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그럴 때, 몇 년이 지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급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방림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방림면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일이 실천이 되질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적정액이라고 써 놓고, 언제 조례를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답이 없잖아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2002년부터 사실 추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적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방림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방림지역을 지원해 줄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 낸 것이 장사시설 관련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하자, 일단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제가 10월 중으로 저희가 조례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당초 예산에 제 생각엔 방림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착공을 하면서 10억을 지원해 드리고, 추후에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을 가시화 시킬 겁니다. 금년도에. ○