 5개년 종합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고려해서 수립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새롭게 설치되고 있는 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가 몇 개인지 질의했습니다.

그거는 새로 설치되는 것은 지금 생활권별로 LH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한 거는 작년도에, 아,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한 거는 전부 원호형식으로 해서 농촌 지역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고원식 횡단보도와 방지턱이 10개보다는 많이 설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렇지요, 네.

‘이 정도 개선 계획으로 과연 고원식 횡단보도가 개선이 되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다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폭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원식 횡단보도는 설명을 드리자면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2011년도에 행복청에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만들 때는 원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높이가 10㎝로 돼야 맞는데 아마 안전을 고려해서 20㎝ 이하, 경사 길이는 1.8m 이렇게 쭉 운영해 오다가 작년 6월 30일 자로 높이는 10㎝, 경사 길이는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H가 무조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시공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시설은 모든 경찰서의 협의와 의견대로 따라야 되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법에, 규칙에 1m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1.3에서 1.5로 요구되고 협의되다 보니까 신도시 내에 설치돼 있는 경사 길이는 대부분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감에서 손인수 의원님의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저상버스 보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10월 초에 행복청하고 경찰서, LH에 경사 길이 1.8m로 준수 좀 해 달라고 협조 공문도 발송했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생각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전을 고려해서 전문가들과 부처가 협의해서 높이 10㎝로 규정하였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20㎝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1년도 행복청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 이하로만.

20㎝ 이하로요?

네.

행복청의 기준이지 그게 법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는 10㎝지요.

그때 당시에도 법에 20㎝로 되어 있었습니까?

10이지요.

10㎝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에서 10㎝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20㎝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마 안전을 고려해서 그렇게…….

그리고 하나 더, 경사부 폭이 1∼1.3m 정도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어느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세세항에 보면 도면과 그림이 있어서 1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 길이가, 거기에는. 가이드라인상에 1.8m로 한 거지요.

다음 화면을 넘겨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5개 지침 등에서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는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사부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외하고 모두 18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지침 등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음 화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입니다. 높이 10㎝이고 횡단보도 폭이 400㎝로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사부의 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잘못 알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이 지침에 나와 있는 100㎝ 이상의 뜻은 경사부의 폭이 아니라 노면 표시 설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원식 횡단보도 봤을 때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노면을 100㎝ 이상으로 설치하라는 그 노면 표시 설치 기준이거든요.

높이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높이.

아니,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사부 폭은 1∼1.3m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경사 길이.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5개 지침을 보여드렸지만 다 1.8m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1.3m는 어디에서 나온 규정입니까?

그거는 LH에서 시공하기 전에 경찰서 협의할 때 그분들이 1.3∼1.5를 요구하고 그렇게 지침을 주어서 시공이 현재 그렇게 됐다는 얘기이고 법상에는 1m 이상으로 만 돼 있습니다, 1.0m 이상.

법상 나와 있다는 그것이 이 근거일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면 표시 기준입니다. 경사부 폭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 화면으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물론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 길이에서 법으로 정확하게는…….

그 전 화면으로 넘겨 주세요. 보시면 네 번째,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경찰서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경사부 폭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발간했던 오르막 경사부 폭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준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15번으로 넘겨 주십시오. 다음은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입니다. 추진과제 세 번째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매뉴얼은 교통약자 법령과 계획 등을 반영한 설치·관리 지침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입니다. 좌측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이 나와 있고 우측에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제원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법령과 계획 등을 반영한 설치·관리 지침입니다. 국장님, 이번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으십니까?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경찰서 협의에서, 지금도 10월 초에 우리가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본인들은 1.8m를 수긍할 수 없다고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긍하고 수긍하지 않고의 문제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학교 앞 같은 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해서 1.8m로 하면 과속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1.3에서 최대 1.5까지만 허용했으면 좋겠다고 실무진끼리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 부서의 의견인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침을 개선하는 그런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침을 준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은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나와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제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이 발간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높이 10㎝, 경사부 폭 180㎝로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지만 학교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80㎝로 오히려 더 강화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간한 안전시설 가이드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과 동일한 내역입니다. 마찬가지로 LH에서 발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디자인 설계에서도 경사부는 180㎝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원식 횡단보도 구간의 보도를 15㎝에서 10㎝로 낮추어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고원식 횡단보도는 어느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신도시는 LH에서 100% 거의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LH에게 자신들의 설계 가이드에 맞게 경사부를 180㎝로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12월 우리 시에서 2-2와 2-1생활권에 대한 인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폭을 지침 등에 맞게 개선한 후에 인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건 약간 곤란한 건데요. 그 당시는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LH에서 시공한 게 아니라 교통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점차 조금씩 개선하는 것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인수가 내일모레인데,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지침 등을 보면 경찰청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LH와 경찰서가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지, 경찰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정확한 설치 기준에 맞게 인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기존에 인수한 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선 도색이 완전 퇴색됐다든지 다시 도색 공사를 할 경우에는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각이 진 부분은 깎아 내서 원형으로 하고, 길이가 1.8m 안 나오는 부분은 약간 덧씌우기를 한 다음에 마무리 차선 도색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리 시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모습입니다. 평균 107㎝이고 심한 곳은 87㎝인 곳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내용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제원 길이 3.6m에 높이 10㎝를 준수한다면 저상버스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우 인도와 같은 높이 25㎝로 설치되었을 경우 바닥과 충돌이 발생하여 운행에 제약이 따른다고 합니다. 조금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설계 통합설계 가이드라인에서 보듯 우리 시는 보도를 15㎝에서 10㎝로 낮추어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실제 우리 시에서 고원식 횡단보도 구간의 보도가 몇 센티로 설치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15㎝ 미만으로 돼 있는데요. 다만 BRT 정류장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확인한 결과 경계석, 그러니까 보·차도 경계석이 35㎝ 높이로 설치되었습니다. 그것도 규격이 규정상 25㎝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H에서 6개소를 이미 10㎝를 낮춰서 25㎝로 맞춰 놨고 나머지 정류장이 26개 남아 있는데 그것도 모두 9월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10㎝ 정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원식 횡단보도 높이가 10㎝, 경사부가 180㎝로 규정에 맞게 설치된다면 국토교통부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라 저상버스가 다니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것은 시속 30㎞ 이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실제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 보고 저상버스가 다녀서 우리가 시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화면은 저상버스를 타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화면입니다. 현재는 속도 10㎞로 매우 조심스럽게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기준에 적합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고 시범 운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적합률은 전국 평균 52.6%보다 매우 낮은 22%로 조사되었습니다.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설문조사에서 교통약자들은 여객시설 중 버스정류장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도 승강구 단차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체 버스정류장은 1159개소이며 비가림 591개소, 기둥형이 568개소입니다. 국장님, 혹시 읍·면 지역에 있는 승강장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정류장은 우리 시에 1160개 정도 되는데 읍·면은 900개 정도 됩니다. 다만 승강장이 신도시와 다르게 보도 폭도 좁고 심지어는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인도 높이가 설치되지 않은 평지에 있다 보니까 저상버스가 그 노선을 갈 경우는 차체 경사 장치라고 해서 이걸 내리고 경사판을 깔아 줘야만 교통약자들이 탑승할 수 있는 불편한 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 지역은 LH에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있지요?

