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운영 근거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전략의 방향성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에 보시면 제10조에 자문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상 자문료라는 거가 지급되는 건 흔하지 않은 사항인데 그동안 실비변상 아니면 출석수당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자문료는 어떻게 측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문료는 위원회 수당하고 다른데요.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출무 했을 때 회의개최, 참석한 회의 진행에 따라서 주는 게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규정에 따라서 주는 거고. 자문료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보시면 구성할 때 첫 번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두 번째는 전문가 집단 내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호부터 3호까지 규정된 전문가들이 서면 또는 현장에 와서 별도의 자문을 했을 때 주는 거고 그건 예산편성 지침과 편성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금액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을 7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요. 자문료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만 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3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위원으로 30명이 구성된다면 구성된 인원이 전부 다 자문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조제3항에 보면 1호에 대학교, 조교수 이상인 사람, 2호에 변호사, 기술사 등 이런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호부터 3호까지 중 판단을 해서 주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지역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료를 줄 수는 없습니다. 편성기준에도 그건 나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3항에서 1호에서 3호까지 해당되는 분께만 자문료를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 출석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팀장 이병길입니다. 행정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제가 대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 신분증 규정을 개정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산관리팀장 윤성찬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권 매설부지 정비사업)」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은 보은읍 교사리 전원주택 조성단지 내 지방상수도 시설물인 수도관 등이 매설되어 있어 상수관망을 유지·관리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건은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건립을 통해 장단기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농업경영 지원센터를 통해 농기계 교육 및 농업 교육을 제공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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