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언제나 평창군과 평창군의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5만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의 중심 세계 속의 평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석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정문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우리 군 의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득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며,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다지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의정에 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때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반목과 갈등을 넘나들며 대립할 때 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제6대 의회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저를 포함하여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회에 들어섰던 초심에서 군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한다는 각오와 보다 더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우리 군의회가 되고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 봅니다. 존경하는 5만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저의 오늘 이 군정질문은 3년간 의정활동에서 본 의원이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 방림면민 지역개발기금 지원계획과 평창군 공설묘지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림면 방림리 산692번지에 조성되어 있는 평창군 공설묘지에 대한 지금까지 이용을 살펴보면, 2002년 완공되어 사용 중인 매장묘지 610기가 90%이상 사용되다보니 추가 조성이 절실한 가운데 2012년 12월 26일 묘지 600기 추가 조성을 위해 13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화장과 봉안문화가 정착에 따른 봉안당 수요증가를 대비하여 5,000기 규모의 봉안당 설치를 위해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비만 확보된다면, 2014년도에는 개장유골도 가능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가는 물론 군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평창군 공설묘지가 방림면에 위치한 후 방림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타 지역에 비교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창읍 분뇨처리시설, 미탄․대화 폐기물 처리시설, 진부 음식물 처리시설 등 소위 혐오시설이 위치한 모든 지역이 지역개발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유독 방림면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평창군을 바라보는 방림면민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봉안당 설치시 장사법을 근거로 지원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2014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평창읍 번영회에서 인접 읍․면까지 포함하여 달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입로라든지 직접적인 유역면적에 포함되어 평창읍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읍에 대한 지원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군 공설묘지라는 명칭이 혐오감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하늘공원 또는 청솔공원 등 혐오감을 주지 않는 시설명으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군 인구는 43,689명으로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평창읍은 8,970명, 미탄면 1,789명, 방림면 2,478명, 대화면 5,774명, 봉평면 5,709명, 용평면 3,135명, 용평면 3,135명, 진부면 9,595명, 대관령면 6,239명으로 이는 지난해 8월 31일 43,529명 보다 160명이 늘어난 통계로서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모든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서울대 농생대 또는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을 잘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추진방법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물품 소비운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 첫 해부터 지금까지 늘 강조하고 챙긴 부분입니다.

자율경쟁과 공정거래 속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지역의 유통구조를 보면, 도로망 발달과 대형유통업체 선호로 인해 지역주민이 원주 등 도시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해 지역 상가는 존폐위기에 몰려 있고 실질적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유통구조 붕괴와 서민들의 삶의 붕괴는 곧 평창군의 위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임기 초 군청 등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이면서 보광, 용평 등 대형업체까지 의지를 가지고 파급하자는 제의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물품소비 운동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였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강 흙탕물 방지대책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평창강은 그야말로 지역에 젖줄과도 같은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평창강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환경변화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기만 해도 온 강이 흙탕물로 범벅이 되고,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하천 내에는 퇴적물과 모래성이 만들어져 준설을 금방이라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천생태계는 바위와 돌이 모래에 묻혀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전이고, 그나마 여울이 있는 곳에서는 바위와 돌을 구경할 수 있었으나, 금년 장마로 인해 여울마저도 이제는 모래와 흙으로 쌓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가오지 않는 시기에는 그나마 다행이나 하천바닥을 들여다보면 청태와 뻘로 인해 강바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평창강이 이러한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평창강을 살리려는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그 심각성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평창강에 자리를 폈다가 갑자기 변해버린 흙탕물을 보고 욕을 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영월 수주와 정선 지역은 피서철 관광객들로 인해 온 하천에 계곡이 텐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 우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평창강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평창강의 심각성을 벌써 알고 대책을 세워 나갔어야 했음에도 평창강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창강을 지키고 보존하지 않고는 평창의 미래가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평창강 회생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피 700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총33억을 투자하여 봉평면 무이리 산81번지 일원에 추진한 해피 700자연휴양림이 개장 후 가동율을 보면, 2012년도 8월 22%, 9월 4%, 10월 8%, 11월 3%, 12월 13%, 2013년도 1월 6%, 2월 1%, 3월 6%, 4월 4%, 5월 12%, 6월 16%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수기라 할 수 있는 금년도 7월, 8월 예약율은 각각 19%,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평상시 가동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장 후 6월30일까지 손익계산을 보면 무려 5천만원 정도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수탁자인 평창군 산림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다 못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의 위치나 적정성 등에서 의회 차원에서 많은 우려를 한 바 있으나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연휴양림을 추진한 대부분 자치단체가 재미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투자 당시 한번더 고민해보는 신중한 선택이 아쉽다 할 것입니다. Happy700자연휴양림 뿐만 아니라 우리군이 사업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 의지로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애물단지로 전락해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군정에 부담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Happy700자연휴양림에 대한 당초 유치경위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만 평창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예전에 비해 비오는 날도 길었고, 습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을철 쌀쌀함은 더욱더 빨리 찾아와 아침저녁으로 제법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의정활동과 군정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