네.

읍·면 지역에서는 우리 시가 설치해 나갈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화면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금남면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입니다. 인도가 없고 버스정류장이 기둥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상버스 승차를 해 보았습니다. 경사판을 이용하여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신 분이 혼자 탑승하기에는 매우 힘이 들어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턱이…….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규정상 차체 경사 장치를 차 출입문에서 6㎝ 이상 내리는 차만 저상버스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걸 내리면 각도가 8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들어도…….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만 잘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BRT 승강장입니다. 횡단보도에서 타고 계신 거거든요. 실제 BRT 정류장에서는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차 때문에 탑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알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저상버스가 BRT 정류장에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2013년도부터 금년도 사이에.

그럼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상버스가 제대로 된 기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네, 보·차도 경계석 높이가 높다 보니까.

저는 세종시 첨단 BRT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님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전 손인수 의원 시정질문 관련해서 저상버스 도입 등과 관련해서요, 추가 도입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첨단 BRT 도입 추진 협약, LH하고 행복청하고 우리 시하고 2017년도 이때 당시에 협약을 했던 배경이 뭐였지요? 혹시 모르시나요? 첨단 BRT 굴절버스 관련해서요.

굴절버스 12대에서 BRT 순환 노선하고 또 반석에서 오송역까지 하는 걸로, 금년 말에 4대, 내년 초에 8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네.

2018년도에 LH가 시로 60억 원 자본이전을 한 게 있던데 그때 당시에 계획은 어떻게 되었었지요?

60억은 4대에다가 저희들이 충전소 일부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차량은 구입했나요, 당시에 4대?

차는 현대로 주문 제작해서 12월 말까지…….

그러면 대당 얼마씩 구입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9억 6000?

8억 9000이요.

8억 9000.

당시에는 15억이었고요, 차량 대당 가격이. 2020년도의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120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시에서. 첫 번째는 첨단 BRT 기반시설, 충전시설하고 차고지 구축 비용으로 55억 원, 전용차량 7대 65억 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단순히 굴절버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통공사랑 협의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을 보면요, 제4조에 세종시의 의무는 전용차량 구매를 위한 제반 업무고요, LH의 의무는 전용차량 사업비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보다 중요한 내용은 제6조에 있는 사업비 부담 및 지급 계획인데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LH는 전용차량 12대 구매를 위한 사업비 부담이고요, 180억 원을 넘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LH가 지급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LH로 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또 하나 세종시는 LH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가 혹시 변경된 적이 있었나요, 이후에?

변경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이 경우에서 보면 내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시가 BRT 기반시설, 충전시설, 차고지 구축 비용 55억 원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 협약서 내용에만 근거하면 시는 차량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편성이 잘못됐지요?

2020년 본예산 사업계획에 박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을 시가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교통공사에서 LH하고 일부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꼼꼼히…….

협의했는데 협약서 내용을 따라야지, 이게 변경된 적이 없잖아요.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협약서를 변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첨단 BRT 기반시설, 차고지하고 충전시설 구축 비용을 교통계획, 교통시설 등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인 LH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협약 변경을 통해서 당초 2017년도에는 차량 대당 가격이 15억 원이었는데 지금 한 8.9억 원 하고 있는 거고요. 12대 목표도 이행하시고요. 그 이상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시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협약서 변경 사항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실험이 아닌 실전입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시에서는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가 방금 전 손인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장 강희동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